진짜 제대로 블로그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4분경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적폐인 박근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두환에 이어 22년 만에 벌어진 사건이며, 헌정사상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구속된 두 번째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 실질 심사 출석 이후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영장이 청구되기 6일 전인 3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박근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이 딱히 그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기 때문. 게다가 신문조서를 확인할 때 7시간이나 할애해가며 자신에 유리하게 조서를 수정하도록 했으니,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박근혜는 설마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건 박근혜의 큰 착각이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피의자 박근혜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기 위해, 또 혹시나 새로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차원에서 조사를 행한 것 뿐이다. 

박근혜에게 조서를 받는 이유는 이것을 수사에 반영하는 의도가 아니라 박근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조서를 작성시킨 것일 뿐이다. 원래 검찰은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은 범죄여부를 떠나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13개나 되는 혐의를 다루면서도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 박근혜는 상당히 밝은 표정이었는데, 이러한 즐거운 검찰 조사의 함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일부 국민들이 박근혜의 밝은 표정을 보고 '검찰이 또 박근혜와 짜고 치는 쇼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고 실제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복잡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훈훈한 분위기에서 끝났다는 기사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를 거의 확신했다고 한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조사가 필요할 때는 검사와 피의자 및 변호인단 간의 불꽃 튀기는 설전이 진행되는데, 사실관계 확인만 하고 바로 귀가시켰다는 것은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증거가 너무 명확해 형식적인 조사만을 진행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몰아붙이지 않고 차분하게 문답만을 한다면 변호인은 뒤에서 사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박근혜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학습효과가 전혀 없었는지 무작정 자기 할 말만 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결국 구속영장 발부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만에 하나 2018년 현재 만 66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중간에 사면 혹은 가석방되거나 90세 이상 장수라도 하지 않는 이상 경우에 따라서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여 영원히 귀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사실상 며칠 있자고 자택을 보수한 꼴이 되었다.

2017년 4월 현재 미결수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503번이다. 그리하여 이날부터 박근혜는 본인 이름이 아닌 503번으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구치소에서조차 비호와 특례를 받으며 생활하는 와중에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1심 재판 결과 박근혜는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이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박근혜는 사면되거나 가석방되지 않는 한 만 89세까지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혐의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시국이라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2018년 6월 14일,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과 관련해서도 징역 12년 및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20대 총선 직전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정원장 3명의 뇌물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도 단순 국고손실 및 횡령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84사건에서 선고받은 형량에 별도로 추가되어 엄청나게 긴 세월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2018년 7월 20일, 국정농단 2심 구형에서도 검찰은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이루어진다. 

[출처]

Ten은 한국 성 '정' 씨를 키릴 문자로 음역한 말이라고 한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 동메달리스트이자 카자흐스탄 역사상 첫 올림픽 남자 피겨 스케이팅 메달리스트이다.

4회전 점프를 뛸 수는 있으나 연결 점프로는 뛰지 않고 있었으며 예술성 측면도 최정상급은 아니지만 성실한 연기를 보여 주고 있는 선수이다. 매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세계선수권과 올림픽 등의 큰 대회에서 갑작스런 분전을 펼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꽤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피습으로 인해 제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 선수경력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주니어 세계선수권과 세계선수권에 모두 출전하여 주니어 세계선수권 4위, 세계선수권에서 8위에 올랐을 때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는 주니어 그랑프리 1회 우승 및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5위의 성적이 전부였던 선수였다.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카자흐스탄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국제적 레벨의 선수인지라 꾸준히 카자흐스탄을 대표해 대회에 참가했으며 2011 아스타나·알마티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2012 세계선수권에서는 7위에 올랐다.

이런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던 텐이 급격하게 정상권에 부각된 계기가 2013년 세계선수권이였다. 쇼트에서 91.56점을 얻어 패트릭 챈에 7점차 정도 뒤지는 2위를 했다. 프리에서는 단독 4회전 점프와 트리플 악셀 2개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거의 클린에 가깝게 연기하면서 174.92점으로 프리 1위에 올랐다. 프리에서 실수가 많았던 챈을 거의 1점차 정도로 추격하면서 종합 2위를 차지하였다. 

프리 경기 양상이 이러했던 덕분에 남자 싱글 경기가 끝난 후 피겨계 일부 인사들은 데니스 텐에게 공동 금메달을 수여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 프리 경기를 보면 구사한 점프의 난도와 경기 전반의 예술성 측면에서는 패트릭 챈이 앞서지만 예정된 프로그램을 실수가 거의 없이 베스트로 소화해낸 측면에서는 데니스 텐이 앞섰다.

감염으로 인해 그랑프리 시리즈 하나를 기권하고 몸이 회복된 후 출전한 사대륙선수권 대회에서는 4위에 그치는 등 전년도 세계선수권 준우승자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나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한 번 프리에서 분전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금메달리스트 하뉴 유즈루와 은메달리스트 패트릭 챈 두 선수 모두가 프리에서 계속 넘어지거나 손을 짚는 등의 엉망인 모습을 보인 탓에 경기를 본 사람들 중에는 차라리 텐에게 동메달을 수여하고 금/은메달은 없는 경기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뉴 유즈루, 패트릭 챈과 더불어 남자 싱글 포디움을 아시아 국가/아시아계 선수가 독점하는 기록을 세웠다. 피겨 스케이팅 전 종목을 통틀어 올림픽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랑프리 시리즈에서는 역시 평범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한국에서 열린 사대륙선수권에서 잘 뛰지 않던 4회전-3회전 콤비 점프를 프리에서 성공시키는 등 엄청난 분전을 펼쳐 역대 3위 점수인 289.46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ISU 공식 주최 대회에서의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3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상하이에서 열린 2015 세계선수권에 출전했는데 쇼트 프로그램에서 음악이 잘못 나오는 사고가 있었다. 그 때문에 긴장했는지 다소 실수를 범하며 쇼트 프로그램은 3위로 마무리 했다. 프리 프로그램에서는 1위를 하면서 종합 동메달을 차지했다.

2017년 8월에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열린 아이스페스타에도 불참하고 재활을 한 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으나, 아직 부상 여파가 남아 있는지 쇼트 70.12점으로 엄청나게 부진하며 27위로 프리컷을 당했다.

• 의병장의 후손, 그런데...

2009년 세계선수권 8위를 차지하며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킨 뒤 한국 피겨팬들에게 그가 구한말 의병장인 민긍호 선생의 고손자 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피겨팬들에게 상당한 관심과 호감을 사게 되었다. 본인도 여러 번 의병장의 자손임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정확히 말해 선수 본인은 조상에 대해 의병장이라기 보다는 한국인 장군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 아이스쇼에 초청된 후 뒤풀이 자리에서 찍힌 위와 같은 사진들이 알려지면서 한국 피겨팬들에게 "명색이 의병장의 후손이라면서 무슨 철 없는 짓이냐?"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거기에 좋아하는 선수로 아사다 마오를 꼽았다는 소문까지 나면서 한국 피겨팬들에게 거꾸로 비호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데니스 텐의 이러한 행적에 대해서 현재 한국 피겨팬들의 반응은 대체로 2가지로 갈리는 편. 

하나는 이러한 행적 때문에 아직도 비호감을 유지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이가 어렸을 때의 일 아니냐, 한국 내부에서도 독립운동가에 대한 대접이 변변치 않은 판에 텐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그런 역사의식을 알아서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등의 이유를 들거나 혹은 텐이 그 후에 선조에 관해서 공부도 하고 글도 썼다는 소문을 들어 꼭 비호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냐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무엇보다도 외할머니의 친할아버지인데, 위키러들 중 외할머니의 친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애초에 독립운동가 후손이 카자흐스탄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저런 말 못할 듯...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후 어김없이 이 '의병장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으며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다시 한 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연아 응원에 온 힘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달라진 데니스 텐 

일장기 사건은 2008년 일본 아이스 쇼 뒷풀이에서 있었던 일로 당시 데니스 텐의 나이는 만 14세, 우리나라 나이로 16살이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본 아이스 쇼에선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일장기 머리띠를 나누어준다고 하는데, 멋모르는 나이에 흥에 취해서 일장기를 머리에 둘렀을 수도 있다고 본다. 

데니스 텐이 민긍호 의병장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는 고려인 3세로 카자흐스탄에서 정식 교육을 받았을터이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카자흐스탄의 역사를 거의 배우지 않는 것처럼 그들 나라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비중도 그와 비슷하리라 짐작해본다. 

+여담으로 이야기 하자면, 1937년 9월 스탈린의 강제이주로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 오게 된 한인들은 첫 겨울, 추위를 피해 토굴을 파서 거기서 생활했고, 많은 분들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첫 겨울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2010년 전주 사대륙 선수권에 출전했던 데니스 텐이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에 위치한 그의 외고조부인 민긍호 의병장의 산소를 처음 방문해서 했던 말을 보면 그가 산소를 방문하기 전엔 민긍호 의병장의 이야기가 실제의 이야기가 아닌 구담으로만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여 그에게 민긍호 의병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아래 그의 인스타그램의 글을 보면 2010년 민긍호 의병장의 산소를 갔다온 이후 외고조부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추측해볼 수 있고, 2008년과 2014년은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다.

데니스 텐은 민긍호 선생의 묘역에서 돌을 가지고 왔다고 밝혔다. 미신을 믿지 않지만 외고조부에게 영향을 받고 싶었다. 올해도 아이스쇼가 열리기 3주 전 묘역이 있는 원주를 찾았다. 데니스 텐은 이번에는 돌을 2개 들고 왔고 언제나 캐비어에 간직한다고 밝혔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갈라쇼에서 김연아와 파트너가 되었다. 이 때의 인연이 계기가 되었는 지 2014 올댓스케이트 아이스쇼(5/4~6)에 게스트로 출연, 한국에 왔다. 

2014년 8월, 김연아의 소속사인 올댓 스포츠와 2018년까지 4년간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 갑작스런 안타까운 죽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7월 19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자신의 승용차 백미러를 훔치던 괴한들과 난투극을 벌이다 칼이 오른쪽 허벅지 대퇴동맥에 찔러 피를 3리터가 넘게 흘렸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허벅지뿐 아니라 자상이 10개였고 갈비뼈 쪽 자상이 치명타였다고 한다.

Ночь. Пишу скрипт. До утра. А завтра. В Москву лечу. Весной я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Screenlife Contest». Победитель получ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нять фильм при поддержке Bazelevs Production, компании основанной Тимуром Бекмамбетовым. Моя идея прошла в полуфинал и в воскресенье я презентую фильм руководству компании, а также лично господину Бекмамбетову. Волнительно, н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Это будет мой первый питч в жизни. Я люблю побеждать. Хотя тут речь не о том, смогу ли я победить в этом конкурсе, а в самом опыте этого события. Я люблю жизнь именно за это, за это увлекатель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где-то поэкспериментировать и не бояться рисковать. Пока я молод, я хочу реализовать весь свой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пока не иссякнет генератор идей, не кончится энергия и сила духа. Люблю шагать в неизвестность. #screenlife #screenlifecontest #bazelevs #timurbekmambetov

A post shared by Denis Ten (@tenis_den) on Jul 6, 2018 at 1:04am PDT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오후 3시 34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 아이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이는 숨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잠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깨워보니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육안상으로 아이의 몸에 보이는 외상은 없다"며 "CCTV 자료를 확보해 어린이집 측에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그리고 결국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김 씨가 아이에게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경 동두천시의 B어린이집 통학 차량인 9인승 스타렉스 통원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지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이다..

• 계속되는 어린이집 사건 사고.. 왜?? 

국, 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을 받아서 이런 경우가 조금 덜하다고는 하지만, 사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유아폭력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심찮게 사건이 벌어진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사건이 잊을 만하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관리 소홀로 인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도 적지 않은데다가, 자기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증언할 수조차 없는 어린 원아들을 겁박해서 그마저 막아버리는 등 사건 은폐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우리 블로그에서는 어제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벌어진 직후, 그 동안의 어린이집 사건 사고들을 되짚어 봤었다. 제발 다시 이런일이 없길 바라면서.. 그런데 불과 만 하루가 지나서 도다른 사고가 났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현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현장에서 일하는 차량 운전자님, 보육교사, 유치원 선생님들, 학부모까지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할 뿐이다.. 

우리 블로그의 어제 글에서 그동안의 사건사고.. 문제점의 원인들을 읽어보시길 바란다.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경제제재로 금수 조치가 발효 중인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무역 상선(商船)이 입항, 북한의 석탄이 반입된 사건이다.

북한 석탄은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전면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진 품목이다. 하지만 북한 석탄이 러시아에 하역됐다가 다른 선박으로 옮겨져 국내에 들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반입은 2017년 10월 2일과 동년 10월 11일 각각 파나마 선박인 스카이 엔젤(Sky Angel) 호와 시에라리온 선박인 리치 글로리(Rich Glory) 호가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초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환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화물이었으나, 2018년 6월 27일 동 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정본에는 대한민국이 도착지가 아닌 환적지인 것으로 정정되었다. 

이들 선박은 소유주가 중국의 다롄 시에 소재한 해운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었는데, 2018년 1월 30일 아사히 신문은 대만 검찰 발표를 인용해, 다수의 중개업자들이 2017년 이래 무연탄 약 4만 여 톤을 북한에서 베트남으로 밀수한 혐의로 검거되었다고 발표했다. 

또 2018년 4월 3일에는 북한이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와 교류하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부정 조작하여 위치를 숨기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밀무역을 일삼았다고도 보도했다. 중국에서 안보리 2375호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 대규모 유류 밀수 논란이 불거져 중국 외무부가 반박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8년 7월 19일, 한국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관련자들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상황

한편, 북한 석탄을 실은 배들이 국내 항구를 드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청원자들은 "북한 석탄 관련해서 정부는 해명하라", "북한석탄 수입과 관련해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원의 조사를 요청한다", "특검을 청원한다", "북한산 석탄에 관해 말씀 좀 해보시죠?", "북한 석탄 환적 정확히 답변해달라", "검찰조사 바란다" 등의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이 가운데 일부 는 "청와대 분들, 양심이 있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언론에서 쉬시하는지 답변바란다", "제대로된 의사표명 부탁드린다", "북한 석탄 유통 왜 숨기나?", "북한 석탄 화물선 국내 수차례 입항을 묵인한 공무원을 파면하라",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주세요", "북한 석탄 문제 빠른 피드백을 해달라"며 의혹에 휩싸인 북한 석탄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외교부 입장

현재 외교부는 "필요시 반입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코티', '탤런트 에이스' 등 정부가 작년 말 이후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억류한 선박들과 달리, 이번에 북한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진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는 억류하지 않은 데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소리 방송은 19일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는 최근까지도 한국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출처]

원래 리베이트의 의미는 거래에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주로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판매 금액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준다. 연말정산 이후에 세금을 환급받는 것도 '리베이트'다.

미국에서 특히나 잘 발달한 제도로, 큰 할인행사를 할 때 리베이트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물품을 구매하고 나서 제조사에 영수증 등의 구매 증거를 보내면 몇 달 뒤에 리베이트 금액을 보내준다. 심지어 100% 리베이트도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나, 그래서 악용될 여지가 많은 제도다. 리베이트 거부같은 먹튀 등으로 인한 사기도 문제지만, 특히나 횡령과 분식회계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단체에서 펜 100개를 구매해야 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총무라고 하자. 펜 판매자 갑은 구매자 을에게 100개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 달 뒤에 반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을은 펜 100개 금액을 단체의 경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한 달 뒤에 을이 갑에게서 리베이트 금액을 되돌려 받고, 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횡령이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갑은 한 달 동안에 자신이 펜 100개를 제값에 팔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분식회계에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 스마트폰 판매업계의 리베이트

한국에서도 리베이트가 가장 활발한 곳은 스마트폰 판매업이다. 스마트폰 영업지점에 한대당 몇 십만 원씩 리베이트를 주고 이 리베이르를 받은 영업점들은 신규 고객에 백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살 때 50만 원을 지원해서 50만 원에 구입하게 한다. 소비자는 좋고 영업점도 좋은 윈윈 정책이고 돈 많은 고객이 지원금 없이 바로 구입하면 그 금액은 영업점 몫이 된다. 각종 마트의 원플러스 원 행사 제품같은 것도 일종의 리베이트다.

의료계의 리베이트 과정

• 의료계의 리베이트

의료계의 리베이트 과정

1999년,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로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공격하는 주력 무기로 활용되면서 '리베이트' 하면 의료계라는 공식이 일반화 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의사들은 오랫동안에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아왔다.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해주고, 그 대신 약값의 몇%를 리베이트 받는 것. 의료계에서 리베이트를 속칭 '알값'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리베이트는 한국에서 왜곡된 영어 단어 하나로, 번역하면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 외국에서는 리베이트가 영업행위의 하나이고 국내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것이 스마트폰 구입시 받는 판매지원금이 바로 리베이트에 해당된다. 제조사들은 각 영업점에 판매장려금을 지원하고 영업점들은 그 금액을 활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방식인데, 손쉬운 방법이 광고보다는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소비자인 의사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영업을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최종 소비자가 국민이냐 의사인가 하는 문제가 1차적으로 발생하고, 불법으로 볼 것인가 합법으로 볼 것인가가 사회적 합의사항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였고,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 장려금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금전을 주고 받는 형태 밖에도 각종 세미나나 모임 등을 지원해 주는 등 각종 음성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는 제약회사 사원들에 대한 갑질로 변질되었으며, 병원 프린터 토너 등 사무용품과 형광등 같은 소모품 구입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요구하곤 한다. 심지어는 “우리 집 나무 뽑아라”, “자동차 세차를 해라”라는 식의 갑질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판매지원금 리베이트

• “내 차 세차해라” 리베이트 갑질 의사 무더기 검거

당연히 불법이다. 일반적인 뇌물과는 달리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의료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더더욱 문제가 된다. 기존에는 주로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는 뇌물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이 많았으나,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 그 실태가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적 강자에 의한 갑질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 측만 처벌받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의사 측은 아무런 부담없이 대놓고 리베이트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되면서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도 처벌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지라 쉽게 끊어지지는 않고 있다. 개인병원이야 별 영향이 없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수십억 단위가 오가니 쉽게 끊어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으니 병원에서도 받고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수가에서 경쟁을 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으니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해결책도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 의료체계와 수익분배구조를 다 뜯어고쳐야 한다...라는것이 의사들의 입장이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볼때도, 고만고만한 약물들 중에서 우리회사 약을 더 많이 처방하게 하는 방법은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비싼약을 처방하나 싼 약을 처방하나 어차피 수익에는 관계가 없고,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약을 처방하는것이 이익이 되니 같은성분의 약이라면 어느쪽을 처방할진 물어볼 필요도 없다.

결과적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환자들이 다 부담하는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1985년 해군사관학교를 제39기로 졸업하여 항해 소위로 임관했다. 2010년 준장으로 진급했고, 2015년 소장으로 진급하여 해군 제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지냈다. 

2017년 9월 중장으로 진급하여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에 취임했다. 이후 중장진급 1년도 안 되어 대장으로 진급해 제33대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되었다.

전임 엄현성 총장이 35기인 것을 감안할 때, 3개 기수를 건너뛰고 39기인 심승섭 중장이 내정된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와 2017년 9월 중장 진급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초고속 승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심승섭 해사39기

문재인 정부 신임 해군참모총장

그동안 해군에서 최대로 뛰어넘은 것은 2개 기수를 건너뛴 김종호(10기) 제독에서 김종호(13기) 제독. 문정일(23기) 제독에서 남해일(26기) 제독뿐이다. 이번 케이스는 그걸 뛰어넘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2018년 7월 16일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인 심승섭 중장(55·해사39기)을 대장으로 진급 내정했다고 밝혔고, 19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문 대통령은 심승섭 신임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았다.

심 총장은 해사 39기로 해군 1함대 사령관과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해상작전 전문가로 풍부한 식견과 정책 마인드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전임 엄현성 총장(60·해사 35기)에 비해 4기수를 한 번에 건너뛴 파격적인 발탁 인사다.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뒤 9개월 만에 대장으로 진급하는 등 초고속 승진의 길을 걸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차례의 승진을 통해 해군참모총장까지 오르며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

심승섭 신임 해군참모총장

•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으로 근무하며 구조·탐색작전을 지휘했었다.

관련 재판에서 심승섭 제독은 사고 직후인 21시35분경 제2함대사령부로부터 상황실 계통으로 “원인 파악중인 상태였다. 상황실 계통으로 좌초인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다. 파공이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보고를 받아, 합참에 좌초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사건 발생시 신속성이 중요하고, 육하원칙이 나와야 후속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발생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현장에서는 최대한 판단할 때 규명안된 상태여도 추정해서 보고한다”며 좌초가 규명돼서 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무튼, 어뢰 피격보다는 좌초에 무게를 두었던 당시 최초 상황을 증언해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의혹을 다룬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왜곡의 자유는 없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심승섭 제독

김무성(金武星)/1951년 9월 20일 (66세)/부산시 용당동/자유한국당 

가족 : 배우자 최양옥, 1남 2녀, 외조카 현정은

대한민국의 기업인, 정치인. 제20대 국회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구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현재는 자유한국당이다.

새누리당의 전직 대표 최고위원이며, 과거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었던 정치인.

• 부친 김용주 친일파 논란

한겨레의 김의겸 논설위원은 2013년 6월 28일자 기명칼럼을 통해 "김무성의 부친인 김용주가 일제 때 경북도회 의원을 지냈고, 대표적인 조선인 친일단체였던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 ‘황군(일본군)에게 위문 편지를 보내자’는 운동을 펼쳤다. 해방 뒤에는 재빠르게 적산인 전방(옛 전남방직)을 불하받아 큰 돈을 벌었다"는 논란을 제기해 김무성 대표의 집안이 친일파 집안이 아니냐는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또한, 김무성 집안의 가계도를 내세우며 집안사람이 거의 다 친일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으며 위에 나온 논란들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김 위원은 또 "김무성의 형 김창성은 2003년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곤경에 처했을 때 천막당사에서 지내던 박근혜 대표에게 염창동 당사를 빌려줬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친일파의 두 아들이 다카키 마사오의 딸을 도와 대통령에 등극시킨 것이다. 핏줄보다는 행태가 더 닮았다.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족, 통일, 평화 같은 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김무성은 중재위를 통해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사실 관계를 반박했고 이후 한겨레는 중재위 조정에 따라 <김무성 의원 부친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를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부친(김용주 전 대한해운공사 사장)이 친일 행적을 보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경북도회 의원들은 조선인 농민들의 편에 서서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였으며, 김 의원의 부친은 사재를 털어 조선인 한글교육 야학을 개설하고 일본자본에 맞서 조선상인회를 설립하는 등 애국자적 삶을 살았고, 친일인명사전에도 없으므로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밝혀 왔습니다"라고 밝혔다. 

부친 김용주의 친일 의혹이 논란이 되자 2015년 10월 25일 기자들과 만나 "김용주라는 동명이인이 친일 인명사전에 3명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친일 인명사전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10월 26일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 상습 마약사범 사위의 집행유예 논란

2015년 9월 11일,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모 씨가 2년여 간 마약을 15차례나 상습 투약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일로 구설수에 올랐다.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등등 온갖 마약들을 투약해 왔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등 그야말로 현실 천룡인이나 다름 없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해명에 따르면, 사위가 마약을 상습 투여해서 재판을 받은 것도, 또 집행유예를 받은 것도 결혼을 하기 이전 일이며, 결혼 전 사위의 마약 투여 경력 및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파혼시키려 했으나,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결혼을 원해서 결혼을 막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사위가 풀려난 것이 김 대표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는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됐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변명했다. 봐주지 않는 판사를 못봤는데요......

그러나 이모 씨가 어떻게 그런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 사위가 유명 기업의 자제이기도 하다. 정말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고 집행유예 또한 봐주기 판결이라면 이쪽에서 손을 썼을 개연성도 높다. 물론 김무성 측의 영향력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쪽이든 이래저래 문제다.

그리고 검찰이 이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2개의 주사기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이모 씨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나머지 하나는 제3자의 DNA가 검출됐다. 그런데 검찰은 그 주사기를 누가 썼는지 끝까지 추적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불씨가 더욱 커졌다. 마약 사건에서 주사기 등에 DNA가 검출되면 그 주인을 알아내지 못하더라도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라고 한다. 그래야 마약 사범이 붙잡혔을 때 저장해놓고 있던 DNA와 마약 사범의 DNA를 대조해 초범인가 아닌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주사기에서 발견된 문제의 제3자 DNA를 저장하지도 않고 누군지도 추적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매듭지었다는 것이다.

9월 11일, 이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한 모 변호사와 담당 사건의 판결을 맡은 하 모 부장판사가 경남 대아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사람은 또한 서울대 법대 동문이기도 했는데, 지난해 12월, 이 씨는 검사 및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많은 대형 로펌에 변호를 의뢰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현재의 한 모 변호사로 변호인을 바꾸었다. 이것은 담당 판사와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변호인을 바꿔 이른바 '연고주의'를 통해 이 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끔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다만 이 와중에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새정련 대변인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정상적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해당 기사 세간의 '상식'보다는 의외로 마약 사범들이 (초범일 경우) 법정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는 흔하다고 한다. 대검찰청의 201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초범이 1심에서 벌금형 +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는 전체의 60%를 넘는다고 한다. 

요점만 간단히 말하자면 한 종류의 마약도 아니고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엑스터시 등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한 두 차례도 아니고 1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투약한 범죄자에게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이라는 형이 내려진 게 형평성에 맞는 판결이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면 그 부정한 행위에 김무성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느냐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사위 이모 씨가 마약 거래의 온상인 나이트클럽 지분을 몇 년간 소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사위 이모 씨를 변호한 최교일 변호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경상북도 영주시-예천군-문경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 둘째 딸 수원대학교 교수 특혜 임용 논란

상습 마약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위 이 모씨의 아내이자 김무성의 딸 김 모씨에 대해 2014년 수원대학교 미대 조교수 특혜임용 논란이 있었다. 참여연대 등이 지난 4년간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미대 신임 교수는 비정년으로만 뽑았지만 김씨는 정년 트랙으로 선발 되었고 지원 기간을 줄여 경쟁자를 차단하였다는 의혹이 있었다. 2013년 2학기 예체능 신임 교원 평균 연령은 만 44세인데 별다른 경력도 없던 김씨는 만 30세에 교원이 되었다. 

• 큰 딸 허위 취업

2018년 7월 18일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의 딸 김모 씨는 자신의 시아버지인 박윤소 씨가 운영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의 자회사 '더세이프티'에 차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본 결과, 김 씨는 5년 반 동안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매달 3백7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았고 이는 5년간 3억9천6백 만원을 받았으나,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엔케이 측은 김 씨가 회사 외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가 집에서 번역 등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회사 직원들은 현장 근무를 해야하는 자재물류팀 소속일 때는 재택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박 회장은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고, 김무성 의원은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박윤소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도 조만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온은 한국형 헬리콥터 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KHP)의 일환으로 선 개발된 기동 헬리콥터

 Korean Utility Helicopter, KUH 

독수리의 수리 + 백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온'을 붙여 수리온으로 명명되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대한민국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KAI가 체계개발을,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유로콥터사(Eurocopter Group)에서 원형 모델과 기술을 제공하였다. 개발원형은 유로콥터사의 쿠거 AS532이며, 한국군의 노후 UH-1H 대체용으로 210대를 대한민국 육군에 공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경찰청형,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형 / 대한민국 해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 상륙돌격형 / 의무후송형 / 해상작전형 등의 파생형도 개발/인도 중이다. 

대체대상인 500MD와 UH-1H의 노후화가 심각한 관계로 원형기의 개발기간은 6년밖에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순수 국산모델의 개발은 물리적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하여 해외모델을 가져와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한국화 과정에서 엔진을 교체하고 설계 일부를 변경하면서 원본 설계에는 없던 진동과 방빙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개발과 양산을 병행하도록 한 촉박한 일정 때문에 결함을 완전해소하지 못한 채 조건부 전투합격 판정을 받고 양산과 군납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운항중단/납품중단을 반복하여왔으며 2번의 예방착륙과 1번의 추락사고까지 기록하고 있다.

KAI 및 국방부의 온갖 언플로 치장되어 세계시장을 누빌 고성능 국산헬기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진동과 결빙 문제 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채 조건부합격을 받고 취역한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고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경험이 일천한 헬기분야의 처녀작인 관계로 불가피한 시행착오 과정이라며 온오프에서 많은 옹호를 받아왔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방산비리의 결정판으로 지목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이미 박근혜정부 시절 감사원 및 방산비리특위가 수리온과 KAI를 탈탈 털고 여러 문제점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미 2015년에 수리온의 여러 문제점이 나왔지만 KAI와 방사청의 언플로 덮였다. 수리온의 역사 20년간 언론은 과하다싶을 정도로 우호적이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를 재개하였지만, 수사혐의 자체는 박근혜 정부 방산비리특위의 것과 동일한 것이어서 어떤 결과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8년 결국 추락사고가 발생해 5명의 국군 장병들이 귀한 생명을 잃었다.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방사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동기며 ADD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구상되어 30년 넘게 표류중이던 KFX의 추진을 위해 박근혜정부가 발탁한 인물이다. 

• 수리온 문제 요약

1. 목표실종 : 90년대 소형헬기 도입을 위해 시작했던 사업(KLH KMH)이 중형헬기 수리온(UH-60과 동급)으로 종결
2. 소형헬기는? : 1조6천억원 재투입, 별도 개발 LAH/LCH (2022년 예정)
3. 다운그레이드 : 쿠거(수리온의 오리지날)의 탑승인원&비행시간은 UH-60보다 우월한데 반해, 수리온은 UH-60이하(≤)로 축소설계
4. 기술답보 : 수리온을 발판삼아 독자설계로의 발전을 기대했으나, 후속사업인 LAH/LCH도 수리온과 같은 방식의 외국제품(H155)재설계
5. 수출난관 : 민간수출을 위한 형식증명(FAA/EASA)이 없으며, 수출파트너 에어버스헬리콥터는 수리온의 원형모델을 최신화하여 독자 마케팅사고 및 결함 사례

• 포항 수리온 헬기 추락 사고 (2018.07)

2018년 7월 17일 해병대에서 도입한 ‘수리온’을 상륙기동헬기로 개조한 ‘마린온’ 항공기가 포항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하여 탑승한 승무원 6명 중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고 기체는 도입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기체로 수리온계 헬기에서 사망자가 나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헬기는 지상에서 10m 상공에서 추락한 뒤 화염에 휩싸여서 전소되었다고 하며 17시에 자체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화재 진화 도중 소방관 1명도 다친 것으로 파악된다고도 했다. 사망자는 군부대에서 수습하고 부상자 1명은 울산대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중태에 빠져있다가 의식을 되찾았다. 해병대 측은 사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5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17:04에 화재진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사고기는 군에서 올해 1월에 인수한 MUH-1 마린온 2호기로 파악된다고 한다. 마린온 헬기의 원형인 수리온 헬기는 이런저런 결함 논란에 시달리고 있었다. 

순직자 명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 중령(정조종사, 45세)
• 노 소령(부조종사, 39세)
• 김 중사(정비사, 26세)
• 김 하사(승무원, 21세)
• 박 상병(승무원, 20세)

부상자 명단

• 김 상사(정비사, 42세)

• 포항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2018.07)...

2018년 7월 17일 해병대에서 도입한 ‘수리온’을 상륙기동헬기로 개조한 ‘마린온’ 항공기가 포항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하여 탑승한 승무원 6명 중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고 기체는 도입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기체로 수리온계 헬기에서 사망자가 나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헬기는 지상에서 10m 상공에서 추락한 뒤 화염에 휩싸여서 전소되었다고 하며 17시에 자체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화재 진화 도중 소방관 1명도 다친 것으로 파악된다고도 했다. 사망자는 군부대에서 수습하고 부상자 1명은 울산대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중태에 빠져있다가 의식을 되찾았다. 해병대 측은 사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5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17:04에 화재진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사고기는 군에서 올해 1월에 인수한 MUH-1 마린온 2호기로 파악된다고 한다. 마린온 헬기의 원형인 수리온 헬기는 이런저런 결함 논란에 시달리고 있었다. 

순직자 명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 중령(정조종사, 45세)

노 소령(부조종사, 39세)

김 중사(정비사, 26세)

김 하사(승무원, 21세)

박 상병(승무원, 20세)

부상자 명단

김 상사(정비사, 42세)

• 마린온 특징

MUH-1 마린온은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상륙기동 헬리콥터로 2013년 7월 1일 개발이 시작되었다. 

해병대는 마린온 운용을 위해 항공병과를 창설했다. 참고로 해군(해병)용은 도색이 육군과 달리 함정과 같은 회색이다. 애칭은 마린온(Marine + Surion의 합성).

유로콥터사의 쿠거와 슈퍼푸마를 참고해 개발된 수리온 기동헬기를 기반으로 마린온이 개발되었다. 

기반 헬기인 수리온은 GE T700-701K FADEC 엔진을 쌍발로 탑재하여 최고속도 280km/h에 기본적으로 450km의 항속거리를 갖고 있다. 특히 FADEC(Full Authority Digital Engine Control)방식의 엔진은 기존의 기계식 T700계열에 비해 더욱 정교하고 안정적인 엔진제어를 가능케 한다. 추가 연료탱크를 탑재하면 거리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난다. 

완전무장병력 9명을 수송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6명의 수송도 가능하다. 최신형기종답게 각종 첨단장비도 탑재되어있다. 4개의 디지털 글라스 콕핏, 레이더 및 레이저 경보 수신기, 미사일경보 수신기, 채프 플레어 시스템 등은 수리온 헬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마린온 기동헬기는 수리온에 더욱 개량이 가해졌다. 

우선 기존 수리온 대비 2개의 보조연료탱크를 추가, 총 6개의 연료탱크를 장착하여 포항에서 독도까지 왕복 3시간동안 비행이 가능하다. 게다가 마린온은 육상과 해상에서의 운용을 염두하여 기체 내 해수방염 처리로 부식을 예방하고 주 로터블레이드(헬기 회전익)에 수동 접이 장치를 추가해 좁은 함정 내에서도 적재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되었다. 

또한 비행중 이물질 제거를 위한 윈드쉴드 세척액 분사장치와 장거리 통신용 HF 무전기, 전술공중항법장비(Tactical Air NavigationㆍTACAN), 보조연료탱크 등이 설치되어있다. 또한 해상에서 비상착륙 시 조종사와 승무원 탈출시간 확보를 위한 비상부주장치도 추가되어있는 점이 수리온과 다르다. 

2005년부터 해병대는 상륙기동헬기를 도입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해군은 6전단 예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009년 해군 M&S세미나 발표에서 해병대용 32대, 해군용 8대의 상륙기동 헬리콥터를 선정하기 위해 Ka-32와 수리온, 해외 신규 헬리콥터를 도입하는 KCH사업이 제시되었으나 Ka-32의 경우 러시아의 판매불가 선언과 성능미달, KCH는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탈락하고 2013년 4월에 수리온이 대한민국 해병대와 대한민국 해군의 상륙기동 헬리콥터로 선정되었다. 

2017년 부터 40대를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2013년 7월1일에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5년 1월 19일 초도비행이 실시되었다. 

2015년 9월 10일에는 보조연료를 장착한 독도왕복비행이 실시되었다. 연료탱크 2개를 추가하였으며 비행거리는 1.6배로 늘었다. 탑승인원은 7명(700kg)으로 2명감소하였다.

2016년 12월 27일에는 KAI와 방사청이 성과 기반군수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날 생산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도입 수량은 30대, 양산비용은 총 6328억이라고 보도됐다.

2017년에는 마침내 개발을 마치고 동년 12월 27일 상륙기동 헬리콥터의 인도가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2018년 01월 10일 경상북도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서 '마린온(Marineon)'으로 명명된 상륙기동 헬리콥터 1, 2호기가 인도되었다. 기종명은 MUH-1으로 정해졌다. 초수평선 작전을 가능케 할 수단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2018년 7월 17일 추락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6명 중 5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