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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특정 기업의 차량,운전기사 제공 논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특정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기업은 중국 유명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한국총판이며 대표는 해외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때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는 26일에 중국 유명 스마트폰 한국총판인 코마트레이드사 법인이사를 통해 은수미 후보를 소개받아 1년간 운전기사로 일했고, 차량과 급여 200만 원, 유류비, 통행료 등은 모두 회사에서 지급해줬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생계가 곤란하게 되어서 그만두었고, 또 급여를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은수미 후보의 운전 기사로 일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해당 내용을 밝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추가로 A씨는 자신은 가장이며 아이까지 있기에 생업을 마다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없었으며 몇 만 원씩 주차요금이 나와도 은수미 측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지불하지 않았다며 이는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한 것은 생업이며 업체에서 월급과 기타 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은수미 후보 측에서는 A씨가 그저 자원봉사 차원에서 은 후보를 도운 것으로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다.북콘서트는 의전은 보좌관이 담당했으며 안내는 자원봉사자가 담당한 것이기에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자는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운전기사 최모 씨는 순수한 자원봉사자였으며 또 연루 의혹이 불거진 코마트레이드의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해명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의견은 삭제하고 그러한 의견을 남기는 사용자는 차단하는 등, 제대로 된 소통을 하려 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선 한때 네이버 실검 1위를 차지하기도 할 정도로 화제가 됐으나, 어째서인지 04월 26일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도 관련 기사가 네이버에 업데이트되지 않았기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의 검증에 허술하게 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코마트레이드와 관련된 조폭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도 업무협약을 맺었고, 거기에 성남 주빌리은행에도 후원하였다고 한다.

성남에서 이름을 날리는 조폭이었으며 정관계에 로비를 하며 온갖 이권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본격적으로 터진다면 20대 국회 성남시 소속 국회의원들은 몰라도 18, 19대 국회 당시 성남시 소속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성남시 정치권 전체에 파급력을 미칠 사항 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아직 수사가 시작된지 얼마 안 됐으며 검찰 수사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고의성과 대가성을 확실하게 검증하고 나서 다뤄야 할 논란들이라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몰랐다면 은수미 본인에게 운전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뽑았다는 논란은 생길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책임 추궁은 무리라는 것. 즉 은수미가 대상 운전사가 해당 기업의 지원을 받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다른 후원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운전기사 본인부터가 자신이 해당 코마트레이드, 조폭에게서 돈을 받고 운전수를 해줬다는 것을 은수미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 을 해주지를 않는 상황이다.

추가로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성남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을 때 대상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해당 협약등을 통해 서로 주고 받은 대가성, 청탁이 있었는지도 확인부터 하라는 논란도 추가되었다. 왜냐하면 당사자인 인물이 조폭출신이지만 검찰에서 문제 인물로 확인되어 조사를 통해 구속된 시기가 2017년 말이었고 정작 문제삼은 성남시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던 시기는 2015년 말이었다. 

이전에 있었던 북콘서트에서 하였던 의전을 코마트레이드, 조폭이 지원했다는 언론의 보도들도 추가로 나오고 있다.

2018년 4월 26일 은수미가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되자, 이 사건을 거론하며 바른미래당에서는 논평을 통해 "은 후보 측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는데 기름값과 주차료 등 유지비는 어떤 명목으로 알고 있었느냐"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은 후보는 후보를 사퇴하고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은 후보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오 한국당 성남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은 후보는 성남소재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무상으로 협찬 받은 의혹을 적극 사죄하고, 성남시장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라"며 "본격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선거판을 흐리는 은 후보의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은수미의 운전기사란 얘기는 맞지 않다는 말도 있다. 멀리 갈 때에 도움을 받았던 운전을 해주던 자원봉사자였다고 은수미 의원은 해명했으며 그 자원봉사자들중에서도 한명이었고 그 비중조차도그 중에 10%도 안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운전을 전담했던 운전기사란 표현은 맞지 않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원봉사자에 대해 수고비나 식비를 지급하여서 선관위에 고발당한 사례들이 있는 만큼 선거운동에 관련하여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수당, 실비 이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자원봉사자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필요한 문제임을 지적했다.[17][18] 이를 위해 아예 운전비서관은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직책으로 묶여 있다. 

운전기사(운전비서관)은 경비를 지출해야하는데, 그 경비를 누가 지출할 것인지를 놓고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예 운전비서관은 정식 채용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오로지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다. 은수미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천된 이후 정치인이긴 했지만 현직을 맡는 것이 없었으므로 이 채용 의무 규제를 빠져나간 것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불똥이 튀게 생겼는데, 19대 대선때 안철수 후보가 조폭논란에 휩싸일 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조폭논란에 연루되자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은수미와 이재명을 같이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조폭정당인가? 아니면 조폭을 하수인으로 둔 정당인가?'란 논평을 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미 증권가 찌라시처럼 3월 말 ~ 4월 초엔 이미 문서화되어 여야가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란 소문도 있어 더민주측의 후보검증이 부실하지 않았냐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코마트레이드와 조폭논란에 연루된 은수미 성남시장후보에 대한 공천 재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직자는 1일 “어제 최고위에서 은 후보 관련 의혹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은 후보 관련 의혹은 민주당 경기도당의 자격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를 거친 뒤 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은수미 조폭지원 의혹 제기한 운전기사가 현직 성남시청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대중교통과에서 모집한 지방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9급 상당) 공개모집에 응시(서류접수 2016년 7월 19∼21일),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등을 거쳐 9월 3일 채용됐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사표를 냈는데 아직 수리되지 않아 아직 현직 공무원 신분이다. 당시는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이였다. 이에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측 관계자는 "은 전 의원의 취업청탁 등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 임기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채용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위 의혹에 대하여 뜬금 없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80%의 시대라 답한 적이 있다. 이는, 해석에 따라서는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높으므로 입을 다물라는 파시스트 적인 의도로 비칠 수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BMW족이다. 버스(Bus), 메트로(Metro), 워킹(Walking), 그래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걸어서 일 보고 출퇴근한다”며 “저의 생활습관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원칙이다. 운전을 못하기 때문”이라며 주장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있는 의혹에 대해선 작전세력의 모략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MW족 발언이 오히려 더욱 논란을 낳고 있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 후보에게 A씨를 소개한 사업가 배모 씨의 친동생도 성남시 관할 구청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헤럴드경제는 은수미 후보가 조폭 지원설 터지기 전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단독보도 하였다. 은수미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한 A씨를 소개해준 배 모씨는 11일 헤럴드경제에 “최 씨가 사건을 폭로하기 전인 4월 12일 은수미 측 관계자가 최 씨를 찾아와 ‘자원봉사 맞죠. 자원봉사 맞잖아요’라고 추궁했다”고 밝혔다. 

은수미 측이 실제 폭로가 있기 전부터 최 씨를 자원봉사자로 몰아 모든 책임을 최 씨에게 덮어씌우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은수미 후보 측은 이런 사실에 대해 “모르는 일” 이라고 부인하였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논란에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17년 6월 26일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발탁 되었다. 그리고 2018년 성남 시장 출마. 성남시 승격이래 최초의 여성 성남시장 및 경기도 내 유일의 여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었다.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수공천을 받았고 비록 몇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본선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를 거두며 무난하게 당선되었다. 심지어 분당구에서는 전직 성남시장이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의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당선된 여성 기초단체장.

• 새누리당에 시비걸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유세단이 국민의당 유세단 근처에서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국민의당 선거 운동?" 이라고 본인 공식 SNS 계정에 올렸다. 

이에 대해 지나친 억측이며,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후폭풍에 휩싸였다. 또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변명으로 "본인이 아닌, 의원실 이름으로 나간 거다. 그리고 "?"를 붙였으니, 이건 그냥 질문일 뿐이다."라는 해명 글을 올렸지만, 이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이는 결국 기사화까지 되었다. 또한 이후에 본인 역시 새누리당 운동원들과 악수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이에 더해졌다.

2016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및 최고 위원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이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최고위원에 출마한 유은혜 의원의 트위터 계정 게시 글을 인용하며 '세월호도 당선되면 삼성전자 백혈병 농성 천막에 함께 가자'는 말을 덧붙여 논란을 일으켰다.

• 만만한 청와대 관직?

위 사진은 은수미가 성남시장 예비 후보 등록 직전 위키트리와 인터뷰를 할 때 위키트리에서 제작한 포스터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포스터가 일본 베스트셀러 소설인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를 영화화한 나루시마 이즈루 감독의 홍보물을 모방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직이 잠깐만 들렸다 오는 만만하게 보는 공직이냐, 성남시장 자리도 안 되면 다시 돌아갈 거냐는 등의 비판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 성남시장 출마 관련 공직자 선거법 위반 의혹

은수미 전 비서관은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에 성남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정치에 개입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공직자 선거법'에 위반 되어 당선 무효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측은 '성남공정선거시민모임'이라는 단체이며, 3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은수미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은 은수미후보가 성남시 당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세계일보 취재결과 은수미 후보를 고발한 '성남공정선거시민모임' 시민단체가 성남중원경찰서에 사건이 배정받은 지난달 11일 오후에 갑자기 돌연 고발을 취하하였다고 밝혀졌다. 그럴꺼면 뭐하러 고발한건가 하지만 검찰은 선거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가능하다며 이에 검찰은 수사 필요성을 느껴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https://namu.wiki/w/%EC%9D%80%EC%88%98%EB%AF%B8]

노동 전문가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대 국회의원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임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3번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2012년 6월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비롯해 박원순 시장 희망서울 정책자문, '청년유니온' 자문 등 노동문제에 관한 다양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노동분야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7월 20일, 전날에 있었던 국정원 직원 공동성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이 글을 통해 20여 년 전에 안기부로부터 매우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고문 후유증으로 심장 판막 이탈증, 폐렴, 폐결핵, 종양, 장염, 후두염 및 밀실공포증과 고소공포증에 시달렸으며, 이후 결핵이 장결핵으로 악화되어 교도소에서 장을 50cm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이후 인터뷰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허리를 심하게 걷어 차여 그 후유증으로 만성척추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감옥에 복역하는 중에도 여러 번 구타 당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후유증 때문인지 유산도 했다고 한다.

체포 되었을 때 국제엠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지정하였고, 건강이 악화되자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995년 7월 엠네스티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는 한편 전 세계 회원들에게 긴급 행동(Urgent Action)을 발행하여 국제적 문제가 된 바 있다. 

해병대 중령 출신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꽤 유복하게 자라왔다고 한다. 동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여서 자신과 달리 친구들 상당수는 판자촌에서 자랐다.

그로 인해 인상적인 사건을 2번 겪었다고 한다. 

하나는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서 놀다가 친구를 장난 삼아 밀었더니 벽을 뚫고 옆집으로 나간 일이 있었다고 한다. 얼마나 세게 민 거야 벽이 뚫린다는 것 자체에서 놀랐고, 그 점에서 자신의 집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한다. 

또 하나는 중학교 때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집을 찾아 갔더니 흙집에서 세를 살고 있었다고 한다. 본인은 부유하게 자랐었기에 당시 그런 생활수준의 격차를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성공회 교회를 다니던 기독교인이다. 한때는 수녀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부모님의 만류로 수녀의 길을 포기하고 서울대 사회학과로 진학했으며, 이후 줄곧 노동과 사회 문제에 관심을 쏟았다고 한다.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분류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 복역하였다. 은수미는 본명이 아닌 조명혜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사노맹의 정책 실장 겸 중앙 위원으로 활동했다.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약 6년간 복역하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시기 사면 및 복권되어 출소했다. 

사노맹에서 함께 활동하고 비슷한 기간 옥살이를 했던 백태웅은 미국유학을 갔지만, 은수미는 1998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에 복학하여 졸업한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다.

2005년 2월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재직하게 된다. 그가 처음 입사할 당시, 운동권 경력으로 기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워커홀릭 기질과 노동 이슈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으로 엄청난 연구 프로젝트를 소화하고, 여러 편의 연구 보고서와 연구 논문을 냈다. 

주로 노동 문제, 노동 시장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 노동유연화와 노사 관계 등의 전문가로 활약하였으며, 이때에만 해도 신문 기고 글 쓰는 것 외에 언론 노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중적 유명세는 전혀 없었지만, 업계에서는 노동 부문 전문가로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았다. 그에 힘입어 민주통합당의 상위 번호 공천을 받게 된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은수미가 노동 문제 비정규직 분야 전문가이며 관련 정책 입안 능력도 탁월하다고 밝혔다. 인기 시사 팟캐스트 방송인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에서 비정규직 탄생을 합법화시켰던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의 노동법 날치기를 다뤘던 편에 출연해 당시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과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부당 대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개막의 듀오가 된 강철 나비. 이 별명은 평소 겉으로는 한없이 여려 보이고 눈물이 많지만 누구보다 심지 굵고 강단 있다는 의미이다. 은 의원의 후원 회장이자 사노맹 시절의 동지였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은수미 의원에게 붙여준 별명이다.

2016년 2월 24일,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것으로 의견을 밝혀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그것도 이종걸 원내대표가 계획들 중에서 밀었던 필리버스터에 대해 김광진 의원이 총대를 매고 나서겠다고 자청하자 이에 "아마 우리가 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부터 지는 게 낫지 어떻게 국민더러 지라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김광진 의원에게 힘을 보태 필리버스터를 가능케 했다.

김광진 의원이 약 5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며 버텨주는 동안 충분한 자료를 모은 다음, 2월 24일 오전 2시 30분 필리버스터 3번째 발언자로 발언을 시작했다. 故 박한상 의원의 10시간 15분의 기록을 넘기고, 12시 48분에 필리버스터를 끝냈다. 마무리 발언이 특히 큰 반향을 일으킨 탓인지, 다음 날 오전까지도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에 등재되어 있었다. 

종전 기록은 전날에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같은 당의 김광진 의원이 세운 5시간 34분. 이 최장 기록 이후 은수미 의원의 고문 후유증이 여러 언론에서 재조명되었다.

친박계의 좌장 중 한 명인 최경환,, 한국의 정치인, 경제관료, 그리고 범죄자. 

1955년 2월 27일생. 경상북도 경산 출생으로, 20대 국회 기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지역구-경산시)이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다. 친박계 좌장으로 맏형인 서청원 의원과 더불어 친박계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2018년 6월 29일 국정원 특활비 죄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범죄자가 되었다.

당선이력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경산·청도) 한나라당 71,196 (63.3%) 당선 (1위)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경산·청도) 한나라당 74,481 (78.5%) 당선 (1위)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경산·청도) 새누리당 75,876 (63.6%) 당선 (1위)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경산) 새누리당 73,646 (69.6%) 당선 (1위)

1955년 2월 27일에 경상북도 경산군 압량면에서 태어났다. 1975년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75학번으로 진학하여 재학 중이던 1978년, 제2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였다. 1979년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1980년에 청도군청에서 행정사무관 시보로 근무하고 1980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에서 근무하였다. 경제기획원 근무 중인 1985년에 위스콘신대 대학원에 입학하여 1987년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91년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여러 요직에서 근무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이후, 1994년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1995년 런던에 있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선임연구원(Senior Economist)으로 일하였다. 귀국하여 1997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보좌관, 1998년 4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예산청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9년 5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02년 4월부터 2002년 9월까지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을 맡았다.

2002년 9월부터 2002년 11월까지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 경제특별보좌관을 맡았다. 2003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2004년 6월부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장과 수도이전문제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며, 2009년 9월 19일부터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았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대구와 경산의 경계선을 넘어 연장하는 것과 대구, 경북 지역의 과학 기술 연구를 진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2013년 5월 15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되었고, 2014년 7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2015년 4월 20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임하자 사실상 직무대행이 되었다. 이완구 사직서를 박대통령이 4월 27일에 수리한 이후 6월 17일까지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을 수행했다.

대표적인 친박계(삼성동계) 인사로 계파의 좌장으로 분류되며,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4년 7월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각종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였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시장에서 초이노믹스로 불렸다. 다만 그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은 나쁜 편. 자기 지역구에서 하던 것만큼만 좀 해보지..

2016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폭로한 9명의 친박 의원 모임인 이른바 진박 9인회의 일원이다. 최순실 일가와 문고리 3인방 등이 사라져 생긴 박근혜정부의 권력 공백을 2016년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날부터 이들이 메우고 지원하고 있다. 최경환, 서청원, 윤상현을 축으로 정갑윤, 원유철, 정우택, 홍문종, 유기준, 조원진이 포진하고 있다. 매일 작전회의를 하여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해준다고 한다. 정황상 탄핵 정국에 혼란을 야기하였던 제3차 대국민 담화도 이들의 치밀한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여자프로농구 제6대 총재를 역임하기도 했다. 총재직 수락 당시 부천 신세계 쿨캣이 인수 혹은 연맹탈퇴의 기로에 섰는데, 이 위기를 KEB하나은행이 인수하는 것으로 해결돼 여자프로농구가 6구단 체제를 유지하는 데 공헌을 했다. 그런데 그때 6구단 체제가 유지되었으면 뭐해 이제는 구리 KDB생명 위너스가 해체되게 생겼는데 그러나 여자프로농구계에서 세운 공헌과는 별개로 그의 정치적 행보 때문에 그리 평판은 좋지 못한 편.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장자연] 장자연 리스트 ~ 조선일보 압력..?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장자연] 왕진진의 편지부터 재수사까지..

고 장자연의 성추행 당시 상황의 목격자가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를 통해 “먼저 9년 만에 제가 용기 내서 인터뷰하게 해주신 ‘장자연 사건 재수사’ 국민청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그 때 당시의 일을 진술했다. 

윤씨는 "대부분 소속사 대표가 평소 통보하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 데다가 소속사 대표의 폭력적인 성향을 모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접대 자리를) 안 갈 수 없는 분위기였다. 제 눈앞에서도 폭력 행사하는 부분을 몇 번 본 적이 있고 심지어 제 동료를 폭행하는 모습도 본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씨는 “대표 조씨가 고 장자연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혔고 성추행으로 이어졌다. 고 장자연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조씨는 경찰 수사에서 다른 사람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이 당시 술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조씨는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왔지만, 당시 검찰은 정치지망생이던 가해자의 진술 번복을 수긍하고 불기소처분됐다”고 주장했다.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실명과 지장이 찍힌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문서에는 드라마 PD, 방송과 언론계 인사들과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등 31명에게 성상납을 강요받고 폭력에 시달렸다고 유서에 적었다. 또한 당시 가해자들의 실명이 담긴 리스트를 남겼다.

당시 불구속기소 된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외에 유력인사 10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당시 가해자인 조씨에 맞서 윤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13차례의 조사를 통해 당시 직접 목격한 자리 배치도까지 그렸지만, 검찰은 윤씨의 진술이 아닌 조씨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윤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조씨를 믿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후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의 배우자가 검사 측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장자연] 장자연 리스트 ~ 조선일보 압력..?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장자연] 왕진진의 편지부터 재수사까지..

앞서 지난 2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23만 5796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들었다.

청와대는 지난 4월 13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고 장자연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소시효를 떠나서 과거에 이루어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각도로 고심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9일 이데일리는 당시 고 장자연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A씨와의 단독인터뷰를 보도했다.

A씨는 “당시 여려 정황상 윤 씨의 진술은 모순점이 있었고 중요 변경이 있었다. 윤씨가 장자연을 성추행했다고 지목한 사진은 조씨가 아닌 B씨였고 조사를 거쳐 B씨의 정확한 알리바이가 나오지 윤씨는 조씨로 정정했다”고 말했다.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장자연] 장자연 리스트 ~ 조선일보 압력..?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장자연] 왕진진의 편지부터 재수사까지..

A씨는 “윤씨는 처음에는 장자연을 성추행범은 ‘나이가 많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조씨는 30대 후반에 나이로 젊고 키도 큰 사람이었다. 내내 B씨라고 하다가 알리바이가 나온 후 조씨로 정정한 점에서 의심스러웠다. 당시 참석자들 모두 성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같은 방 안에 있었던 술집 종업원 등 목격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 모씨의 배우자가 검찰 측 관계자라는 말에 대해 A씨는 “관계자가 맞다”며 “관계자가 있다고 해서 윤씨의 진술을 묵살하고 조씨를 위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최고봉인 아궁 화산이 분화해 화산재를 뿜어올리면서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수토포 푸르워 누그로호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오늘(29일) 오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궁 화산은 27일 밤 10시 21분께 분화해 상공 2천m까지 연기를 뿜어올린 것을 시작으로 대량의 화산재를 뿜어올리고 있습니다.

수토포 대변인은 "분화구에선 화산재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으며, 용암이 차오르는 듯 붉은 빛도 관측된다"면서 "상황에 따라 공항 폐쇄가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난당국은 인근 상공의 항공운항 경보 단계를 '주황색'으로 상향하면서도 분화 자체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면서 화산 경보단계는 4단계 중 2단계인 '주의'를 유지했습니다.

아궁 화산은 대규모 분화를 일으킨 1963년 이후 50여 년간 잠잠하다가 작년 9월부터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고, 같은해 11월에는 아궁 화산이 뿜어낸 화산재에 항공 교통이 마비되면서 10만명이 넘는 여행객이 발리에 발이 묶이는 사태가 초래된 바 있습니다.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24896&plink=ORI&cooper=DAUM]

2018/06/18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일본 오사카에서 규모 5.9의 지진 - 현장 영상

Good morning Mt. Agung! #mtagung #baliadventures #jettpack #balivolcano #amedbali

A post shared by Jenn jettner (@jenn.jettner) on Jun 28, 2018 at 5:24pm PDT

2018/06/18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일본 오사카에서 규모 5.9의 지진 - 현장 영상

60차 유엔 인권보고서를 보면 521건의 병역 거부 수감자중 518건이 종교적 병역거부(516명 여호와의 증인, 2명 제칠일 안식교) 나머지 3명만이 비종교적 병역거부이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병역거부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700여명 중 99.7%에 해당. 이들이 군에 입대를 거부하는 이유는 교리 중에서도 특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는 성경 교리를 따라서(이사야 2장 4절) 전쟁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우회등록 문제로 인해 이 쪽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국내에선 소수의 제칠일 안식교 신도들이 있었으나 서구에선 퀘이커, 재세례파 교도들이 많았으며 앞서 서술한 교파가 아닌 개신교 교파에 해당하는 신자도 존재한다.

최근 불교 신자중 병역거부자는 3명이 발생했다. 일부 스님들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 수 없다고 하여 손가락을 자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불교계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다. 불교 종단들은 딱히 군입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군에도 엄연히 군종 승려들은 존재한다. 또한 더 많은 생명의 살상을 막고자 맞서 싸우는 것 역시 중생을 위한 것이라 보는 시각이 통용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들춰봐도 구국을 위해 일어선 사명당 등의 호국 승려들이 훨씬 많았다. 

아나키즘, 반전주의, 평화주의 등 종교적 이유가 아닌 사상 문제에 의한 입영거부자는 매년 전체 수감자 중 1%를 넘지 않는 극소수이다. 최근들어 비종교적 병역거부가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에 의한 거부가 절대다수다. 2013년 이후, 비종교적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밝힌 후 수감된 숫자는 15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공개선언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고, 병역거부 선언을 하려고 해당 시민단체들을 찾아 왔다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조용히 감옥행을 택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런 상황들을 미루어 보면, 통계적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는 꾸준히 늘고있다고 할 수 있다

현역 출신 대다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굉장히 아니꼽게 본다. 아니 아예 인격체로서 대접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가고 싶어서 갔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극에 달하면 "국외 추방해라", "국적 박탈해라"를 넘어 "입국 금지해라" 등의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서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적박탈, 추방, 입국금지 조치는 역사적 선례와는 별도로 실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같은 형량의 범죄라도 사회적으로 더 큰 비난을 받는다. 당연히 취업에서 크게 제한된다. 대기업 같은 경우 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를 하다보니 취업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취업만 힘든것이 아니라 취업후에도 정부가 가만히 일해서 돈버는 꼴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심지어 2004년에는 해당 병역거부자가 입사한 회사에 병무청이 공문을 보내 해고를 종용한 사건이 있었다. 이 병역거부자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병무청은 그를 범법자로 간주한 것이기에 논란이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병무청 '해고하라' 직장에 공문 강간, 강도, 살인 전과자들조차도 정부 차원로부터 사회 복귀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한국은 이들을 강간범, 살인범들보다도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셈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실제로 이미 병역거부로 육군교도소에서 2년간의 실형을 살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한국사회에서의 차별을 견디다 못해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했고, 캐나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취업에서의 불이익 정도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병역거부자들에게 육체적인 위협까지 준다. 2001년 병역거부 선언을 했던 오태양은 협박편지를 받았고, 심지어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직접 찾아와 위협했다고 얘기했다. 프랑스로 망명간 후 병역거부자로서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예다도 SNS 계정에서 살해협박 메시지를 받은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함께 기자회견을 한 안악희도 SNS와 이메일로 살해 위협을 받았다.

2013년에는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사람도 병역거부로 인해 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공문이 날라왔다.웬만한 전과자보다도 더 죄인 취급 당하는 병역거부자들, 한 해 700명 이상 공기업인 우체국에서 일하다 병역법 위반(병역기피자에 대한 고용금지, 복직보장 위반)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건도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승만이 영친왕 부부에 대해 국적 말소 및 입국 금지한 사례와, 박정희가 이승만이 하와이로 떠나자 입국 금지시켜버린 사례 등 자국민 입국 금지/추방 사례가 몇 있었다. 그렇다고 이들 사례처럼 국가가 적극 나서서 그들의 국적을 말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가까우니 애매하게 비국민 대우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려는 것이다.

한편으로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난 및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나 둘 씩 빠지는걸 인정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빠지려는 사람들이 마구 불어나면 그땐 안보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가서 병력도 줄어들 예정인데."라는 식의 주장을 한다. 시간을 되돌릴수도 없는만큼, 이미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들은 되돌릴수 없는 보상심리보다는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문제 등, 앞으로의 안보문제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을 나타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한편으로 군 전역자들 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복무를 마치고 난 뒤 사상이나 신념의 변화를 겪고 나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 도 있다.예비군은 소집을 거부할 때마다 처벌되는 문제가 있고, 유엔인권위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긴 하다. 이들을 강제로 논산으로 끌고 가봐야 뻗대기만 할 게 뻔하고,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할 수 없을테니까. 만약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다른 일을 통해 국가에 이바지하라는 것이니 당연하게도 기간은 군 복무 기간 혹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국제사회에서는 1.5배 정도를 권고하며 그 이상은 처벌로 간주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경의선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역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의주청년역을 잇는 철도 노선이지만 현재 남북 분단으로 인해 휴전선을 통과하는 도라산역-개성역 구간은 정기적으로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다 . 남한은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까지 열차가 운행되고, 북한은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개성역까지만 열차가 운행된다. 다만 전철은 문산역까지만 운행한다.

원래의 노선은 서울역 - 능곡 - 일산 - 문산 - 장단군 - 개성시 - 사리원시 - 평양시 - 안주군 - 신의주역. 서울역에서 경부선과, 개성역에서 해주선과, 평양에서 남포선 및 평원선(평양 → 원산시, 금강산, 함흥시 방면)과 접속하며 압록강을 건너면 중국의 철도와 접속한다. 남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이젠 가능할 듯 국제열차편을 운행하는 노선이다. 

북한에서는 평양역 - 신의주역 구간을 평의선으로, 평양역 - 개성역 구간을 평부선(평양역 - 부산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경원선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북한의 경제 사정과 맞물려 선로 상태가 영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의선 행신역 인근에 KTX 차량기지가 있어서 일부 KTX 열차가 서울역이나 용산역이 아닌 행신역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때문에 KTX 개통 초기, 지방 이용객을 중심으로 당혹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지방 사람들이 서울은 알지만 행신은 듣도 보도 못한 지명이기 때문. 특히나 고속철도 역내 전광판도 서울이나 용산을 표기하지 않고 무조건 행신으로만 표기해서 그런 현상이 심했다.

임진강역까지 통근열차를 운행하고(도라산역으로 가려면 임진강역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함) 과거에는 가끔씩 새마을호도 다녔었다. 이곳을 다니는 새마을호는 '임진강 라이너'라는 이명이 붙었으며 거리가 짧다보니 새마을호가 운행 중인 노선 중 최저 요금인 2,000원을 받았다. 임진강-도라산역 구간만 타면 1,000원.

그러나 문산역까지 전철이 개통된 이후, 1시간 간격으로 문산역부터 도라산역간을 운행하는 통근열차를 제외하고 기존의 통근열차와 새마을호는 폐지됐다. 서울-문산 간 통근열차와 임진강 라이너는 2009년 6월 30일이 마지막.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라질 디젤 소음을 그리워하며(?) 마지막 날 시승을 했다 한다. 기존의 통근열차 또한 2014년 5월부터 서울역-도라산역 간을 1일 2회 운행하는 DMZ-train으로 대체되었다.

2016년에 문산-도라산 간 전철화 사업이 확정되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진짜 가능할까?

2018년 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 경의선과 동해선의 현대화가 명시되었다. 경의선을 전철화 시키면 경의고속철도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는 선언에 불과한 만큼 남북간의 협력으로 구체적인 시공 계획이 필요 할 것이다. 회담 동안 자기네 철도상황이 헬이라고 셀프디스한 김정은의 유머는 덤이다.

동해선은

부산광역시의 부산진역에서 강원도 고성군의 제진역을 지나 북한의 금강산청년선과 이어져 함경남도 안변군 안변역을 이을 철도선. 이름대로 동해안 해안 인접지역을 종단하는 한반도의 척추에 해당하는 노선이다. 다만 전 구간 바다 바로 옆에서 달리는 것은 아니다. 가장 내륙으로 들어가는 지점은 경주시 시가지 부분.

최초로 '동해선' 명칭이 적용된 곳은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 이전에 동해선 본선으로 지정된 모량역-포항역 구간이다. 그러나 옛 동해남부선 구간이 동해선에 2016년 12월 30일부로 편입되기로 결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신경주역을 중심으로 한 동해선 울산~포항 구간 이설사업에서 포항역의 KTX 조기개통 추진으로 인해 기존 부조역 이남 옛 구간은 존치시키고 신경주역 이북 구간이 우선 개통했기 때문. 일단 노선거리표에는 옛 동해남부선 구간이 본선으로 명시되어 있다. 나머지 신경주역 이남 구간의 이설이 완료되면 노선도 다시 하나로 정리될 예정이다.

이후 2020년에 신 포항역 ~ 삼척역 구간(가칭 동해중부선)이 개통하면 기존 삼척선 전구간과 영동선의 동해역 ~ 강릉역 구간이 동해선에 편입될 예정이며 중간에 끊겨 있는 강릉역 ~ 제진역 구간은 현재 구상 중이다. 제진역 이북은 비록 운행하는 열차는 없지만 햇볕정책 시행 당시 건설한 연결선을 통해 북한 금강산청년선, 강원선, 평라선, 두만강선을 거쳐 러시아와 유럽까지 단절 없이 선로가 물리적으로는 이어지고 있다.

2015년 현재 존재하는 지선들은 부산진~포항 구간에서 갈라지는 노선들 뿐이며, 본선과 동해북부선 사이에 영동선 강릉-동해 구간과 삼척선(영동선의 지선) 동해-삼척 구간이 개통되어 있는데 이 구간은 아직까지 정식으로는 동해선에 속하는 노선이 아니다. 다만 영동선의 묵호역 이북 구간을 처음에는 동해북부선이라고 부르기는 했다.

남북통일이 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노선 중 하나이다. 덕분에 동해안 쪽의 화물 수송 공백을 채울 수 있으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면 항공기나 배를 타지 않고, 부산항에서 곧바로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남북통일은 요원하기 때문에 먼 이야기...였으나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통일보다는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와 공존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통일 이전에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한의 경제가 서로 교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7일 북한이 찬성표를 던진 덕에 남한도 국제철도협력기구의 정회원국이 되었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을 거치고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경제제재가 해제된다면 물류, 관광산업을 위해 동해선도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차정섭 52대 지방 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경남 함안군수에 출마해 50.53%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차정섭 함안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 후,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뇌물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그리고 오늘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 2천만 원, 추징금 3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되었다. 

차정섭 군수의 최측근 비서실장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2016년 관내 일반산업단지 시행사와 장례식장·건설업체 대표 등 3명에게서 4억 원가량을 받은 의혹이 있고 이중 일부가 차정섭군수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수사중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구속된 차 군수는 퇴임 이틀을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 되었고,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군수는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합니다.

차 군수는 비서실장 우 모 씨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 수억 원을 동원한 뒤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개발업자, 함안산공회의소 의장 등에게 돈을 요구해 선거 빚을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그의 뇌물수수액이 2억 6천만 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3명 중 건설업체 대표도 차 군수 선거캠프 상황실장으로 활동하는 등 차 군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인 점 등 의혹의 소지가 많으며 차정섭 군수의 비서실장은 구속된 상태이다.

워낙 성에 관해 폐쇄적인 대한민국의 성향으로 인해 성인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논란 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일시적 성욕 해소를 위한 성인 사이트가 아닌 범죄의 온상지였다. 성적으로 관련해 헛짓거리를 하는 정부를 비난하는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소라넷은 소라넷 종자라는 멸칭으로 불리며 엄청 욕했다.

한국 인터넷 초기에 성인 사이트로 출발하였으며, 마지막 몇 년간 급속하게 막장화되어 범죄적 성인물 사이트로 악명을 떨친 성인물 커뮤니티다. 국내에서 소라넷에 접속하면 차단되어 www.warning.or.kr로 연결된다. 해외 기반 사이트지만 대부분이 국내 이용자들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라넷 편이 방영된 이후에도 이것이 이렇게 늦게 고발된 이유가 궁금하다는 여론도 많은 편인데, 사실 비슷한 케이스의 일베저장소는 정치색을 띄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그로를 많이 끌었던 편이라 노출 빈도가 많은 반면 소라넷은 음성적으로 활동하기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었을 뿐이다.

사이트의 특성상 극 남초 사이트지만 부부 회원, 커플 회원, 극소수의 여성 싱글 회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보빨러가 상당했는데 그들이 여자를 빠는 이유는 빨다 보면 나한테도 한번 주지 않을까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다. 검색만 하면 자기 스펙을 공개하면서 임신시키고 싶으니 좀 대달라는 한심한 작태의 인간들이 참 많이 보였다.

남초라 여성이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여성 입장이 더 시궁창이었다. 여성이 올린 누드 사진을 감상할지언정 그 여성 자체에게는 관심 밖이고 모니터링을 통해 약점을 잡을 기회만 호시탐탐 노린다. 더욱이 강제적인 계기로 여기에 유입된 여성들도 많기에 여왕벌 행세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

2016년 3월, 운영진 6명을 특정하고 이 중 국내 거주중이었던 2명을 검거했다.

2018년 6월 21일, 남은 4명의 운영자 중 40대 여성 한 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 및 반납을 명령하자 6월 18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로서 확인된 운영자 중 3명이 잡혔고 3명이 남았다.

[기사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54584]

소라넷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법망을 벗어나는 탈법적 사이트이니 '자유로운 성생활을 영위하면서 당연히 강제적 요소도 배제된 프리섹스'라는 그들의 허울뿐인 명분조차도 아예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애초에 잘 지켜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태생부터 음성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밖에서 놀 수 밖에 없고 불법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들이 해온 짓이 있기 때문에 처벌 받기에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 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상황이면 인권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마련이고, 문제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다. 한마디로, 탈법적 사이트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소라넷의 '복마전'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점을 악용하여 온갖 성범죄의 온상이 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소라넷은 언젠가 법의 철퇴를 맞지 않을 수 없는 사이트일 수밖에 없었다.

저들이 벌이는 짓이 위에서 말하는 비윤리적인 성행위나 성범죄들이라는 것이 문제다. 앞서 말했듯이 애초에 수위 높은 음란물이나 성인 사이트를 무조건 불법으로 치는 현 대한민국 법상이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전부터 이미 이들은 이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 오히려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가기 전 소라넷 측에서는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 것이 메갈리아의 자작극이라며 언플을 시도했지만, 소라넷 자체가 메갈리아보다도 훨씬 더 오래 전에 생긴 사이트이고 이미 한 차례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채 계속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을 암암리에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소라넷 측의 언플 시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암만 메갈이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결국 범죄자들인 주제에 어디서 언플을 하냐는 식으로 대체로 냉랭했다.

단순히 수위가 높은 투고성의 성인 사이트면 취향이니 존중해줄 수도 있겠지만, 소라넷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 사이트가 절대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소라넷에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성적일탈 범죄행위가 일어난다.

스와핑, 도촬, 강간, 성매매, 윤간 등 성에 관련된 범죄는 거의 모두 저지르고 있다. 괜히 한국에서 불법사이트로 지정한 것이 아니다. 물론 성적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식의 반응도 있겠지만 굳이 하게 된다면 비공개형 카페로 수위 높은 음란물을 다루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두어 자체적으로 이용을 제한한 뒤에 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하는 건 아니다. 문제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성의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불법성 덕분에 오히려 자기 손으로 성의 자유화를 틀어막는 셈이 된다. 즉 소라넷의 존재는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는 훌륭한 명분이 되는 것이다. 소라넷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영화 속 살인 장면과 스너프 필름을 보는 것이 다른 것과 같은 원리다. 

합의하고 성관계를 즐기는 건 개인의 성적 취향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포르노 역시 국내법으로는 불법일지언정, 배우 및 촬영진 간에 합의 및 동의를 하였고 해외의 사례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합리화를 할 근거는 분명히 존재한다. 

극단적으로 포르노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옹호해줄 근거가 완벽하게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옹호가 어느 정도 있는 반면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때 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건 범죄임은 물론이고 약간의 옹호는커녕 비난과 비판 등의 까일 거리만 넘칠 행동이다.

한 가지 웃기는 점은, 서버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법률은 철저하게 지키며 아동포르노는 엄금한다는 것이다.[2] 또한 아청물 외에 수간 자료도 철저히 금지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출연한 캘리포니아 주법 전공 변호사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소라넷에 올라오는 자료들 상당수가 미국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것들이라고 한다. 특히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도촬했을 경우는 사생활 침해로 걸려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