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행위로 똥별의 대명사로 남게 될 천하의 개쌍놈들


신일순 대장에 이어 창군 이래 2번째로 구속 수감된 현역 4성 장군


음력 1958년 9월 5일, 충청남도 천안시 출생으로 천안고등학교를 졸업했다(두 형에 남동생까지 4형제가 모두 동문이다). 1977년,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입교하여 1981년 졸업과 함께 기갑 소위로 임관했다. 동기로는 신원식·양종수·이재수·김영식·전인범·조보근·엄기학·박지만 등이 있다.


대령 시절 독일 육군청 교환 교관으로 다녀온 이색 경력이 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친위 사조직으로 의심되고 있는 같은 독일 육군사관학교 유학파 인맥으로 구성된 '독사파'의 일원이라고 한다. 독일에서 돌아온 후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참모장과 제9기계화보병여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전력과장, 합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실무단장을 역임했다. 


2007년 10월에 진급한 후엔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합동참모본부 전시작전권전환추진단장을 역임했고, 2010년 6월에 소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제26기계화보병사단장과 합동참모본부 상부지휘구조개편추진단장을 역임했다. 2013년 4월에 중장으로 진급 후 육군 제7기동군단장을 역임하고 육군참모차장을 지냈다.


박찬주 박근혜 김관진


  • 김관진 라인 인사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대장 진급자로 육사 37기 3명이 내정됐는데 그 중 한 명이 되었다. 보직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첫 기갑 병과 출신 대장이라는 헛된 영예를 얻게 되었다. 육군 제7기동군단장을 거친 중장의 대장 진급 확률이 50%가 넘긴 하지만, 그 반이 기갑이 아닌 보병 출신들이 올라갔다는 걸 생각하면 보병 일색의 인사에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 승진에 대해, 당시에도 김관진 라인 인사라는 뒷말이 많았다고 한다.  


  • 문재인 정권 첫 대장급 인사에서 제2작전사령관에서 해임 경질

2017년 8월 8일 문재인 정권 첫 대장급 인사에서 제2작전사령관에서 해임 경질되었으나, 군인사법상 중장 이상 장군이 보직 해임되면 자동 전역되어 민간인이 되고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군인에게 지원되는 군인 연금 및 기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전역을 못 하도록 정책연수 파견 명령을 받아서 군인 신분으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관련 기사. 그러나 전역해서 군인 연금 및 기타 혜택을 잠깐이라도 얻어보자는 심산인지 박찬주가 무리한 전역 연기라며 소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2017년 9월 20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201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피고인 박찬주가 신청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 신청을 인용하였다. 법령에도 없는 직위에 임의로 앉힌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찬주는 현재 민간인 신분이며, 해당 사건도 수원지방법원 형사부로 이첩되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월급에 대해 해당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1월 30일 수원지법은 보증금 1천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

  •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 

대한민국 국군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 준 사건


"남편이 투 스타면 자기도 투 스타야." 전 공관병 인터뷰


2017년 7월 31일 대한민국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과 그의 민간인 아내 전성숙이 '육군 대장과 그 부인'이라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심각하게 악용해 공관병과 조리병들에게 갑질과 가혹행위를 저지르면서 악랄하게 괴롭혀 왔다는 사실을 군인권센터가 폭로했다.


그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사유는 위의 갑질 사건이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구속 수감시키는 데에만 성공하면 된다. 구속 중에 여죄를 캐서 갑질 사건이라든가 다른 비리를 캐내기 훨씬 쉬워지고, 무엇보다도 구속 수감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다는 천혜의 장점이 있다. 다른 혐의라고 하여도 일단 구속을 시켜야 갑질 사건의 수사가 쉬워진다. 구속 이후라면 현역 대장 신분이 아닌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박찬주의 편에 서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뇌물수수 의혹 

軍법원,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발부


군 검찰단은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민간 고철업자 사이에서 수상한 돈거래와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이 고철업자는 박 대장이 재직했던 제2작전사령부의 입찰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법원은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 대한민국 국방부 헌병대에 구속 수감되었다.


박찬주 공관 비품 절도 논란

  • 시대착오적 사고

2015년 대장 진급 후 모교인 천안고등학교에 방문 및 강연 시 과시를 위해 육군 헬리콥터로 이동하고, 운동장에 먼지 날리는 것이 싫어 살수차까지 동원 했으며, 강연 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타고 온 헬기를 보안 문제를 무시하고 구경시켜줬다는 기사 내용이 있다.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건데, 2015년에 1960~70년대에나 있을 법한 금의환향류 퍼포먼스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라는 비판이 있는 행동이다.


  • 공관 비품 절도 논란

2014년 10월에 이사하면서 공관 비품을 절도해 사유화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 "박찬주 대장, 부대 재산인 공관 비품 사유화". 박찬주는 도벽까지 있어서 공관에 설치된 비품을 계속 챙겨갔고, 그렇게 누적된 비품은 냉장고만 9대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박찬주가 전자마트를 차리려고 한다라고 비꼬는 지경까지 갔다.


  • 종교 활동 방해 논란

2017년으로부터 수년 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법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날 테니스 대회를 열어 휘하 장병들을 못 가게 만들었다고 불교신문에서 전했다.


박찬주와 마찬가지로 기갑병과에 개신교 신자로 유명했던 장군으로는 나상웅이 있다. 박찬주와 다르게 병영 문화, 병사 복지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던 인물이다. 신교대 훈련병 수료식 때마다 수료한 훈련병들과 면회 온 부모님들에게 직접 인사를 청하기도 했으며, 사정이 있어 부모님이 면회를 못 온 훈련병이 있으면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다고. 또한 20사단장 시절인 2011년 초임장교로 임관한 학군49기 소위들을 전입 온 이등병으로 변장시켜 예하 부대 내의 부조리를 파악하게 하며, 병사들의 고충을 헤아리려고 노력한 사례가 있다. 자기 병과인 기갑전에도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아 3사 출신임에도 중장까지 진급했으나, 육사 출신+독일 유학파인 박찬주에게 밀려 대장 진급이 좌절되면서 결국 2017년에 전역하였다. 


박찬주 대장 구속

  • 이등병 강등 서명운동 

2017년 8월 10일부터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박찬주의 계급을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는 청원 및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8월 16일 00시 기준으로 850명 수준까지 서명을 받았다.


일단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강등은 어디까지나 1계급을 한정하여 이루어지며, 이전에 장태완 같은 부당한 강등 사례도 있어서 법 개정도 쉽지 않다고 보면 된다. 차라리 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면을 단행해서 연금을 못 받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훨씬 타격이 클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나향욱처럼 파면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법률 위반 뿐만이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장성급 장교의 징계 심의는 각 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부장관에게 속한다. 


[출처 : https://namu.wiki/w/%EB%B0%95%EC%B0%AC%EC%A3%BC(%EA%B5%B0%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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