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제대로 블로그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군사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함을 증명한 사건.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7년 3월,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방 사단과 특전사 공수부대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서,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역모 미수다. 

친위 쿠데타를 실행할 계획을 세운 것부터가 역모다.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촛불집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후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었었다.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서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내용 역시 '통제의 용이성'에만 주목하여 국방의 주축이 되는 병력들을 섣불리 이동시키는 것이라, 국가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놈들이 군 내에 존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실현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다섯 번째 군사 반란이자 네 번째 군사 쿠데타가 되었을지도 몰랐던 사건.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일 저녁 언론 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다음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PDF로 공개하였다. 

기무사문건_전시계엄및합수업무수행방안.pdf

기자회견문_기무계엄령_180706_.pdf

이철희 의원실의 일부 공개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특히 합동수사본부 조직도, 계엄사령부 조직도 및 전국 병력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되어있다. 구체적인 병력 규모,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이 명시되어있다. 

단, 군인권센터에서 배포중인 PDF는 문건의 원본은 아니며, 원본 문건을 필사한 2차 자료에 가깝다. 일부 구절에서 글자가 지워져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은 이러한 연유다.

해당 문건이 유출된 후 자유한국당과 일베충 등 해당 사건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위 계획이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 해당 조치를 소요에 대한 대비로 보려고 해도,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아니,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치안유지가 아닌, 치안유지를 핑계로 친위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래 언급된 문제점은 왜 본 사건이 단순한 치안유지 및 소요 대비를 위한 적합한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역모이자 친위 쿠데타인지를 보여주는 요소들이다.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어디까지나 합참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기무사는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한 채, 계엄령을 계획하였다. 심지어는 계획을 통해 합참에 병력을 배치시키려고 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여 합참을 배제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했던 문건을 보면, 위수령 을 발동하여 서울시 내에 병력 출동을 시키려 하였다. 이 경우 서울시장 박원순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요청이 없을시에는 군 병력은 군 시설만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기무사는 애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상정하고,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군 병력 출동 요청이 없을 시 대처방안도 문건에 적시하였다. 만약 시위군중이 군 시설에 접근한다면, 이를 유사시로 간주하고 경찰 협조하에 외곽까지 경계병력 진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손석희 앵커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의 요청 없이도 병력을 출동시키려는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선 촛불집회를 '진보(종북)'으로 적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정부는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을 탄압해야 할 종북세력으로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와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 2018년 7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에 관련한 독립수사를 전격적으로 특별지시하였다.

[출처 : https://namu.wiki/w/2017%EB%85%84%20%EA%B3%84%EC%97%84%EB%A0%B9%20%EB%AA%A8%EC%9D%98%20%EC%82%AC%EA%B1%B4/%EB%AC%B8%EA%B1%B4%20%EC%9B%90%EB%AC%B8]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손원일, 윤광웅에 이어 해군 출신으로는 3번째 국방장관이다..

1949년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은진(恩津) 송씨로, 조선시대 후기의 유학자이자 권신인 우암 송시열의 13대손이며, 고조부는 구한말 을사늑약 직후에 자결한 애국지사 송병선(건국훈장 국민장 추서)이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 해군사관학교 27기로 입학하여 1973년에 항해소위로 임관하였다. 청주함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에 해군 준장으로 진급했다.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시험평가부장을 지냈다. 1999년 제2함대사령부 산하의 제2전투전단장으로 제1연평해전의 승전으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해군 소장으로 진급한 뒤 제1함대사령관을 지냈고, 2002년까지 조함단장, 기획관리참모부장을 지냈다. 특히 조함단장 시설에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독도급 대형수송함, 손원일급 잠수함 등을 포함한 2000년대 한국 해군의 주력함 도입을 결정짓는 역할을 했다. 

2005년에 해군 중장으로 진급하여 합참의 인사군수참모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당시의 합참 근무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 전작권 전환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이때의 활동이 훗날 민주당, 문재인 현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보좌하는 쪽으로 연결된 것으로 여겨진다.

논란 제조기.. 그가 굳이 만들어 낸 수많은 논란들...

위장전입

청와대는 송영무의 국방장관 후보 지명을 발표하며 그의 위장전입 논란 가능성이 존재함을 공개 인정했다. 1989년 행해진 위장전입의 목적은 군인공제회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것으로, 당시 아버지와 차녀가 암투병 중이기에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역하고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아파트 특성상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5대 인사 원칙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는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은 추궁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1991년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이 있었는데, 군을 통하면서 해당 사안을 처벌받지 않았다. 음주적발되어 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군으로 복귀조치된 후 처벌통지가 오지 않았다.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유야 어찌되었든 잘못된 행동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며 "당시 후보자는 부대 인근에서 부하직원 격려회식 시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바 있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을 처벌받지 않은 것이 상부와 결탁해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부정했다. 그 해 해당 부대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장교 33명 중 21명이 마찬가지로 아무런 통보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여담으로 김학용 의원(경기도 안성)이 송 후보자가 자진 사임을 하지 않았으니 추가로 증언을 공개한다며 같은 해 7월에 적발된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송후보자가 즉각적으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동기생 박 대령이 운전하는 차에 동석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송 후보 측에서 박대령의 사실관계 확인관계를 요청했고 박대령도 증언하겠다고 나왔다.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축소의혹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김영수(군인) 문서 참조. 송영무 당시 해군총장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축소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김 전 소령이 전직하기 전의 면담에 대해 송영무가 미화 왜곡해 퍼뜨린 것을 김 전 소령이 사실을 밝혔고, 장관 임명 전에도 불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입단속하고자 "언론에 좋은 말 해달라"며 전화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돼 송 씨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김관진 석방 '다행' 발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012년의 18대 대선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관련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지 이틀만에 열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됐는데 소회가 어떠냐”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25] 이에 여당소속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란 질책을 받아야만 했다. 

버스전용차로 사용 발언 논란

2017년 7월 13일 장관 임명식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내였다며 분위기를 풀려는 농담이었다고 변명해명했다. 

미니스커트 발언 논란

북한군 병사의 판문점 귀순 직후인 11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여 병사들과 오찬을 하던 중 "원래 식사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는 발언이 여성 비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1시간 만에 사과하는 곤욕을 치렀다. 당시 옆에서 통역을 하던 통역장교가 깜짝 놀란 건 덤이다. 

이 발언은 윈스턴 처칠의 "A good speech should be like a woman's skirt: long enough to cover the subject and short enough to create interest."를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처칠이 하면 명언이고, 왜 송영무가 하면 망언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권이 신장되지 못했던 20세기와 여성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해진 현대의 차이라고 봐야할 듯 하다.

기품원장 임명과 보은인사 논란

3월 8일 이창희 전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원장으로 내정됐다.[26] 문제는 이창희 전 자문위원은 방위사업청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유관기관에, 즉, 기품원장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도 '인사혁신처 고시 2015-10호'에 의거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 있다. 이 전 자문위원이 지난 1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해 발표 7시간만에 기품원장 취임을 취소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만에 재임명되면서 '문재인, 송영무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전 자문위원은 기품원 원장 1차임명이 취소되자 인사혁신처에 취업심사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 전 자문위원이 송 장관의 대전고 후배이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안보특보와 대선 캠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한 점을 들어 처음부터 무리한 '감투 씌워주기'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방사청은 이 전 자문위원의 취임이 무산된 만큼 다시 신임 원장 공모를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공고를 거치지 않고 이 전 자문위원으로 내정하기로 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방사청과 인사혁신처에서는 묵묵부답이다.

 "여성은 행동거지 조심해야" 발언

군내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마련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해야 한다",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좀 있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기사 앞선 처칠의 발언 인용에 이어, 벌써 두번째로 성관련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이다. 결국 또 사과를 해야 했다.

2018년 6월 5일 새벽 iOS 12 베타가 공개되었고 5번의 베타를 거쳐 7월 10일 2018년에 정식 버전으로 배포되었다. ..

iOS 12가 출시 예고된 2018년 9월까지 심각한 문제(사실 11 자체가 심각한 문제로 가득차있다.)가 발생하지 않는 한, iOS 11의 마지막 버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iOS 11.4에서 발생한 배터리 누수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음으로 마지막 버전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가 소식

USB 제한 모드는 아이폰(또는 아이패드)에서 마지막으로 잠금 해제된 후 1시간 이상 지나면 라이트닝 포트를 통한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는 기능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는 크래킹 기기의 사용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사법기관이나 해커 등이 임의로 iOS 기기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OS 11.4.1 업데이트는 iPhone 또는 iPad의 오류 수정 및 보안 향상을 포함합니다. 이 업데이트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사용자의 경우 나의 iPhone 찾기에서 마지막으로 파악한 AirPods의 위치를 볼 수 없는 오류를 수정함

Exchange 계정에서 메일, 연락처 및 메모 동기화의 신뢰성을 향상함

Appl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보안 콘텐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1. Developer Beta 1

한국시각 기준으로 5월 31일 2018년 배포하였다.

2. Developer Beta 2

한국시각 기준으로 6월 12일 2018년 배포하였다.

3. Developer Beta 3

한국시각 기준으로 6월 19일 2018년 배포하였다.

4. Developer Beta 4

한국시각 기준으로 6월 26일 2018년 배포하였다.

5. Developer Beta 5

한국시각 기준으로 7월 2일 2018년 배포하였다.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일 저녁 언론 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문건이 밝혀지면서, 당시 추미애 대표도 이 문건에 대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도 접한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추미애 대표가 군 내부 영관급 장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7월 9일, 또 다른 문건의 내용이 밝혀졌다.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대외비 문건으로, 박근혜 퇴진 1차 집회 이후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 ‘대통령 하야·탄핵’,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시위 초기부터 이미 계엄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자회견문_기무계엄령_180706.pdf

기무사문건_전시계엄및합수업무수행방안.pdf

군인권센터의 문건 전문 공개

다음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PDF로 공개하였다. 이철희 의원실의 일부 공개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특히 합동수사본부 조직도, 계엄사령부 조직도 및 전국 병력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되어있다. 구체적인 병력 규모,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이 명시되어있다. 

단, 군인권센터에서 배포중인 PDF는 문건의 원본은 아니며, 원본 문건을 필사한 2차 자료에 가깝다. 일부 구절에서 글자가 지워져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은 이러한 연유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공개하며 전국 부대 배치 계획이 나와있는 부분을 시각자료화 하여 요약해 게시하였는데, 문서 상단의 전국 병력 배치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미지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해당 이미지는 기무사가 만든 이미지는 아니며,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병력 계획 부분을 모식도화 하여 군인권센터에서 제작한 것이다.

군인권센터의 문건 공개로 추가로 드러난 부분, 특히 병력 배치 계획을 살펴보면 훨씬 더 경악스러운 내용이 담겨있는데,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등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 병력 규모까지 언급되어 파장이 엄청나다. 

게다가 국가안보의 핵심 세력인 기계화보병사단들에게 충정부대 임무를 부여해 후방으로 빼내는 것은 휴전선 방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일이다. 게다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대배치 계획까지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군을 총동원하여 시위를 봉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체계적인 병력 운용 계획은 기무사의 권한을 넘은 부분이기에,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군 체계상 이러한 병력 운용까지 계획하는 건 기무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국가안보실 같은 윗선에서 이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라도에 배치될 제11공수특전여단은 과거 광주학살의 주범이었던 부대다. 애시당초 계엄령의 목적이 사회혼란 및 소요 방지인걸 생각해보면 탄핵 기각 이후 시위대의 소요사태 조절이란 명목으로 국민을 상대로 군이 시위대 해체를 명목으로 발포와 같은 폭력을 들어 광주학살이 재발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출처 : https://namu.wiki/w/2017%EB%85%84%20%EA%B3%84%EC%97%84%EB%A0%B9%20%EB%AA%A8%EC%9D%98%20%EC%82%AC%EA%B1%B4]

2018년 5월 15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양예원이 스튜디오 촬영과 관련, 성범죄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올리며 큰 파문이 일었다. 동영상에서 양예원은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갔다가 감금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말했다.

5월17일, 스튜디오 측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연예인 수지는 같은 날 본인도 서명했음을 인스타에 인증했다.  1만1775명이었던 청원 참여자가 수지의 동참 이후 하루 만에 14만3000명으로 불어났고 , 얼마 지나지 않아 20만 명을 돌파했다.

5월 20일,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운영자를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수사절차에 착수하였다.

5월22일, 스튜디오 실장 정씨와 모집책 최씨를 서울 마포경찰서가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5월25일, 스튜디오 실장이 양예원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복구하여 공개했으며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했다.

양예원은 복구된 카톡 내용에 대해 촬영횟수 오류와 촬영자청은 자신의 착각 그리고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나왔던 것이며,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스브스뉴스의 양예원 단독 인터뷰에서 나왔으며, 5월26일 편집본에 이어 28일에는 풀 육성이 공개됐다.

유출된 사진들을 다시 유포시킨 혐의로 28세 강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다른 모델들의 사진까지 약 1TB 용량의 사진들을 유포시킨 혐의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가 양예원 촬영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등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5월26일 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했다.

5월31일, 경찰은 모집책 최씨를 2차 소환 조사했다.

6월1일, 유출된 사진을 촬영한 최씨(45)를 경찰이 소환조사했다. 양예원을 촬영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유출에 대해서는 "사진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고 그 뒤는 어찌됐는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6월4일, 경찰은 2명을 추가하여 스튜디오 실장 정씨(42), 모집책 최씨(44), 재유포 혐의자 강씨(28), 강압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자 2명, 이소윤 촬영 및 유포 혐의자 2명 등 총 7명을 입건했다.

6월19일, 경찰은 스튜디오 실장을 3차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와 확보한 증거를 통해 빠른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양예원의 폭로로 시작된 '비공개 촬영회'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6개 경찰서가 공조 진행해 총 9건에 연루된 43명을 적발했으며 전원 입건할 방침이다.

7월2일, 서울서부지법은 양예원의 사진을 최초 촬영한 최모씨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추행 및 사진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사진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다. 

고의로 사진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수사를 보강하면서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의 실장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경 조사받던 스튜디오 실장 정씨가 유서를 남기고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했다.투신의 원인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데 따른 절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서내용처럼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는 심정의 발로인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후속되는 법적 절차들을 지켜봐야할 것이다.

스튜디오 실장 정씨는 5월 22일 첫 경찰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이번달 6일까지 5차례 조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10시에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추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 조사에 변호인만 나오고 정씨는 나오지 않았다.

실제 카촬 및 유사강간과 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재판 중인 24세 여성이 "양예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양예원의 인스타와 페북에 글을 쓰기도했다. 정모씨는 따르면, 탄원 참여자 중 많은 사람들이 양예원 파문 이후 탄원서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한다거나, 거짓이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고 한다. 

또 인스타에 글을 올렸으나 차단당하여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했다. 페이스북 글도 곧 양예원 측에서 삭제했다. 정씨는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130여 명이 철회하고, 남은 20여 명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결국 탄원서 제출은 포기했다"며 "실제 피해자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amu.wiki/w/%EC%96%91%EC%98%88%EC%9B%90]

양예원의 성범죄 피해 주장 동영상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조회수가 폭증해 6월에는 유튜브 740만, 페이스북 490만으로 통합 1,200만뷰를 넘었다. 또 기존에 올라와 있던 수익 창출 영상들은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받으며 동반 증가해, 100만 조회수를 넘긴 것만 5개다.

이후 아래의 사건으로 인해 2018년 5월경 이슈에 올라 나무위키에 단독으로 독립하여 등재되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고죄에 관한 처벌을 특별법으로 더욱 강화해 달라는 '양예원법'까지 청원이 올라갔다.

2018년 5월 15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양예원이 스튜디오 촬영과 관련, 성범죄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올리며 큰 파문이 일었다. 동영상에서 양예원은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갔다가 감금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말했다.

5월17일, 스튜디오 측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연예인 수지는 같은 날 본인도 서명했음을 인스타에 인증했다. 1만1775명이었던 청원 참여자가 수지의 동참 이후 하루 만에 14만3000명으로 불어났고 , 얼마 지나지 않아 20만 명을 돌파했다.

5월 20일,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운영자를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수사절차에 착수하였다.

5월22일, 스튜디오 실장 정씨와 모집책 최씨를 서울 마포경찰서가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5월25일, 스튜디오 실장이 양예원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복구하여 공개했으며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했다.

양예원은 복구된 카톡 내용에 대해 촬영횟수 오류와 촬영자청은 자신의 착각 그리고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나왔던 것이며,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스브스뉴스의 양예원 단독 인터뷰에서 나왔으며, 5월26일 편집본에 이어 28일에는 풀 육성이 공개됐다.

유출된 사진들을 다시 유포시킨 혐의로 28세 강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다른 모델들의 사진까지 약 1TB 용량의 사진들을 유포시킨 혐의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가 양예원 촬영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등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5월26일 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했다.

5월31일, 경찰은 모집책 최씨를 2차 소환 조사했다.

6월1일, 유출된 사진을 촬영한 최씨(45)를 경찰이 소환조사했다. 양예원을 촬영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유출에 대해서는 "사진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고 그 뒤는 어찌됐는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6월4일, 경찰은 2명을 추가하여 스튜디오 실장 정씨(42), 모집책 최씨(44), 재유포 혐의자 강씨(28), 강압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자 2명, 이소윤 촬영 및 유포 혐의자 2명 등 총 7명을 입건했다.

6월19일, 경찰은 스튜디오 실장을 3차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와 확보한 증거를 통해 빠른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양예원의 폭로로 시작된 '비공개 촬영회'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6개 경찰서가 공조 진행해 총 9건에 연루된 43명을 적발했으며 전원 입건할 방침이다.

7월2일, 서울서부지법은 양예원의 사진을 최초 촬영한 최모씨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추행 및 사진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사진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다. 

고의로 사진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수사를 보강하면서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의 실장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경 조사받던 스튜디오 실장 정씨가 유서를 남기고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했다.투신의 원인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데 따른 절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서내용처럼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는 심정의 발로인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후속되는 법적 절차들을 지켜봐야할 것이다.

스튜디오 실장 정씨는 5월 22일 첫 경찰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이번달 6일까지 5차례 조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10시에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추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 조사에 변호인만 나오고 정씨는 나오지 않았다.

[출처 : https://namu.wiki/w/%EC%96%91%EC%98%88%EC%9B%90]

신지예 / 1990년 6월 20일 / 인천광역시 / 고려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 학사 / 녹색당...

2016년 10월부터 녹색당 서울시당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8년 5월 역대 최연소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서울시장 슬로건으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내세웠다.

중학교 때부터 두발자유 운동 등의 사회참여를 이어왔으며, 2013년부터는 오늘공작소라는 청년기업을 차렸다. 이후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주거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 녹색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5순위로 출마하였으나 녹색당이 단 1명도 당선하지 못하면서 낙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비례대표 방송토론회 생방송에 녹색당 대표로 출연하였다. 여기서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등 각종 성소수자 유형을 하나씩 읊어 주목을 받았다.

2018년 2월 가장 먼저 선관위에 등록한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가 되었으며, 기호 8번을 받아 선거 운동을 진행했다. 

선거 결과는 82,874표를 받아 4위에 올랐으며, 전체 표 중 1.7%를 득표했다. 이는 군소정당 소속 후보중 가장 많은 표였으며, 정의당 소속 김종민 후보(81,664표, 1.6%)를 약 1,200표라는 간소한 차이로 제쳤다. 

여성이슈 등 현안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지예 후보는 "한 달만 더 있었다면 자유한국당 김문수 이겼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신지예 후보는 선거 종료와 함께 6600여만의 후원금이 들어왔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90년생 김지훈 책과 관련해서, 미투 운동의 대항으로 펜스룰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영상이 있다.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에 대해서 동일범죄 동일수사를 주장했다. 

위와 같은 행적 때문에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을 만나고 , 정의당 김종민 후보와 같이 동반자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고 , 성중립 화장실 설치 공약을 내세우는 등 성소수자와 관련된 활동도 하는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보로 인해 호모포비아적 성향이 있는 워마드 계열 TERF들이 신지예 지지를 철회하고 동성애 지원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래디컬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상호교차성을 그 위에 추가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미국에서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이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순수한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은 세력이 미미하다. 성

소수자 운동이나 장애인 운동, 청소년 운동 등등에 가담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어디까지나 래디컬 페미니즘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서 그 위에다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실제로 그들 가운데 거의 모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절대다수는 메갈을 옹호하고 남성혐오를 궤변적으로 정당화한다. 

이성애자 비장애인 성인 남성은 젠더 권력의 주체이고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억압과 혐오의 가해자이기에 이들에 대한 인격적 비하와 조롱은 이들의 당연한 권리라 믿는 것이 래디컬과 상호교차성이 결합된 한국 '쓰까페미'들 절대다수(사실상 거의 모두)의 입장이며 녹색당 역시 이러한 경향을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경향의 총 집합소이자 중핵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공약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신지예 역시 대부분의 서울시민을 상대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고,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전체주의적 공약을 대놓고 내걸었다. 이것은 거의 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한국당 전희경의 신좌파 버전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이런 여성전체주의를 대놓고 내세운다는 점, 그리고 위의 문제가 된 선거 현수막 문구의 내용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신지예 역시 남성혐오를 정당화하는 여성전체주의자이며 래디컬 페미니즘의 기반 위에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의 일부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래디컬 페미니즘과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이 칼로 무 자르듯 딱딱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반이 래디컬이면 아무리 상호교차성 페미니스트들처럼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다고 해도 래디컬 맞다. 

또 다른 문제로는 가해자 즉시 업무 배제 및 중징계 고발조치 등 원스트라이크 원아웃제 실시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이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아예 무시하고 피해자 위주로만 듣겠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의 입장에서 보론을 덧붙이자면, 공약 그 어디에도 가사노동과 육아의 사회화나 여성에 대한 보편적 사회보장의 확대를 주장하는 내용은 없다. 그 둘이야말로 여성의 객관적 지위를 향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말이다. 

공약을 보면 죄다 육아의 부담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것을 장려하고 지원하겠다는 공약뿐이다. 쉽게 말하자면 '여성만 ㅈ되는 것은 부당하니 남성도 같이 ㅈ되자!'는 이야기인데, 노동당, 민중당 같은 웬만한 개량주의 정당들은 물론 민주당, 민평당같은 부르주아 정당들마저도 다 내거는 공약을 전혀 내걸지 않았다는 것은 신지예와 녹색당의 계급적 기반이 결국에는 육아의 부담을 어떻게든 노동인민 개인에게 전가하여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신지예 본인도 속해 있는) 부르주아 계급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 이전 당내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한 적이 그닥 없다는 점에서 표를 노린 패션페미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2018년 7월 9일 방영한 KBS 사사건건에 나와서 7월 7일에 있었던 혜화역 3차시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시위주최자와 시위자들이 강행했던 일베발 고인드립인 곰재인과 , 재기해라는 고인&자살드립을 한 것을 "주최측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일개시위자 몇몇이 했었으며, 그동안 여성이 당한것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라고 하였다.

[출처 : https://namu.wiki/w/%EC%8B%A0%EC%A7%80%EC%98%88]

아래 리스트에서 본인 약 확인하시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와 상의!!! 하필 주말이네요.. 왜.... 하필 주말에 발표해서.. 병원도 못가보게...ㅜ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하시고 부모님 약 체크해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 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되어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 2A(인간에 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 분류, 

이번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대상이 되는 제품은 해당 ‘발사르 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82개사 219품목입니다. 또한,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에서 제조한 해당 원료를 잠정 수입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발사르탄’ 총 제조·수입량은 484,682kg(제조:368,169/수 입:116,513)이며, 금번 중국 제조사 ‘발사르탄’은 같은 기간 전체 제조·수 입량의 2.8%(13,770kg)에 해당됨.  식약처는 현재 동 불순물 관련 조사(원인, 발생시기 등)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잠정 조치는 해당 제품의 ‘NDMA’ 검출량 및 위해 성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루졌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중국산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의 검출량, 복용한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중이며, 예방조치 로서 7월 5일 회수 중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문제가 된 ‘발사르탄’이 함유된 모든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후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 로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처방 금지’ 경고 문 구가 등록되어 의사가 처방할 수 없어 환자들이 사용하거나 유통 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와 상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화 : 1644-6223, 팩스 : 02-2172-6701, 온라인 : www.drugsafe.or.kr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성호 기자의 취재를 통해 1월 15일 중앙일보 사회면에 최초로 보도되었다. 이후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달려들었다. 이에 치안본부장 강민창은 박종철의 사망원인에 대해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라고 거짓 시인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정식 사인으로 언론에 발표된다. 

당시 발표문에 따르면, 박종철은 1월 14일 아침 8시 10분경에 관악구 신림동 하숙방에서 연행되어 9시 16분경 아침식사로 나온 밥과 콩나물국을 조금 먹다가 입맛이 없다면서 냉수를 몇 잔 마신 뒤, 10시 15분경부터 박종운 군 소재에 대하여 심문 도중에 수사관이 책상을 치자 박종철이 "억"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정오 즈음에 사망했다고 한 것이다. 

이어 강 치안본부장은 "내가 아는 한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먼저 가족들에게 경찰이 결백하다는 걸 납득시키고 부검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떳떳이 전모를 밝히겠다"고 하여 "박 군을 처음 본 중앙대 부속병원 의사(오연상 교수를 지칭)가 박 군이 쇼크사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물론 훗날 밝혀진 사인은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 더 정확히는, 물에 의하여 익사한 것이 아닌 물고문 와중에 목이 욕조 턱에 눌리면서 질식사한 것. 진짜로 澤(연못 탁) 치니 抑(누를 억) 하고 죽은 것이다. 당연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믿은 사람은 없었다. 이걸 수습한다고 신임 내무부장관 정호용이 한 말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리느냐"였다. 

이걸 해명이라고 들은 여론이 들끓어 올랐다. 이 정호용의 발언이 웃긴 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부대의 최고위직인 특전사령관이 바로 이 정호용인데 그런 사람이 "사람을 어찌 치냐"고 했으니 굉장한 블랙코미디일 수밖에.

발표 전날인 15일부터 밤 9시 5분부터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최환, 형사부 검사 안상수 등의 지휘 하에 부검의로 황적준[12]의 집도 하에[13] 노력으로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

이후 다음 날 강 치안본부장은 위와 동일한 기자회견에서 부검 결과 사체 외표검사에서 박종철의 왼쪽 무릎에 0.6cm의 찰과상이 있었고, 오른손 엄지, 검지 사이에 손등쪽에 작은 멍이 있었고, 내시경 검사 결과 오른쪽 폐에 탁구공만한 출혈반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치안본부장은 황적준 박사가 "출혈반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전기 충격요법 및 인공호흡을 해도 생길 수 있으며 특별한 치명상은 발견이 안 되었지만 목과 가슴 부위에 피멍이 있었다"고 말했다면서 부검 결과가 나오는 즉시 수사관들을 조사해 잘못이 드러날 시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고문 사실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표는 중앙대 부속 용산병원 내과의사 오연상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박종철은 병원에 옮기던 때에 사망한 게 아니라 사건 당일인 14일 오전 11시 45분경에 이송 당시 사망한 상태였으며, 자신이 도착했을 때 박종철의 복부는 부푼 상태였고 청진기 진단 결과 복부 등 몸 속에 '꼬르륵'하는 물 소리가 났는데, 쇼크사는 심장마비 뒤에 호흡곤란이 생기므로 쇼크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보도 다음 날인 1월 16일경에 치안본부 특수수사대가 해당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총수인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치안감은 위에서 서술한 대로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서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거짓 시인을 했으나 이내 언론의 추적이 시작된 것이다. 5공의 주무기인 보도지침도 이때만큼은 통하지 않자 사건의 진상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심이 폭발하자 정권은 겨우 4일 만인 19일 2차 수사결과에서 강 치안본부장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견해를 뒤집고 고문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결과 박종철은 조한경 등 두 경찰에 의해 목 뒷덜미와 양손이 잡힌 채 두 번이나 욕조에 머리를 처박히다 목 부분이 욕조에 눌려 경부압박으로 질식사했으며, 부검 결과 사망 시각이 14일 오전 11시 20분경이고, 복부팽만은 수사관들의 인공호흡 및 초진 의사의 호흡기 주입으로 공기가 위장에 들어가 생긴 일시적 현상이며, 폐 조직검사 결과 수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폐 기공 현상은 박종철이 과거에 앓았던 폐결핵으로 인한 폐 손상 흔적이고 왼손과 머리 부위에 입은 타박상은 저항으로 생긴 부상이며 부검 내용 중 경부압박 외의 사항은 박종철의 사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나왔다.

이후 경찰은 2월 7일에 김종호 내무부장관과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물러났다. 이 와중에도 일선 경찰들의 의욕이 너무 앞서서 벌어진 과잉행동으로 물타기하면서 고문에 가담한 경찰과 지휘계통을 축소은폐하였다. 그리고 후임 내무부장관으로 군 출신 강경파로 정권핵심인 정호용을 임명해서 이 사건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그는 자신이 도착할 적 조사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고, 자신은 진료가 아닌 사체 검안서를 썼다고 밝혔다.

아무튼 위와 같은 사건으로 전국민적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공안부 최환 부장검사가 청와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진행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 것도 진상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최환 부장검사 지휘대로 소견서를 받고 실무를 처리한 것이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박종철 기념사업회 측은 오히려 이것을 부정하는 상황.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섰던 것은 최환 검사였고, 안상수 전 대표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사건 은폐를 일삼았다는 것. (2011년 3월 시사인 기사) 여하간 그는 96년까지 한겨레 등에 기고하는 등 인권 변호사로서 이름을 남겼으며 지금도 간간이 책을 내고 있다.

사실 검찰이 부검을 강행한 데는 경찰에 대한 악감정이 한몫 했다는 주장이 있다. 박종철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에 발생한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때 검찰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은폐해야 했다. 지금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봐오던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이상하지만, 5공 때에는 경찰이 검찰보다 힘이 셌다. 

군사정부는 발로 뛰고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접하는 경찰에 직통 연락을 한 탓. 당시에도 여전히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있었지만, 전두환이 그랬듯이 법이 정직해봐야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독재정권 핵심부는 일선에서 반독재민주화세력을 때려잡는 경찰을 훨씬 총애했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뒤치다꺼리하는 수준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시는 국가안전기획부가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서 경찰, 검찰, 교정기관 등을 모두 배후조종하고 있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안기부(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과 검찰통제가 사라지고 경찰도 민생치안위주로 재편되면서 생긴 권력의 공백을 검찰이 치고 들어가면서 검찰권력이 현재처럼 비대해졌다.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이 관계가 묘하게 어느 정도 역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아무튼 검찰 입장에서는 성고문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경찰 뜻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욕은 자기들이 다 먹었다는 분노가 일어난 상황이었다. 결국 이런 분노가 박종철 사건에서의 부검 강행으로 이어졌다는 주장. 

가끔 이 일을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이 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일만은 정말 이근안과 무관하다. 당시 이근안은 경기경찰청 대공분실장으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이었고 이 사건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에서 일어났다.

2012년, 한겨례에서 25주년을 기념하여 그때 그 사람들의 행적을 정리한 기사가 나온 바 있다. 위에 정리된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만 참고하자.# 또한 최근 이 사건을 밝히는 데 일조한 검사 최환과 부검의 황적준이 30년 만에 만났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열리고 박근혜가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책상을 쿵쿵 내려쳤다는 반응을 보이자, 이 사건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2018년 3월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요양원에 있던 故 박종철의 아버지 박정기씨(89)를 만나 31년만에 고문치사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과거사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있는 일.. 그리고 강민창 치안 본부장은 사건 이후, 종적을 감추고 오늘 사망 뉴스가 나왔다.

[출처 : https://namu.wiki/w/%EB%B0%95%EC%A2%85%EC%B2%A0%20%EA%B3%A0%EB%AC%B8%EC%B9%98%EC%82%AC%20%EC%82%AC%EA%B1%B4]

2018/07/09 - [Hot issue/사회] - 조현병 (1) : 어떤 병이길래.. 증상 + 체험영상

10대 후반~20대 초반에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빈발하며, 20대 후반~30대 초중반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 빈발한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발병 비율은 차이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에게서 빈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젊은 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는 생물심리학적으로 젊은 계층이 취약한게 아니라 조현병의 소인을 가진 사람이 본격적으로 조현병 증상을 발현하는게 이때라서다. 

그리고 40대 후반 이상일 경우 발병할 확률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 다만 늦은 나이에 발병할수록 치료 효과가 없다. 가장 최악인 건 젊었을 때 한 번 앓고 나았다가 나이 들고서 재발한 경우.

발병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유전자로는 COMT(전전두엽 기능 과다 유발)와 BDNF가 있다. 단 이건 뇌전증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어서 연관성은 더 밝혀야 될 문제다.

유전적인 소인도 어느 정도 있어, 한 쪽이 문제가 있을 경우(특히 선천적으로) 발병 확률이 1%에서 10% 정도로 올라가고, 부계보다 모계의 영향을 더 받는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또한 정상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조현병과 발달장애, 다른 정신병, 그리고 신경계 질환 빈도가 유의하게 높다. 

양쪽 모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40%의 발병 확률까지 보인다고 한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44.3%의 유병률을 보여 강력한 유전적 소인이 있으나, 한 가정의 쌍둥이가 입양가정 쌍둥이보다 유병률이 높다. 즉, 환경에 따라 유병률이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리스크 팩터 이론으로, 해당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취약성은 일란성 쌍둥이 모두 공유하고 태어나지만 자라면서 겪는 환경에 의해 발병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현병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좋은 환경과 세심한 보호로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한번 발병하고 난 이후에는 예후를 확신할 수가 없다.

최근에는 태아 상태에서 인플루엔자 등 특정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유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바이러스가 태아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어 성장하면서 뇌의 신경회로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가설이다.

한국에 조현병 환자 범죄 사례 

2018/07/09 - [Hot issue/사회] - 조현병 (1) : 어떤 병이길래.. 증상 + 체험영상

한국에서는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검찰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나 조현병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감안하여 다시 감하여 징역 3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대만 여아 참수 사건의 범인 왕징위도 자신이 한족의 후예이며 오랑캐가 한족의 피를 더럽힌다는 망상[32]에 빠진 조현병 환자였다.대만은 여론의 비난을 받는 살인범이나 아동살인범에게는 사형이 보통이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조현병에 대한 감형은 재판부의 재량이 아니라는 부가설명까지 덧붙였다.

1966년 한국에서는 자식을 죽이면 대한민국 통일이 된다는 환청을 들은 조현병 환자 아버지가 곁에서 잠을 자는 3살 아들의 목을 드럼통 뚜껑으로 내리쳐 절단하여 그 머리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온 동네를 춤추며 돌아다니다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명백한 조현병 환자이므로 처벌이 없었거나, 감형되었을 것이다.

1999년에는 조현병 환자가 흉기로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들을 마구 찔러 한명이 숨지고 두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었다. 이 환자는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도 칼을 휘둘렀다.

2003년 12월에 아파트 10층서 부인을 칼로 찌르고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경찰과 실랑이 끝에 투신한 최모씨로 인해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사건보도 영상 이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합성 때문에 에어장으로도 엉뚱한 유명세를 지금까지도 발휘하는 사건.

2015년 2월 일어난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의 가해자 역시 조현병+망상장애 환자로 새로 이사온 가정을 보고 살인청부업자가 자신을 죽이러 왔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여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참극을 벌인 바 있다. 심신미약 감형을 받아 18년 형 선고.

정사갤 여갤러 피살사건의 가해자 역시 법원에서 '편집성 망상형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았다. 15년 형 선고.

2017년 2월 18일 중국 우한에서 국수값 1위안의 시비가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국수집 주인이 참수당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은 조현병 환자였다. 중국에서도 조현병에 대한 감형은 기본적으로 판사의 재량이 아니다.

2018년 7월 9일 강원도 양양에서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가해자의 난동을 말리려던 경찰관이 가해자의 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정신질환자 감형제도을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018/07/09 - [Hot issue/사회] - 조현병 (1) : 어떤 병이길래.. 증상 + 체험영상

[출처 ㅣ https://namu.wiki/w/%EC%A1%B0%ED%98%84%EB%B3%91#s-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