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사회

출생: 1958년 충북 보은

학력: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경력: 간부후보 30기, 경남경찰청 수사과장, 충북 진천경찰서장, 인천경찰청 수사과장,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 경찰청 형사과장, 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 경기경찰청 제2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경찰청 보안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이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다.


경찰 경력 대부분을 수사 분야에서 보낸 수사통


충북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고, 1982년 경찰 간부후보(30기)로 임용되면서 경찰에 입문했다.


총경 시절 경찰청에서 특수수사과장·과학수사센터장·형사과장을 거쳐 경무관으로 승진해서 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으로, 치안감으로 승진해서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재직하는 등 수사경찰 생활이 경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임명되어 2016년 9월 23일 퇴임하였다.



이상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경력을 요약해보면 제52대 진천경찰서 서장, 제31대 서울 은평경찰서 서장, 경기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5대 대전지방경찰청 청장, 경찰청 보안국 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제27대 인천지방경찰청 청장, 경찰청 처장 등을 거쳐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제31대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을 지냈다.


요즘 가장 핫한 뉴스, 빅뱅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언급된 ‘경찰총장(경찰청장·검찰총장 오기)’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13일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가 공개한 카톡 대화방 내용에 따르면 대화 참여자 중 한 명은 2016년 7월경 “옆 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를 사진 찍어 신고했고, ‘경찰총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사실 정확하게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직급은 없으며, 썼다면 두 가지가 의심된다.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인데, 그때 당시의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네티즌 사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승리라는 가수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지만 이상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언론사의 연락에 ‘조금 이따 연락주겠다’하고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곧, 이상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참 황당하다. 그들과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버닝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며 "강남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 본청(경찰청)에 주로 있었고, 서울청에는 청장하고 은평서장 두 군데 있었다. 그쪽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1985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미국 각지와 한국 중국, 홍콩등 세계구급으로 확장한 시푸드 레스토랑이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토다이를 양 쪽 다 가본 사람에 의하면 한국 토다이가 훨씬 낫다고 한다. 특히 반포 토다이에서 나오는 회나 음식의 질은 라스베가스 쪽 보다 낫다고 할 정도. 하지만 미국도 맛은 어차피 지점 차이다. 


밥 문화권 때문에 초밥 쪽은 한국 쪽이 좀 더 맛을 낼 수 있겠지만 회라든가 하는 순수 해산물은 원재료 공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피셔 마켓이 근처에 있으면 신선한 회를 즐길 수 있는 법이다. 토다이 자체적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메뉴가 변경되고 있으니 어디가 낫다고 확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 토다이에서는 조리했던 음식을 진열되어 있다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을 한다.



시푸드 레스토랑인 만큼 각종 해산물과 캘리포니안롤, 초밥은 기본이고 메밀국수, 일본식 라면 등의 일본풍 요리와 마파두부, 탕수육, 사천장어, 볶음밥 등의 중국풍 요리, 소갈비 바베큐, 삼겹살 바베큐, 치킨요리 등의 육류와 각종 야채류 등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음식을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파리, 각종 김치류, 도토리묵, 젓갈류 등의 한국식 반찬 등도 있다.


지점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깔끔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매우 엄격하게 식품위생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여기서 내놓은 킹크랩이 소금으로 절인 싸구려임이 한 TV프로그램에서 보도되면서 진짜 최고급 뷔페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들켰다. 심지어 남은 음식을 다른 음식으로 만드는 데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인 맛은 무난한 편이며 특별히 맛이 없는 음식은 없는 편. 인기 품목으로는 스노우 크랩과 훈제연어 등이 있다.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중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1시간 가량 있으므로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닌 애매한 시간대에 방문한다면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자.


가격은 디너 및 주말, 공휴일 기준으로 성인 34,000원. 물론 부가세는 별도. 다른 시푸드 체인과는 달리 제휴 및 할인 카드가 거의 없다. 가끔 현대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는데, 그 때를 노려보자. 옥션같은 오픈마켓에서 모바일상품권 자주 세일한다. 




가끔 가다가 랜덤하게 거대한 냉동 참치를 그 자리에서 해체하며 참치회를 제공하는 시간이 있다. 한 번에 네 점 정도로 조금 주는데다 당연히 참다랑어 오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로 보면 꽤 고급 분위기가 난다.


정말 아르바이트나 현장 실습 목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첫날에 일을 마치고 나면 발바닥이 20km 완전군장으로 행군한 발바닥처럼 다 까진다. 특히 크리스마스. 토다이(토하고 죽음) 이름의 뜻이 다르게 이해된다.


2016년 5월 군포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11~13 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업무, 상사들의 폭언 폭행 등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토다이 본사는 13시간에 이르는 업무(오마벌칙) 과 폭언,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불법이 아니라며 주장하고 있는 상황.


2018년 8월 12일, SBS 보도로 진열되어 있다 남은 음식을 다른 음식으로 만드는 데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토다이 대표이사는 식품위생법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열됐던 뷔페 음식을 재사용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진열했다 남은 해산물을 냉동했다 다시 해동하여 진열하기도 했는데,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맞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선 노로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객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고객들이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한 메뉴들을 이용하기 위해 비싼 요금을 지불한 것도 아니니 고객들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다. 


다만, SBS 취재 이후에 음식 재사용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SBS 기사 이 보도 직후 토다이의 홈페이지는 마비되었고, 보도 이후 하루가 지난 8월 13일에도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생리학, 교육학적으로 6~9세 정도의 아동이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로 여러 사고가 어렵다. 송유근은 만6세에 정보처리기능사를 취득하고 만7세에 검정고시를 합격했는데 이 나이대에 이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단 초졸 검정고시의 경우 만12세이상이되어야 응시자격이있다. 


송유근의 경우 그래서인지 한국에선 거의 0%인 월반까지 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했다. 중졸,고졸 검정고시는 초졸검정고시합격자혹은 초졸학력이면 제한없이 볼수있다. 물론 고졸은 중졸학력이 있어야한다. 참고로 2013년에 한국나이로 12살인 한 남학생이 초졸부터 고졸검정고시까지 1년반만에(검정고시시험은 1년에 두번, 4월과 8월에있다) 다 붙었지만 결국 나이가 안 돼서 합격이 전부 취소된 사례가있다.






하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및 국가적 관심이 필요할 정도의 '인재'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히 생리학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뇌의 성장 패턴에 따라서 지적 능력이 남보다 앞서다가 쳐지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어릴 때의 기초학습 능력에서 보여주는 모습만 가지고 영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달리기와 높이뛰기가 다른 종목인 것처럼, 성장의 빠르기(speed)와 최고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진짜 천재라면 최고점이 높아야 한다.

디씨의 한 물갤러는 송유근이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의 TV프로그램을 철저히 조사, 송유근이 기본적인 연산(분수계산이나 2차방정식 풀이)도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 갤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송유근은 수식을 이해없이 암기하여 답을 풀고 있었으며, 어떤 경우는 과정은 엉터리인데 답은 맞는 기현상도 발생했다는 것. 적분을 구분구적법으로 하는 기행도 저질렀는데, 구분구적법은 계산이 어려우나 문제가 쉬운 반면에 인테그럴은 계산이 쉬운 반면 경우에 따라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의 경우에도 암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고, 증명문제같은 것이 나오면 엉뚱한 방식으로 이상한 답을 내거나 슈뢰딩거 방정식을 계산할 때 의미없이 변수들을 돌리는 등 눈속임에 불과한 행동을 자주 했다. 당시에도 송유근을 면담해본 영재교육 전문가들은 대부분 송유근의 영재성에 회의를 표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다시 알려졌다.




국가적인 천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 혹은 교육과정이 잘 커버해주지 못해서 천재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송유근의 부모측의 꾸준한 언론플레이가 있어왔지만 국가적인 지원 투입 이후 송유근의 천재성이 검증된 사례는 전혀 없다.


특별전형 입학도 다수의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들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대학을 홍보하고자 하는 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현실을 계속 탓해왔지만 정작 자유롭게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않았다. 인하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송유근은 B+ 정도 성적을 받았다. 학점이 미래의 천재성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학교 1학년들보다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다.


더군다나 다른 학생과 수평적 경쟁도 아닌, 체육특기자처럼 교수 재량으로 별도 사정을 통해 받은거니, 만약 블라인드 채점을 했다면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그는 대학교를 자퇴하고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즉, 평범한 인하대 2학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학업능력을 가지고 물리학 학위가 없는 채로 물리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것인데, 성인이라도 이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졸업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7년을 보냈지만 위의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혀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점과 어릴 때에 '똑똑하다더라'는 풍문으로 유명하다라는 점을 제외하고 본다면 송유근은 인하대 1학년 B+ 정도 학업능력과 학점은행제 타과 학위를 가지고 국내에서 일류라고 보기 힘든 UST 대학원에 장기간 재학했음에도 거의 성과를 보이지 못한 석박사 통합과정ㅡ학생일 뿐이다. 


게다가 이번에 표절로 어마어마한 병크까지 저질러 버린 상황. 인재분류상으로 보면 신동이 아니라 조숙으로 남들에 비해 지적수준이 빨리 성장했다 뿐이지 남들보다 특출나게 뛰어난 지적수준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현재까지의 행보만으로 보면 그렇다. 사실 나이가 어리다 라는 말도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많이 바랬는데, 송유근과 동갑인 97년생들은 이미 대학교에 입학했고, 그중 과고를 조기졸업한 수재들은 대학교 4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사실 송유근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내는 진짜 신동들은 수학, 과학 경시대회 캠프 등에 가보면 널려 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천재라고 언플하지도 않고, 한국의 교육제도와 입시제도에서 높은 경쟁을 뚫고 실력을 발휘한 경우이다. 그리고 한국의 영재교육은 송유근 부모의 주장처럼 형편없지 않고, 국제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한국은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중이며 이들 중 절대 다수는 세계 유수의 최상위권 대학/대학원에 큰 문제없이 진학하여 이후의 삶에서도 연구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 예로 1세대 영재들로 꼽히는 90년대 중후반 수학/과학 경시 국가 대표들의 현재 진로를 보면 MIT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카이스트 교수, 포항공대 교수, 미국 주립대 교수, 실리콘벨리 중견기업 고위 임원 등 매우 화려하다. 물론 연구 성과는 소속된 연구 그룹과 운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어릴 때 두각을 발휘하던 아이들이 나중에 꼭 우수한 연구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적어도 제도권 내에서 충분한 기회는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2000년대 초의 실제 사례로, 초등학교- 중고교 검정고시로 스킵 (1년) - 너무 어린 나이에 대학을 보낸다는 게 걱정된다고 고졸 후 과학고 입학 후 조기졸업 (2년) - 연세대 의대 6년 - 인턴+레지던트 (5년) 같은 식으로 최연소 임상교수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또, 2010년대에는 초등학교 -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영재학교 합격 (1년) - 영재학교 2년 - 서울대 자연대 같은 사례도 있다. 



여기에다 대학원(석박사 통합과정) 5년으로 20대 중반에 군대를 전문연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고, 해외유학의 길도 예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넓은 상황에서 환경 탓을 하는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게다가 연구윤리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평도 있다. 


표절로 논문 취소가 발표된 이후인 11월 28일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자부심을 느낀다"는 발언으로 여러 과학 연구자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했다. 여기에 첫 논문부터 표절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논문은 문학작품처럼 써지는 게 아니다"며 타분야를 폄하하여 사람들은 더더욱 할 말을 잃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탁월한 과학자에게서 보이는 겸손의 자세를 전혀 볼 수 없다. 정언명령(칸트)을 끌어온 군 관련 답변에서도 볼 수 있듯 철학적 이해에도 역시 오류가 존재한다. 게다가 덧붙이자면 생각의 폭도 좁아서 획일적인 것밖에 못한다. 


이 정도면 오히려 천재의 안티테제다. 설사 천재가 맞다고 해도 인성적인 문제가 상당한데,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는...

마지막으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일찍 무언가를 시작해서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동시대 최고 수준의 어떤 결과물을 내놓았기에 그렇게 불리는 것이다. 리처드 파인만 같이 정규 박사과정을 거친 사람도 천재라고 부르고 테렌스 타오 같이 어린 나이에 빠른 속도로 통과한 사람도 천재라고 부른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이 학부만 제 시기에 졸업한 사람도 천재라고 부른다. 


이들은 독보적으로 뛰어난 연구 결과들로 자신의 탁월함을 증명해 보였고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천재로 인정하는 이유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천재이다. 




물론 상위 1% 이상이긴 했지만, 단순히 남들보다 일찍 지식을 터득한다고 해서 천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재는 당연히 아니며, 영재정도로 볼 수 있겠다. 영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영재 발굴단을 보면 알 수 있다.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송유근이 이루었던 것들 사실 그대로를 영재 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영재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압도적인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여느 영재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욕심이 망친 케이스로 보는 것이 중론.



[출처 : 송유근]


후임 교역자 문제

갑작스러운 새노래명성교회 설립 

강력한 경상도 사투리카리스마를 가진 당회장 김삼환 목사의 나이가 상당해서, 은퇴 후에 누가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이 이루어진다는 게 교계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그런데 2013년 9월 12일 명성교회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세습 금지가 결의되면서 사실상 세습이 불가능해졌다. 이를 친 목사 세력 신자들이 폭력행사까지 하면서 막았지만 이런 미친 영상 결국 세습금지가 통과되자 10분 거리에 수백 억을 들여 개척해놓았던 새노래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을 부목사 4명, 교육전도사 2명 그리고 600명의 교인과 함께 그대로 선물해줬다. 주변 교회에서는 "상도 좀 지키라"며 아우성이(...)


수백억 상당의 교회 부지와 건물은 물론 소속 목사, 심지어 교인까지 담임목사의 아들에게 별다른 의결 없이 줬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 근데 더 큰 문제는 김하나 목사의 새노래명성교회 부임으로 명성교회 세습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총회에서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서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직접 물려주는 형태의 세습은 불가능해졌지만, 외부 인사를 추대하는 형태의 임명은 가능하고, 새노래명성교회는 외부 교회다... 창의력 대장..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에 대해 김하나 목사가 강사로 참여한 한 세미나에서 교회 세습과 관련한 논의가 나오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세습 금지를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요구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그 발언 직후 “명성교회 담임목사는 큰 희생의 자리인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서도 “개신교회 상황에 따라 세습이 불가피한 경우는 존중해야 한다”라는 말꼬리를 덧붙였다고...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김삼환 목사의 은퇴와 편법 세습 

일단, 지난 2015년 12월 마지막주 주일저녁에 공회를 열어 김삼환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퇴직금이 약 30억원 정도 되었는데 전액 기부했고, 당분간 교회 행정은 명성교회가 속해있는 노회에서 파견된 목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김삼환목사가 이 교회의 상징적인 존재임을 감안한 것인지, 설교는 그대로 김삼환 목사가 진행한다. 그런데...


2017년 2월 현재 설교를 계속 김삼환 원로목사가 진행하고 있다. 본디 2015년 은퇴 당시 1년 안에 새 담임목사를 초빙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별 논의가 없어 유야무야 된 듯... 보였으나, 2017년 3월 11일탄핵 다음날 새벽기도회 직후 열린 당회에서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시무하는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하는 결의를 진행했다고 뉴스앤조이에서 보도했다.


물론, 교회 내 세례 및 입교 교인들이 참석한 공동의회에서 통과해야 하지만 직접세습을 금지한 교회헌법을 개무시한 채 자신의 아들을 외부인으로 만든 다음 다시 교회를 합쳐 물려주려는쓰리쿠션 편법 세습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합병제의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목소리[19]가 있다. 즉, 새노래명성교회가 거절하면 그만이라는 것. 그러나... 거절할까?


이 소식이 전해진 바로 다음날인 동년 3월 12일, 명성교회는 3월 19일 주일 저녁예배가 끝난 후 새노래명성교회 합병 및 위임목사 청빙 관련 공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기사 이후 3월 12일 저녁 찬양예배 종료 직전 광고로 공시가 되었는데, 광고 직전 김삼환 원로목사의 편지가 공개되었다. 


편지의 내용은 후임 선정과 관련해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는 내용과 함께 '후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로들은 물론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았다', '중요한 시기에 교회를 비우고 에티오피아에 온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장로들과 교인들을 믿어서'라는 내용이었다.


위에 대하여 새노래명성교회 담임목사이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장남인 김하나 목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고, 마침 3월 12일이 새노래명성교회 설립 3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수를 세는 지혜'라는 제목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교회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에게 적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적은 것이, 작은 것이 때로는 힘이 있을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근데 어째 분위기는 세습으로 가는 거 같아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선 동년 3월 14일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기독교사회연구원에서 교회 합병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합병 결의 

결국, 명성교회는 2017년 3월 19일 저녁예배 이후 열린 공동의회에서 김하나 목사가 시무하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를 새 담임목사로 청빙키로 의결하였다.


문제는 새노래명성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지에 따라 달려 있는데......


서울 동남노회는 노회가 파행으로 치달음에도 김하나 목사의 청빙건을 통과시켰다. 


동년 11월 12일 김하나 목사가 새노래 명성교회를 사임하고 명성교회에 부임했다. 명성교회 세습 강행…"불법" 외치자 끌어내 


명성교회 장로 및 신자들이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청빙이다. 세습이라는 단어는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장로회 신학대학의 반대 기도회 피켓 '세습하나, 합병하나'라는 문구들이 의미 심장하다. 명성교회 교인들의 조언을 받아 "세습"이라는 단어 대신 "세습하나"라고 단어를 길게 쓰면 기억에도 잘 남고 참 볼만하겠다. 세습하나? 합병하나? 


급기야 2018년 7월 29일에는 예배를 집례한 고세진 목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까지 끌어 들여 세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승계했더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받아서 하시고 예수님이 과업을 다 이뤄서 둘이 동역하고 있어 만약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꽝이 되는 거야.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원로목사님하고 담임목사님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뭣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질 교회다. 우리에게 잔소리하지 마라. 우리는 알아서 한다."


세습 완료... 그 의미 

한국의 개신교 장로회에서 신자 수로만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이 양대 산맥인 교파이다. 온갖 논란을 생산하는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가 합동 쪽에서 1위라면, 명성교회가 통합에서는 1위인 교회이다. 워낙에 넘사벽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있어서 그렇지, 명성교회도 그런 신자 수 사기캐인 순복음을 제외한다면 1위라고 해도 딱히 반박이 없을 정도로 초 대형교회이다. 



횡령의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불법건축의 사랑의교회보다는 가끔 김삼환 목사가 설교 중에 논란을 만들 소리를 하긴 했어도 그럭저럭 욕을 덜 먹긴 했었다. 그러나 착실하게 교회법을 악용해서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할 준비를 해왔으며,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어냈다. 더불어 다시 한번 "초대형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었다. 




교회 세습이 사실 매우 익숙한 용어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개신교 주류 교파인 장로교 대형교회 사이에서도 세습은 암묵적 금기이다. 이명박 장로의 교회로 유명한 소망교회의 온갖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신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던 곽선희 전임 목사조차 교회 돈을 멋대로 써서 교회를 손수 만들어서 아들에게 줬을 뿐이지, 직접 자기가 있던 교회에 아들을 후임으로 내세우진 못했을 정도다. 이로써 한국을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큰 교파 내에서 각각 1위라고 역시나 자부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명성교회는 각각 교파를 대표하여 한국 교회사에 씻을 수 없을 오점을 남기는 데에 모두 성공하였다.


마침 이 사건이 이루어진 2017년은 바로 개신교가 등장한 종교개혁 500주년(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공개한 해)이 된 해이다. 


상대적으로 소수 교파인 감리교여서 주목을 덜 받긴 했지만 아버지 세대부터 온갖 문제를 일으킨 김선도, 김국도, 김홍도 감리교 삼형제처럼 대형교회를 목회하며 사이좋게 아들에게 세습한 경우도 있다.


과거 명성교회 논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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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명성교회]


대한민국의 식품 전문 기업. SPC삼립,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등),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31)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기업규모는 중견기업이다.


국내 제빵업계의 선두주자이긴 하나, 그만큼 많은 문제점을 가진 이중적 면모가 돋보이는 기업이다.


SPC는 Samlip&Shany, Paris Croissant, Compaines의 약자이며, 이를 풀어서 A Superb company with Passionate and Creative people Secure, Contain, Protect라는 뜻을 부여한 적도 있다.


spc 가계도


SPC의 역사는 을지로에 있었던 상미당이라는 제과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고 허창성 명예회장이 세운 상미당은 평범한 제과점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성장을 거듭해 공장 설비를 갖춘 뒤 1964년 지금도 판매 중인 크림빵을 양산해 내면서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된다. 


1968년 삼립제빵공사라는 이름을 달고 가리봉동에 공장을 세우며 삼립식품(현 SPC삼립)으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고 허창성 회장은 크림빵 이후 새로운 아이템을 고민하다가 일본에서 찐빵을 보고 영감을 얻어 1970년 가을 삼립 호빵을 출시하며 그야말로 대박을 쳤고, 1976년 보름달을 출시하면서 양산빵 시장을 제패했다.


1977년 허창성 회장은 장남 허영선에게 삼립식품의 경영권을 넘겼고, 차남 허영인에게는 샤니의 경영권을 넘겨 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큰 규모의 삼립식품을 물려받은 허영선 회장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들어 회사의 주력 분야인 제빵 분야의 매출이 점차 줄어들자, 리조트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를 맞으며 삼립식품은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그 후 1999년에 국찐이빵이 대 히트를 치기도 했지만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 하나뿐인 샤니를 물려받은 허영인 회장은 식품 분야에 올인하여 파리크라상과 배스킨라빈스 31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 등을 설립하며 고급 식품 시장에 손을 대기 시작하게 되고, 1990년대 중반 파리바게뜨의 큰 성공으로 회사의 규모를 더욱 크게 불려 가며 양산빵 업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한다. 


SPC  그룹


SPC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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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 하위 브랜드 (이 항목에서 브랜드는 제품 브랜드가 아닌 SPC 계열사 아래 있는 사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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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희수


체인점 문제 

과거 샤니와 SPC삼립 시절 양산빵 생산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던 SPC가 지금의 위치에 있게 된 데는 파리바게뜨나 배스킨라빈스 31같은 브랜드를 통한 고급 식품 시장으로의 진출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 파리바게뜨나 배스킨같은 브랜드의 제품의 판매는 기존 양산빵 판매과 같이 소매점, 대형 마트를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체인점을 통해서 판매되는데, 샤니는 체인점 관리에 있어서 불합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배스킨라빈스 31은 890여개 매장, 던킨도너츠는 600여개 이상, 파리바게뜨는 2700여개 매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체인점 매장에 대해 SPC의 관리는 너무 가혹하고, 한편으론 너무 허술하다. 이는 비단 SPC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가 가진 문제다. 허나 SPC가 제너시스와 더불어 이런 점으로 까이는 이유는 그만큼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대표적 기업이기도 하고 눈에 띄게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우선 체인점에 대한 상권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보통 체인점의 경우 같은 계열일 경우 각 점포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운 거리에는 새로운 체인점을 내주지 않는게 관행이다. 그러나 SPC는 요즘은 체인점간 거리는 상권 보호랑 별 상관이 없다고 밝히며 가까운 거리에 같은 계열의 체인을 마구 내주고 있다. 기사보기


다음으론 상권 뺏기, 리모델링 강제 계약 문제가 있다. 통상 SPC 계열의 체인들은 기본 3년 계약에 3년부턴 1년씩 재계약 5년째부턴 3개월마다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SPC 본사는 이 계약 규정을 악용해 업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SPC 회장


특히 개점 3년 이후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명목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점주들로부터 받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심하면 해당 체인에 대한 폐점까지 시키고 있다. 또한 기계를 새로 바꾸라하면서 통상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에 본사의 기계를 파는 등 체인 점주들에 대한 횡포를 일삼고 있다.


그리고 핵심 상권에 있는 체인점에 대해서 재계약 시기가 오면 점포 자리 이전을 강요하며, 이전하지 않을 경우 폐점 시키고...만약 이전하면 핵심 상권에 있던 체인점 자리에 같은 계열의 새로운 체인을 세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높은 분들답게 혹여 이러한 불만에 대해 항의 및 단체 행동을 한다면, 가차없는 응징이 가해진다. 즉 다음 계약시 여지없이 잘려 나간다. 사원이 아니라 노동 쟁의에 의한 보호를 법적으로 못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듯하다.


모든걸 돌아보면, 프랜차이즈 사업부의 고객, 즉 돈을 바치는 이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가맹점 점주이고 그 점주들 덕에 현재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이지만 배은망덕하게도 가맹점 점주를 무시하는 처사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얌체 가격인상

2013년 2월 21일에는 밀가루와 여타 식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소매점에 납품하는 빵값을 일괄 인상시켰는데, 포장지 디자인이나 상표명 등을 바꿔 리뉴얼한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며 은근슬쩍 올린 페이크성 방식이라 포풍까임 당한 뒤 3월 5일에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매점에서 이 발표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올려받은 가격 그대로 판매했고, 가격 인상 방침 철회 후 재출시된 상품이 시중에 풀릴 때까지는 계속 혼선이 빚어졌다.


SPC 허희수 마약


베스킨라빈스 변호사 사건

이와 더불어 SPC 본사가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체인 사업에서, 개인 점주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본사가 돈 몇 푼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는 사건도 있었다. 바로 경품 지급 거부 사건 때문이었다. 


배스킨라빈스 31에서 일본 2박 3일 여행권을 걸고 이벤트를 했는데, 그 이벤트에 당첨된 당첨자가 여행권을 요구하자 비알코리아에서는 1박 2일 여행권만 제공하겠다며...배째라 식으로 나왔다.


보통 이럴 경우 당첨자들은 그냥 똥밟았다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바로 이 당첨자 최모 씨가 변호사였다는 것. 결국 변호사 최모 씨는 이 사건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최모 씨의 손을 들어 비알코리아가 108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서 병크가 한 번 더 터졌다. 바로 비알코리아 본사가 108만원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그 108만원을 내지 않아 사무실에 있던 에어컨 4대를 압류당하고... 인터넷에 기사가 뜨고 나서야 그 사건이 종료되었다. 


조직적 달걀 사재기

2016년 12월 경 2016년 대한민국 AI 유행으로 인해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달걀 수급이 어려워지자 자사 직원들에게 달걀 한판씩 사 올 것을 지시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대해 SPC측에서는 '직원들이 애사심에서 한 행동이다', '교육 및 연구개발에만 쓰였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 SPC그룹]


봉엘에스 제조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식약처 발표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분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 참고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81,286명(8.6일 0시 기준)입니다. *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은 7,625개소, 조제 약국은 11,074개소


앞으로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8.6일 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처방ㆍ재조제시 동일 발사르탄 성분 내 교환뿐만 아니라 발사르탄 성분에서 다른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로도 교환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의원 등에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께 앞서 말씀드린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하여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①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②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상담을 거쳐 재처방 등을 받을 것을 당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에서 확인 가능


고혈압약

고혈압약 59개





Q1) 고혈압약의 발사르탄은 무엇인가?

◦ 발사르탄은 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 후의 사망위험성 감소 등에 쓰이는 의약품의 주성분인 원료의약품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II라는 물질의 작용을 저지하여 혈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Q2)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등록 업체 및 품목 현황은?

◦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등록한 업체 및 고혈압 약 품목 수는, 수입 품목으로는 38개사 68개 품목이며, 제조 품목은 17개사 18개 품목입니다.

- 그리고, 전체 업체 수로 보면 52개사 86개 품목이며, 이중 3개사는 수입과 제조를 겸하고 있습니다.


Q3) 발사르탄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 현황은?

◦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하는 완제의약품은 총 127개사 571개 품목입니다.

- 이 가운데, 수입 품목은 2개사 17개 품목이며, 제조 품목은 125개사 554개 품목입니다.


Q4) 국내 제조업체 중에서 중국에서 출발물질이나 조품을 수입하여 발사르탄을 제조하는 업체 수(대봉엘에스 포함) 및 해당 품목 수는?

◦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는 국내 제조업체는 17개사 18개 품목이며, 이 가운데, 중국 수입 조품(출발물질 포함)으로 제조하는 품목은 12개사 13개 품목입니다.


Q5) 전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 최근 3년간,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고혈압 약의 생산량은 전체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시장의 약 3.5%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최근 3년간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을 함유한 고혈압 약 완제의약품 59개 품목의 생산량은, 전체 발사르탄 함유 완제 고혈압 약 의약품의 약 10.7%에 해당합니다.


[식약처] 판매중지 59개 고혈압약.pd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 大陸間彈道missile


  • ICBM이란? 

한국어로 번역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혹은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발사형은 SLBM. B-52 같은 전략폭격기나 C-5같은 대형 수송기에서 발사하는 항공기 발사형은 ALBM(Air-Launched Ballistic Missile)이라고 부르지만, 현대에는 생존성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사라졌다.


핵무기의 주요 운반체이다. 현재 모든 ICBM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다. 굳이 하자면 재래식 폭약을 탑재할 수도 있지만, 비효율적이라서 아무도 하지 않는다. 일단 수천~수만km를 날아가는 ICBM은 제조에 필요한 기술이나 단가는 굉장히 높다. 덕분에 비용면에서 핵무기를 제외한 일반 탄두를 넣기엔 엄청난 사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비싼 미사일에 재래식 폭탄 따위를 넣는 돈지랄을 하는 정신 나간 국가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이 일반 탄두를 사용하는 트라이던트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현대전에선 대륙간 탄도탄이 아니면 핵무기 투사 방법은 거의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탄도탄만큼 요격이 어려운 물건이 없어서이다. 핵무기의 투발만 놓고 본다면 전략폭격기나 순항미사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전술핵무기 수준까지 내려가면 대포나 무반동총으로도 쏠 수 있다. 방어 측이 요격하기 쉬워서 그렇지.


실제로 국제제재를 무시하고 이런 걸 개발하는 나라면 십중팔구 핵무기 개발을 마음먹을 게 뻔하기에 이런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적국에게는 핵보유에 준한 위험으로 간주하곤 한다.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그렇게 열심인 이유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 두 나라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그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미국(혹은 유럽)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혹은 유럽)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북한의 ICBM 

북한도 낮은 수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 때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발사 수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이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위협이다. 그 이유는 인공위성 대신 미사일을 장착시키면 사거리가 12000km에 달하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로 부터 각종 제제를 받은 북한의 기술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 또한 대수고 미국의 방공망은 장식이 아니다. 애초에 북한이 쏘려하면 미국이 사실상 선제 타격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해서 성공한다면 이것은 곧 핵무기를 미국까지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북한은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가능하다.


그리고 2017년 7월 4일, 북한은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말았다.


조선중앙TV에 의해 '화성 14형'이라고 밝혀진 이 ICBM은 오전 9시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를 항해 발사되었으며, 약 930㎞의 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선중앙TV의 보도에 따르면, 7월 3일 김정은의 친필 명령에 의해 7월 4일 발사가 되었다고 보도되었다.


화성 14형은 ICBM의 정점고도인 2,800km까지 상승했다고 알려져있고, 만약 고각발사 대신 일반적인 궤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 9,000km로 미국 본토 서부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미국에서는 ICBM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언론매체에서는 목표지점에 대한 타격 성공이라고만 말할 뿐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발사는 성공했지만 궤도 재진입에는 실패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존재했으나 북한이 다음날 후속보도를 통해 "재돌입(재진입) 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도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 조건에서도 전투부 첨두 내부 온도는 25∼45도의 범위에서 안정하게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는 정상 동작하였으며, 전투부는 그 어떤 구조적 파괴도 없이 비행하여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라고 발표하여 재진입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8월 1일자 연합뉴스기사에 따르면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의 마이클 엘먼 연구원은 일본 NHK에서 촬영한 미사일 낙하영상분석을통해 탄두가 재진입에 실패했다고 존스홉킨스대학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브리핑에서 말했다. 그는 근거 영상에서는 문제의 탄두가 6~8km 상공에서 가장밝게 빛난 후 3~4km 상공에서 빛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탄두가 최대부하를 받는 시점에서 여러 조각으로 분해됨을 시사하고, 재진입체가 재진입에 성공하면 계속 빛이 나게되는데, 빛이 소멸되는 것은 재진입에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험발사에서는 탄두무게를 500~600kg 에서 300kg 안팎으로 줄이고 상단로켓에 엔진을 추가하여 사거리를 늘린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낙하 10분 후에는 에어 프랑스(!) 여객기가 낙하지점 상공을 통과했다는 외신보도도 있었다.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당시 소련과 대한민국의 국력을 보자면 당시는 피해국인 대한민국이 소련에 그야말로 찍소리도 못하는 신세였지만, 만약 이번 ICBM이 에어 프랑스를 격추시켰다면 전쟁 선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상대국은 상임이사국 프랑스다. 



과거 영국과 최강자를 다퉜고 현재도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핵무기와 항공모함까지 가진 대국이다. 안그래도 각종 테러로 ISIL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인데 북한까지 가세한다면 프랑스가 제대로 빡쳐서 미국과 연합하여 얼씨구나 하고 북한을 공격할 명분을 주게 된다.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면 원래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민항기의 경우 회피운항을 할 시간을 줘야 한다. 대한민국의 나로호 당시에도 당연히 사전에 일정을 다 협의하고 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그런 걸 지킬까?


2017년 11월 25일에는 실용 ICBM급인 화성 15형을 발사했다. 


그리고 2018년 7월 31일에는 북한에서 비밀리에 신형 ICBM 제작 정황 포착했다는 뉴스가 미국으로부터 나왔으나 아직 확인 단계.. 


[출처 : https://namu.wiki/w/%EB%8C%80%EB%A5%99%EA%B0%84%20%ED%83%84%EB%8F%84%20%EB%AF%B8%EC%82%AC%EC%9D%BC]

임태훈(林泰勳)은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다. 1976년 경북 영주 출생.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졸업. 


커밍아웃한 게이로서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경력을 시작하여 여러 인권단체 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를 설립하여 국군 장병의 인권 향상과 인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릴때부터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 학교에 다닐 때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학교 측에 개선해 달라고 촉구를 한 적이 있다. 지금도 성인의 인식은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 학생의 인식은 '뭘 그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냐?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하는 것을 다 캐묻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철학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동양철학과에 입학했다. 


이때부터 자신의 어머니는 군대 입대 후 이런 성향 때문에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이후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자 차라리 군대가서 맞아 죽는 것보다 감옥이 더 안전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며 병역거부를 지지했다고 한다.


본인이 병역거부자였고, 그걸 늘 밝히는데도, 이상하게 군인권센터 페북 페이지 보면 '군대 안 갔다 왔냐?'는 소리를 듣는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 소수자 인권 운동

1996년부터 남성동성애자인권모임 친구사이에서 인권운동을 시작, 양지용, 정욜 등과 함께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동성애자인권연대의 전신)의 창립을 주도하였다. 이후 1998년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이 확대 개편된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창립, 발족에 참여하고 대표로 선출되었다. 


동인련 활동과 동시에 그는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의 소개로 만난 이석태, 진선미 변호사와 더불어 동성애 왜곡 국정교과서 수정신청을 주도하였고, 2000년 9월 커밍아웃으로 인해 MBC 뽀뽀뽀 등에서 홍석천이 해고되고 방송과 영화 등에서 퇴출되자 서울퀴어영화제 서동진 조직위원장(현 계원예술대 교수)과 동성애잡지 한채윤 편집장(초대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함께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해고의 부당함과 더불어 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2004년에는 군형법의 계간 처벌규정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 규칙에 저항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 이것으로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5년까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가석방 중이던 2005년 광복절에 노무현 대통령 명에 의해 특별사면 되었다. 수감 기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과 더불어 양심수로 지정하여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세계적으로 전개하였다. 


해외에서도 응원, 지지하는 편지가 셀 수 없을정도로 날라와서(약 4천여 통), 원래는 교도관이 하나하나 화폐나 마약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줘야 했는데 교도관이 도저히 양을 감당 못해 가위를 주고 알아서 뜯으라고 했다고 한다. 사실상 재소자에게 흉기를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병역거부자들은 교도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만큼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 

출소 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사업인 군인권실태조사 등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해 육, 해, 공군 및 해병대 60여개 부대를 방문하였고, 부대 내에서 병식과 더불어 매복, 야간경계근무, 해안소초 근무 등을 함께하며 병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의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NGO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하였다. 


군인권센터는 그동안 관심의 밖에서 소외된 군인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의료권, 표현의 자유, 구타 및 가혹행위, 군대 내 성폭력 등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 활동과 방지 활동 등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2년에는 이명박 前 대통령의 정책을 트위터 상에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 대위와 이 중사 사건을 지원하였고, 제복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UN에 청원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 당시 선거 기간 이루어진 군의 '종복 애플리케이션 삭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인권침해 결정을 이끌어내었다.


군인권센터

임태원 군인권센터 소장


2014년 故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세간에 처음으로 밝히며 군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이끌어내었다. 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윤 일병 사건)에 대해서 군 당국의 초기 발표 내용이였던 "생활관에서 만두를 취식하다가 목에 걸려서 질식사했다."라는 내용을 뒤집고 "고문에 가까운 지속적 폭행을 당해서 폭행에 의한 쇼크사로 죽었다."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폭로한 사건이였다. 이후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였고 일부 미흡한 개선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했다. 군내 구타가혹행위는 이미 2011년 해병대 총기 사건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각종 악폐습이 발견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15년에는 공군 하사 집단 불고문 및 성추행 사건이 다시 은폐되려는 것을 폭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군 인권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추가로 의무경찰이 집회, 시위등에 진압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에는 전인범 특전사령관이 전역할 때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의 지휘 책임이 그에게 있다며 그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맹비난했다. 


2017년 7월 31일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대장과 그의 가족들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유린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3월 8일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국방부가 위수령을 통해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폭로를 하였다.


임태원 군인권센터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C%9E%84%ED%83%9C%ED%9B%88_(%EC%9D%B8%EA%B6%8C%ED%99%9C%EB%8F%99%EA%B0%80) / https://namu.wiki/w/%EC%9E%84%ED%83%9C%ED%9B%88(%EC%9D%B8%EA%B6%8C%EC%9A%B4%EB%8F%99%EA%B0%80)]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대상(아래 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기본)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무주택 확인 각서(양식 은행제공)
  • 해지시 제출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회차(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비과세 내용

  • 현재는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예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예정입니다.(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비과세 대상, 요건, 범위 등 세부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따릅니다.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됩니다.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기타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업무취급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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