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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희대의 경제사범이자 범죄자. 1944년 전라남도 목포시 출신으로, 장영자 사건이 터졌던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및 당시 야권의 거물급 인사였던 김대중과 동시에 인척관계이기도 하다. 배우 김주승의 장모로도 알려졌으나 김주승은 생전에 그녀의 딸과 이혼하였다. 


1944년 10월 25일, 목포시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1953년 서울특별시로 올라왔다. 계성여자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여자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에 다니다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로 편입학하여 졸업하였다. 


대학생 시절 결혼을 2번 하였으나 모두 이혼하였고, 부유한 집안의 내력을 볼모삼아 이철희와 호화로운 결혼식을 치렀던 것으로 알려져 사회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1982년 남편을 앞세우며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 사기 사건인 장영자, 이철희 금융사기 사건을 주도하여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1991년 가석방된 후에도 용인술, 처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언론 보도를 내는가 하면, 다시 시중 은행의 주요 간부들을 자신있게 찾아 다닌다. 


하지만, 1994년에 다시 140억원대 어음사기 사건을 저질러서 4년간 복역한다. 일명 '2차 장영자 사건'으로 여기에 연루된 동화은행과 서울신탁은행에도 불똥이 튀어 현임 은행장들이 사임하였으며, 이들 기관들도 징계를 받았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8.15 특사로 석방되었으나, 2000년 구권 화폐 사기사건으로 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2016년 출소 예정...인 줄 알았는데 2015년 1월 22일 출소했다. 


4차 장영자 사건이 5년 안에 일어나겠구만 그리고 역시나 2018년 12월 20일자 언론보도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사기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남편 이철희에게도 그 사건의 공범으로 몰리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2018년 12월 21일, 출소 3년만에 또 6억대 사기를 쳐서 구속되었다.



가족 및 친인척 관계가 여러모로 복잡하면서도 화려하다.


장영자는 대학시절 두 차례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나중에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인 이철희와 재혼했다. 이 사람은 대북 작전 쪽에서 활동한 전문가이며, 김대중 납치 사건을 비롯한 대규모 공안사건에도 개입한 인물이다.


장영자가 유명하게 된 1982년의 사기사건도 이 남편과 함께 저질러서, 부부가 나란히 교도소에 들어갔다. 


자녀는 1남1녀가 있는데, 모두 이철희와 결혼하기 전의 결혼에서 얻은 자식들이다. 이 남매는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 밑에서 컸고, 아버지가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유학생이 드물었던 80년대에 유학을 다녀오는 등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자랐다. 


하지만 남매 모두 어머니 장영자와 얽히며 구설수에 오르고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남매 중 첫째인 딸은 배우 김주승과 결혼해서 외동딸을 낳고 잘 살았는데, 장영자가 출소하고 다시 사기 사건을 일으켰을 때 김주승이 연루되었다. 그 여파로 김주승의 연예계 제작사가 부도나고 김주승은 한동안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 일과 그 밖에 여러 사정으로 부부는 결국 이혼했고, 2007년에 김주승은 지병으로 사망했다. 



남매 중 둘째인 아들은 어머니 장영자가 2000년에 구권 사기로 구속될 때 함께 잡혀갔다가 풀려났는데, 그 후에 뺑소니 사고를 치고 외국으로 도망쳤다. 몇 년 후 희귀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 된 상태로 귀국했다가, 외국으로 도피하기 전에 사귀다가 헤어졌던 여배우 차주옥이 자신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장영자의 아들은 차주옥과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상 부부가 되고 얼마 안 되어 사망했다. 그런데 장영자의 아들이 생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누나에게 소송을 건 상태였는데, 소송 중에 사망하면서 유족인 차주옥이 그 소송을 계속하게 되었다. 


즉, 장영자의 딸과 며느리 사이에서 재산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한편, 장영자의 친언니는 전두환의 처삼촌(즉, 이순자의 삼촌) 이규광과 결혼했다. 장영자가 1982년에 단군 이래 최고 수준이라는 대규모 사기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 중에는, 당시의 영부인인 이순자가 자기 친언니의 시조카라는 점을 어필했던 것도 있다. 


장영자가 전두환 처가 쪽으로 인척관계이며 평소에 청와대 이름을 팔고 다녔다는 점 때문에, 사기사건이 터진 후 전두환과 이순자 일가가 이 사건의 배후세력이라는 소문이 시중에 떠돌기도 했다.



그리고 장영자의 고종사촌 언니는 공교롭게도 전두환 정권에 맞서던 김대중과 결혼했다. 다만, 장영자의 고종사촌 언니는 김대중의 부인으로 널리 알려진 이희호가 아니라, 김대중의 첫 부인이며 김대중의 첫째 아들 김홍일 및 둘째 아들 김홍업을 낳고 일찍 사망한 차용애이다.


죽어야 사는 남자 조희팔

조희팔(曺喜八) / 1957년 3월 15일 ~ 2011년 12월 19일 (추정)


대한민국 최대의 "의료기 역렌탈 계약 사기 사건" 범인이자, 희대의 사기꾼이다. 경상북도 영천시 출신. JU그룹의 주수도를 누르고 최대규모 사기를 저질렀다.


  • 다단계 사업체인 ‘SMK(숭민코리아)'와의 만남

1957년, 경상북도 영천군 금호면 오계동(현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에서 4남 4녀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가난했던 그는 창산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홀몸으로 대구광역시로 갔다. 대구에 온 10대 조희팔은 여기저기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한다. 뒤이어 냉동식품 도매업소에 취직했다. 


20대에 접어들면서 도박판 허드렛일을 하면서 영남권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행동대원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이 일로 인하여 본인의 인생을 바꾼 다단계를 알게 된다. 인생의 전환점 본인의 친형이 일하던 다단계 사업체인 ‘SMK(숭민코리아)’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접하고 배웠다.


  • 범행 수법 : 폰지사기


2004년부터 의료기기를 사면 빌려줘서 고수익을 낸다는 식의 수법으로 돈을 모았는데 지역별로 다른이름을 썼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주)첼린, 부울경권은 (주)씨엔, 서울특별시 수도권 및 충청남도에서는 (주)리브. 이후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고 회원을 늘려 전국에 걸쳐 수십개 법인과 49개소의 센터를 운영했다.


처음에는 돈이 모이니 이자를 주었지만 애시당초 이는 피라미드식 사기수법의 전형으로서 미끼일 뿐이었다. 


사실 조희팔의 경우는 피라미드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였다. 점차 사업구상을 과장해 전국의 모텔이나 찜질방 등에 설치해 임대수입을 올린다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속였으나 이는 헛소리에 불과했고 수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폰지사기의 수법대로, 뒷사람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떼어서 앞 사람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한동안은 투자한 사람들은 일정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수익금 지급이 지체되었음에도 사람들은 기존에 지급되던 수익금에 대한 기대, 홍보에 협조하던 유명인사들에 대한 신뢰 등으로 신고를 미루었고 피해는 더 커지게 되었다.


물론 폰지사기는 인간이 유한한 이상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었고, 조희팔과 그 일당은 거짓말이 한계에 이르렀다 여겼는지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는 시점부터 피해자들이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할 시점까지 소요기간을 예상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치밀하게 도주를 계획했다. 



결국 2008년 10월 회사 전산망을 파괴한 뒤 현금화해 둔 개인 자산을 가진 채 도주했고 11월에 수배가 됐다. 그러나 12월 9일 태안군 마검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해 사라졌다.


그 피해를 보면 일단 밝혀진 것만 대구, 부산에서만 1조원,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총 1조 2천억원 등, 5년 여에 걸쳐 피해자 총 3만여명, 피해액이 약 4조~5조에 달했다. 피해자들의 모임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에서는 피해 규모를 배 이상으로 잡고 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서민이었고 전 재산은 물론 가족, 친척과 지인들의 돈까지 끌어다 쓴 바람에 개인 파산과 사회불화가 확산되었으며, 10여명의 투자자가 절망감에 자살하는 등 사회적인 파장이 매우 컸다.


또 이 피해자들 중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도 있었다. 이 사고로 딸을 잃은 할머니였는데 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2억 4,000만원을 친구의 권유에 따라 조희팔의 의료기 임대업체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만 것이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남편 또한 4년 뒤에 사망했다고 한다. 2015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할머니 이야기도 나온 바 있었다. 


  •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고 해라!

2012년 5월에 이르러 그가 2011년 12월에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희팔의 유족은 조희팔이 원한 관계에 있던 세력에게 청부살인을 당해 죽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서 찍어왔다는 장례식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인위적인 모습이 역력한 유족의 장례식 촬영은 혹시 조작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했다. 


이에 유골의 DNA를 조사했으나 유골이 화장되어 손상된 탓에 DNA 감정에 실패한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고 사망을 발표했던 지능범죄수사대장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어 2014년까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관천이다.


일단 유족의 주장은 반박되고 있다. 


2011년 12월 19일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사망감증서에 중국 공안의 인증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는데, 찍혀 있지 않았던 것. 또한, 2011년 12월 19일에 사망한 조희팔의 화장 인증서에 2011년 12월 21일에 화장 한 것으로 되어 싸인 되어 있는데, 밑에 인증서의 날짜는 2011년 12월 11일인 것. 이로 인해 검찰은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상태로 백지 상태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 경찰, 검찰 공직자들과의 유착?

이런 대규모 피라미드 조직의 형성과 유지, 조희팔의 도주 및 자금 유출과 관련하여 조희팔과 행정, 경찰, 검찰 공직자들의 유착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만약 조희팔이 검거될 경우 한보그룹 사태때 정태수 이상의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에 사실 안 잡는다거나, 조희팔과 연루된 공직자들이 조희팔의 도주 및 은신을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협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유착 의혹을 받는 공직자들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구경찰청의 경찰과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구속되기는 했으나 빙산의 일각이라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조희팔은 원래 인터폴에 의해 수배중이었으나 현재는 사망신고가 되어 수배가 해제됐다. 살아있다고 가정했을시 사실상 성공한 완전 범죄다.


  • 그것이 알고싶다의 취재와 경과

검찰이 "조희팔이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수사에 들어간다" 라고 발표하고 나서, 2015년 10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조희팔을 추적했었다. 당시 방송에는 표창원 전 교수도 같이 참여했는데, 표 교수는 조희팔이 사망 영상을 언제든 조작할수 있다는 점을 자신이 직접 재연해 보는 등 상세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준다. 


SBS 측에서는 (아마도 시나쪽) 웨이보에 확산희망 포스팅을 내건 결과 중국에서 꽤 많은 목격담이 있었다고. 게다가 조희팔이 단골로 다니던 골프장에서 사망 이후에도 이용한 기록이 있었다는 것, 사망진단서 등이 수상하다는 것 등등 여러가지를 상세히 취재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대활약으로 방송 하루만에 2015년 10월 11일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중국 관영통신이 전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 경찰에 신병인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2월 16일,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기사 이 와중에 조희팔의 생사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던 조카 유모 씨가 10월 2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강태용은 1심에서 징역 22년에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2015년 12월 8일, 칭다오 외곽의 한 마을에 은신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 이후 2016년 3월 23일 조희팔로 추정되는 남성이 중국 공안에 검거되었지만 조희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중국에서 모은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다고 한다.  



2016년 6월 28일, 검찰마저도 조희팔이 죽은 것이 확실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었다고 증언한 고위직 검 · 경 간부나 기타 정치권에 대한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향했다보니, 이에 관해 "제대로 수사하질 않는 검찰 스스로가 음모론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


[출처 : https://namu.wiki/w/%EC%A1%B0%ED%9D%AC%ED%8C%94]



솔릭(SOULIK)은 미크로네시아 연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전설의 족장을 의미한다고 한다.


한국과 관련없이 순수하게 태풍으로서 바라보면 솔릭은 세력상으로 전성기에서조차 슈퍼태풍에 근접도 하지못한, 일년에도 몇 번씩 생기는 흔한 태풍이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태풍의 전성기와 한반도 상륙시의 갭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선 자주 볼 수 없는 강한 태풍이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는 태풍 페이가 있다.


만약 상륙할 경우 2012년 산바 이후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전라남도 끝에서 부터 밀고 들어와 강원도로 빠져나가는, 정확히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너무나도 사악한(?) 이동경로이다. 


솔릭 시마론 후지와라


시마론(CIMARON)은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야생 황소를 의미한다.


8월 18일 오전 9시에 미국 괌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하였다. 한국에서는 사악한 경로를 보이는 앞선 태풍에 밀려 다소 묻혔으나 8월 23일 ~ 24일경 두 태풍이 상당히 근접해 후지와라 효과를 보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 시마론이 솔릭의 경로를 따라서 한반도에 들어오는거나 솔릭이 시마론을 흡수해버리는 경우지만 현재로선 거리가 그래도 멀기 때문에 서로 중심기압과 이동경로에 미세한 영향만 주고 자기 갈 길을 갈 확률이 높다. 


솔릭 시마론 후지와라


오히려 시마론이 세력을 급격하게 확장하여 솔릭 못지않게 강해진 상황이고, 시마론의 위력이 약화된 솔릭을 넘어서며 솔릭이 시마론에 끌려가는 식의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솔릭의 예상 진로는 시마론의 영향으로 점점 동편향되고 있다.


후지와라 효과 (Fujiwhara Effect / 藤原效果) : 소용돌이 치는 흐름 간의 간섭 현상.


1921년, 일본의 기상학자 후지와라 사쿠헤이가 유체에서 소용돌이 치는 흐름이 2개 이상 나오고, 이 흐름들이 적당히 근접하면 서로 간섭하는 효과를 발견하고 이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초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소용돌이 치는 흐름 간의 간섭 현상은 후지와라 효과로 명명됐다. 


태풍 후지와라 현상


논문에서는 물에 소용돌이치는 흐름을 발생시켜 그 현상을 연구했으며 이후 대기의 흐름에서도 이와 비슷한 효과가 확인됐고, 특히 열대성 저기압에서 나오는 간섭효과를 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열대성 저기압이 1,000km ~ 1,500km 정도 근접하면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서로의 세력이 비등하면 두 열대성 저기압이 서로 합병한다. 반면 서로의 세력이 확연히 차이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큰 쪽에서 간섭효과를 지배하고, 작은 쪽이 그에 종속되어 그 주변을 맴돌거나 더 큰 쪽에 잡아먹힌다. 


태풍경로 시마론


전세계적으로 열대성 저기압이 나오는 지역이라면 얼마든지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2개 이상의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해 서로 근접하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다. 이로 인해 주로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에서 후지와라 효과가 관측된다. 


열대성 저기압에서 후지와라 효과로 발생하는 간섭현상은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다.


  1. 약한 열대성 저기압이 강한 열대성 저기압에 흡수당하는 유형.
  2. 하나의 열대성 저기압만 영향을 받아 궤적이 바뀌고, 다른 열대성 저기압은 제 갈길을 가는 유형.
  3. 하나의 열대성 저기압이 앞장서고 다른 열대성 저기압이 그 뒤를 쫓아오는 유형.
  4. 보통 동쪽에 있는 열대성 저기압이 먼저 가서 소멸하고, 서쪽에 있는 열대성 저기압이 특정 지역에서 대기타고 있다가 먼저 북상한 열대성 저기압이 소멸된 후에 움직이는 유형.
  5. 사이좋게 같이 이동하는 유형.
  6. 보통 동쪽에 있는 태풍의 궤적이 시계 방향으로 뒤틀리고, 서쪽에 있는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뒤틀리는 유형. 신사폭풍


 솔릭 시마론


보통 잡아먹히는 사례가 많으므로 특이한 사례 위주로 작성한다.


1994년 제13호 태풍 '더그'와 제14호 태풍 '엘리'가 서로 간섭효과를 일으켜 더그의 세력이 약해졌다. 결과적으로 태풍 더그는 그 해 가뭄에 시달리던 농민들에게 그야말로 꿀 태풍이었다(…). 원래는 더그가 대만을 강타한 후 더욱 강해진 세력으로 북상 중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사라 호 이후 최악의 태풍 대비"로 부산스러웠지만 엘리가 더그를 엘리시켜줬기약화시켰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였던 셈. 이 현상은 당시 신문 4컷 만화에 실릴 정도였다.


태풍 피해 솔릭 시마론


2012년 14호 태풍 덴빈(Tenbin)과 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서로 간섭효과를 일으켜 남중국해로 가려던 볼라벤이 시계방향으로 움직여 한국으로 직행하고, 덴빈은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여 대만에 상륙한 다음, 남중국해로 빠져나갈 듯 하다가… 갑자기 다시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여 대만 한 번 더 찍고 한반도를 관통했다. 즉, 위에서 언급한 1 → 6 → 4 → 3 패턴이 일어난 것. 볼라벤이 엄청나게 강한 것은 태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생성 과정에서 또 다른 태풍이 될 수도 있었던 열대성 저기압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2016년에 발생한 9호 태풍 민들레와, 10호 태풍 라이언록 그리고 11호 태풍 곤파스는 한꺼번에 일본에 상륙했고 그 때문에 서로 간접효과를 일으켰다. 이 중 유일하게 괌 근처에서 발원했던 태풍 민들레는 일본 관동지방을 지나 혼슈 북부로 진행공격하다가 소멸했고, 11호 곤파스는 북위 30도 근방지역에서 발원하여 도호쿠 지역을 타고 진행하다가 홋카이도에서 소멸했다. 


 솔릭 시마론 태풍 피해


슬로건 : We deliver the best Value to you...


운항 기종은 보잉 737-400F 화물기 2대와 767-300/ERF 1대로 운항하고 있다. 비행기의 평균 수명은 23.5년.대한민국 항공사중에서 제일 평균수명이 높다 그런데 떠도는 사진들을 보면 기체 수명을 무색하게 만드는 빛나는 비주얼을 자랑한다. 크롬덕후에 광덕후인듯..


페덱스나 DHL, 그리고 일반 항공사 등으로 이미 가득찬 일반운송 시장에 도전하는 대신 긴급 목적형이나 소량 위주 화물 수송으로 편성되고 있다.


항공사 로고에 다리가 세 개 달린 까마귀인 삼족오를 사용하고 있다.


2017년 11월 30일에 B767-300 두 대를 리스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떴다.




1호기는 삼성 SDS의 첼로 서비스와 제휴해 삼성 물류만을 담당할 계획이다. 2호기는 반대로 LG 관련 물류를 수송할 예정이라고....


B767-300F기재, KJ511/02MAY HAN행 초도편 운항 예정이었으나, HAN LANDING PERMIT 문제로 익일 오전 출항으로 딜레이 되었다.


2018년 3분기즈음에 B737-800BDSF를 도입 예정이다. 등록기호는 아직 HL-Reg를 발급 받지 않아서 N916SC로 되어 있다. 그리고 IAI사의 B737-800BDSF 런치 커스터머가 되었다.

 

어떤 기사에서는 LCC로 취급되어 나오기도 했다. 기사 원인은 아마도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6개 저비용항공사'라는 문구에서 비롯된 것 같다.


2018년 평양 공연에서, 화물들을 이 회사 화물기를 이용해 운송하려 했으나, 기재 CAPA 문제로 최종 운송은 대한항공에서 진행하였다.


에어인천은 러시아인 등기임원이 재직한 사실이 적발돼 항공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진에어와 함께 국토부가 면허취소 심사를 진행중이었고 2018년 8월 17일, 에어인천의 면허 유지가 결정됐다. 


17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amu.wiki/w/%EC%97%90%EC%96%B4%EC%9D%B8%EC%B2%9C]


신일그룹과 신일골드코인...


그냥 사기 맞다. 멍청한 말로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다는걸 보여준 사례.



신일그룹은 2014년 6월 1일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보물선 소동 당시 설립된지 50일도 안 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는 블록체인 사업과 인형뽑기 사업을 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신일그룹은 신일건업을 전신으로 하고 2016년 싱가포르 신일그룹에 인수됐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신일건업은 2015년 파산했고 2017년 2월 폐업 처리된 회사이다.




이때 신일그룹이 제일제강을 인수 한다고 알려져, 제일제강은 7월 2일 주가가 1,840원이었으나 보름만이자 보물선 발표를 한 7월 18일 장 중 한때 5,400원까지 급등했다가 결국 전날보다 30% 오른 4130원으로 마감 하였다. 이 글을 쓰는 7월 30일 기준으로는 1580원으로 보물선 사건이 나기 전과 똑같다. 


그러나 신일그룹은 홈페이지상에 제일제강을 인수한 것처럼 표현했지만,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이고. 실제 주식을 인수하려면 170억 원 정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신일그룹 법인 차원에서 매수 시도 한게 아니라 대표인 류상미와 최용석이 개인적으로 매수 계약을 채결한 것이다.




정부에서 본체 인양을 위해서는 예상 발굴액의 1/10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하니, 신일 측은 갑자기 "순양함(돈스코이호)이 철로 돼 있으니까 철 값으로 해서 30만원 계산하고, 4천톤이니까 12억. 거기에 10% 개런티 하겠다."라며 150조원짜리 배를 하루아침에 12억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상청 관계자는 "(10억으로 써내는 건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죠. (150조로 해야 한다?) 네, 네. '비트코인(가상통화) 하나 사면 백배를 주겠다.' 그건 돈스코이호에 금화가 그만큼 있으니까 보상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가치를 10억이라 그러면 투자자들에 거짓말한 거잖아요."라며 업체 측이 보물선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며 가상화폐를 발행,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니 보증금도 15조원을 내라고 하였다. 




결국 7월 20일 해양수산부에 발굴승인 신청은 서류 불비를 사유로 보완 요구를 받았다. 즉, 퇴짜 맞았단 거다. 


포항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인양하려면 인양할 비용에 대한 상세명세서도 있어야 하고, 위치면 위치에 대한 측량성과도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발견보증금(15조원)도 없고…"라고 하였고, 특히 7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인양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지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게다가 (신일그룹에서) 발굴 승인 신청을 한다 해도 선박 소유권 문제 등 국제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하며 다시 신청서를 내더라도 자금모집 계획 등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7월 17일에 신일그룹의 돈스코이호 세계최초 탐사 성공 주장은 어디 까지나 다큐멘터리 촬영을 목적으로 울릉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이지 발굴 허가와는 무관하다.




워낙 호언장담이 커서 사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돈스코이호를 탐사했다고 주장하는 사진들 중에 영화 타이타닉의 장면을 갖다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대략 7월 24일쯤 신일그룹의 대표가 류상미에서 최명석으로 바뀐다. 이어 26일에는 사명도 신일그룹에서 신일해양기술로 회사명을 바뀐다. 그리고 이근처쯤에서 싱가포르 신일그룹도 회장이 유지범에서 송명호로 교체 되었다.




7월 26일에 최명석 신임 대표는 기자회견을 하여 "돈스코이호에 150조원 가치의 금괴 등이 실려있다는 추측성 자료를 일부 언론이 검증없이 인용했고, 이를 정정할 기회가 그동안 없었다"고 하며 논란의 책임을 언론탓으로 돌려 하여 지금까지 이를 취재해온 언론을 어안이 벙벙케 하였다. 아마도 금감원이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도 신일그룹에 대해 투자사기 의혹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발뺌을 하는 단계로 보인다. 


또한 기자회견 초반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탐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니, 회견 말미에서는 "얼마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이만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려다 추가 질문을 하려는 기자들과 '추격전'을 벌이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다.




7월 27일에는 다시 반전해서 싱가포르 신일그룹 송명호 회장은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헛소리와 국내 언론에 절대 휘둘리지 마라"며 "9월 초·중순쯤 암호 화폐 거래소에 신일골드코인을 상장(上場)하면 현재 120~200원인 코인이 1만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일그룹을 비판한 언론 보도를 부인한 셈이다. 


이날 송 회장은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 (판매한 코인을) 환불해 주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회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다.



이번 보물선 사업 핵심인물은 신분 세탁한 해외도피범인 유지범(가명)이다.

유지범은 부동산 투자, 재건축조합 관련 사업 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러 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됐고 7년 전쯤 한국을 떠나 현재 베트남에 머물며 보물선 사업을 해 왔으며 해외도피로 인해 기소중지 상태이다. 


유지범은 자신이 연루된 사기 사건의 공범이 구속된 이후부터 유지범이라는 가명을 써 왔으며 실명은 ‘유OO’라고 한다. 10여 년 전 사기 혐의로 구속돼 의정부교도소 등에서 수감 생활을 한 전력이 있는 유 전 회장은 출소 후에도 여러 사건에 연루돼 수차례 고소·고발을 당하자 수사 기관의 조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해 보물선 사건을 일으킬때는 필리핀에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누나인 류상미(48세, 여, 인천거주) 명의로 2018년 6월 1일 신일그룹이라는 위장회사를 만든다. 류상미는 보험설계업을 부업으로 하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회사에 출근한 적도 없는 '바지사장'이다.(류상미와 유지범은 친 남매이지만 성의 한글 표기는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류상미는 한국 신일그룹이 7월 26일자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것에 맞쳐 대략 7월 24일쯤 최용석(시피에이파트너스 대표)에게 바지사장 자리를 넘기고 현재는 사내 이사로 있다.




이들의 사기는 7월 5일 류상미와 최용석의 명의로 제일제강의 주식 7.73퍼센트를 매입 하겠다며 계약금을 걸면서 시작 되었다. 그리고 6~7월달에 크게 기사화 되지는 않았지만, 보물선을 발굴 할 것이라는 정보를 슬슬 흘린다.




그리고 대망의 7월 17일! 돈스코이호에서 보물을 거의 발견 한 것 처럼 말하며 과거 동아건설 발굴 보다 한걸음 더 나가 '보물 가치 150조원'이라는 황당무계한 뻥을 덧 붙인다. 


그러자 7월 18일에 제일제강 주식은 상한가를 쳤다. 신일그룹의 전현대표들이 제일제강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제일제강이 대박 친 것이다. 당시는 계약금만 낸 상태이지 아직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약간 불확실 한데 인수가 완료 되어 류상미가 1대주주, 최용석이 2대 주주가 되었다고 한다.





신일그룹의 실체는 발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다는 신일골드코인(SGC)에 그 핵심이 있다. 유지범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고 ‘싱가포르 신일그룹 유한회사’를 만들었고, 다시 신일 돈스코이 국제 거래소를 세워 신일골드코인을 발행했다. 


신일 돈스코이 국제 거래소의 소개에 따르면 신일그룹은 과거 러일전쟁 당시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으며, 이를 담보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투자하면 100배로 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우고 있는데 그 방식은 전형적인 다단계 라고 한다. 


방식은 투자자에게는 보물선 150조의 10%인 15조를 주겠다고 한다. 만약 투자금 1000억원이 모이면 이걸로 보물선을 인양해서 150배인 15조원으로 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받느냐? 


소위 코인도박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를 사라는 것이다. 


신일골드코인(SGC)라는 것인데 여기에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데 신일골드코인을 파는 곳은 어디까지나 싱가포르 신일그룹이다. 앞서 언급한데로 한국 신일그룹 류상미의 친동생인 유지범이 대표로 있는 곳이다. 그런데 자기들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투자자들은 보물선을 한국 신일그룹이 인양하니 여기에 투자하고 싶어, 서로 동일한 기업으로 보이는 싱가포르 신일그룹의 신일골드코인을 산다. 그런데 이들은 코인만 사게 만들어 놓고 서로 관계가 없다며 법적 책임을 피한다. 즉 한국 신일그룹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일 뿐이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자신들은 보물선 인양과 아무 관계 없다고 빠질 것이고, 한국 신일 그룹은 자신들은 코인을 판적 없다고 발뺌 할 것이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경향신문에서 신일그룹에 전화로 코인 구매를 문의하자 상담직원은 “코인 구매는 임원진 개인 추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정식 가격은 1코인에 200원인데 임원진 추천을 통하면 12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원진에게 메신저로 코인 구매 상담을 요청하자 답이 왔다. ‘1인 구매 한도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로 지금 구매하면 코인을 덤으로 더 얹어준다고 했다. 1000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코인 20만개를 ‘맞춰’준다며 오는 9월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되면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800억원을 넘었다는 말도 있다"며 "투자 모집책이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챙기는 경우도 있어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일제강 주식 상한가 사건으로 인해 신일그룹은 금융감독원의 시선을 끌었다. 이후 7월 25일부터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으로 보물선 사기 논란 조사 착수에 들어 가며, 강서 경찰서에서도 가상화폐에 관한 부분에 조사에 들어 간다.




언론사마다 7월 16일, 24일, 26일로 날자가 틀리긴 한데 대략 이 시기쯤 신일그룹의 대표를 누나인 류상미에서 최용석으로 교체 한다. 또한 유지범 본인도 싱가포르 신일그룹의 대표를 과거 자신이 알고 지내던 송명호로 바꾸는데, 대표를 바꾼게 아니라 그냥 유지범이 송명호로 이름을 사칭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게다가 싱가포르 신일그룹의 홍보팀장이나 법무 팀장 박XX 역시 유지범의 또 다른 가명으로 1인 3역을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겉으로는 류상미-유지범은 전대표, 전회장이 되어 신일코인은 그들이 벌인 일로 현대표/현사장/현재 신일그룹과는 무관하다고 발뺌하게 된다.




그리고 7월 26일에는 신일그룹에서 신일해양기술로 회사명을 바꾸고, 사업목적도 '보물선' 탐사 및 인양호에서 '침몰선' 탐사 및 인양업으로 바꾼다.


사업 목적을 보물선 탐사에서 침몰선 탐사'라고 바꾸면서, 스스로 보물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 인양 투자금 모집을 위해 발행된 신일골드코인(SGC)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신일골드코인은 '싱가포르 신일그룹'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라는 것이다. 


현재 신일그룹 대표인 최용석은 신일 골드코인에 대해 "류상미씨와 그의 인척 유지범씨가 출원해 발행한 것으로 안다. 유씨가 세운 싱가포르 신일그룹과 신일그룹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연관이 없고, 가상화폐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필현 신일그룹 부회장과 싱가포르 신일그룹의 전 회장 유지범은 선후배 사이이며, 신일그룹 전회장 류상미의 친오빠가 싱가포르 신일그룹의 전회장 유지범이다. 또한 '신일골드코인'과 '돈스코이호'의 특허출원인 역시 류상미로 되어 있다.  


7월 30일에는 결국 수사를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 등 해당 회사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오늘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지속적으로 피해자 접촉을 시도하면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돈스코이를 먼저 발견 했다고 주장하는 동아건설 측에서 투자사기가 의심된다며 신일그룹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고발사건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고발인 조사와 자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에도 유지범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언론보도로 전 세계에서 신일골드코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다”며 “8월 6~15일 신일골드코인과 관련한 백서를 공개하고 회원에겐 개인 전자지갑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계속 코인 사기를 이어 갔다. 


게다가 자세히 보면 신일골드코인의 로고도 비트코인 골드를 베낀 것이다. 또한 신일그룹국제거래소 홈페이지 내의 신일골드코인 차트도 사실은 실시간 차트가 아니고 그냥 이미지 파일이다.

 이 시기에는 각종 방송에서 "이쯤 되면 사기 의혹이 아니라 그냥 사기이죠."라고 하며, 각종 기사 제목도 '보물선 사업'에서 '보물선 사기'로 바뀐다.




8월 1일에는 경찰, '돈스코이 호' 관련 싱가포르 신일그룹 전 회장 인터폴 수배 요청(경향신문)된다. 유지범은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이니 어쩌니 했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2014년의 사기사건 체포영장의 시한이 아직 남은 상태라 신병 확보를 위해 별도의 영장이 필요 없다.




8월 2일에는 보물선 논란’ 신일그룹 대표 “손 떼겠다”(KBS)며 불과 열흘전에 신임 대표가 되어 기자회견을 한 최용석 대표도 결국 발뺌 하였다. 


그는 지난 기자 회견에서 싱가포르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유지범을 아예 모른다고 했던 것을 완전 뒤집어, 모든 일은 유씨가 주도 한 것이라고 하였다. 



"'너희들 다 사기꾼들인데 뭘 하냐' 이러는데 무슨 흥이 나겠습니까. 법률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임을 하면 되는건지 방법 찾고 있어요."라고 하는데...전형적인 변명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데로 최용석은 이미 출국금지 걸린 상태에서 서울 남부지검으로 부터 고발사건을 지휘 받아 강서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출처 : 드미트리 돈스코이함]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전체대상 106,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합니다. 


BMW 김현미


이를 위해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BMW 차량화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14.

국토교통부 장관 김 현 미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출처 :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hwp]

조재현은 1995년에 MBC 카메라맨이던 형의 사고사 이후 연기자 생활을 접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갈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김기덕 감독의 첫 작품인 <악어>(1996) 시나리오를 접하고 신선함을 느껴 출연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김기덕 감독과의 인연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의 연기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몇 편의 드라마에 역시 조연으로 간간이 출연하면서 김기덕 감독의 <야생동물 보호구역>(1997), <섬>(2000), <수취인 불명>(2001)에 출연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영화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그 친구 연기 쩔던데… 누군지 모르겠네."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사이에 그가 주연으로 등장했던 2001년작 드라마 <피아노>가 대박을 치며 그의 이름을 제대로 알리기 시작했고, 그 상태에서 김기덕의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나쁜남자>에서 측은한 면도 있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될 '천하의 개쌍놈'인 '한기' 역할로 등장해서 충격과 공포 레벨의 임팩트를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 이로 인해 욕도 많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조재현이라는 이름만큼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정작 김기덕하고는 그 이후로 영화를 찍지 않았다. 김기덕 감독이 몇 번 러브콜을 보내긴 했지만 출연료나 스케줄 문제 등으로 엇갈리면서 작품작업 쪽으로는 소원해졌다고 한다. 그러다가 뫼비우스라는 영화로 다시 뭉치게 됐다.


조재현은 방송에서 김기덕에 대해 묘사할 때

 "강한 내용의 영화를 찍기 때문에 성격이 폭력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누구보다 여리고 섬세한 사람이다. 나쁜남자 촬영 당시에 끔찍한 내용의 장면을 찍다가 중간에 김기덕 감독님이 더 이상 못 보고 스태프들에게 컷을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눈을 가리면서 고개를 돌려버렸으나, 내 촬영분량이 아니라 옆에서 보고 있던 내가 이를 말리면서 스태프들에게 계속 촬영을 하도록 신호한 적도 있을 정도다. 전혀 그런(폭력적인) 분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약할 때가 많은 인간적인 분이다."

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인간 김기덕에게 인간적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맞이하여 "나홀로 휴가" 라는 영화로 감독으로서 첫 영화를 제작했는데 김기덕의 영향을 받았는지 불륜이 주제이면서 묘사라든가 표현의 수위가 굉장히 강하다. 특히 결혼계약의 날이라는 특이한 대사 로 남성 관객에게 적지 않은 공감을 얻었지만 여성 관객의 경우 조금 보기 애매했다는 의견이 있다. 



불륜 여성을 잊지 못해 10년동안 스토킹하는 남성이라는 소재에 대해 불쾌함 혹은 공포까지 느꼈다는 후문도 있다. 연기자 선배라는 위치 때문인지 배우들의 연기 하나하나를 지도했으며, 초보자인 만큼 다른 감독들의 코멘트를 받으면서 영화를 준비했다고 한다. 생각보다 즉흥적인 컷을 많이 넣는다고 밝혔다.


영화의 논란에 대해 조재현은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 인터뷰는 SNS 등지에서 꽤 논란이 된 모양이다.


[팝인터뷰]조재현 "결혼계약제? 아내가 자기 욕하지 말라더라"



총 101명, 97명의 승객과 4명의 승무원을 태운 비행기가 멕시코 북부의 공항 근처에서 추락했다.


멕시코 항공사인 아에로 멕시코는 2일(현지 시간) 2431편의 추락 했으며, 이 비행기는 북부 도시인 듀랑고와 수도인 멕시코 시티 사이를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에로 멕시코는 두랑고 국제 공항 근처에서 일어난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아에로 멕시코 측의 공식 트위터로만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에로 멕시코는 트위터에 "아에로 멕시코 항공 2431편 사고,  사망자는 없다. 현 시점에서 부상자들을 돌보고, 사고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주 및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부상 승객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고 썼다.


현재 생존자들이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고, 일부 생존자들은 추락 사고에서 인근 도로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정보의 가벼운 부상으로 보인다. 


비행기가 추락한 후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들 중 아무도 화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화재는 진압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2015년 5월 20일 바레인에서 귀국한 첫 번째 감염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메르스 유입이 확인되었다. 확진 전 5월12∼14일 첫 감염자가 입원한 평택성모병원에서 2차 감염자가 늘어났고, 이후에도 방역망이 뚫리면서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다가 7월 4일 이후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


감염자 수의 증가세는 6월 6~7일에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갔고, 6월 말부터 신규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날이 생기고 있다. 7월 4일 이후로 계속 신규 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보건 당국 및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메르스 종식 선언은 WHO 기준에 맞추어 8월 중순~말경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7월 28일 기점으로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한 상태.


2015년 7월 28일 기준으로 사망자는 36명이며, 확진자는 186명이다. 우려했던 3차 감염과 4차 감염도 확인되었으며, 사망자 중에는 3차 감염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격리자 수는 6월 17일 6,72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빠른 감소세를 보여 7월 27일에 마지막 격리자가 격리 해제되었다. 하지만 초기대응도 늦었고, 이후 정부의 대응 역시 문제가 되었다. 국민들의 위기 의식은 낮지는 않으나 부족한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중동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으로 인해 확산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었다. 실제로 입원실 인구밀도가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위기 단계를 '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국내 메르스 환자 발생'의 '주의'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이 지속되고, 경제활동 위축 등의 문제가 커지자 '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후 타 지역 전파, 국내 메르스 타 지역 전파'의 '경계' 단계에 준하게 대응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유언비어 차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메르스 차단은? 정부의 메르스 감염 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기조에서 SNS 등으로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키려 나서는 것인데, 그중에는 환자 신상 등 숨겼으면 하는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섞여있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해당 글을 차단하고 글 작성자 및 유포자를 엄벌에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B병원으로 알려진 평택성모병원에서 다수의 2차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2m 근접접촉자 위주로 격리를 시행했다가, 같은 병동의 격리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퇴원 입원으로 다른 병원에까지 바이러스를 퍼트려 버렸다. 환기가 되지 않아 고농축의 바이러스 축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병원은 휴원했고, 병원명을 공개했다.


평택성모병원을 거쳤지만, 격리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정보도 없어서 메르스 대응을 하지 않던 삼성서울병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월 29~30일) 


응급실, 입원실, 시외버스(...) 관련 격리대상자가 급증했고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구 대형병원이라 전국적 확진자 발생도 예상되었다. 개중에는 강남 도처를 이동한 의사도 있었으며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시에서는 보다 못하고 직접 메르스에 대응하겠다고 한밤중에 긴급하게 나섰고, 중앙 정부와 신경전이 있었으나 사태가 더 심각해질 기미를 보이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보차단/최소한의 정보제공이 사태를 심각하게 키웠기 때문에 총 24곳의 병원 목록을 공개했다(6월 7일).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새로 발생한 환자와 병원(부산)은 누락되어 있는 등 환자 증가세가 급격히 상승한다. 병원명을 공개하고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서울병원은 첫번째 메르스 확진자를 발견한 그 병원이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평택성모병원 방문자 전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자세한 경과는 5월 30일 비 격리대상 확진자 발견, 6월 4일 서울시 대응, 6월 5일 평택성모병원 전수조사, 6월 7일 병원 명단 공개... 


'코르스'로 개명? 메르스보다 센 코르스

결국 삼성서울병원에서 3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6월 8일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 되었다.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의 Middle East (중동) 이름이 무색해졌다. 중동에서 한국을 걱정한다. KORS(KOrea Respiratory Syndrome) 얘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2016년 1월 8일 질병관리본부 공식 발표를 통해 MERS-CoV가 한국에서 변이되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되었다. 다만 이 변이가 감염 확산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불명이며, 향후 연구를 통해 규명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 앞서 얘기한 KORS도 더 이상 농담으로만 볼 수도 없게 되었다.


[출처 : https://namu.wiki/w/2015%EB%85%84%20%EB%8C%80%ED%95%9C%EB%AF%BC%EA%B5%AD%20%EB%A9%94%EB%A5%B4%EC%8A%A4%20%EC%9C%A0%ED%96%89#s-1]

  •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정보차단 

보건당국은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이나 오해를 막기 위해 메르스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만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의료기관 이름을 공개할 경우 해당 기관에 입원한 환자나 이용한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이런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이러한 정보 차단에 대해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며, 3차 감염자가 발생한 이상, 메르스에 대한 정보는 국민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라고 보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에볼라 발병 당시 초기부터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홍콩은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 병원 이름을 모두 밝혔고 그래서 당시 WHO는 "홍콩 정부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충분한 정보를 대중과 미디어에 공개하여 바이러스가 대형 전염병으로 퍼지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상당수 정보들이 이미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어 이런 정보 단속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이고 , 도리어 이런 정보 단속이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SNS와 인터넷을 접하는 젋은층들 보다 뉴스를 잘 접하지 못하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감염자가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도 영문도 모른체 발병병원에 갔다가 바이러스에 감염 되어서 나온 꼴이 된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까지 여야당 의원들 내에서도 나오는 마당이나 여전히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전기통신법 47조 1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에 허위사실 유포를 엄벌할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 사실상 정부기관이 개인을 유언비어 유포로 처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사실상 사태 축소를 위해 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말라고 헌재도 관련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인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게 없다.  



6월 2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발병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6월 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인천 지역 병원에 평택 지역 메르스 환자 이송 사실을 인천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당국이 단순히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해당 지자체에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 이는 단순히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 여론을 진정시키고 유언비어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면 지자체에까지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행위이기 때문. 즉 당국의 전염병 확산 대처법에 대한 이해도 자체에 크나큰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6월 3일,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6%가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환자의 신상이 털릴 경우 벌어질 일들인데, 사회적 왕따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


때문에 평택의 한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제보를 받아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 병원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트위터가 비공개 처리되어 팔로워가 아닌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대변인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서 정부의 정보통제가 도가 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2015년 6월 6일 현재 질병관리본부 트위터는 다시 공개 계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사과문이 올라와 있는 상태.


한편으로는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정보공유로 인해 해당 병원들이 입을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기 위함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었으나,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대한민국 병원 대표모임인 대한병원협회에서 정보 공개를 하려는 것에 보복부가 압력을 넣어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 언제나 무능과 무책임의 첨단을 달리는 보복부


결국, 보건복지부의 오판에 의해 최소한의 정보만이 공개되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메르스 발생 병원을 거쳐간 고위험 환자들을 일반 호흡기질환 환자들과 구분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수많은 3차 감염자를 발생시킨 대참사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기도 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민의 권리와 책무"라는 표제로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면서 국민의 권리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 메르스 발생 당일 질병관리본부 운동회 진행

한편 JTBC 보도에 따르면, 국내 메르스 환자가 최초 보고된 20일,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소식을 접하고도 운동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식발표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1차 감염자 확진 판정이 나온 5월 20일과 21일에 걸쳐서 체육대회 및 워크샵을 진행 했으며, 1차 감염자와 같은 병실을 썼던 16번째 감염자가 격리 대상에서 빠져있는 바람에 자유롭게 활동했고, 그 결과 6,70대 남성 3명이 감염되었다. 



  • 경직적이고 권위에 의존한 가이드라인 

온도와 습도에 따라 메르스 바이러스의 생존률이 달라질 수 있다. (온도 20도 습도40퍼센트 에서 72시간)참고 3일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30도이며,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기온은 29~43도이다. 메르스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우디보다 한국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시간이 길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발병한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간 많은 데이터를 쌓아온 국제기구의 권고기준을 참고한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도 않았는데 외부의 권고기준에 집착하여 3차감염을 유발시킨 것은 융통성 없는 행정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까놓고 말해 메르스 라는 병 자체가 발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WHO의 자료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잘못된 기준 때문에 한국에서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WHO는 책임지지 않는다.


허나 현재 의학의 가이드라인은 근거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즉,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이드 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은 의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최선을 추구한다. 위에서 언급한 더 엄격한 기준을 말 하였지만. 메르스-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는 갑자기 생긴 것이지만 이미 교과서에 올라와 있을 만큼 생긴지 좀 된 바이러스이다.(통상적으로 새 질환은 케이스보고>>Orignial article>>가이드라인>>교과서의 순서로 실리게 된다.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은 어느정도 체계화된 대응책이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다.) 즉,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졌는가"의 문제와 별개로, 가이드라인의 설정 수준만을 비판하기에는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 컨트롤 타워의 부재

6월 2일, 보건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상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월 3일 오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휴업 학교가 발생한 서울·경기·충남·충북 교육감과 메르스 대책회의를 열었다. 황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보건당국은 현재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교육부에 알려왔지만, 학교는 학생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학생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므로 '경계'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의 발언은 전국적으로 휴업 학교가 속출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보건복지부 입장은 달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선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의학적으로'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사회·교육 부처를 총괄하는 황 부총리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브리핑에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 역시 "메르스는 전염률이 낮고 학교와 메르스가 무관하다"며 휴교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황 부총리 입장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를 믿고 휴업을 하지 말아야 할지 헷갈리기 충분한 상황이다.


6월 3일, 뒤늦게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6월 4일, 서울시는 이달 1일 35번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지역 한 병원 의사가 지역 재건축조합 총회와 병원 심포지엄 등 행사에 수차례 참석, 공중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밤 박원순 서울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박 시장은 환자의 이동동선을 공개하고 향후 시의 메르스 관련 상황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노출된 사람의 숫자가 1565명이라고 공표하였고, 1565명의 명단을 확보해 4일 중 모두에게 연락을 취해 자발적 가택격리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 상황을 알아낸 사람은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브리핑에 대한 해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35번째 메르스 환자를 격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35번째 환자 논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6월 7일, 보건복지부와 4개 지방자치단체가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노출된 중앙과 지방간의 엇박자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6월 8일, 메르스 사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중구 난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래 정부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달 20일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 청와대 메르스 방지긴급 대책반 등이 생겨난 상태. 


게다가 8일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은 메르스 대응 창구를 복지부로 일원화 한다고 밝혔지만, 막상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안전처 장관이 본부장으로 있는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방문했다. 이런 컨트롤 타워 문제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이미 유사한 문제를 겪었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각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컨트롤타워를 세웠고, 각 컨트롤 타워는 (현재는 대행이지만)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장으로서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발표하긴 했다.


6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관련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있으나 각 조직을 총괄하는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중앙 메르스관리 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지원대책본부, 메르스 종합대응 TF, 메르스 즉각대응팀, 메르스 긴급대책반.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만든 메르스 관련 5개 대응 조직이다. 하지만 이름도 서로 엇비슷한 이들 조직 중 다른 조직을 유기적으로 총괄하는 위기관리의컨트롤 타워는 없다. 


따라서 이들 메르스 대응 기구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국민들로서는 알 수가 없다. 사실 이런 위기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그러나 메르스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총리는 공석 중이다. 이에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지난 2일 유럽 출장을 다녀온 예에서 보듯 업무 과중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최경환 총리 대행이 7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의 명단을 공개했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의 위치 및 이름이 잘못 발표된 것은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고 해도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감을 떨어트리는 어처구니없는 실책으로 평가된다.



그런가 하면 현재 메르스 사태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경환 총리 대행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같은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 민경욱 대변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최경환 총리대행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던 시점에 OECD 각료회의 참석차 한국을 떠나있기도 했다.  


6월 18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메르스 현장 방문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식을 미룬 채 메르스 현장으로 갔다. 황 총리는 “내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메르스 종식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  평택성모병원, 보건복지부 코호트 격리 진실공방 

6월 22일, 이기병 평택성모병원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병원측은 보건당국에 8층 병동을 코호트 격리할 것을 복지부에 먼저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환자를 전원 조치하라는 대답만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인터뷰 이에 정부는 24일 브리핑에서 코호트 격리 요청은 있었으나 병원측에서 먼저 철회했다며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한편 23일, 복지부는 '당시에는 코호트 격리하는 개념도 없었다'며 병원측의 인터뷰를 반박했으나, 미디어오늘에서 입수한 질병관리본부의 ‘격리병상 의료진을 위한 교육자료: 비말감염 예방책’이라는 지침엔, 비말감염 감염병에 대해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보균할 경우 동일한 병실에 두어 코호트 격리”하라는 지침이 있어 거짓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실 이건 전형적인 침소붕대인데 "코호트 격리 개념이 없었다" 가 반드시 그러한 개념이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역학조사과장은 “코호트는 교과서에나 나와 있던 것으로 한번도 현장에서 사용했던 적이 없다”며 “평택성모병원에 취했던 조치는 메르스 대응 지침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실제로 시계를 돌려서 메르스 난리 이전에 네이버에서 "코호트 격리" 를 치면 관련된 기사는 단 두 건에 불과하며 이 두 건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학회에서 한 번 그리고 교과서에 있을 법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은 기사가 전부이다. 


또한 표현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브리핑이 아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해명자료를 보면 "코흐트 개념이 없었다" 라는 내용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서 "코호트" 를 검색해 봐도 코호트 격리에 관한 내용은 이번 메르스 난리 이전에 단 한 건도 없다.  그만큼 생소한 개념이었다는 이야기.


평택성모병원은 유행 초기에 슈퍼전파자이기도 한 1번환자가 들렀던 곳인 만큼, 코호트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사태를 조기에 잡을 수 있었을거란 예상도 가능해 정말로 복지부가 병원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무거운 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원이 코호트 격리를 요청한 28일 이전 이미 다수의 전파자들이 퇴원한 상태이므로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해도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은 무리였다. 이렇게 정부와 민간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비박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단 사태가 진정되고 코호트 요청 거부에 대해 추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정치적 대응 문제 

메르스 발생 후 치뤄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가족에 대한 동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집단화와 여론 형성을 보고 내려진 대처라고 해석되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보다 정권 유지에 더 힘을 쏟았단 또 다른 증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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