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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거물급 여성 정치인이자 민주당의 한 축이었던 인물

한국의 前 정치인. 

여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여성운동 1세대의 대표적 인물로 환경부, 여성부 장관 및 국회의원을 거쳐 한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됐다. 하지만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중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전직 국무총리 중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점을 남겼다.


1944년 평안남도 평양시에서 출생했다. 6.25 전쟁 때 부모를 따라 월남해 서울에서 자랐다. 

정신여자중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했다. 



1967년 박성준과 결혼했지만, 남편은 바로 감옥으로 끌려갔다. 소위 통혁당 사건 때문이었다. 10년 여 동안 옥바라지를 하며, 1977년 한신대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받은뒤 한신대 강사가 되었다. 

민주화 및 재야 여성 운동가로도 활동하다 1979년 광주교도소에 투옥됐다. 2년 6개월여 만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같은 해 남편도 크리스마스 특사로 출소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엄마가 된 한명숙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학 석사학위도 받는 등, 가사와 학업을 병행했다. 이후 남편은 일본 릿쿄대학에서, 한명숙은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다 중단하고, 부부가 함께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한명숙은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객원연구원 자격을 받았다. 


• 여성운동

호주제 폐지, 군가산점 폐지, 여성쿼터제 도입, 출산-육아 휴가제, 성매매특별법 제정, 여성부 창설 등에 참여했다. 

1989년부터 5년간 한국여성민우회 회장이었다. 2000년 전국여성대회에도 참석하는 등 여성부 신설에 힘을 보탰고 2011년 당개혁특별위원회 때 유승희 전국여성위원장을 통해 당시 여성 공천 15% 의무화 실시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관측되며, 2015년 12월 당적을 스스로 던질 때까지도 새정치민주연합 내 전국여성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당내 여성 운동을 주도했다.



이미경 의원, 유승희 의원, 서영교 의원 등과 조현옥 현 청와대 인사수석이 그녀의 인맥이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으로 국무총리 때도 의전비서관을 역임한 조한기(현재 충남개발공사 감사)도 한명숙 계로 분류된다.

• 정계활동

1999년 김대중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듬해 새천년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시작으로, 이듬해 신설된 여성부 초대 장관을 역임했다. 

DJ정권의 주요 업적 중 하나인 호주제 폐지 및 여성쿼터제 역시 한명숙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며, 모성보호법 차원으로 생긴 출산휴가, 최대 5년간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등이 이때 생겨난 것이다.



2003년 노무현정권 당시 환경부 장관이 됐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땐 지역구 도전에 나서 고양시 일산구 갑으로 국회에 재입성했다. 경륜은 물론 여성으로서 갖는 상징성 덕분에 국무총리 물망에 오르내렸고, 이해찬에 이어 총리에 올랐다. 대한민국 사상 최초 여성 국무총리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2002년 장상이 서리직을 맡은 적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임명된 최초의 여성 총리는 한명숙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 2차례의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2009년 기소되면서 수년간 곤혹을 치렀고 이명박 정부 내내 언론과 여당의 정치 공세를 견뎌야 했다.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대한통운 건은 무죄를 받았으나, 한신건영 건은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 과정의 당내 잡음 및 패배 후유증으로 친노와 비노로 갈라졌고, 이해찬과 유시민이 한명숙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탈당하기에 이르렀다. 당에 남은 한명숙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를 공천받았으나 낙선했다. 초반 여론 조사로는 무명에 가까운 한나라당 백성운 후보에 10% 가량 앞서며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나 불과 투표 사흘 전 캠프 소속 선거운동원이 지역 대표들에게 밥을 산 것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고 결과는 3.3%차의 패배.



2010년 대한통운 정치자금수수 혐의에서 벗어난 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경선(100% 여론조사 방식)에서 이계안 후보를 누르고 서울특별시장 후보에 선출됐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압승이 될 것으로 예측됐고 더구나 3월 천안함 피격사건이 터져 언론 보도와 여론은 야당에게 불리했다. 

선거 2주 전 여론 조사로도 적게는 11.9%포인트(조선일보), 많게는 22.8%포인트(중앙일보) 오세훈의 리드였다. 그렇지만 서울만은 광우병 논란, 용산 참사 등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노무현에 대한 동정 및 향수가 있어 한명숙이 해볼 여지가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왠걸 투표 당일이 되자 자체 조사상 한명숙의 근소한 역전이 점쳐졌다. 서울시청 앞에서 지지자들과 승리 예감을 만끽할 정도였다. 그러나 막판 강남 3구의 오세훈 지지표에 덜미를 잡혀 다시금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불과 0.6% 차의 선전이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명숙은 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으로서 선거를 지휘했고 본인 역시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그러나 야권단일화, 여성 15% 할당 공천 강행 과정의 당내 갈등, 비례대표 공천문제,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으며,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여론 결과가 이어졌음에도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게 단독 과반을 내주고 완패하자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뇌물죄로 실형을 산 것에는 판결이 과하다 정당하다를 놓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때 당시 총선의 대 참패가지고는 모두가 위아더월드로 무능하다고 까는 편. 오죽하면 실형판결을 받은 것보다 총선때 보인 무능함이 더 용서가 안 된다할 정도(...)

• 정치자금수수혐의

전술한 경선 과정에서 대한통운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09년 기소되었고 한신건영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추가 기소되었다. 

먼저 대한통운 건은 4천 5백만 원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방 끝에 3심까지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한신건영 9억 원 관련 건은 기소된 이듬해 재판이 시작되어 1심에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여 2013년 진행된 2심에서 유죄로 판결받아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5년 3심이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뒤집지 못한 채 유죄로 판결받아(13명 중 유죄 8명, 일부 유죄 5명) 2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추징금 중 3억 원의 소재를 대상으로 해서는 파악되어 모두 일치한 의견을 보였지만, 남은 6억 원의 증거 여부를 대상으로 해 의견이 갈린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주요한 증거와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1심과 2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법리를 심의하여 판결을 확정한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1심보다는 2심의 법리가 합당하다 하여 형을 확정한 것이다. 그것과 반대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 판결하였을 때는 원심을 파기하여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내 다시 재판을 받게 한다.



결국 한명숙은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무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5년 8월 24일부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것을 두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치권력이 개입된 정치 보복성 판결이라며 목멘 소리로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 네티즌들은 '첫 번째 3억 원에 한해서는 대법관 전원 일치 유죄판결이 나왔으므로, 야당 추천 대법관도 유죄라고 본 것이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는 견해도 있다. 

전 국무총리 한명숙을 대상으로 한 이런 판결을 두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격론이 오갔다. 이것을 억울한 정치 탄압으로 간주하고 쟁점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처지였던 혁신 위원 이동학의 일부 발언이 당내 반대 세력에게 꼬투리가 잡혀 혁신 위원 이동학이 사과하는가 하면, 당시 대표 문재인은 당 최고위에서 전 국무총리 한명숙의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당 차원에서 대납하자고 제안했다가 빈축을 사고 취소하는 등 여러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작 한명숙 변호인단에서는 "추징금을 모금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또한 대납하더라도 선처받는 것이 아니다. 형벌은 민사상 배상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을 대상으로 한 추징과는 별도로 국가가 내리는 제재 겸 재사회화 조치이기에 피해자에게 제대로 배상했을지라도 국가는 그것과 무관하게 제재한다.

 

2015년 12월 11일, 결국 한명숙은 당시 대표 문재인에게서 당적 정리를 요구받았고, 본인도 이것을 받아들여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되었다.



2017년 8월 23일, 징역 2년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해찬, 문희상 의원과 지지자 100여 명이 모였으며 추미애 대표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에 대해 김진애 전 의원은 "그 맑음이 감동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은 "큰 감동과 깨달음을 안고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하여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지만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와 유죄를 받은 건 사실인데 한명숙을 영웅시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한명숙이 추징금을 내지않고 버티자 검찰은 환수팀을 구성하여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환수하였다. 검찰은 나머지 추징금 7억3000여만원도 환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 트리비아

과거 넷상에서는 "한명숙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때가 잦다"면서 한명숙의 별명으로 한명숙청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한명숙이 현재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터라 지금은 크게 쓰이진 않는다. 또 실상을 파고 보면, 이름값 높은 정치인으로서 이런저런 사람과 접촉하고 사진 찍히는 일이 잦았을 텐데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훗날 몰락하는 때가 생기면 예전에 한명숙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재발굴되어 한명숙청 어쩌고 몰아갔다고 보는 게 옳으리라. 이게 반대 진영인 박근혜까지 이 숙청 목록에 거론되었을 정도로 억지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이었나 싶긴 하지만 그런 식이면 접점이 안 닿을 사람이 없다.


2015년 5월 20일 바레인에서 귀국한 첫 번째 감염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메르스 유입이 확인되었다. 확진 전 5월12∼14일 첫 감염자가 입원한 평택성모병원에서 2차 감염자가 늘어났고, 이후에도 방역망이 뚫리면서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다가 7월 4일 이후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

감염자 수의 증가세는 6월 6~7일에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갔고, 6월 말부터 신규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날이 생기고 있다. 7월 4일 이후로 계속 신규 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보건 당국 및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메르스 종식 선언은 WHO 기준에 맞추어 8월 중순~말경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7월 28일 기점으로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한 상태.

2015년 7월 28일 기준으로 사망자는 36명이며, 확진자는 186명이다. 우려했던 3차 감염과 4차 감염도 확인되었으며, 사망자 중에는 3차 감염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격리자 수는 6월 17일 6,72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빠른 감소세를 보여 7월 27일에 마지막 격리자가 격리 해제되었다. 하지만 초기대응도 늦었고, 이후 정부의 대응 역시 문제가 되었다. 국민들의 위기 의식은 낮지는 않으나 부족한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중동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으로 인해 확산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었다. 실제로 입원실 인구밀도가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위기 단계를 '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국내 메르스 환자 발생'의 '주의'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이 지속되고, 경제활동 위축 등의 문제가 커지자 '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후 타 지역 전파, 국내 메르스 타 지역 전파'의 '경계' 단계에 준하게 대응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유언비어 차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메르스 차단은? 정부의 메르스 감염 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기조에서 SNS 등으로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키려 나서는 것인데, 그중에는 환자 신상 등 숨겼으면 하는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섞여있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해당 글을 차단하고 글 작성자 및 유포자를 엄벌에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B병원으로 알려진 평택성모병원에서 다수의 2차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2m 근접접촉자 위주로 격리를 시행했다가, 같은 병동의 격리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퇴원 입원으로 다른 병원에까지 바이러스를 퍼트려 버렸다. 환기가 되지 않아 고농축의 바이러스 축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병원은 휴원했고, 병원명을 공개했다.

평택성모병원을 거쳤지만, 격리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정보도 없어서 메르스 대응을 하지 않던 삼성서울병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월 29~30일) 

응급실, 입원실, 시외버스(...) 관련 격리대상자가 급증했고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구 대형병원이라 전국적 확진자 발생도 예상되었다. 개중에는 강남 도처를 이동한 의사도 있었으며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시에서는 보다 못하고 직접 메르스에 대응하겠다고 한밤중에 긴급하게 나섰고, 중앙 정부와 신경전이 있었으나 사태가 더 심각해질 기미를 보이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보차단/최소한의 정보제공이 사태를 심각하게 키웠기 때문에 총 24곳의 병원 목록을 공개했다(6월 7일).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새로 발생한 환자와 병원(부산)은 누락되어 있는 등 환자 증가세가 급격히 상승한다. 병원명을 공개하고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서울병원은 첫번째 메르스 확진자를 발견한 그 병원이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평택성모병원 방문자 전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자세한 경과는 5월 30일 비 격리대상 확진자 발견, 6월 4일 서울시 대응, 6월 5일 평택성모병원 전수조사, 6월 7일 병원 명단 공개... 

'코르스'로 개명? 메르스보다 센 코르스

결국 삼성서울병원에서 3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6월 8일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 되었다.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의 Middle East (중동) 이름이 무색해졌다. 중동에서 한국을 걱정한다. KORS(KOrea Respiratory Syndrome) 얘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2016년 1월 8일 질병관리본부 공식 발표를 통해 MERS-CoV가 한국에서 변이되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되었다. 다만 이 변이가 감염 확산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불명이며, 향후 연구를 통해 규명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 앞서 얘기한 KORS도 더 이상 농담으로만 볼 수도 없게 되었다.

[출처 : https://namu.wiki/w/2015%EB%85%84%20%EB%8C%80%ED%95%9C%EB%AF%BC%EA%B5%AD%20%EB%A9%94%EB%A5%B4%EC%8A%A4%20%EC%9C%A0%ED%96%89#s-1]

•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정보차단 

보건당국은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이나 오해를 막기 위해 메르스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만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의료기관 이름을 공개할 경우 해당 기관에 입원한 환자나 이용한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이런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이러한 정보 차단에 대해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며, 3차 감염자가 발생한 이상, 메르스에 대한 정보는 국민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라고 보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에볼라 발병 당시 초기부터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홍콩은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 병원 이름을 모두 밝혔고 그래서 당시 WHO는 "홍콩 정부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충분한 정보를 대중과 미디어에 공개하여 바이러스가 대형 전염병으로 퍼지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상당수 정보들이 이미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어 이런 정보 단속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이고 , 도리어 이런 정보 단속이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SNS와 인터넷을 접하는 젋은층들 보다 뉴스를 잘 접하지 못하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감염자가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도 영문도 모른체 발병병원에 갔다가 바이러스에 감염 되어서 나온 꼴이 된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까지 여야당 의원들 내에서도 나오는 마당이나 여전히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전기통신법 47조 1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에 허위사실 유포를 엄벌할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 사실상 정부기관이 개인을 유언비어 유포로 처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사실상 사태 축소를 위해 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말라고 헌재도 관련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인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게 없다.  

6월 2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발병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6월 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인천 지역 병원에 평택 지역 메르스 환자 이송 사실을 인천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당국이 단순히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해당 지자체에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 이는 단순히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 여론을 진정시키고 유언비어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면 지자체에까지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행위이기 때문. 즉 당국의 전염병 확산 대처법에 대한 이해도 자체에 크나큰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6월 3일,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6%가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환자의 신상이 털릴 경우 벌어질 일들인데, 사회적 왕따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

때문에 평택의 한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제보를 받아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 병원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트위터가 비공개 처리되어 팔로워가 아닌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대변인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서 정부의 정보통제가 도가 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2015년 6월 6일 현재 질병관리본부 트위터는 다시 공개 계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사과문이 올라와 있는 상태.

한편으로는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정보공유로 인해 해당 병원들이 입을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기 위함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었으나,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대한민국 병원 대표모임인 대한병원협회에서 정보 공개를 하려는 것에 보복부가 압력을 넣어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 언제나 무능과 무책임의 첨단을 달리는 보복부

결국, 보건복지부의 오판에 의해 최소한의 정보만이 공개되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메르스 발생 병원을 거쳐간 고위험 환자들을 일반 호흡기질환 환자들과 구분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수많은 3차 감염자를 발생시킨 대참사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기도 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민의 권리와 책무"라는 표제로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면서 국민의 권리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 메르스 발생 당일 질병관리본부 운동회 진행

한편 JTBC 보도에 따르면, 국내 메르스 환자가 최초 보고된 20일,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소식을 접하고도 운동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식발표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1차 감염자 확진 판정이 나온 5월 20일과 21일에 걸쳐서 체육대회 및 워크샵을 진행 했으며, 1차 감염자와 같은 병실을 썼던 16번째 감염자가 격리 대상에서 빠져있는 바람에 자유롭게 활동했고, 그 결과 6,70대 남성 3명이 감염되었다. 

• 경직적이고 권위에 의존한 가이드라인 

온도와 습도에 따라 메르스 바이러스의 생존률이 달라질 수 있다. (온도 20도 습도40퍼센트 에서 72시간)참고 3일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30도이며,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기온은 29~43도이다. 메르스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우디보다 한국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시간이 길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발병한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간 많은 데이터를 쌓아온 국제기구의 권고기준을 참고한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도 않았는데 외부의 권고기준에 집착하여 3차감염을 유발시킨 것은 융통성 없는 행정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까놓고 말해 메르스 라는 병 자체가 발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WHO의 자료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잘못된 기준 때문에 한국에서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WHO는 책임지지 않는다.

허나 현재 의학의 가이드라인은 근거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즉,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이드 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은 의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최선을 추구한다. 위에서 언급한 더 엄격한 기준을 말 하였지만. 메르스-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는 갑자기 생긴 것이지만 이미 교과서에 올라와 있을 만큼 생긴지 좀 된 바이러스이다.(통상적으로 새 질환은 케이스보고>>Orignial article>>가이드라인>>교과서의 순서로 실리게 된다.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은 어느정도 체계화된 대응책이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다.) 즉,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졌는가"의 문제와 별개로, 가이드라인의 설정 수준만을 비판하기에는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 컨트롤 타워의 부재

6월 2일, 보건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상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월 3일 오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휴업 학교가 발생한 서울·경기·충남·충북 교육감과 메르스 대책회의를 열었다. 황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보건당국은 현재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교육부에 알려왔지만, 학교는 학생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학생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므로 '경계'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의 발언은 전국적으로 휴업 학교가 속출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보건복지부 입장은 달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선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의학적으로'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사회·교육 부처를 총괄하는 황 부총리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브리핑에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 역시 "메르스는 전염률이 낮고 학교와 메르스가 무관하다"며 휴교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황 부총리 입장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를 믿고 휴업을 하지 말아야 할지 헷갈리기 충분한 상황이다.

6월 3일, 뒤늦게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6월 4일, 서울시는 이달 1일 35번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지역 한 병원 의사가 지역 재건축조합 총회와 병원 심포지엄 등 행사에 수차례 참석, 공중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밤 박원순 서울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박 시장은 환자의 이동동선을 공개하고 향후 시의 메르스 관련 상황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노출된 사람의 숫자가 1565명이라고 공표하였고, 1565명의 명단을 확보해 4일 중 모두에게 연락을 취해 자발적 가택격리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 상황을 알아낸 사람은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브리핑에 대한 해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35번째 메르스 환자를 격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35번째 환자 논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6월 7일, 보건복지부와 4개 지방자치단체가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노출된 중앙과 지방간의 엇박자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6월 8일, 메르스 사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중구 난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래 정부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달 20일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 청와대 메르스 방지긴급 대책반 등이 생겨난 상태. 

게다가 8일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은 메르스 대응 창구를 복지부로 일원화 한다고 밝혔지만, 막상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안전처 장관이 본부장으로 있는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방문했다. 이런 컨트롤 타워 문제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이미 유사한 문제를 겪었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각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컨트롤타워를 세웠고, 각 컨트롤 타워는 (현재는 대행이지만)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장으로서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발표하긴 했다.

6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관련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있으나 각 조직을 총괄하는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중앙 메르스관리 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지원대책본부, 메르스 종합대응 TF, 메르스 즉각대응팀, 메르스 긴급대책반.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만든 메르스 관련 5개 대응 조직이다. 하지만 이름도 서로 엇비슷한 이들 조직 중 다른 조직을 유기적으로 총괄하는 위기관리의컨트롤 타워는 없다. 

따라서 이들 메르스 대응 기구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국민들로서는 알 수가 없다. 사실 이런 위기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그러나 메르스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총리는 공석 중이다. 이에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지난 2일 유럽 출장을 다녀온 예에서 보듯 업무 과중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최경환 총리 대행이 7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의 명단을 공개했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의 위치 및 이름이 잘못 발표된 것은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고 해도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감을 떨어트리는 어처구니없는 실책으로 평가된다.

그런가 하면 현재 메르스 사태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경환 총리 대행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같은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 민경욱 대변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최경환 총리대행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던 시점에 OECD 각료회의 참석차 한국을 떠나있기도 했다.  

6월 18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메르스 현장 방문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식을 미룬 채 메르스 현장으로 갔다. 황 총리는 “내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메르스 종식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  평택성모병원, 보건복지부 코호트 격리 진실공방 

6월 22일, 이기병 평택성모병원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병원측은 보건당국에 8층 병동을 코호트 격리할 것을 복지부에 먼저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환자를 전원 조치하라는 대답만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인터뷰 이에 정부는 24일 브리핑에서 코호트 격리 요청은 있었으나 병원측에서 먼저 철회했다며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한편 23일, 복지부는 '당시에는 코호트 격리하는 개념도 없었다'며 병원측의 인터뷰를 반박했으나, 미디어오늘에서 입수한 질병관리본부의 ‘격리병상 의료진을 위한 교육자료: 비말감염 예방책’이라는 지침엔, 비말감염 감염병에 대해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보균할 경우 동일한 병실에 두어 코호트 격리”하라는 지침이 있어 거짓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실 이건 전형적인 침소붕대인데 "코호트 격리 개념이 없었다" 가 반드시 그러한 개념이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역학조사과장은 “코호트는 교과서에나 나와 있던 것으로 한번도 현장에서 사용했던 적이 없다”며 “평택성모병원에 취했던 조치는 메르스 대응 지침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실제로 시계를 돌려서 메르스 난리 이전에 네이버에서 "코호트 격리" 를 치면 관련된 기사는 단 두 건에 불과하며 이 두 건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학회에서 한 번 그리고 교과서에 있을 법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은 기사가 전부이다. 

또한 표현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브리핑이 아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해명자료를 보면 "코흐트 개념이 없었다" 라는 내용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서 "코호트" 를 검색해 봐도 코호트 격리에 관한 내용은 이번 메르스 난리 이전에 단 한 건도 없다.  그만큼 생소한 개념이었다는 이야기.

평택성모병원은 유행 초기에 슈퍼전파자이기도 한 1번환자가 들렀던 곳인 만큼, 코호트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사태를 조기에 잡을 수 있었을거란 예상도 가능해 정말로 복지부가 병원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무거운 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원이 코호트 격리를 요청한 28일 이전 이미 다수의 전파자들이 퇴원한 상태이므로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해도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은 무리였다. 이렇게 정부와 민간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비박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단 사태가 진정되고 코호트 요청 거부에 대해 추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정치적 대응 문제 

메르스 발생 후 치뤄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가족에 대한 동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집단화와 여론 형성을 보고 내려진 대처라고 해석되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보다 정권 유지에 더 힘을 쏟았단 또 다른 증거가 되었다.

조희연(曺喜昖 )/ 1956년 10월 6일 (60세) / 전라북도 정읍시 

학력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대한민국의 교육자이자 사회학자로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감이다. 성공회대학교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상임의장,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를 역임했다.

• 생애 

1956년 10월 전라북도 정읍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조일환(曺日煥)의 5남 2녀 중 막내으로 태어났다. 그가 5살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후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어린 그에게는 생모나 다름없는 새어머니였지만, 다 자란 형님들과는 크고 작은 갈등이 적지 않았다. 선천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는 그때부터 감정적 충돌로부터 거리를 두는 법, 무심해지는 법을 스스로 깨쳤다. 심리적 상처를 피하기 위한 나름의 생존법이었다.아버지 시대의 삶의 애환은 《뜻밖의 개인사》라는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주 풍남초등학교와 전주북중학교를 졸업한 후, 1972년 서울 중앙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1975년에는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사회학과)에 입학했다. 1978년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9호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한 죄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받았으며, 1979년 8월 15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1990년부터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NGO대학원장, 시민사회복지대학원장, 일반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민주자료관장, 민주주의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1991년 5월부터는 《월간 사회평론》의 편집기획주간을 맡았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 USC(남가주대학교)에 초청되어 한국 관련 과목을 가르쳤다. 1994년 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했으며, 사무처장,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에는 중화민국의 국립교통대학교의 '사회조사 및 문화연구대학원'에 초청되어 1학기 동안 가르쳤으며, 2011년에는 일본 도쿄의 게이센 여학원 대학에서 1학기 동안 가르쳤다.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2004-06년), 비판사회학회 회장(2006년)을 지냈다.

조희연은 진보 성향의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2014 좋은 서울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가 추진한 단일화 경선(여론조사+시민투표)에서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결정되어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되었다. 여론조사 기간 동안에는 보수 성향의 고승덕, 문용린 후보에게 밀렸으나, 6월 4일 대한민국 제6회 지방선거에서 39.08%의 득표율로 교육감에 당선됐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재선 도전을 선언하였다. 진보 진영 교육감들과의 단일화 경선에도 참여하겠다고 한다. 결국 재선에 성공했다.

• 사회 활동

1978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철폐하라’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다.

그로부터 34년 후인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7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조희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희연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배상금을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기금(아시아 인권기금)’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 외고 자사고 폐지 관련 내로남불 논란

평소 특목고, 자사고의 불평등에 대해 비판하면서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정작 두 아들을 모두 외국어 고등학교로 보내어 파문이 일었다.

당시 논란이 되지 조희연은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건 외고가 아니라 자사고”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해당 논란이 수그럴 때가 되자, 외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내로남불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 허위사실 공표 선고유예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5년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16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건 처리를 놓고 충돌해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농약급식-조희연 교육감-수사/선거법 위반 부분이 메모된 사실이 드러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공작으로 검찰이 압력에 굴복해 불구속 기소까지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실제로 당시에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던 경찰은 "혐의 없음"이라는 의견을 검찰에 넘겼었다. 결국 2016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가 최종 확정되었다. 선고유예를 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1차 공표행위는 무죄, 2차 공표행위는 유죄로 보아 25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한편 선고유예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를 들어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따라서 남은 1년 6개월의 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직은 유지하였으나, 직선제 이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전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택[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50만원/뇌물수수, 징역 4년 및 벌금 1억 추징금 1억 4천600 만원), 곽노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조희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 서울시교육청 문서 소프트웨어 일괄구매 의혹제기 사건

2016년 10월 6일,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워드프로세서(Microsoft Office와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 일괄구매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했으나,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만인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 사건. 일명 MS 오피스 사건이라고 불린다.

다음날인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은재'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Microsoft Office(이하 'MS 오피스')의 구매에 대해서는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며, 그 중 예상 가격 기준으로 87.685% 수준의 가격을 제시한 '㈜필라테크'라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이하 '한컴오피스')는 2번의 단독 입찰에 의한 유찰 이후 구매계약(이른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분에서 이은재 측이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왜 한컴오피스는 예상가격의 99.99%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가', 즉 '한컴오피스에 대해서 경쟁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는가'로 보인다.

이은재는 조희연에게 "워드프로세서 구매 계약을 왜 교육청이 직접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는 '교육청이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 혹은 '교육청이 특정 업체에 이득을 주려 했다'로 유도하기 위함이었다(이어진 질문들에서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희연은 '비용 절감을 위함이었고, 29억 원 가량을 절감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문답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은재는 "예상 가격의 99.99%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느냐"고 질의를 했다. 이은재의 의도는 '교육청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의 총판사)에 이득을 주려 했다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었으나, 질문에서 그 대상이 MS 오피스인지 한컴오피스인지 조희연에게 환기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대상을 혼동한 조희연은 이은재의 질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MS 오피스를 MS에서 구입해야지 그럼 어디서 구입하느냐고 핵심에서 벗어난 답을 했던 것이다. 이에 이은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가 어딘데 거짓말을 하느냐', '조희연은 사퇴하라'며 목청을 높였다. 

[출처 : https://namu.wiki/w/%EC%A1%B0%ED%9D%AC%EC%97%B0(%EA%B5%90%EC%9C%A1%EA%B0%90) / 2]

 부천시 원미구 을 선거구에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동교동계로도 분류되며 우상호 의원과 같이 민주평화당 통합 우호파로 분류된다.

1953년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독립유공자 설철수 옹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마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신계륜 및 홍의락과 동기다. 고대 재학 도중 유신 반대 시위와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연루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정치 활동 

이때부터 어린 나이에 김대중계 정치인이 되었고, 일명 동교동계의 막내로 불렸다. 당시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는 원칙주의자라는 점 때문에 탈레반(...)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한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알려진 별명이다. 팟캐스트에서는 현대화한다고 ISIL(...)로 부르려고도 했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화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친야 무소속 이철 국회의원에 밀려 낙선하였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출마하지 않았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통합민주당 유인태 국회의원을 꺾고 당선되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최규선에게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5년에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피선거권이 10년동안 제한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되었다. 

한편 2003년말 범노무현계가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분당해 나갈때도 새천년민주당에 잔류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자, 탄핵소추안에 반발하여 삭발시위를 하였고, 같은 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였다. 

이후 손학규계 정치인이 되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원래 지역구였던 도봉구 을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으나 상기한 최규선게이트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때문에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당시 통합민주당 공천은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들은 모두 배제하는 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단에 서술된 단식 투쟁 등의 방법으로 저항했으나 여의치 않자 결국 공천 탈락을 수용하고 당에 잔류하면서 18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 민주당에서 이 사람과 추미애 만이 탄핵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새누리당 손숙미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 재기에 성공하였다. 지역구를 서울에서 부천으로 옮긴 것은 동교동계 선배인 배기선 전 의원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2008년 공천에서 탈락한 다음부터 원미구 을에서 준비를 해 왔다고 한다. 

같은 해 김황식 국무총리로부터 1977년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았다. 

2014년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이 때 코미디언 자니 윤(본명 윤종승)의 한국관광공사 사장 임명에 대해 나이를 문제삼았다가 논란이 되었다. 

2015년 위원장직을 사임하였다. 2015년 더불어민주당이 분당 사태를 맞게 되었고, 계파나 성향을 감안하면 국민의당을 택할 의원으로 지목됬으나, 동교동계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잔류하였다. 동교동계라 불리는 의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잔류파 의원이었다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새누리당 이사철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 4선에 성공하였다.

더민주 내 대표적인 대 국민의당 우호파로, 2017년부터 일관되게 협력 내지 합당을 주장해왔다.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갈라진 현재는 민주평화당과 합당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더민주 지지자들의 반응은 극도로 부정적이다. 물론 정치공학적으로는 물론 좀더 당색이 비슷한 민평당 의원들과 연계하여 국정운영 동력에 힘을 싣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새민련 분열의 전례에 비추어 민평당 의원의 합류가 곧 자리보신과 영향력 다툼, 계파싸움에나 몰두하던 무능하고 한심한 과거의 민주당계로 퇴보하는 길에 불과할 거라고 보고 있다.

그가 당원들의 질타에도 지속적으로 통합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의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과거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 때도 원래의 당인 새천년민주당을 선택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분열 때도 동교동계 대부분이 국민의당으로 떠났지만 역시 원래의 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남았던 경력이 있으며, 2008년에는 공천 배제를 당해 무소속 출마도 가능했으나 순응하고 총선에 불출마한 적도 있다. 

그의 행보를 보면 민주당계 정당에서 벌어지는 거듭된 분열과 탈당을 매우 기피하는 성향인 것으로 보이며, 예전부터 줄곧 야권통합을 주장해 온 인물이었다는 것이 보인다. 일단 본인의 확고한 소신이라 어쩔 수는 없지만 그만큼 비판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정책 전문가

대한민국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1년 뒤 사임하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워장 직을 사임한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막이 다음과 같다. 본래 같은 당 소속이었던 박주선 의원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하반기 국회 임기 2년을 1년씩 나누기로 하였다. 하반기 국회 초반기 설훈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후 박주선 의원에게 자리를 넘겨주었으나 박주선 의원은 탈당(...) 이 때문에 설훈 의원이 강하게 반발 하기도 했다.

독서교육을 중요시한다. 그 때문에 EBS에 출연하여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설훈 의원은 엄청난 다독가이다.

• 기타..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병풍 문제를 제기하여 이회창의 낙선을 주도한 인물이었으나, 나중에 아들들의 신체검사를 한 결과 군 면제가 정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2007년 3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 측정수치를 신빙할 수 없다며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하는 등 시간끌기를 시도했으나 결국 면허취소를 당했다. 

2014년 자니 윤이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되자 "인간은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 79세면 쉬셔야지 왜 일을 하려 드느냐"고 발언하여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노인회가 크게 반발하며 해명할 것을 요구하자 막상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기는 했는데 "뭘 잘못했길래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다.

2015년에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발언으로 큰 반발을 샀고 새누리당에게 공격당할 빌미를 주는 바람에 문재인 당 대표를 난처하게 했다.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 大陸間彈道missile

• ICBM이란? 

한국어로 번역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혹은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발사형은 SLBM. B-52 같은 전략폭격기나 C-5같은 대형 수송기에서 발사하는 항공기 발사형은 ALBM(Air-Launched Ballistic Missile)이라고 부르지만, 현대에는 생존성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사라졌다.

핵무기의 주요 운반체이다. 현재 모든 ICBM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다. 굳이 하자면 재래식 폭약을 탑재할 수도 있지만, 비효율적이라서 아무도 하지 않는다. 일단 수천~수만km를 날아가는 ICBM은 제조에 필요한 기술이나 단가는 굉장히 높다. 덕분에 비용면에서 핵무기를 제외한 일반 탄두를 넣기엔 엄청난 사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비싼 미사일에 재래식 폭탄 따위를 넣는 돈지랄을 하는 정신 나간 국가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이 일반 탄두를 사용하는 트라이던트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현대전에선 대륙간 탄도탄이 아니면 핵무기 투사 방법은 거의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탄도탄만큼 요격이 어려운 물건이 없어서이다. 핵무기의 투발만 놓고 본다면 전략폭격기나 순항미사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전술핵무기 수준까지 내려가면 대포나 무반동총으로도 쏠 수 있다. 방어 측이 요격하기 쉬워서 그렇지.

실제로 국제제재를 무시하고 이런 걸 개발하는 나라면 십중팔구 핵무기 개발을 마음먹을 게 뻔하기에 이런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적국에게는 핵보유에 준한 위험으로 간주하곤 한다.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그렇게 열심인 이유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 두 나라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그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미국(혹은 유럽)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혹은 유럽)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북한의 ICBM 

북한도 낮은 수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 때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발사 수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이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위협이다. 그 이유는 인공위성 대신 미사일을 장착시키면 사거리가 12000km에 달하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로 부터 각종 제제를 받은 북한의 기술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 또한 대수고 미국의 방공망은 장식이 아니다. 애초에 북한이 쏘려하면 미국이 사실상 선제 타격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해서 성공한다면 이것은 곧 핵무기를 미국까지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북한은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가능하다.

그리고 2017년 7월 4일, 북한은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말았다.

조선중앙TV에 의해 '화성 14형'이라고 밝혀진 이 ICBM은 오전 9시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를 항해 발사되었으며, 약 930㎞의 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선중앙TV의 보도에 따르면, 7월 3일 김정은의 친필 명령에 의해 7월 4일 발사가 되었다고 보도되었다.

화성 14형은 ICBM의 정점고도인 2,800km까지 상승했다고 알려져있고, 만약 고각발사 대신 일반적인 궤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 9,000km로 미국 본토 서부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미국에서는 ICBM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언론매체에서는 목표지점에 대한 타격 성공이라고만 말할 뿐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발사는 성공했지만 궤도 재진입에는 실패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존재했으나 북한이 다음날 후속보도를 통해 "재돌입(재진입) 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도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 조건에서도 전투부 첨두 내부 온도는 25∼45도의 범위에서 안정하게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는 정상 동작하였으며, 전투부는 그 어떤 구조적 파괴도 없이 비행하여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라고 발표하여 재진입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8월 1일자 연합뉴스기사에 따르면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의 마이클 엘먼 연구원은 일본 NHK에서 촬영한 미사일 낙하영상분석을통해 탄두가 재진입에 실패했다고 존스홉킨스대학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브리핑에서 말했다. 그는 근거 영상에서는 문제의 탄두가 6~8km 상공에서 가장밝게 빛난 후 3~4km 상공에서 빛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탄두가 최대부하를 받는 시점에서 여러 조각으로 분해됨을 시사하고, 재진입체가 재진입에 성공하면 계속 빛이 나게되는데, 빛이 소멸되는 것은 재진입에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험발사에서는 탄두무게를 500~600kg 에서 300kg 안팎으로 줄이고 상단로켓에 엔진을 추가하여 사거리를 늘린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낙하 10분 후에는 에어 프랑스(!) 여객기가 낙하지점 상공을 통과했다는 외신보도도 있었다.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당시 소련과 대한민국의 국력을 보자면 당시는 피해국인 대한민국이 소련에 그야말로 찍소리도 못하는 신세였지만, 만약 이번 ICBM이 에어 프랑스를 격추시켰다면 전쟁 선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상대국은 상임이사국 프랑스다. 

과거 영국과 최강자를 다퉜고 현재도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핵무기와 항공모함까지 가진 대국이다. 안그래도 각종 테러로 ISIL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인데 북한까지 가세한다면 프랑스가 제대로 빡쳐서 미국과 연합하여 얼씨구나 하고 북한을 공격할 명분을 주게 된다.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면 원래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민항기의 경우 회피운항을 할 시간을 줘야 한다. 대한민국의 나로호 당시에도 당연히 사전에 일정을 다 협의하고 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그런 걸 지킬까?

2017년 11월 25일에는 실용 ICBM급인 화성 15형을 발사했다. 

그리고 2018년 7월 31일에는 북한에서 비밀리에 신형 ICBM 제작 정황 포착했다는 뉴스가 미국으로부터 나왔으나 아직 확인 단계.. 

[출처 : https://namu.wiki/w/%EB%8C%80%EB%A5%99%EA%B0%84%20%ED%83%84%EB%8F%84%20%EB%AF%B8%EC%82%AC%EC%9D%BC]

임태훈(林泰勳)은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다. 1976년 경북 영주 출생.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졸업. 

커밍아웃한 게이로서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경력을 시작하여 여러 인권단체 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를 설립하여 국군 장병의 인권 향상과 인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릴때부터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 학교에 다닐 때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학교 측에 개선해 달라고 촉구를 한 적이 있다. 지금도 성인의 인식은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 학생의 인식은 '뭘 그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냐?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하는 것을 다 캐묻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철학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동양철학과에 입학했다. 

이때부터 자신의 어머니는 군대 입대 후 이런 성향 때문에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이후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자 차라리 군대가서 맞아 죽는 것보다 감옥이 더 안전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며 병역거부를 지지했다고 한다.

본인이 병역거부자였고, 그걸 늘 밝히는데도, 이상하게 군인권센터 페북 페이지 보면 '군대 안 갔다 왔냐?'는 소리를 듣는다.

• 소수자 인권 운동

1996년부터 남성동성애자인권모임 친구사이에서 인권운동을 시작, 양지용, 정욜 등과 함께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동성애자인권연대의 전신)의 창립을 주도하였다. 이후 1998년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이 확대 개편된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창립, 발족에 참여하고 대표로 선출되었다. 

동인련 활동과 동시에 그는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의 소개로 만난 이석태, 진선미 변호사와 더불어 동성애 왜곡 국정교과서 수정신청을 주도하였고, 2000년 9월 커밍아웃으로 인해 MBC 뽀뽀뽀 등에서 홍석천이 해고되고 방송과 영화 등에서 퇴출되자 서울퀴어영화제 서동진 조직위원장(현 계원예술대 교수)과 동성애잡지 한채윤 편집장(초대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함께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해고의 부당함과 더불어 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2004년에는 군형법의 계간 처벌규정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 규칙에 저항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 이것으로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5년까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가석방 중이던 2005년 광복절에 노무현 대통령 명에 의해 특별사면 되었다. 수감 기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과 더불어 양심수로 지정하여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세계적으로 전개하였다. 

해외에서도 응원, 지지하는 편지가 셀 수 없을정도로 날라와서(약 4천여 통), 원래는 교도관이 하나하나 화폐나 마약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줘야 했는데 교도관이 도저히 양을 감당 못해 가위를 주고 알아서 뜯으라고 했다고 한다. 사실상 재소자에게 흉기를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병역거부자들은 교도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만큼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 군인권센터 

출소 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사업인 군인권실태조사 등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해 육, 해, 공군 및 해병대 60여개 부대를 방문하였고, 부대 내에서 병식과 더불어 매복, 야간경계근무, 해안소초 근무 등을 함께하며 병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의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NGO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하였다. 

군인권센터는 그동안 관심의 밖에서 소외된 군인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의료권, 표현의 자유, 구타 및 가혹행위, 군대 내 성폭력 등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 활동과 방지 활동 등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2년에는 이명박 前 대통령의 정책을 트위터 상에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 대위와 이 중사 사건을 지원하였고, 제복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UN에 청원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 당시 선거 기간 이루어진 군의 '종복 애플리케이션 삭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인권침해 결정을 이끌어내었다.

2014년 故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세간에 처음으로 밝히며 군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이끌어내었다. 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윤 일병 사건)에 대해서 군 당국의 초기 발표 내용이였던 "생활관에서 만두를 취식하다가 목에 걸려서 질식사했다."라는 내용을 뒤집고 "고문에 가까운 지속적 폭행을 당해서 폭행에 의한 쇼크사로 죽었다."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폭로한 사건이였다. 이후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였고 일부 미흡한 개선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했다. 군내 구타가혹행위는 이미 2011년 해병대 총기 사건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각종 악폐습이 발견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15년에는 공군 하사 집단 불고문 및 성추행 사건이 다시 은폐되려는 것을 폭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군 인권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추가로 의무경찰이 집회, 시위등에 진압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에는 전인범 특전사령관이 전역할 때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의 지휘 책임이 그에게 있다며 그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맹비난했다. 

2017년 7월 31일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대장과 그의 가족들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유린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3월 8일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국방부가 위수령을 통해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폭로를 하였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C%9E%84%ED%83%9C%ED%9B%88_(%EC%9D%B8%EA%B6%8C%ED%99%9C%EB%8F%99%EA%B0%80) / https://namu.wiki/w/%EC%9E%84%ED%83%9C%ED%9B%88(%EC%9D%B8%EA%B6%8C%EC%9A%B4%EB%8F%99%EA%B0%80)]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대상(아래 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기본)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무주택 확인 각서(양식 은행제공)
• 해지시 제출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회차(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비과세 내용

• 현재는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예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예정입니다.(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비과세 대상, 요건, 범위 등 세부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따릅니다.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됩니다.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기타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업무취급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pdf

시중에 유통되던 대진침대의 침대매트리스 21종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대량으로 검출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2018년 5월 3일, SBS 뉴스는 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대량의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SBS 8 뉴스에 방영하였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실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620베크렐에 달하는 다량의 라돈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이온 파우더를 매트리스에 코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발견 과정도 어이없는 게, 품질검사 같은 걸 하다 나온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우연히 알아낸 것이다. 음이온 침대를 구매했던 한 가정주부가 보급형 라돈 측정기 ‘라돈아이’를 한 번 써봤다가 수치가 높게 나와 놀라서 신고를 해서 알려진 것이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계속 발견되지 않은 채로 판매가 될 뻔 했다.

각 언론사들이 '라돈 침대'에 관한 기사를 내놓으며 사건이 불거질 무렵, 대진침대에서 사과문을 내놓고 판매 중지 조치를 선언했다.

5월 3일 

SBS에서 라돈 검출 침대 최초 보도SBS 기사

5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해 시료 취득 후 분석 시작.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

5월 8일

대진침대 측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4종에 대한 회수 및 리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5월 10일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에서 RAD7 측정기를 활용하여 라돈 농도측정 실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시료의 방사능 농도 분석과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실시. 2010년 이후 생산된 D사 9개 제품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 모젤, 벨라루체, 그린헬스1, 그린헬스2, 파워플러스포켓, 파워트윈플러스, 파워그린슬리퍼)의 속커버에 모나자이트를 도포한 것으로 조사됨.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

5월 11일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 카페가 개설되었으며, 집단 소송까지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월 15일

원안위 2차 조사결과 발표 및 행정조치 실시. 대진침대가 판매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신고한 24종 매트리스 중 7종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수거명령. 7종이 2010년 이후 생산된 수량 총 61, 406개.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

5월 21일

원안위, 대진침대가 외부 수거용역업체 고용해서 1달 이내에 7종 결함제품 전량 수거 완료키로. 대진침대 이외에 49개 매트리스 제조업체 중 46개 업체는 모나자이트 사용하지 않았다고 신고함 (근데 신고한 거 믿어도 되는거임?).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

5월 25일

원안위, 나머지 17종을 추가 조사한 결과 14종 (기존 7종 외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그린슬리퍼,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파워트윈플러스, 로즈그린슬리퍼,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라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아이파워그린, 아르테, 파워플러스포켓, 파워그린슬리퍼R,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안전기준 초과한 것 확인. 2010년 이후 생산된 21종은 총 87, 749개.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

5월 28일

연합뉴스, "2010년 이전 판매한 대진침대 제품서도 고농도 라돈 검출" 보도. 교체한 침대에서도 라돈 검출 연합뉴스 기사 원안위, 생산연도와 관계없이 기준초과한 21종 매트리스 ‘모델’ 전체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해명.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

6월 11일

원안위, 21종 외 나머지 3종 (아르테2, 폰타나, 헤이즐)도 추가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 초과 확인. 2010년 이전 단종된 모델 제보를 받아 검사하던 중 2종 모델 (트윈플러스, 에버그린)이 안전기준 초과 확인.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유통망을 활용해 16, 17일 주말 동안 집중 수거 계획 발표.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

6월 13일

대진침대, 웨스턴슬리퍼 수거 기준 생산연도와 안 맞는다고 수거 안하고 그냥 돌아감. 원안위에서는 전량 수거하라고 하지만 대진침대는 특정 연도만 수거하는듯.카페 게시물

6월 16일, 17일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에서 대진침대 22, 298개 집중 수거

6월 18일 

"대진 침대 반입 반대"…당진 지역 주민 밤늦게 집회 MBC 기사 

원안위는 6.15일까지 대진침대에 의해 수거된 물량(16,186개)과 우본의 집중수거물량(22,298개)을 합산하면 총 38,484개로 수거대상 물량 대비 약 80%에 해당한다고 발표. 대진침대, 9만 2천개 수거접수 중 0.9만개는 모나자이트 미함유 모델이라 주장하고 우정사업본부에 수거 리스트 중 일부만 전달한듯.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

6월 26일

대진침대, 천안 지역 주민들의 본사 입출입 통제로 인해 회수, 교환 늦어짐 공지# 한국소비자보호원 (한소원)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서울신문 기사

검출된 라돈의 피폭량이 기준치 미만이다? 

5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 침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측은 실내 공기질이나 인체에 해당 침대의 라돈이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하면서도, 10시간 수면 기준으로 0.5 mSv(밀리시버트) 가량의 내부피폭이 일어난다고 발표하였다. 

이때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는 말이 있어 인터넷에서 논란이 조금 있었다. 이에 SBS 측에서 반박 기사를 내기도 했다. 아래의 3.2번 문단 참조.

문제의 음이온 파우더로 코팅된 속커버를 사용한 침대 모델은 9개 모델(대진침대 한정)로 밝혀졌다.

SBS의 반박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는 원안위의 1차 발표에 SBS가 반박 기사를 냈다. SBS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준치 이하라는 피폭 기준량은 외부 피폭을 고려한 것이다. 시트를 깔고 옷을 입고 자는 이상 외부피폭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이번 일에서 핵심은 호흡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내부 피폭이다.

이것은 원안위 브리핑에서도 인정하였다. 원안위 관계자 역시 "다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공제품 안전 기준으로 한 것은 외부 피폭이 고려된 부분이지 내부 피폭이 고려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라돈 침대 사건에서 0.5 mSv가 내부 피폭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엄밀히 말해, 내부 피폭 자체는 국제적으로 기준치가 없다. 정부는 보도자료에 'IAEA, ICRP에서는 라돈 방호 최적화의 기준점으로 10 mSv를 권고한다.' 라고 달았다. 

하지만 이 기준치는 이번 사건에 알맞은 기준이 아니며, 정부가 참고치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라돈 방호 최적화 기준점이란 쉽게 말하면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이 이 정도 되면 줄이려고 관리해야 한다.' 라는 정도의 개념이다. 심지어 이 권고치는 실내 공기에 관한 기준이다. 즉, 이번 경우처럼 제품에서 나오는 방사선 기준과는 아예 다른 개념이다. 

이에 대해 기자가 묻자, 원안위는 "내부 피폭선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국내외적 기준이 없어서 그나마 관련성이 있고 참고할 만한 국제 권고치를 붙여 놓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엄밀히 말하자면 관계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원안위는 보도자료를 수정하였다.

※ IAEA(국제원자력기구),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실내 공기 중 라돈에 대한 방호 최적화의 기준점으로 10 mSv를 권고. 라돈은 기체 형태이므로, 국내외적으로 제품별 라돈을 관리하는 기준은 없음

원안위가 토론(Thoron)과 라돈(Radon)을 구분하여 라돈 58.5 Bq/㎥, 토론 624Bq/㎥임을 확인"했으며 측정 거리에 따른 매트리스 표면 수치도 라돈과 토론을 구분해서 기재하면서 설명을 상단의 한줄에 불과해 언뜻 다른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해당 정부 보도자료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라돈(Rn)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 물질로서 동위원소는 수십종이며 이중 관련 주요 핵종은 Rn-222(라돈)와 Rn-220(토론)이 있음."

SBS는 토론(Thoron)과 라돈(Radon)은 원소기호가 같으며(Rn) 둘 다 라돈의 일종이기 때문에 라돈으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원안위의 부실한 설명 때문에 보도에선 600이 넘는 라돈이 검출되었으나 실제론 58.5에 불과했다는 오보를 낳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명시하는 것이 소홀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SBS도 두 원소가 다른 점이 있음을 알리는 보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두 원소는 동위원소이지만 라돈(Radon)의 경우 반감기가 길고(3.8일) 토론(Thoron)의 경우 반감기가 짧다고(55초)한다. 원안위는 "토론은 금방 날아갈 뿐더러 페인트 등을 도포하면 관리가 쉬워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기준치가 없다."라고 설명했는데, SBS는 "얼굴을 대고 자는 침대의 특성상 반감기가 짧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침대를 페인트로 덮으라는 거냐?"라고 반박했다. 토론(Thoron)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도 기준치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경우처럼 특정 제품이 토론을 방출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어 이것이 위험한지 확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인다.

원안위의 브리핑이 애매하다. 그래서 위험한지 아닌지 제대로 밝히라.

아래는 원안위 브리핑의 요약

0.5 mSv의 추가적 내부 피폭은 있다. 이를 의미있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원안위의 소관은 아니며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급적 줄이는 게 좋고, 사업자가 리콜을 한다고 하면 받는 게 좋다. 토론(Thoron)의 경우 방사선이 알파선으로 시트 2장을 까는 정도로도 70% 이상 차폐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라도 피폭을 줄이는 것이 좋다.

SBS에서는 기자들이 브리핑 내용에 대해 지적하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셔서 시급하게 중간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알려드리는 차원"이라고 이번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발표 다음날인 11일, 원안위 관계자는 "내부 피폭 부분은 분명히 발생하지 않아야 할 추가적인 피폭이고, 따라서 모나자이트 등 원인물질 사용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어제 브리핑의 핵심"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브리핑이 좀 미숙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대진침대 쪽에서는 정부 발표와 무관하게 문제가 된 침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며칠만에 안전성 여부를 번복한 원안위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모델 중 7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5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차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발표하였다. 사실상 1차 조사 결과를 뒤집은 셈인데, 그 이유는 이번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고. 대진침대 7종, 방사선 기준치의 최고 9.3배

5월 16일, 결국 원안위가 음이온 방출 제품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 음이온 파우더와 그 원료가 되는 우라늄과 토륨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를 쓴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것.원안위, 조사대상 전방위 확대

5월 17일,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6]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소비자원은 이번 대진침대 사태에 따라 앞으로 침대류나 공산품의 방사성 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집단분쟁조정 검토"

5월 25일,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여기에서 발표하길, 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이 기존에 확인된 7종 외에 14종이 더 있다고 한다. '라돈 검출' 대진침대…14종 추가 확인

6월 4일,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문대통령 "라돈침대 신속 수거 중요, 우체국 이용 등 모든 조치"

결국 집배원들이 일일히 수거해 간 매트리스 2만 2천 298개 중 1만 8천 개가 충남 당진항의 야적장에 쌓이게 되었는데 주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매트리스가 쌓인 것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되자 주민들이 매트리스 추가 반입을 몸으로 막으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제품 목록

모델명

생산연도

그린헬스2

'10~'14

네오그린헬스

'10~'15

뉴웨스턴슬리퍼

'10~'18

모젤

'15~'18

네오그린슬리퍼

'10~'15

웨스턴슬리퍼

'10~'18

벨라루체

'15~'18

파워그린슬리퍼플레티넘

'14~'18

그린슬리퍼

'10~'14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10~'12

파워트윈플러스

'10~'15

로즈그린슬리퍼

'10~'14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10~'15

(파워그린슬리퍼)라임

'14~'18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14~'18

아이파워그린

'14~'18

아르테

'15~'18

파워플러스포켓

'10~'13

파워그린슬리퍼R

'14

그린헬스1

'10~'1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14~'15

대한민국의 제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지역구는 안산시 상록구 갑 지역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적이 있다. 2016년 8월 22일에는 민주당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돼 민주당의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남춘 의원과 함께 추미애 지도부의 경기도 & 인천광역시 권역 대표 최고위원을 맡았다. 현재 이해찬, 이종걸과 같이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유력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대표적인 친문 핵심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 생애 정치입문 전 

1962년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사범학교 출신으로 6.25. 때 평양에서 월남하여 목포에 정착하였다. 목포에서 대성초등학교와 영흥중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때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 마산에서 직장생활하던 형에게 맡겨졌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경상남도 마산[3]에서 자랐다. 한 학년에 600여명이었던 고등학교에 호남 출신 학생은 그를 포함해 단 2명이었다. 원래 혼자인줄만 알았는데 2학년에 올라가보니 한명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고 놀림을 받았던 그는 그때부터 지역감정이 정말 근거가 없으며 폐해가 심하다고 생각했다.

1981년 마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1985년에 고대법대를 졸업하였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육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병역을 마친 뒤 1993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때부터 안산에서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의 변호사로 생활하며 안산에서 터를 닦았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노무현과 천정배가 1993년에 함께 설립했던 법무법인. 

1996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대외협력위원장, 노동위원회 대외협력부장, 언론위원회 위원장 등을 하며 민변의 대표 변호사로 떠올랐다. 민변에서 맡은 사건의 70~80%는 노동법이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었다. 

변협인권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 봄,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의 형사고소를 대리하여, 살인죄 공소시효 완성 직전 주범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를 이끌어냈다. 이때 유가족에 대한 법원의 42억 원 배상판결이 나오자, 형식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일지라도 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소멸시효이론이 정립되었다. 이로써 법조계에 '전해철'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 정치 입문

2002년 노무현이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며 위기를 맞이하자, 전해철은 법조계 내에서 노무현 지지선언을 주도하였다. 이때 법률지원단을 만들고 이후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의 간사를 하면서 대선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2003년 노무현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을 때에는 문재인과 함께 노무현 변호 준비를 실질적으로 다 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결국 2004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2004년부터 청와대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어 1년 7개월 가량 민정수석을 지냈다. 당시 44세의 나이로, 전현직 통틀어 최연소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인사청문회 등의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 참여정부 역대 민정수석들 가운데 전해철 시절에 청문회 통과가 가장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7년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과정에서도 실무작업은 전해철이 총괄했다고 한다. 그때 유능한 전해철이 빈틈없이 추진하지 않았다면, 로스쿨 도입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후문이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산 상록구 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그런데 김영환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표를 갈라먹는 바람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 후 법무법인 해마루의 대표 변호사가 되었고, 민주통합당 안산 상록구갑 지역위원장직도 계속 수행하였다. 

2009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할 때에는 노무현의 많은 측근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와중에도 문재인과 둘이서 실질적으로 변호 준비를 다 했다.

• 제19대 국회의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60.76%의 득표율을 기록, 새누리당 박선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 후 문재인 대선 캠프에 들어가 열심히 일했다. 당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내부 분란이 끊이지 않아 캠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와중에서도 그 많은 정책 다 정리하고 정책발표서 발간까지 완료했다. 당시 문재인의 공약 가운데 상당부분이 전해철의 손길을 거쳤다고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당내에서 친노 비선 실세 논란에 휘말려, 논란이 커지자 양정철, 이호철 등과 함께 대선 캠프에서 일괄 사퇴하였다. 겨우 대선을 두 달 남짓 남긴 시점이었다. 

이렇듯 '비선 실세'로 욕을 먹었지만 권력을 휘두르긴커녕 국회에서 고생을 많이 한 편이었다. '면이 서는' 당직보다는 일하는 위원직을 주로 많이 맡았다. 2012년 민주통합당 BBK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정봉주 구명위원회 위원,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 민주당 대통령 기록물 열람위원,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이상 2013년), 새정치연합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 위원,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2014~2015년)으로 활약하며 세월호 관련 입법을 모두 주도하였고, 결국 2014년 10월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2015년 1월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등을 통과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외에 법사위에서는 야당 간사로서 여당의 공격에 맞서는 수문장 역할을 하였다. 야당 간사에게는 관행상 마지막에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마다 동료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핵심을 한 번 더 찌르는 마지막 공격수의 역할을 해냈다.

그가 법사위 야당 간사 시절 효과적으로 막아낸 법안이 바로 사시존치 법안이다. 2015년 19대 정기 국회 당시 총 6개의 사시존치 법안이 발의되어 있었으나(이 중 5개는 새누리당의 함진규, 노철래, 김용남, 김학용, 오신환 의원이, 나머지 1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이후 조경태 의원 역시 자유한국당으로 옮겼다.) 

이들 법안이 법사위 회의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데 전해철 의원은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은 상임위 간사들에게 법안 심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 여당 간사였던 이한성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므로, 양당 간사 중 사시존치 법안 심의 순서를 뒤쪽으로 두기를 주장한 측은 전해철 의원으로 보는 게 보다 타당할 듯하다.  

사법시험 폐지문제와는 별도로, 선거 때의 공약이었던 반월 시화공단 스마트허브 조성을 꾸준히 추진해가고 있다. 그 외에도 수인선 완전지하화 계획에 성공하였고, 늘푸른아파트 소송 등 여러 소송 문제도 잘 해결하여,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상당히 비토하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내에서의 평판은 좋은 편이다. 

머니투데이가 평가한 제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9위를 마크했다. 

•  제20대 국회의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상록 갑에 출마해 1여 다야의 환경 속에서도 35,481표, 38.8%를 득표하며 새누리당 이화수 후보를 9,000표 차이로 따돌리며 비교적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고 금융정책수립 및 집행, 공정거래질서 유지, 국정 조정 및 규제 개혁, 국가유공자관련 보훈사업, 국민권익지키기, 경제 인문 사회분야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었다.

2016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되었다.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현장 투표를 합산한 결과, 63.3%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경쟁자였던 이언주 의원을 상대로 압승했다. 이언주 의원이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코어 지지층에서 인심을 잃고 전해철 의원이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을 맡은 경력으로 반사 이익을 톡톡히 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 제도를 당의 각 시도당 위원장들이 호선하는 권역별 대표위원제로 바꾸면서 전해철 의원은 경기도 & 인천 권역 대표위원으로서 당 최고위원이 됐다. 전해철 의원이 1년, 더민주 인천시당위원장인 박남춘 의원이 나머지 1년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민주당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김경수, 조국, 임종석, 조응천과 함께 전해철 의원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이다. 오히려 보수 야당에서 삼철이라고 공격 했던 것이 이득이 된 셈. 보수 야당에서 대통령 측근이라고 공언한 셈이니.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 6.13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두자, 정치권의 관심은 추미애 지도부의 뒤를 이을 민주당 제3기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로 모아졌다. 특히 제3기 지도부는 2020년 4월에 치러질 21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될 것이므로, 이번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통해 개인적인 인지도와 더불어 자타공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사실을 나름 크게 알린 전 의원이 출마할 것이냐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당내 친문계 핵심 인사로 분류돼 왔던 최재성 의원과, 친노계의 좌장이라고 불리어왔던 이해찬 의원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내 친문 표가 분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최재성 의원과는 동반 출마하지 않기로 일단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그럼 둘 중 최재성이 양보할 것이냐, 전해철이 양보할 것이냐는 쪽으로 관심이 기울여졌는데, 7월 15일 전해철 의원이 전당대회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 정치 성향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들 중에서도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이른바 '3철'로 불렸다. 이 세 사람 모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문 대통령의 휘하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 정치권 일선에서 활동하는 3철은 전해철 의원 한 명 뿐이다. 양정철 전 비서관은 19대 대선이 끝난 뒤 해외로 아예 떠났고,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정치권을 떠나 여행사를 운영하는 걸로 알려져 있던 중,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가까워 와서는 부산시장 선거 출마설이 나왔지만,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이 세 사람은 나중에 전해철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기로 한 뒤에 열었던 북 콘서트에서 오랜만에 다시 모이게 된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의 사진을 보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경수 의원 등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전해철 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각별한 인연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 때 3철 논란이 잠깐 불거진 적 빼고는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덜 받았다. 특히 친노계를 시종일관 저격해 왔던 박근혜 정부 시절의 보수 언론들조차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한 적이 없었다. 조중동 등 주류 보수 언론이 연일 '친노 패권주의'를 외치며 부지런히 친노 & 친문 인사들을 저격하던 2015년 즈음을 돌이켜보면 문재인 당시 대표의 최측근 인사였는데도 언론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는 특이점이 있다. 

본인 스스로도 혹여나 보수 언론에게 빌미를 줄 일이 생길까봐 침묵을 지켰던 듯하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뒤부터야 전해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래된 최측근이었다는 점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다.

위에 상당히 길게 서술되어 있듯이 본인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에 대단히 비판적이다. 그래서인지 적극적인 로스쿨 도입론자였다고 하며, 실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로스쿨 도입에 가장 앞장섰다고 한다. 지난 제19대 국회 시절에는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로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심의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 끌기를 하였다. 그 때문에 전직 서울변협회장이던 나승철이 그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