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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란 금(은행), 산(산업)을 분리한다는 법이며 한마디로 일반(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금융-산업 분리법 정도로 생각하면 좋다. 1995년에 도입하였다. 


다만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4%의 상한을 두고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은행 사유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예금자인 개인과 중소기업등의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몇몇 대기업들은 금산분리법의 제한을 받는 은행 대신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둬 수신/여신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기업이 교보생명. 교보문고 자체가 신용호의 역점사업이자 유훈이라 현 회장인 신창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게 교보문고인데 하필 금산분리에 걸려 교보생명마저 기업공개를 못한다. 



기업인들과 독대해 주고 기업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시절이었으면 가능했을지는 모르지만, 교보생명/교보문고 자체가 보수정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던 터라.. 그리고 그 천하의 박근혜와 순Siri조차도 금산분리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다우기술그룹은 교묘하게 이 은산분리 규제를 빠져나가 키움증권과 IT, 영화 배급사, 연예 기획사를 한 그룹 안에 집어넣는 위업을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주력 계열사들이 모조리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기업공개를 마치면서 교보그룹을 비웃는 중. 


관점에 따라 평가의 편차가 꽤 큰 제도이므로 판단은 다른 문헌도 많이 참고하고 하도록 하자.


은산분리 완화 논란이 잊을 만하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금산분리가 행정편의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도 예시를 들었지만, 다우기술그룹과 교보생명그룹이 제일 극명한 대조사례이다. 


2015년에 핀테크 규제를 완화한다고 금융회사가 IT회사까지 계열사에 추가할 수 있게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다우기술그룹은 전혀 문제가 다른 케이스이다. 


교보생명그룹은 금산법 문제때문에 교보문고, 교보핫트랙스를 회사에서 매각하거나, 신창재 회장 개인재산으로 인수하여 계열분리를 하지 않으면 한국거래소에 기업공개를 못하게 막았다. 교보생명은 교보문고를 세웠던 1980년에는 당시에는 아예 금산법이 없었으므로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1995년 금산분리가 생기면서 상장 과정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다우기술그룹은 키움증권 코스닥 기업공개가 이미 2004년에 진행되어 이른바 2015년 핀테크 규제 완화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 다우기술이 1997년 상장하고, 다우데이타는 1999년 상장, 키움증권은 2000년 설립으로, 애당초 다우기술의 키움증권 설립 허가 자체가 금산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당시가 외환위기 중이라 한국 정부에 경제권이 없고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라서 IMF에 의해 다우기술의 키움증권 설립 허가가 난 것이다. 또한 핀테크 규제 완화와 전혀 상관없는(핀테크 규제 완화한답시고 연예 기획사를 허가해주지는 않았다.) 


연예 기획사 키다리스튜디오도 1998년 외환위기 중에 상장했으며, 영화 배급사인 키다리이엔티는 2016년 1월 1일 다우기술한테서 물적분할로 계열사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저축은행을 다우기술과 키움증권이 2012년 인수하는데, 이 때도 이른바 저축은행 단체도산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 다우기술에 대해 대주주 적격 판정(인수 승인)을 내려주었다. 


이 때문에 다우기술 그룹은 금산법 문제가 이슈가 되면 입을 꾹 다물어버린다. 


대체 다우기술은 뭐고 교보그룹은 뭐란 말인가. 사실 정부의 이른바 금산법 문제 자체가 행정편의적인 고무줄 잣대이다. 


경제력 집중과 같은 소리는 그냥 정부에서 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정말로 경제력 집중이니 대기업 사금고니 하는 문제를 들려면 다우기술 그룹부터 처리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때는 정부에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한테 토마토저축은행(후에 도산)과 합작한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 판정으로 애플투자증권 설립허가를 내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애플투자증권은 몇년 못가서 영업허가를 자진철회하고 자진폐업하였다. 그리고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년 도산해버렸다. 


게다가 당시에 셀트리온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2017년에 와서야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의혹을 해결하고 토마토저축은행은 경영부실이 있는 상태에서, 애플투자증권 설립허가를 내줬다는 건 금산법 취지 자체를 깨버리는 짓이었다. 


부실한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이 서로를 인수하지 못하게 하자라는게 금산법인데, 셀트리온과 토마토저축은행 둘 다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증권사 설립허가를 내준 것이니까 말이다. 


은산분리 완화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금산분리법으로 인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자국의 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헤지펀드와 같은 국제투기자본들은 많은 국가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은산분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포기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은산분리법에 따른 산업자본의 금융 자본 보유율은 10퍼센트이며(원래는 4퍼센트였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이 비율이 적은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밖에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제쳐두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정책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2009년도에 은산분리 완화법이 통과가 되었다. 은산분리 완화정책 제2단계에 해당하는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규제완화는 이미 통과가 되었다. 현재 금산분리 완화 정책 단계는 2단계 상황이며, 최종으로는 3단계인 완전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법의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


은산분리법이 완전히 철폐될 경우 A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B그룹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자금흐름이 악화되면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A은행의 돈을 긴급수혈 받게 되는데 당연히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억에서 수조 원을 조달 받게 된다. 


물론 여기서 수혈을 잘 받아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수혈을 통한 회생에 실패를 하게 될 경우 그 기업이 망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업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정말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다면 국가도 무너지고 그 기업에 자금을 수혈한 A은행도 치명적인 경영상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점이다. 


또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 은산분리법이 누구에게 이익을 주느냐는 것이다. 


대략적인 설명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익이 되는 기업은 당연히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집단들이다. 


은산분리정책의 완화가 대기업의 조세포탈이나 각종 금융범죄들을 용이하게 만들고 경쟁사에 자금지원을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등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2011년 금산분리법 개정안 : 쓸모없는 이야기와 허울만의 규제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다.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전면 폐지 : 이에 대한 후속책은 공시제도.호갱님 공시는 너님이 볼 수 없는 24시간 주말에도 쭈욱~계속 됩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문어발식 확장의 문제는 기본이고 기업의 순자산에 다른 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그 다른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기업의 재정상태가 춤을 추게 된다. 만약 서로 주식을 사서 이런 짓을 벌이면 어느 한쪽이 삐끗하면 바로 사이좋게 망하게 된다. 즉 회사자본의 충실성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 


이 역시 외국기업이나 경영권 쟁탈전 따위의 일이 벌어지면 회사가 어떤 꼴이 날지는 뻔한 일. 공시제도 따위로 어찌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200%도 폐지 : 지주회사는 주식의 보유를 통한 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삼성처럼 복잡하게 지분소유를 꼬아놔서 법적 문제와 출자 구조의 문제를 야기할 바에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해서 계열회사 간의 지분소유를 명료하게 만들면 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을 둔 이유는 남의 돈으로 회사 지배하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것이다. 


사실 지주회사를 만든 것이 거대 기업집단인 재벌들에 대한 일종의 규제 목적인데 부채비율 제한을 높여서 채무로 주식을 사들이다 파산하면 회사 하나의 경영권 이전만 가지고 수십 개 회사의 경영권이 오락가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지주회사 아래 피지배 회사가 4단계, 즉 증손회사까지 인정되기 때문이다. 


비계열사 주식보유제한 5% 폐지 : 지주회사는 재벌들의 기업집단의 구조를 명료하게 정리하면서 규모의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도다. 


지주회사 자체는 비계열회사의 주식보유에 제한이 없지만 자기 자본의 한도와 부채제한 때문에 주식보유를 통한 비계열회사의 지배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계열회사의 자본을 동원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사들인다면 엄청난 속도로 규모가 확대되게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주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계열회사의 자본을 끌어들여 비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 재정의 건전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주식보유제한이 풀리게 되면 과거처럼 무차별 문어발식 확장이 가능해진다.


동의명령제 도입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이 당국과 협의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불기소하면서 종료. 전 세계적으로 친기업 정책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정부가 위법판단을 내린다는 점, 기업과 정부의 합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한 법적 처벌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현행 형법체제와는 안드로메다라는 점에서 특히 법조계의 비판을 많이 받은 제도이다. 금산분리에 비하면 약해보이지만 국가의 영향력이 강한 경우에는 기업들을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쥐고 흔드는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봐주는 물방망이가 될 수도 있다.


2013년 경제민주화 바람에 따라 10%로 늘렸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제한선을 도로 4%로 낮추는 원상복귀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금산분리 정책은 2008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2013년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내부 거래로 5천여 명의 피해자가 양산되자, 금산분리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대놓고 금산분리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출처 : 금산분리]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한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당국과 검찰 조사를 받아온 `줄기세포 신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결국 구속됐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는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머무른 남부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네이처셀 주식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네이처셀은 조인트스템이 수술 없이 주사로 투약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 허가를 받을 것이라 자신하였다. 그러나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었고 이후,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네이처셀의 시세조종 의혹을 살펴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이후 라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네이처셀

네이처셀  바이오스타그룹


그리고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이처셀 주가는 개장 직후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네이처셀의 라정찬 대표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는 대한민국의 줄기세포 역사를 쓴 인물로 꼽힌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수의학 박사)한 뒤 (주)알앤엘바이오 대표이사, 회장, 베데스다 삼성병원 이사장, 서울대 수의과대학 겸임교수, 한국폴리텍 바이오대학 겸임교수, 미국 성체줄기세포 연구기관 ICMS (The International Cellular Medicine Society) 보드멤버, Febc 극동방송 감사 등을 역임했다. 2003 벤쳐기업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2007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 2009 장영실 한국과학 기술대상 등의 굴지의 상을 받기도 했다.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줄기세포

라 대표의 대표적인 업적은 알츠하이머 줄기세포 치료기술, 日서 세계 최초 상용화하였고, 세계 최초 지방 줄기세포 계대 배양 공정을 확립하고, 통합줄기세포은행을 구축하는 한편, 류마티스관절염, 자가면역성 난청 환자 치료에 성공하기도 했다. 자가 지방줄기세포의 정맥내 투여를 통해 항노화 및 난치병 치료기술 개발하고, 지방유래 줄기세포 치료제 「바스코스템」,「조인트스템」, 「아스트로스템」 개발하기도 했다.

 

한편 네이처셀은 “라정찬 대표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나 회사는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코스닥시장에서 네이처셀은 전날보다 27.63% 떨어진 1만1000원에 거래됐다. 


네이처셀 라정찬 줄기세포



러시아 드미트리 돈스코이함 (Dmitrii Donskoi / Дмитрий Донской)


러시아 제국 해군의 장갑순양함으로 쓰시마 해전에서 패전한 발틱함대 소속의 함선 중 하나였다. 큰 손상을 입은 채 일본 해군의 추격을 받다가 1905년 5월 29일 6시 46분에 자침하였다. 함장 이하 생존 승조원들은 울릉도에 상륙 후 다음 날 이들을 붙잡으러 온 일본 해군들에게 무저항 항복했다.


진짜 보물선 돈스코이호?

1981년부터 50조 이상의 보물이 실려있을거라며 인양하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이 떡밥은 잊을만 하면 터져나와 외환위기 당시 동아건설, 이후 JU, 현재에는 신일그룹이라는데에서 인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7월 17일. 신일 그룹(대표 류상미)에서 해당 선체를 발견,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유권 등기와 본체인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금이 있다고 회자되는데, 어느 업체도 실제 인양이나 금의 유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현재 인양을 주도하는 업체는 금이 있다고 기정사실화하고(아직 끌어올리지도 않았는데!) 관련 가상화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금전적으로 엮이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자. 


게다가 드미트리 돈스코이에 금이 실렸을 확률은 여러 모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1. 단순 금괴만 200톤에, 50~150조원 어치 금화 역시 고고학적 가치 뻥튀기를 감안해도 수십~수백톤에 이른다. 배수량 6천톤도 안 되는 드미트리 돈스코이에 이렇게 많이 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2. 장거리 원정이라는 위험한 임무를 맡은 배에 그런 막대한 금을 실을 이유가 없다.(드미트리 돈스코이는 발틱함대 소속으로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거쳐 항해했다. 군자금이라고 쳐도, 시베리아 철도가 있는데 굳이 이런 배에?)

3. 러시아 제국 정부 공식 문서에 금 수송 관련 이야기가 없다. 

신일그룹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보물선을 이용한 주가 조작 사기가 있었다. (지금 주식에 투자하려는 당신..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사기의 나비효과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이 줄줄이 뇌물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기도 했다. 



[출처 : https://namu.wiki/w/%EB%93%9C%EB%AF%B8%ED%8A%B8%EB%A6%AC%20%EB%8F%88%EC%8A%A4%EC%BD%94%EC%9D%B4%ED%95%A8]

신일그룹이 발견한 보물선 드미트리 돈스코이함 (Dmitrii Donskoi / Дмитрий Донской)


  • 돈스코이함은 어떤 배?

러시아 제국 해군의 장갑순양함으로 쓰시마 해전에서 패전한 발틱함대 소속의 함선 중 하나였다. 큰 손상을 입은 채 일본 해군의 추격을 받다가 1905년 5월 29일 6시 46분에 자침하였다. 함장 이하 생존 승조원들은 울릉도에 상륙 후 다음 날 이들을 붙잡으러 온 일본 해군들에게 무저항 항복했다.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 진짜 보물선 돈스코이호?

1981년부터 50조 이상의 보물이 실려있을거라며 인양하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이 떡밥은 잊을만 하면 터져나와 외환위기 당시 동아건설, 이후 JU, 현재에는 신일그룹이라는데에서 인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7월 17일. 신일 그룹(대표 류상미)에서 해당 선체를 발견, "돈스코이호 관련 깜짝 놀랄 사실 공개하겠다"고 발표 한 이후, 덩달아 신일 그룹의 최대 주주인 제일제강 주가도 현재까지 30% 상승했다.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추정 이유


지난 7월 6일 신일그룹은 류상미 대표는 제일제강 최대주주 최준석 씨와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체결 이후 신일그룹 류상미 대표는 제일제강 지분 17.33%를 확보한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즉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신입그룹의 대표가 제일제강의 최대주주이기에 지난 17일 제일제강 주가가 상승한것이다.


하지만 신일그룹 측은 거래 당일 주식 거래 대금의 10%만 납부했고, 나머지 90%는 오는 9월 완납할 계획이라고 한다.


  • 인양까지 가능할까?

한편, 인양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았는데, 첫째로 정부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유권에 따른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허가와 관련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아직 명확한 견해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으며, 관계자는 "신일그룹의 돈스코이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고 회의가 끝나야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고 했다.


돈스코이호는 금도 수없이 많은 금이 있다고 회자되는데, 어느 업체도 실제 인양이나 금의 유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현재 인양을 주도하는 신일그룹은 금이 있다고 기정사실화하고(아직 끌어올리지도 않았는데!) 관련 가상화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금전적으로 안좋게 엮이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자. 


울릉도 앞바다 보물선


  • 금은 거짓말?

신일그룹이 주장하는 드미트리 돈스코이에 금이 실렸을 확률은 여러 모로 없다고 생각이 든다...


1. 단순 금괴만 200톤에, 50~150조원 어치 금화 역시 고고학적 가치 뻥튀기를 감안해도 수십~수백톤에 이른다. 배수량 6천톤도 안 되는 드미트리 돈스코이에 이렇게 많이 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2. 장거리 원정이라는 위험한 임무를 맡은 배에 그런 막대한 금을 실을 이유가 없다.(드미트리 돈스코이는 발틱함대 소속으로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거쳐 항해했다. 군자금이라고 쳐도, 시베리아 철도가 있는데 굳이 이런 배에?)


3. 러시아 제국 정부 공식 문서에 금 수송 관련 이야기가 없다. 


신일그룹 보물선 발굴 사업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보물선을 이용한 주가 조작 사기가 있었다. (지금 주식에 투자하려는 당신..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사기의 나비효과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이 줄줄이 뇌물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기도 했다.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보물선


[출처 : https://namu.wiki/w/%EB%93%9C%EB%AF%B8%ED%8A%B8%EB%A6%AC%20%EB%8F%88%EC%8A%A4%EC%BD%94%EC%9D%B4%ED%95%A8]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최악의 주가조작 사건, 루보사태.


원래 루보라는 회사는 자동차 등 온갖 동체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생산하는 작은 기업이었다. 본사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2006년 3/4분기(7월 ~ 9월) 기준 매출액은 54억원, 영업이익은 2억 2천만원 적자를 기록했던 별 볼일 없는 회사였다. 회사의 주식 수는 990만주 수준으로 최대주주나 최대주주 가족의 지분이 40%를 넘고 나머지는 소액주주 지분이었다. 2006년 10월 1일 기준 주가는 1185원.


작전세력들은 이 회사에 주목하고 주식을 매집하기로 모의했다.


대한민국 주가조작 사건


  • 1차 부양기(2006년 10월 ~ 11월)

2006년 10월부터 작전세력들은 루보사의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작전세력엔 제이유 그룹 부회장 쪽과 몇몇 세력이 연합해서 3명이 총책을 맡고 3개의 상호저축은행을 동원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러명의 트레이더를 끌어들여 실무를 하기로 했다.


주식 매집이 시작되면서 루보사의 주가는 1185원에서 2000원까지 상한가를 딱 2번 치면서 거의 하락 없이 쭉 올라갔다. 매일 2~5%의 상승이 지속되는 것이었다. 이례적인 형태였다. 보통 주가조작은 연일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가기 때문. 한국거래소에서는 이 때부터 수상한 조짐을 느끼고 루보사에 조회공시를 여러번 요구했으나, 그 때마다 루보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없음이라고 답했다. 


  • 제이유 그룹 회원 동원(2006년 12월 ~ 2007년 1월) 

주가조작 작전의 총책 중 한 명인 제이유 부회장은 자신의 제이유 조직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제이유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거기서 자신의 계좌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회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퍼뜨려서 제이유 회원들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여기서 골때리는 문제는 제이유 회원들의 주식계좌에 대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지급하지 않아 돈을 찾을 수도 없고 주식을 팔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린 것. 게다가 이 회원들의 주식계좌를 루보 주식을 매집하는 트레이더한테 맡겨버렸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루보사의 주식은 계속 말라갔다. 중간에 몇번씩 하락이 있기도 했지만(한국거래소에 대한 눈속임용이 나중에 밝혀진다.) 물량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2000원 하던 주식은 6,600원까지 올라갔다. 이 제이유 자체가 일종의 다단계 사이비 종교의 형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주식을 팔 수 없음에도 제이유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서 다른 일반인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그래서 작전 조직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 2차 부양기(2007년 2월 ~ 3월) 

이때부터 주가조작 총책 등 작전세력들은 통칭 모찌계좌라고 부르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있던 루보 주식을 이 차명계좌로 이체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 주식을 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루보 주가가 1만원을 넘어가면서 서서히 작전세력들은 차명계좌 주식을 처분하고 있었다. 이 때부터 개미 투자자들이 루보 주식을 같이 사 주면서 거래량이 점증하기 시작했다. 3월 23일 18,488원까지 상승.


  • 주식 처분기(3월 ~ 4월 16일)

이 때에는 작전세력들이 제이유 회원계좌를 동원해서 샀던 주식까지 모두 처분하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처분하면 작전이 드러나기 때문에 개미들이 주식을 사 줄 때 조금씩 팔아치우면서 차익을 챙겼다. 이미 개미[2]들도 이성을 잃고 주식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작전세력의 주식 처분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주가가 51,400원(38,707원은 유상증자 이후 환산가)까지 치솟을 수 있었다. 하루평균 거래량은 100~200만주 수준. 시가총액이 5,200억원까지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식으로 올라가기에 이른다. 언론은 이미 우려하고 있었다.


  • 2007년 4월 16일 오후

이 날 장 마감 후 결국 검찰에서 주가조작임을 한참 전에 알아서 세력들을 소환하고 주식계좌를 동결했음이 알려졌다. 잘 하는 짓이다 1,250원이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L사라는 문구에서 모든 개미투자자는 이 주식이 루보임을 알아버리고 말았다.


  • 대폭락

그 다음 날부터는 말할 필요 없다. 연일 하한가 직행(11거래일 연속 하한가). 단 한 달만에 3000원대로 내려가더니 2007년 10월 17일에는 2천원대로 돌아갔다. 오른만큼 떨어진 셈이다.


  • 주가조작 이후

2007년 6월 루보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국 이전부터 다단계 사기그룹으로 찍혔던 제이유그룹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그룹 자체가 해체되었고, 개인투자자들의 눈덩이 손실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았다. 개인투자자들은 모든 돈을 다 잃고 나서야 이 회사가 이런 회사였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최악의 주가조작 사건, 루보사태. 루보사태.


  • 결과와 교훈

결국 주식시장에서 늘 있어 왔던 주가조작이나 사기, 협잡의 한 예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태가 일으켰던 파장은 너무 컸다. 한국거래소에선 이 이후로 모든 종목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이 주식에 낚여서 엄청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 중 진짜로 한강에 뛰어든 사람도 많다. 


이 사태로 인한 교훈(?)은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자신이 잘 아는 회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급등주에 올라타지 않는다는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것이었다. 잠깐의 방심이 크나큰 손실로 이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재무제표 조작은 물론 회사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악질적인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까지 동원해 욕심에 눈이 멀어 뛰어드는 일은 삼가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다.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지속적인 이윤을 내며 성장하고 장기간 존속할 수 있는 회사인가? 하는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투자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 오늘날의 루보

회사 경영상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루보 자체는 계속 살아있었다. 주식 총수는 2배 가량 늘었지만 가격은 당연히 1,000원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으며, 대형 포탈의 증권 항목에선 구경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종종 이어지고 있다. 간혹 가격에 혹하는 초짜들과 앞으로 오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듯. 정말로 예전 가격만큼 오르면 해외토픽.. 근데 요즘도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갑자기 폭등하기도 한다. 


2009년 3월 20일에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상호를 "주식회사 제다"로 바꾸었다가 2년 만인 2011년 3월 30일에 "주식회사 루보"로 돌아왔다. 이때도 변경 사유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이었다. 뭐지?


2015년 7월 3일에는 사명을 "썬코어"로 바꾸고 그 유명한 최규선 회장이 이를 인수하였다. 전기차 관련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최 회장은 취임 후 "기업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사명을 "썬코어"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2016년 후반에는 아랍의 왕자와 사업이야기를 계획을 진행중이라는 말로 주가를 끌어 올렸다. 그러나 최 회장은 다른 회사의 자금을 430억원이나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며 썬코어는 나락으로 떨어져 하한가로 직행하고, 결국 거래정지를 촉발했다.


2017년 4월 , 최규선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병원에서 도주했다 15일 만에 붙잡히며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2017년 8월 14일 17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미제출 하였으며, 이후 회계법인으로 부터 반기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 의견을 받으며, 상장폐지 통지를 받았다. 2018년에는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거래정지 상태로 상장폐지를 대기하는 상태이다.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사실 썬코어(구 루보)는 상당히 오랜기간 주식시장에서 버티긴 한 회사이다. 중소기업 치고 상장해서 20년 동안 버티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 


'루보 사태' 때 그 주식 '썬코어' 결국 상장폐지, 연합뉴스 2018-03-06 기사에 따르면 2018년 3월 6일∼14일 정리매매 후 결국 15일 상장폐지될 듯 하다. 


각종 비리를 저지른 최 회장으로 인해 회사 내부가 사실상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노조와 계속 다툼이 심해서 결국 회사가 정리되고 말았다.


또 다른 한국의 주가조작 사건 : 보물선 발굴 사업 : 이용호 게이트


[출처 : https://namu.wiki/w/%EB%A3%A8%EB%B3%B4%20%EC%82%AC%ED%8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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