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제대로 블로그

무개념 금수저의 아이콘

빅뱅의 T.O.P과 함께 대한민국의 마약사범으로 이름을 날린 유명인이다. 과거 T.O.P의 여자친구였으며, 대마초와 LSD 투약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상태로 전과가 있는 연예인 지망생이었다.

MBC 오디션 프로그램인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에 출연한 바 있다. 과거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기사가 배포된 바 있으나, 실상은 YG에서 연습한 적 없고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플레디스 등에서 연습했었다. 현재는 연습생 생활을 접고 패션 사업을 하는 중이다.

타고나면서도 특유 관종끼와 유명세, 논란거리가 만나 일반인 중에서는 가히 최고의 이슈 메이커이고, 하리수, 희철, 유아인, 강혁민 등과의 공개적 마찰과 법정 공방을 빚은 바 있다.

넷상에 퍼지는 루머에 따르면, 한서희의 집안이 유명​​​​​​​​​​​​​​​ 사학재단을 소유한 여주의 금수저라고 알려졌다. SNS에서 본인이 직접 할아버지가 학교 재단 이사장이고 어머니가 교장이라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혼자 산다는 본인 자택에서 했는데, 전용면적 84㎡의 38평형으로 추정되며, 거실의 창 뒤쪽으로 한강 전망이 좋은 집이며, 해당 아파트 38평형의 매매 시세는 20억 전후로 성동구에 위치한 초고가 주택이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차 내부를 보면 구형 E클래스 쿠페로 추정된다.

현재는 위에 언급된 아파트에 살지 않고, 이사 갔다.

2013년, 위대한 탄생 시즌3에 출연해서 탑 10을 앞두고 떨어졌지만, 다수의 연예 소속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한동근과 함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에 입사했다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었다.

걸그룹 "구구단으로 데뷔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최종 멤버에 들지 못했다."고 하지만, 한서희는 2015년에 계약이 만료되어 이미 퇴사했고 구구단 데뷔 계획이 구체화된 건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이다. 한서희가 퇴사한 후에 데뷔 계획이 잡혔던 것이다. 한서희가 구구단의 멤버로 데뷔할 가능성은 없었고 구구단과 한서희는 애초에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빅뱅의 멤버 T.O.P의 집에서 같이 대마초를 피웠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었다. 2016년 4차례에 걸쳐 대마 총 90g을 구매하고,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한서희는 형량이 과하다고, 검찰은 형량이 적다고 양쪽 모두 이에 대해 항소했다.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대마초를 권유한 게 아니라 탑이 먼저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한서희는 마음을 바꿔 항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는 계속 유지되었기에 항소심까지 갔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흔히 대마초를 피운 연습생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한서희는 대마초 건만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기사 1에 언급된 LSD는 국외 기준으로도 엄연히 불법이다. 한서희 본인이 LSD를 직접 구매하여 2차례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LSD를 복용한 시점이 대마초 건으로 조사를 받던 시기였다.

즉,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르는 간 큰 짓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한서희의 형량이 더 많이 나온 것인데, 일각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한서희에게 먼저 대마초를 권했던 탑이 대형 기획사 덕을 봤다고 하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탑의 소속사 YG는 박봄, 지드래곤 등 소속 연예인들의 대마초 흡연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됨과 동시에 미약한 처벌로 끝났던 사례들이 너무나 잘 알려졌고(오죽하면 소속사 별칭이 약국...) 군 복무 중이었던 탑이 재판받기 전 수면제 논란(사실은 과다....수면?)까지 일으켰으며 벌금은 죄의 경중에 따라 매겨지는 것이라고는 하나 인기 아이돌로서 남부럽지 않을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탑의 추징금이 1만 원 좀 넘게 나왔던 것도 눈길을 끌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게 추징금인데도 불구하고 벌금으로 착각하고 왜 고작 만원밖에 안 되는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다. 여기서 나온 1만 원의 정체는 탑이 피운 마약값을 받아내는 의미이지 벌금형으로서의 벌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다.

2017년 9월 2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구치소에서 50대 아주머니와 싸운 것에 관해 얘기했다. 그리고 시청자 중 한 명이 담배를 피우느냐고 질문하자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5' 담뱃갑을 보여주며 인증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대마초 흡연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걸그룹 데뷔 예정임을 알렸다. 물론 많은 누리꾼은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할 시기에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고 걸그룹 데뷔까지 준비 중이라고 밝힌 한서희의 행동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한서희는 원심 선고 당일에도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 (We should all be feminists)고 적힌 디올 셔츠를 입고 법원에 출석했다. (사실상 페미니스트랍시고 메갈리안들한테 투자받아서 돈은 잘 버는 중) 미트코인 그리고 2017년 9월 24일 ,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페미니스트 선언을 했다. “지금 내가 화제인 걸 이용해 페미니스트인 걸 알리고 싶다. 

나로 인해 ‘나 페미인데 어쩔 거야?’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 여기에 일부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자, 이후 SNS에 "앞으로 많은 여성분이 더 당당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면서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이 선언이 대부분의 대중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스스로 페미니스트라 자부하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지만, 대중에게 페미니스트로서 받아들여지는지 어떤지는 그 사람의 평소 행동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서희의 과거 언행들이 인터넷에 밝혀질 대로 밝혀진 상황에서, 이는 진정으로 여성주의를 외치는 것이 아닌 그저 대중들에게 관심이나 좀 받아보겠다는 의도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외국 페미니스트 중에서는 페미니즘의 상업화를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국내에도 번역 출간된 앤디 자이슬러[10]의 저서 페미니즘을 팝니다를 보면 패션계에서 페미니즘 이슈를 다루는 것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 이 팬티를 입으면 페미니스트가 되나요라는 챕터가 이 논란을 다루고 있다.

게다가 빅뱅 팬들에게 험한 언행을 해온 모습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다고 하나 우선, 빅뱅 팬들이 한서희 인스타그램에 찾아가 욕을 한 것이 먼저 발생한 일이다. 특히 외국인 팬들이 한서희 인스타그램 댓글과 라이브 방송 댓글로 욕을 썼는데, 한서희는 지지 않고 '외퀴들아 꺼져'를 외쳤다.

엄연히 마약에 손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걸그룹으로 데뷔하겠다고 공표한 점 등으로 미루어, "개인의 잘못을 교묘하게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이용해서 덮어씌우려는 것 같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마약사범인 남성 연예인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자숙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동조하는 소리도 여성들에게서 크게 나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본인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자기가 여자라서 비난을 받는다"는 식으로 여성임을 강조했는데 당연히 빅뱅의 T.O.P도 대중들에게는 굉장한 비난을 받았다. 단지 빅뱅이라는 아이돌 팬덤이 매우 컸기에 국내외로 서포트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과는 별개로 이날 내내 네이버 실시간검색순위 1~2위를 차지했고, 한서희는 자신을 관심에 목매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므로 실제로 걸그룹으로 데뷔할 생각이라면 노이즈 마케팅 하나는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서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받았던 마루기획 소속사 측에서는 "한서희가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바로 반박 견해를 밝혔다.

페이스북에서 인터넷상에서 활발히 쓰이는 남성혐오적 신조어인 '한남충'을 여러 번 사용했다. 그리고 본인이 주요 여초 사이트 유저였다고 밝혔다. 몇몇 극단주의 여초 사이트들은 처음에 탑과의 대마사건으로 한서희에 대해 큰 반감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서희가 라이브에 페미니스트임을 인증한 이후부터는 '충성'한다고 태세 전환을 하기도 했다.

우습게도 한남충 같은 메갈리아 용어를 사용했음에도 남성들에게 예쁘다, 지지한다는 등의 메시지가 왔다고 한다. 반면 여자들에게는 비난하는 메시지가 와서 '남자들한테는 지지하는 메시지가 왔는데 여자들이 왜 날 비난하냐'며 억울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모금 관련하여 작성한 인스타를 '23살 여자애 하나 죽이려고 안간힘 쓰는 거 좋으십니까?' 라는 글로 마무리를 지었는데,기사 이 글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모금 관련해서 불법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한서희가 불법이 되기 직전에 모금 중단을 하여 불법 의혹은 없어졌다. 

단, 극단주의 남초 사이트에서는 페미니스트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성별을 언급하며 연약한 이미지로 어필한다는 비난도 있었다. 여성이란 단어가 가진 약자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써 놓고는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짓은 늘 보던 이중잣대 같은 아전인수이거나 그저 관종으로서의 페미니스트 코스프레나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다. 

이후 극단주의 남초 사이트에서 열렬하게 응원받는 강혁민이 언급했듯인스타 불리할 땐 약한 일반인, 나댈 때는 유명인 행세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 이는 또한 '뷔페미니즘'의 단어 탄생에 일조한 스탠딩 코미디언 빌 버가 풍자한 페미니스트의 이중성과 완벽히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다. 영상, 4분 20초까지 이후 위의 글은 삭제했다.

그리고 외국에서 빅뱅의 인기가 크다보니 외국 여성들 중에서 한서희의 행실에 관심을 갖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한편 후술할 강혁민과의 마찰이 끝난 후에도 자기 자신이 과거에 흉자였네, 코르셋 다 벗어버리고 싶네 하는 등 소소하게나마 이미지 관리도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입고 있는 옷은 비키니다 아무래도 형량이 나오기 전까지만이라도 래디컬 페미니즘 쪽의 용어를 꾸준히 쓰면서 지지자들을 잃지 않으려는 자구책으로 보인다.

양예원의 해명 인터뷰 이후 한동안 상황이 잠잠했으나 5월 29일 스튜디오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예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절묘하게도 바로 전날 발표된 법무부의 성폭력 수사메뉴얼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무력화되었고, 무고죄 수사는 성폭행 수사가 종결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고소는 그냥 묵살될 것이다. 

실제로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측에서도 일부 피해자인 그녀를 무고죄로 기소하려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하므로 수사종결 이후에도 장담은 힘들다.

이에 스튜디오 실장은 해당 성폭력 수사메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기사 다만 헌재판결은 일정부분 여론이나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받는데, 페미단체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현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법조계에서도 무고죄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카톡 대화 공개 당시 기사들에서는 증거감정을 신청했으며 증거감정을 거쳤다고 한다. 

증거감정을 거쳤다고 보도가 되었기에 신뢰를 많이 샀던 것이며, 이러한 점 때문에 아래의 경찰들의 말을 비판하는 의견들도 자주 보이는 상황. 

또한 양예원 본인도 카톡의 내용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협박을 당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뒤이어 카톡 대화간 날짜 간격이 길다는 점을 들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만약 원치 않는 사진 유포만을 문제삼았다면 양예원은 100% 피해자로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랬다간 성기가 완전히 드러난 누드사진을 합의 하에 찍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 되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양예원의 성추행 폭로가 거짓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모면하고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미투 운동을 이용,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사례일 경우, 이를 위해 무고한 그것도 본인이 촬영 일감을 부탁했던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셈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사진자료]

그리고, 처음 양예원 논란을 보도한 스브스 뉴스는 카톡 복원 이후의 후속 보도를 유튜브에 올렸다. 

카톡과 관련된 반박보다는 양예원 측의 입장을 인터뷰로 전했고, 카톡이 미복원된 부분에 뭔가 스튜디오에 불리한 증거가 있을 거라는 뉘앙스와 함께 아직 경찰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이기에 양측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함으로써, 초기보다는 덜 편파적인 태도로 보도했다. 

2018년 7월 9일 여섯번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스튜디오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강에 투신했다. 실장 명의의 차량에서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투신자살한 사람이 스튜디오 실장이 맞다면 더이상의 추가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사진 유출에 대한 수사는 종결되고, 양예원의 무고 여부에 대한 기소 역시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에서 스튜디오 실장의 유죄 여부를 떠나 사건을 다루는 언론과 경찰의 태도가 편파적이었다는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암사대교 아래 강물 위로 시신이 떠올라 근처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관계자가 신고했다. 

경찰은 신분증을 보고 시신이 정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투신한 지 사흘 만에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투신 당시 조사당국은 소방관 46명과 소방차 28대를 투입했지만, 호우로 북한강 물살이 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투신 지점으로 추정되는 미사대교 갓길에 세워진 정씨 소유의 차량 안에서 A4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나는 성추행 절대 하지 않았는데 모델들 거짓말에 의존한 수사가 진행되고 보도도 왜곡되어 나가고 있다. 억울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2/2018071200918.html / https://namu.wiki/w/%EC%96%91%EC%98%88%EC%9B%90#s-2.2.4]

2018년 7월 2일, 국방부 TF가 최종조사(5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08년 3월께 청와대 지시로 특정현안에 보수세력으로 대응할 안보단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정부예산 지원에 개입하고 지역별 안보협의회 결성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또한 지난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육성 계획'에 따라 예비역 단체 홈페이지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격려 활동을 했고, 2009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가 작성한 국방·정부정책 홍보기사를 보수단체 운영 웹진 형태로 발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4년 4월께 세월호 관련 유가족 모니터링 등 현장지원 TF를 6개월 간 운영하고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 대응한 안보단체의 맞불집회를 위한 좌파 시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14년 1월에 논란이 됐던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지지 확산을 위해 안보단체 등에 접촉해 여론지지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기에 MB정부 초기부터 방위사업청 등 국방과 관련해 이전 정권과 연계된 사람들에 대한 척결 명단을 작성하고, 전교조 관여 교육공무원 인적쇄신 명단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정부 인사정책에 관여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이밖에 2010년 1월~2012년 3월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지시로 해외 국정홍보 활동 등에 기무사령부 소속 어학병 등을 동원한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이버사 군무원 김석중씨의 2014년 교통사고 사망 의혹과 관련해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대전 등 지역 기무부대 요원들을 동원하여 불법까지 저지르며 유병언 체포조를 만들어 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때문에 군 수사정보기관이 무슨 이유로 직접 나서서 민간인을 체포하려 한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7월 3일,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참사 유족 사찰을 직접 지시하고 세세하게 내용을 챙겼고 또 그 내용을 박근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 뿐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 국회, 정부 부처에 이르기 까지 전방위적으로 동향을 파악한 정황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동향, 세월호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들을 파악하고, 심지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데 처장에 군출신이 적합하다는 내용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7월 4일, 세월호 참사 당시 활동했던 기무사 현장지원 TF 구성원 대부분이 현직 군인으로 재직 중이며 그중에는 현직 기무사 장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역 고위 간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7월 5일, 기무사 요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연락하며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6일, 기무사 참모장이 과거 영관급 장교 시절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가동했던 ‘세월호 관련 TF’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무사가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안보단체들의 친정부 시위 활동을 보고하며, 정부와 전경련의 자금지원을 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7월 8일, 기무사가 2014년 9월 세월호 수색을 종결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국민들 염증 강조·경제 손실 부각 등의 6가지 설득 논리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제안·종교계 인사 설득 등의 3가지 설득 방안을 개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월 9일, 기무사가 세월호 수색 종결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실종자 가족대책위와 TV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토론을 위한 대응 논리를 적극 지원하자는 주장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무사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시체를 바다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수장(水葬)은 오랜 장례법 중 하나"라고 소개하며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까지 박근혜 청와대에 제안한 사실이 밝혀졌다. # 또한 세월호 참사 국면에 대통령의 감성적인 모습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실제로 박근혜의 대국민 눈물 담화문 등 일부 방안이 실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출처 : https://namu.wiki/w/%EA%B5%AD%EA%B0%80%EC%A0%95%EB%B3%B4%EC%9B%90%C2%B7%EA%B5%AD%EB%B0%A9%EB%B6%80%20%EC%97%AC%EB%A1%A0%EC%A1%B0%EC%9E%91%20%EC%82%AC%EA%B1%B4/%EA%B2%BD%EA%B3%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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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의 30년 정치 경력,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생명에 스스로 종말을 고한 사건..

유력했던 대권 후보의 처참한 몰락..

2018년 충남도지사 공보비서였던 김지은이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에게 8개월 간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여 안희정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의자 안희정은 김지은과의 불륜 관계라고 일축했다. (성범죄는 부인)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적, 규범적 쟁점을 잘 정리한 기사.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8504

'김지은'은 누구인가?

1983년생으로, 사건 보도 당시 기준으로 독신이다. 대선 경선 때 안희정 캠프에서 일했고, 2017년 7월에 충남도지사 수행비서(7급)로 특별 채용되었다. 9월 스위스 출장 후 정무비서(6급)로 승진되었다. 

2018년 3월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이 자신의 수행 비서를 8개월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됐다. 최초 보도(JTBC)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안희정의 수행 비서를 했던 김지은은 "안 지사에게 8개월 동안 4번에 걸쳐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다. 

김지은은 3월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하였다. 김지은의 말에 따르면 안 지사가 '자신(김지은)은 안 지사의 거울이고 투명하게 비추며 그림자같이 행동하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안 지사가 자신의 우위와 권력의 우위에 있었기에 반박이나 저항은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2018년 2월 25일에는 안 지사가 "잊어라, 스위스와 러시아에서 본 풍경을 생각하라"고 하며 미투 운동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하며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며 사죄하였음에도,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했다. 김지은은 "안 지사의 미투 운동 언급은 "'미투 운동을 자신의 앞에 언급하지 마라.'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깊이 반성한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지사라고 한다. 국민이 자신을 지켜주었으면 하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추가로 안 지사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거로 안다고 하여, 김지은에 이어 추가로 피해자가 나올지 주목되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

여성변호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김지은을 위한 변호인단까지 꾸렸으며, 김지은은 2018년 3월 6일 안희정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그에 앞서 2018년 3월 6일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인지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는 충남지방경찰청 2부장(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진행된다.

그리고 같은 날 JTBC 뉴스룸에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 선배 신용우가 출연하여 취재진에게 당시 김 씨의 SOS를 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인터뷰를 보고 안 전 지사와의 문제를 알면서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인터뷰에 나섰다는 신용우는 검찰 조사도 받겠다고 말했다.

JTBC 취재진은 안희정 비서실 측에 입장을 물었고, 비서실 측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였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 하였다. 그리고 김지은 씨가 자신 외에 안희정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부인했다. 그런데 이 해명이 무색하게 안희정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등장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KBS 취재진이 김 씨의 폭로에 관한 안희정 본인의 입장을 듣고자, 충남도청까지 직접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안희정은 관사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2018년 3월 6일 오전 12시 50분경 안희정 본인이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 따르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라며 김지은의 주장이 맞는다고 시인, 즉 성폭력을 자행했음을 스스로 시인했으며, 도지사직 사퇴를 포함하여 모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6일 10시 35분, 안희정은 충청남도의회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직을 사임하였다. 안희정 지사가 임명한 정무부지사까지 사퇴하여 남궁영 행정부지사(국가직 공무원 파견직)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잠적하고 있던 안희정은 2018년 3월 8일 오후 3시 충청남도청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논란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주십시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3월 8일 검찰 출석이 우선이라며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였다. 안희정, 8일 오후 3시 기자회견 취소.."검찰 출석이 우선"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

안희정,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 자진 출석

검찰이 출석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 후 서부지검 앞에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국민과 가족, 충남도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3월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주장이 전파를 탔다. 해당 피해자는 안희정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으로, 안희정 지사에게 수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행사 뒤풀이에서 성추행이 시작됐고, 이후 2016년 7월 논산 종교 시설에서 성폭행 시도를 당했으며, 8월과 12월 또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른 2017년 1월에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 피해자도 안희정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추가 피해자의 주장이 나온 당일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는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문서와 서적들을 어디론가 급하게 옮겼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관련 혐의를 기소 내용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을 전격 압수수색 했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업무상위력간음죄 적용이 유력하다고 한다. 피해자 김지은 씨가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혐의가 적시됐다.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또한 강간죄 적용은 강간과 관련한 법원 판례가 보수적이라 쉽지 않을 것 같다. 한 법대 교수는"전통적 판례를 보면 강간죄의 폭행과 협박은 현저히 저항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것을 요구해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으로 안희정이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2018년 3월 19일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했다. 안 전 지사는 조사실로 향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사

2018년 3월 27일, 안희정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고소자 A씨의 주장이 A씨 본인의 과거 발언과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자 A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는 안 전 지사와 연구소가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2018년 3월 28일, 검찰이 청구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전담판사는 곽형섭이다.

2018년 4월 5일에 검찰이 안희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으나, 이것 역시 기각되었다. 검찰의 두 번째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청구를 심사해 기각한 영장전담판사는 박승혜이다.

기존에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두 명에 더해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1명씩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4월 22일 확인됐다. 판사 출신은 2004년 서울고등법원장, 200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법조계 원로인 김동건 변호사이며, 검사 출신은 2002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201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민경철 변호사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안희정에게 '정치는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라'는 말을 무려 세 번이나 한 적이 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심정으로 그 말을 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으므로 결과론적인 짜맞추기는 자제해야 겠지만, 결국 안희정은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사실상 정치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사실, 저 말은 전형적인 경상도식 화법으로 본인의 하고 싶은 바를 친한 사람에게 투영해서 하는 말이다. 현실 정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로서 당신들도 나 같이 정치하려면 힘든 일을 겪는다(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유시민 작가도 저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려 했다. 그러니 저 언급을 예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유독 안희정에게만 세 번이나 같은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충남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작년인 2017년 여름부터 성추문 관련 조짐이 감지되고 있었다고 한다. "여성 직원을 따로 부르는 일이 많다.","여성 직원에게 스킨쉽을 했다더라"는 식의 소문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퍼져가고 있었다고. 

안희정은 피해자의 주장이 나오기 몇 시간 전에 미투 운동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자신의 비서와 관계된 성 스캔들이라는 점, 행정 최고 책임자의 스캔들이라는 점, 사건 관련 남성이 50대라는 점 등 닮은 구석이 있어 빌 클린턴의 르윈스키 관련 성추문이 회자되곤 한다. 그 외에 1984년에 유력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다가, 무명 여배우와 불륜 사진이 잡지에 게재되어 결국 대통령 선거는커녕 정계를 은퇴한 게리 하트(Gary Hart)의 경우나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였고 프랑스 사회당 소속이었지만 성폭행 의혹으로 낙마했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과 비교될 수 있다.

한때 유력한 여당 차기 대권주자였으나, 성범죄 혐의로 몰락한 인물.

대한민국의 전 정치인, 전 선출직 공무원인 충청남도지사를 역임하며 민주당의 차세대 대권주자로 주목받았으나 2018년 성폭행 논란으로 제37대(민선 6기) 충청남도지사를 사퇴하고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 도지사가 겸임하는 충남도립대학교 이사장직도 내려놓는다.

2018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제명 및 출당 조치되었다.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안 전 지사가 스스로 거부했다고 한다. 참고 

대표적인 친노라고 주장하는 인사이다. 절친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더불어 '좌희정-우광재'로 불렸을 정도이며 노 대통령의 사망 직후엔 유시민과 함께 장례식장을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기도 했다. 임기 말 여러 실책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측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권이 교체 되자 이러한 상황을 함축해서 친노 진영을 '폐족'이라고 지칭한 바 있었다. 친노의 대표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의 발언이었던 만큼 당시에는 진보 진영의 패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로 받아 들여졌다.

대통령의 측근이나 징역살이로 그럴듯한 정치적 커리어도 없고 친노 진영이 '폐족' 되면서 안희정이라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 사분오열 되는 와중에도 항상 민주당을 지켰고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로 뭉쳐진 추모 여론,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 연속에 따른 국민적 실망과 이로 인한 참여 정부에 대한 재평가 등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진실함 마음을 보이며 다소 보수색 강한 충남의 지사로 당선되어서 수감 생활로 마땅한 정치적 커리어 없던 상황에서 충남지사 안희정으로 화려하게 거듭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때의 참패 때 왜 여권에는 이광재, 안희정 같은 사람이 없냐며 아쉬워했을 정도로 친노인사치고 보수진영 인사들에게도 호평받는 편. 아무래도 친노 중엔 가장 온건파인 것도 원인이다. 이러한 온건함을 통해 조선일보 등의 언론을 통해 보수 진영에 손을 뻗는 등 중도층에게도 호감을 얻는 중이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충남도지사 재선을 계기로 더 이상 '친노'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서도, 스스로의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세력화를 추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일부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온건파적인 면모 때문에 강한 비토 정서를 보이고 하지만 적어도 안 지사의 행정능력은 탁월하다고 인정할 정도.

중도적이고 새정치를 강조하는 인물인 만큼 안철수 대표와 간혹 비교되기도 하는데 안 지사는 자신은 진보 진영의 정치인이라고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다. 자신은 김대중-노무현을 잇는 장자 가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 자신이 말하는 새 정치는 새로운 진보와 보수의 틀을 만들자는 소리지 안 대표처럼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며 자신과 안 대표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출중한 행정 능력과 대한민국 정치계의 메인 스트림으로 부활한 친노의 적통이고, 여야 동년배 정치인들 중에서 돋보이는 수려한 외모[10], 준수한 화술과 논리력, 인생역정은 연설이나 토론, 방송, 유세 등에서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플러스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19대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기 전에는 대중적 인지도를 갖추지 못해 본인이 말하는 것 처럼 '지방 사또'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중적 인지도를 얻기 전부터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주목받던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 받았고,충청 대망론의 대표주자로 지역민들 사이에선 이미 인식되고 있었다. 실제 충청지역에서는 도지사로서 보여준 행정능력과 인품에 대해 세대를 막론하고 안희정 지사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여론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충청 민심을 증명하듯 2015년 9월에 충청인이 선호하는 '충청 출신' 정치인에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2위 - 11.4%)을 제치고 1위 - 26.6%를 기록했다. 도지사로 재임하고 있는 충남지역(39.6%)에선 무려 10명중 4명이나 안희정 지사를 선호 정치인으로 꼽았다. 그 외에 대전(23.8%), 세종(34.8%)로 각각 지역에서 1위이다. 한편으로 충북에선 충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였는데 10.8%로 충북이 고향인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 도지사로 재임 중인 이시종 현 충북지사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고무적인 것은 야권의 취약세대인 55세 이상에서도 22.9%로 1위를 차지했다는 것과, 선거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30~54세의 선호도가 30.3%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19~29세에선 18.4%의 선호도를 보였고 전체적으로 남녀간 지지차이(남성 26.4%, 여성 27.0%)는 미미했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 안희정 지사가 '충청대망론'의 선두주자임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 집권 새누리당과 무승부[11]를 기록했고, 아울러 그를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김종민 전 정무부지사(충남 논산-계룡-금산), 조승래 전 비서실장(대전 유성 갑), 정재호 전 정책특보(경기 고양 을)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안희정 마케팅'이 더민주 지지층에게 상당한 호소력이 있다는 점까지 입증했다. 이 중에서 김종민 후보는 그 피닉제의 독주를 꺾으면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그 특유의 안정감으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과 사분오열된 보수 정당으로 길 잃은 중도 ~ 중도 보수 지지층들이 안 지사에게 몰려 중도 - 보수 외연 확장성을 보여주며 대선 후보 선호도 2위 까지 치고 올라갔었다. 

상당히 젊은 만큼 지금처럼 계속해서 순탄한 행보와 결정적인 성과 몇 가지를 내준다면 충분히 2022년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였다. 

신년 여론조사 결과 여권 지지자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로 안희정 충남지사를 꼽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다시피 비서 성폭행 논란으로 그가 바라던 대통령의 꿈과 정치 인생이 한 줌의 먼지가 되고 말았다.

JTBC 뉴스룸에서의 김지은 비서의 주장 직후 네이버 및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는 모두 안희정과 관련된 단어로 그랜드슬램을 이루고 말았다. 안희정이라는 거물 인사의 사회적 파급력이 얼마나 컸던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18년 3월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정무비서 김지은은안희정이 자신의 수행 비서를 8개월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됐다. 최초 보도(JTBC)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안희정의 수행 비서를 했던 김지은은 "안 지사에게 8개월 동안 4번에 걸쳐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다.

김지은은 3월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하였다. 김지은의 말에 따르면 안 지사가 '자신(김지은)은 안 지사의 거울이고 투명하게 비추며 그림자같이 행동하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안 지사가 자신의 우위와 권력의 우위에 있었기에 반박이나 저항은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2018년 2월 25일에는 안 지사가 "잊어라, 스위스와 러시아에서 본 풍경을 생각하라"고 하며 미투 운동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하며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며 사죄하였음에도,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했다. 

김지은은 "안 지사의 미투 운동 언급은 "'미투 운동을 자신의 앞에 언급하지 마라.'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깊이 반성한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지사라고 한다. 국민이 자신을 지켜주었으면 하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추가로 안 지사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거로 안다고 하여, 김지은에 이어 추가로 피해자가 나올지 주목되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

여성변호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김지은을 위한 변호인단까지 꾸렸으며#, 김지은은 2018년 3월 6일 안희정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그에 앞서 2018년 3월 6일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인지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는 충남지방경찰청 2부장(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진행된다.그리고 같은 날 JTBC 뉴스룸에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 선배 신용우가 출연하여 취재진에게 당시 김 씨의 SOS를 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인터뷰를 보고 안 전 지사와의 문제를 알면서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인터뷰에 나섰다는 신용우는 검찰 조사도 받겠다고 말했다.

JTBC 취재진은 안희정 비서실 측에 입장을 물었고, 비서실 측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였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 하였다. 그리고 김지은 씨가 자신 외에 안희정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부인했다. 그런데 이 해명이 무색하게 안희정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등장했다. 

2018년 3월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주장이 전파를 탔다. 해당 피해자는 안희정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으로, 안희정 지사에게 수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행사 뒤풀이에서 성추행이 시작됐고, 이후 2016년 7월 논산 종교 시설에서 성폭행 시도를 당했으며, 8월과 12월 또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른 2017년 1월에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 피해자도 안희정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건이 알려진 후, KBS 취재진이 김 씨의 폭로에 관한 안희정 본인의 입장을 듣고자, 충남도청까지 직접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안희정은 관사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2018년 3월 6일 오전 12시 50분경 안희정 본인이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 따르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라며 김지은의 주장이 맞는다고 시인, 즉 성폭력을 자행했음을 스스로 시인했으며, 도지사직 사퇴를 포함하여 모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6일 10시 35분, 안희정은 충청남도의회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직을 사임하였다. # 안희정 지사가 임명한 정무부지사까지 사퇴하여 남궁영 행정부지사(국가직 공무원 파견직)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주장 후 만 하루가 지난 현재 안희정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즉 잠적해 버렸다. 권한 대행을 맡은 인물인 남궁영 행정부지사[9]조차도 당사자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측근들

잠적하고 있던 안희정은 2018년 3월 8일 오후 3시 충청남도청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논란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주십시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3월 8일 검찰 출석이 우선이라며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였다. 안희정, 8일 오후 3시 기자회견 취소.."검찰 출석이 우선"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

안희정,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 자진 출석

검찰이 출석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 후 서부지검 앞에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국민과 가족, 충남도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오늘...

[연합뉴스] 안희정 첫 재판 공방…"덫 놓은 사냥꾼" vs "법적책임 없어"(종합)

검찰 "충남도청 다른 성추행도 해결 안돼"…安측 "김씨, 피해자로 볼 수 없다"

첫 공판 김지은씨 방청·다음번 증인신문 …安, 안경 벗고 눈 감은 채 듣기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2/0200000000AKR20180702083751004.HTML?input=1179m

​워마드(Womad)는 메갈리아에서 파생된 남성 혐오, 범죄 사이트다. 기본적으로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한다. 여성 평등, 여성 인권 운동과는 거리가 멀다.  그보다는 여성의 권리와 페미니즘을 명목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정당화하는 이용자들의 사이트에 더 가깝다.

생물학적 여성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가입 조건을 요구한다. 언론 노출 등 대외적인 활동에선 여성 인권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성운동 단체임을 부정한다. 

메갈리아 분열 사태 이후 떨어져나온 회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초기에는 다음 카페를 개설하여 시작하였으나, 이후 잦은 경찰 수사로 인한 운영진들 검거 이후 해외 서버를 웹 사이트 기반으로 삼게 된다.

기존의 메갈리아 내에서도 극렬 여성우월주의를 신봉하는 유저들이 이 사이트로 유입되어 공개적으로 남성혐오에 앞장서고 있다. 

메갈리아는 명목 상이라도 미러링 또는 남녀평등이라는 명분으로 활동하는 반면 워마드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성향을 남성혐오, 여성우월주의라고 밝히며 활동의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남성혐오 성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오면서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종편 뉴스 채널, 언론 등에 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메갈리아에서는 운영진이 게이와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했지만 상당수의 회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떨어져나와 워마드를 만들었다.

정치적으로 이곳이 극좌나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국제 및 국내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대상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단순한 기준만을 두고 있다.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 남탕 몰카 사건... 아 근데 쓰다보니 열받네..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세계 카톨릭 + 페미니즘에 미칠 영향..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 ? 메갈 ? 정리해 드립니다.

정치 스펙트럼상으로 완전히 정반대에 서있는 박근혜와 심상정을 동시에 편드는 걸 보면 그냥 여자여서 지지하는 거지, 진보나 보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다.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소양 자체가 없는 것이다. 큰 의미는 없지만, 굳이 정치성향을 따지자면 아래에서 서술하듯 일종의 파시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워마드 관련 단어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쉽게 오르는 이유는 트위터 유저들에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기본적으로 트위터 실시간 이슈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트위터는 이미 여초 현상에 침식되었는데, 이곳에는 주로 워마드나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다수의 서브컬처 유저들이 분포해 있다. 

이 때문에 워마드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것이 당연지사. 자연스럽게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노출되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박근혜를 "머모님",햇님, "킹혜"이라 칭송하며 과거 행보와 사진들을 수집하고 코멘트를 다는 등, 덕질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탄핵에 방아쇠 역할을 한 JTBC에 반감을 갖고있다. 

박근혜 사태 이전에는 대한민국 내 진보 정당들과 워마드 운영진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졌던 적도 있다. 

다른 예로, 앤디 워홀 살인 미수를 저지른 밸러리 솔라나스를 우상으로 삼는 점을 보면 이러한 행동들은 이 문단 첫 줄에 언급되었듯 특정 정치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닌, 내부 폐쇄성과 군중심리, 그로 인해 점점 퇴화하는 도덕성을 통한 집단 광기, 극단주의로 봐야 될 것이다. 사이비 종교와 일맥상통.

몇 회에 걸친 모금 끝에 사이트 개설을 위한 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모아 사이트를 개설했으나, 사이트가 터진 이후로 1년 가까이 정식 사이트는 개설되지 않았다. 

2017년 2월에 정식 사이트가 생기면서 카페는 현재 새글쓰기를 막아둔 상태. 그 사이에 운영 주체도 몇 번 바뀌었다.

[이미지 열람 주의....]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 남탕 몰카 사건... 아 근데 쓰다보니 열받네..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세계 카톨릭 + 페미니즘에 미칠 영향..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 ? 메갈 ?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https://namu.wiki/w/%EC%9B%8C%EB%A7%88%EB%93%9C%20%EC%84%B1%EC%B2%B4%20%ED%9B%BC%EC%86%90%20%EC%82%AC%EA%B1%B4]

대한민국의 정치인. 대한민국의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는 서울 동작구 갑 지역이며,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문재인의 남자 1호이자 광팬, 경호실장, 스탠드, 문재인의 아픈 손가락 2인 중 1인.

아들 국정원 취업 간섭 논란

2018년 7월 11일 정보위 간사시절, 아들의 국정원 취업을 놓고 국정원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2014년 자신의 아들이 국정원에 지원했다 탈락하자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국정원에 전달했다고 한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병기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정원 내부에서는 실제로 불합격 처분 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당시 채용 과정을 잘 아는 국정원 관계자 ㄱ씨는 “내부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불가능했다”며 “이헌수 기조실장이 ‘이거 안 되는데 계속 하라고 하네’ 하면서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원에서 신원조사 탈락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가 잘못됐다고 기조실장까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고, 내부 회의까지 거치는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김병기는 2016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들은 같은 해 6월 공채 필기시험에서 탈락했으나, 10월 경력직 공채로 국정원에 합격했다.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현직 군 장교, 경찰 공무원 중 정보·수사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공고가 떴고 대학 졸업 뒤 기무사 장교로 근무한 김 의원의 아들이 합격했다.

김 의원은 아들이 합격한 이후인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국정원 공채 전반을 살피겠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또 다른 국정원 ㄴ씨는 “김 의원이 국감 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다. 우리한테 아들이 (2014년에) 왜 떨어졌는지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보좌관을 통해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정원 대변인실은 “(김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내부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 경력, 프로필

정계 입문 전에는 국정원 인사처장으로 일했던 인물로, 25년 넘게 안기부 - 국정원에 몸담아왔다. 그만큼 국정원의 여러 행보를 속속들이 잘 알텐데, 그중에서도 어두운 면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왔는지 정계 입문 후 대단히 강경한 국정원 개혁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부대조차 이 분에 대한 악플을 달지 못한다 카더라...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태어나 중동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국민윤리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안기부에 들어가서 인사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았다.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근무하였으며, 참여정부 당시 국정원 개혁 테스크포스에서 일했다. 이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까지 올랐으나 2013년 퇴직하였으며 2015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이 불거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측 대응 팀인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2016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권유로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였다. 신기한 게, 민주당 관련 기사에는 늘상 도배가 되어 있었던 악플이 유독 김병기 전 처장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후문이 있다(...) 댓글의 청정지역 난 네가 누군지 알고 있다 VS 한 때는 선배님이었으니 씁 어쩔 수 없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종인 지도부에 의해 컷오프된 전병헌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시 동작구 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되어 새누리당 친이명박계 이상휘 후보를 2,001표차로 꺾고 당선되었다. 이후 민주당의 취약 부분이었던 정보 관련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속속 당내 TF(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6월 1일 '민주주의회복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의 TF팀을 구성하여 법조계·사정기관 출신 의원들이 전면으로 배치되었다. 이 TF팀에는 팀장으로 박범계 의원, 팀원에 김병기 · 표창원 · 금태섭 · 박주민 · 백혜련 · 이재정 · 진선미 의원이 참여했다. 박범계(재선), 진선미(재선)을 제외하면 팀원 대다수가 초선 의원들이다.  

2016년 6월 현재 상임위 배정에 있어 1순위 정보위를 2순위로 외통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국방위와 정보위(겸)에 배정되었다. 그리고 문재인의 안보수호천사를 맡고 있다. 문재인의 공식 일정에도 그림자처럼 많이 따라다니고 있다. 잘못 알아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로 보일 수도 촛불 집회 현장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사진을 보면 뒤에 마치 경호실장처럼 주위를 살피는 김병기 의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예전 직업을 잊지 못하고 계신 듯 직업병입니다 이해해주시죠.

다만 2016년 12월 17일 그것이 알고 싶다 VIP 5촌 살인 사건 방영 이후 직업병이 아니라 문재인 암살 시도 방지 목적 아니냐는 의견이 커뮤니티에 알음 알음 번지고 있다. 수틀리면 사발면 먹이는 집단이니까 혹시 모른다. 이러한 김병기의 노고에 대한 감사 때문인지 모르나 문재인이 김병기 국회의원 후원회 회장으로 전폭 지원 중이다. 서당캐 1회를 들어보면,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후원금 한도를 빨리 채운 멤버 중 하나인 듯하다.

아무래도 출신이 출신이다보니 이 사람의 관련 기사에서 악성 댓글이 유독 드물다거나 안보 문제에 있어 민주당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인사처장 출신인 게 가장 크다. 인사처의 경우는 말 그대로 해당 조직의 구성원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그 부서의 장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원 내부 인사, 더 나아가 내부 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파악되어 있을 게 뻔하기 때문. 물론 국정원 소속 인원은 한두 명이 아니니까 구성원 모두를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한다고 쳐도 내부 정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게 결코 적을 수 없는 사람이 하필이면 국가정보원의 어두운 단면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정치권에 입문한 것 자체가 국가정보원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선 이전의 주식 갤러리를 비롯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국정원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주작단이 난리칠 거 같은 글엔 병기콘(...)을 달면서 견제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및 무고날조죄 조항을 상기시켜 이전부터 범람하던 빨갱이 드립을 틀어막게 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 강연에서 농담삼아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오히려 냉정하게 정색하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에게 호감을 더 받고 있다. 아직 대통령 선거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떡고물에 눈을 돌리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하지만 문재인이 당선되고 김병기가 내각에 참여할 경우, 국가정보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제할 수 있는 안보/정보 관련 공직에 등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일단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장에는 서훈을 내정하면서 국정원장 자체에는 멀어진 상황. 그리고 여소야대 상황이라서 섣부르게 김병기가 의원직을 포기하고 입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곤란한 편이기도 했다.

조폭이 사람 실컷 두드려 패놓고 정부가 소탕을 한다고 하니 칼 들고 저항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쪽에선 총으로 쏘겠지. 저항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단언하건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에 반발하는 내부 저항세력을 조폭에 빗대며 아주 날카로운 어조로 경고를 날린 적도 있다.

2018년 1월 12일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했던 권력 기구 개편안의 내용과 비슷한 편이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국정원의 명칭은 '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되며 직무 범위는 해외 및 북한 정보 수집,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북한과 연계된 안보 침해 행위로 한정된다. 그리고 '정보활동 기본 지침'을 통해 안보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무 일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

또한 내*외부 관리 감독 및 통제권도 강화했는데 특수공작비 지출 결과를 보통 비공개로 열리는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고, 국회 정보위와 본회의 의결로 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또 독립된 '정보감찰관제'를 통해 내부 감독을 한 층 더 강화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개혁의 최대 요인이 된 정치 개입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의 정치 개입 일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20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 출처 : https://namu.wiki/w/%EA%B9%80%EB%B3%91%EA%B8%B0(%EC%A0%95%EC%B9%98%EC%9D%B8)

동교동계 출신 박지원계로 분류되는 정치인이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는 동명이인.심지어는 한자이름도 똑같다.

1959년 장성군 출생. 광주동산국민학교(현 동산초등학교)와 광주숭의중학교, 광주상업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학림사건과 1985년 민청련 사건으로 두차례 감옥에 투옥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으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된다.출처

1996년부터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공보실 행정관과 공보기획비서관을 맡았다. 김대중의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전임 대통령 공보비서관을 지내며 청와대 시절부터 김대중 사망 직전까지 총합 10년간 보좌했다. 

그래서 그의 별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는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과 대변인을 맡아 활동한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당선 이후 국민의당 원내기획부대표를 맡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을 받았으며, 특별위원회인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게 되었다. 

당 내부에서는 박선숙-김수민 리베이트 사건으로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지도부를 사퇴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기사 이후 국민의당 제1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당 대표에 박지원 의원이 정식으로 대표에 선출된 후 정무직비서실장으로 다시 임명되었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에는 안철수 후보의 선거총괄대책본부장으로 합류하였다.

2016년 10월 4일 한 익명의 예비역 장성의 말을 빌어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이름이 같은 새누리당 최경환의 인지도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댓글이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최경환을 대신 까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을 선거구로 공천 신청하였으나 검사 출신 법조인 임내현에 밀려 탈락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했지만, 이후 국민의당에 입당하여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활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2012년 같은 당에서 한 차례 대결을 펼쳤던 임내현의원이 이미 국민의당에 입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임내현 의원이 컷오프가 되면서 최경환 후보는 국민의당 공천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반대하며 민주평화당에 합류하였다.

민주평화당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공식적으로 시사하였다. 경쟁자는 당내 유성엽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다.

동명이인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본인은 초선의원이고 반대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다선의원에 더불어 여러행적 때문에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다보니 본의 아니게 동명이인인 민주평화당 최경환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듯하다. 

친박 최경환이 비리 의혹을 받으면서 동명이인인 그도 괜한 고통을 받고 있다. 거기에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가부 투표에서 친박 최경환이 유일하게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계를 은퇴하라는 둥 오만 가지 비난 문자 폭탄들을 대신 받았다고 한다. 그것때문에 여러모로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모양.

댓글 등에서는 개명하라는 조언들이 많기도 하다. 당선 직후에는 국회 내에서 명패, 전광판 등에 이름을 어떻게 구별해서 표기할 것인가가 소소한 문제가 되었는데, 둘 다 한글 표기를 고수하면서 근데 어차피 둘 다 한자가 똑같다 한 명은 영어로 쓰자 본인한테 물어보니 다르다고 하더라 결국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은 '최경환(새)', 당시 국민의당 최경환은 '최경환(국)'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출처 : https://namu.wiki/w/%EC%B5%9C%EA%B2%BD%ED%99%98(1959)]

2011년 9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재임 기간은 2017년 9월 24일까지로 제 임기를 다 채웠다.

2010년대 대한민국 사법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큰 책임이 있는 인물...

박정희 때에는 민복기가, 전두환 때에는 유태흥이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때에는 양승태가 있었다.

2011년에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에 한겨레신문에서 양승태 후보의 성향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평가내린 적이 있다. 노동, 집회·시위 관련 사건에서는 무관용 및 엄단주의를 보였으나, 사학이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관용 및 포용주의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스탠스 때문에 노동운동계와 진보진영, 청년층에서는 그를 좋지 않게 본다.

몇몇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이틀 전에 상고가 제기된 사건인 데다가 쟁점이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도 양 대법원장이 퇴임할 때까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제18대 대선에 관하여 2013년 1월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대로라면 180일 이내에 가부간 판단을 해야 하는데도(위 기간이 훈시기간이라지만, 선거소송의 특성상 다른 사건보다 빨리 재판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 심리를 미루다가 박근혜가 탄핵되어 파면되고 난 후에야 '대통령이 이미 파면되었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였다.

사법부의 독립과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시스템 개선 등을 주제로 한 판사들의 학술대회(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를 앞두고 대법원이 행사 축소를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판사를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잇달아 판사회의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1971년과 1988년, 1993년, 2003년, 2009년 등 역사상 5차례에 걸쳐 사법 파동이 있었는데, 하마터면 제6차 사법 파동이 일어날 뻔하였던 것.

애당초 초창기부터 이런 논란은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법원 분위기는 경직되어갔다. 2012년 2월 9일 오후 4시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가 열렸다. 

이 날 3시간동안 진행된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서기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탈락했다. 대법원은 서기호 판사의 근무평정 결과가 하위 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판사들은 대법원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기호 판사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서기호 판사는 두 달 전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글을 올렸다.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근무평정이 하위 2%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100장이 넘는 소명자료을 제출하고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흘 뒤인 2월 13일 대법원은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교수의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다만 이정렬 판사도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을 풍자하는 패러디물 ‘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의구심을 자아냈다. 순식간에 일어난 재임용 탈락과 중징계는 판사들에게 충격을 줬다. 

판사들에 대한 공개제재는 전임 대법원장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볼 수 없던 일이었다. 이옥형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나는 쫓겨나는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우리의 처지가 슬픈 것인지도 모르겠다.' 라며 한탄했다.

2017년 6월 19일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사법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수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보다 며칠 전에는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일단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지명한 판사 주도하에 자체 수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사법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법행정원에서 조사 중 컴퓨터 내부 파일 공개를 거부해 깨끗이 모든 것을 조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판사회의에서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양승태가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수사를 끝내 거부하자 사법개혁에 관심을 촉구하는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까지 터졌고, 현직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스스로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양승태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당사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에 발끈하듯 과도한 비난으로 인해 재판 독립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주진우는 "법원의 김기춘"이라고까지 혹평하였다. 정작 김기춘은 박근혜 정권내 시도된 양승태의 상고법원 거래 시도를 앞장서 막아왔던건 함정.

2017년 9월 22일, 대법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자리에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

이라고 우려와 경고를 동시에 보이는 등 실로 비단결 같은 말만 골라서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신이 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격하시킨 장본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퇴임사에서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통 이렇게 퇴임사 마지막 부분에 차기 대법원장에 대한 덕담을 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생략함으로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고 한다.

결국 2017년 11월, 후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그 결과,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전원합의체는 아니고 부에서 한 것)의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한 부장판사를 징계하려고 한 정황마저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행사를 축소시키려고 한 문제의 학술대회에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전체 판사의 약 1/6 대상) 결과, 상급심 판결례의 판단 내용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에 응답자의 47%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재재조사 결과,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와 각종 논란이 되는 정치적 사안의 재판결과를 가지고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마저도 법조계의 여론은,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는건 오직 고위법관직을 늘려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4심제를 만들어 검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견제를 막겠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이 정설.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교감해온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KIKO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고 돼 있다. 

↑ 즉 스스로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 미화하는 사례 내용

거기다 최근 한달 전에 퇴임전에 자신의 행적들이 담겨진 하드디스크를 자성제거기를 이용한 일명 '디가우징'으로 파기했다는게 알려져 큰 파문이 일어났는데 하드디스크를 강력한 자기장으로 지워서 아예 복구를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행적(은 아니고 사실상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사실상 없애버린데다 대법원 관계자가 이걸 통상적인 관례, 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안 그래도 이미 하늘을 찌른 사법불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덤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료가 아니라 기만성 자료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 중. 

[출처 : https://namu.wiki/w/%EC%96%91%EC%8A%B9%ED%83%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