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그동안의 논란들 ( 셧다운제, 탁현민 해임, 여혐TF, 청소년 가해자 지원..등)

대한민국의 대학교수, 사회단체활동가. 문재인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7월 10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며 위안부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7월 19일, 장관 취임 이후 첫 신문 인터뷰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과 방안을 설명했다. 고용시장 내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각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혐 대응 TF 구성하겠다는 기사가 나자 몇몇 네티즌들이 남혐은 무시하냐는 댓글을 단 것에 '여혐'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이고 남혐도 물론 여가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서울 시내에 위안부 박물관을 건설해 전쟁와 여성인권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8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는 성평등을 통해 전체 사회적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10개의 파이 중에서 남성이 갖고 있던 7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전체 파이를 12~13개로 키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실업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8월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대학 여학생 선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기로 경찰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청은 사실무근 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예전부터 치안 업무의 특성과 신체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 선발 비율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했다.

셧다운제 관련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하냐, 안 하냐"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셧다운제에 대해선 폐지는 반대하고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셧다운제를 안정화시키면서 게임산업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게임업계의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셧다운제 자체가 여성가족부의 자존심이 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릇된 규제를 모두 바꾸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의 명확하고 통일된 입장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탁현민 행정관 해임 관련

"대한민국에서 여성혐오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정 장관은 왜곡된 여성관으로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청와대에 해임 요청을 했냐는 질문에는 짧게 "했다"고 밝혔다. 

8월 들어 다시 직접 '건의 하겠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탁현민 본인이 직접 겪은 내용도 아니고, 직접 쓴 내용 역시 아니라는 해명(그 해명을 믿을수 있느냐가 문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여부 확인과는 관계없이 야당 의원들의 정략적 목표를 위한 촉구에 선뜻 건의하겠다라는 답을 내놔 물의를 빚고 있다. 

여성부 장관이 대통령 관련 인사에 대해 해임을 주장하는 행동이라 더욱 말썸인 상황.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해임 건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탁현민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유임되면서, 청와대 행정관보다 못한 장관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결국 정현백을 해임 혹은 경질하라는 청원이 올라오기에 이르렀다. 

여성혐오 TF 관련

위에서 언급된 탁현민 행정관 해임 관련 인터뷰에서도 여성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TF(태스크 포스)를 꾸려 운영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또한 탁현민 건과 마찬가지로 큰 비판을 받았는데, 여성혐오와 마찬가지로 남성혐오도 심각한 현재의 양성갈등 국면에서 한쪽의 혐오발언만 제제하려 하는것은 여론통제 및 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결국 새롭게 올라온 인터뷰에서는 여성혐오TF 에서 성평등TF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맨 처음에는 남성혐오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부분과, 인터뷰 내용에는 남성혐오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안되는 점 때문에 비판을 무마할려는 회피성, 궁색한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지원 주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엄벌주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며, 피해 청소년 보호는 물론 가해 청소년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국가가 지원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교화주의적 의견을 표출했다. 이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사회가 보듬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며 결론적으로 소년법을 현상유지 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가해자들의 집단 폭행 성향이 우발적이지 않고 가학적인데다 반성의 기미도 없이 '들어갈 것 같아?' 식으로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분노가 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 성향이라지만 가해자를 감싸안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한지라 비판 여론이 우세하다. 

소년법은 청소년 계도의 장점도 있는만큼 개정에는 확실히 침착한 논의가 필요하나, 시시비비를 떠나 가해자도 지원해야 한다는 말은 피해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실언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 범죄가 연간 2000건 이상 일어나는데다 특히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터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소년법 개정은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는 사안이므로 보류해달라' 면 모를까 되려 가해자들을 위로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어 정치적 악수로 보인다.

장관이 각종 페미니즘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저서와 칼럼까지 다수 있는 골수 페미니스트라 '가해자가 남성이었어도 지원을 주장했을까?' 하는 안티페미니즘적 비난도 소수 있다.

장관은 소년법 및 청소년 보호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 관계부처와 대책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성균관대학교 남정숙 교수 성추행 사건 관련

성균관대 전 교수였던 남정숙 교수가 유재일의 유투브 채널에 출연하여 이모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당시 교수 단체의 성균관대 지부 담당이었던 정현백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였고 결국 덮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결국 밑의 링크에 있는 JTBC 뉴스에서 보도되어 정현백 장관의 실명이 거론되기에 이른다. 이는 힘없는 남성들은 말도 안 되게 후려치면서 권력집단이 힘없는 여성들을 괴롭힐 때는 한마디 뻥긋도 못 하는 여성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판받을 여지가 매우 크다.

2월 12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균관대 교수 재직 시절 성추행 피해를 입은 동료 교수에게 "덮자"고 말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는 유튜브 채널 등에서 2015년 성추행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당시 같은 학교 사학과 교수였던 정 장관을 찾았지만 정 장관이 "학교 망신이니 덮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나중에 연루돼 있었다고 밝혀지면 장관을 그만둘 것이냐"는 임 의원의 질문엔 "그럴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관련

기사로 남녀 몰카 사건 간 수사 속도 차이를 비판했다. 용의자가 한정된 홍대 사건 수사랑 용의자가 불특정 다수인 기존의 몰카 범죄 수사가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 "남녀 간 대립으로 가져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남녀 대립을 이끌고 있는 훈훈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출처 : https://namu.wiki/w/%EC%A0%95%ED%98%84%EB%B0%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