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진보정당 소속 유일 3선 국회의원. 

진보정당 역사에서 대통령선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인물이자 진보 맏언니 

대표적인 진보정치인으로서 약자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싸워왔다. 

대표적이고 널리 알려진 예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공론화 되기 전부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6%를 득표하여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득표율을 얻었다. 

그러나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과 탄핵사태로 보수층이 궤멸적 타격을 입고 진보층 유권자가 증가한 유리한 상황에서 겨우 6% 득표율을 올린 것을 유의미한 성과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호통 사건이나, 살찐고양이법 발의 등으로 언론의 주목을 유도하는 스타성이나 주목을 유도하는 실력은 뛰어나다는 평가. 

물론 살찐고양이법은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은 본인부터 잘 알고 있겠지만 시민들의 이목을 끌어 모으고 의식을 환기시키는 데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자신의 선거구지역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해 진보정치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지지 기반을 안정화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다.

소통은 미흡하다는 게 중론. 그래도 다른 정당이나 같은 당내의 중진급 인물들에 비해서 소통력이 좋은 편이라는 말을 들었었다. 당명을 정할 때 당원투표를 하거나 당대표 자리에 미련을 갖지 않고 후배들에게 양보하는 등 독재자 스타일은 아니다.

메갈리아 사태 때 노회찬 원내대표를 제외한 당내의 중진들과 단체로 귀막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식의 덮어가기 언행을 보인 것 등이다. 후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후술하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사과는 아니었다.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에서도 초동진화를 하지 않았다. 전임자였던 천호선 대표 시절에는 당직자를 공채로 뽑았지만 심상정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는 그런 거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당직자의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 

생각에 따라 옳고 그름이 갈릴 수 있는 개고기 식용 문제에 대해 당대표 직함으로 반대 집회에 참석했으면서 정작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소통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담으로 불도저같으면서도 독단적인 면이 있는 데다, 이명박 前 대통령과 이목구비가 닮은 면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여자 이명박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

2016년 8월 16일,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있는 한미연합 훈련을 비난하는 성명에 서명하여 논란이 되었다. 내부 내용을 자세히 몰랐다고 변명하였지만, 내부 내용을 모르고 국회의원 서명을 해준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당내 일부 참여계를 제대로 자극했던, '야당에는 친노 vs 비노가 싸우지만 정의당엔 친국민뿐이다!'라며 전형적인 양비론 문구를 써 붙였던 현수막 건이나 당원 게시판 무더기 징계 건에서 대처도 매우 늦었고, 특히 무더기 징계 건에서 면담 요청에 응하지도 않았다. "문재인을 찍을 바에는 유승민을 찍어라"라는 식의 발언도 논란이 되었다.

2017년 5.18 추모 행사에서 손을 흔들며 입장하는 바람에 구설수에 올랐다. 선거 유세나 영화제가 아닌, 추모 행사인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처신이었다는 주장. 하지만 당일 5.18 추모식 입장 영상을 보면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모두 손을 흔들며 입장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2017년 9월 중순에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관련으로 생리대에 대한 1차 성분검사가 가까워지자 이낙연 총리에게 다시 검사를 부탁한다는 트위터를 올렸다. 일각에서는 물타기를 하는거냔 비난을 들었다. 

개헌 관련해서 국회의 총리 추천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경우 대통령이 문재인인데 국회 추천 총리가 홍준표이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름만 다른 내각제 주장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중. 국회총리제 관련하여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하여 비난 받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례적으로 정의당의 심상정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기도 

한편 시의원 선거제를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바꿨다고 민주당이 홍준표의 행동대장이라는 비판을 했다. 사실상 시의원 등은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뽑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실상 4인 선거구제이든 2인 선거구제이든 해당 지자체 의원수에는 변화가 없다. 선거구를 얼마나 쪼개는 지에 따라서 4인, 3인, 2인 선거구의 숫자가 달라질 뿐이다. 2인 선거구의 경우 사실상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대정당이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민의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다. #

진보정당 역사상 대선 최다 득표자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19대 대선 1년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다시 19대 대선을 치르면 뽑을 인물"로 심상정은 겨우 1%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7차 지방선거에선 아무래도 당적과 위치 상 정의당 유세를 돕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광주 유세에서 민주당 일당독점을 논했지만 정작 광주광역시 국회의원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없는 상황이라 잘못되었단 지적을 받고 있다. 이분 설마 예언하신건가? 

입지가 입지인 만큼 정의당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당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노회찬 사후에 정의당 의원들은 집무실이나 당대표인 이정미도 아닌 심상정의 의원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기도 했다.

심상정 TMI

고양시와 수도권에서 유일한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학생 시절 학생 야구기자로도 활동했고 야구 때문에(?) 재수를 결심했다는 말도 있다.  

운동권에 발을 들인 계기는 입학 후 연애 좀 하려고 하니 괜찮은 남자애들이 거기에 많아서라고. 배우자도 운동권 출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알쓸신잡 7회에서 유시민이 생각하길 원래 그냥 운동권이라고.

SNS에 심블리를 밀고 있는 것 같다. 노회찬 의원과는 다르게 유머 감각이 좀 떨어지지만, 보좌진들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다. 심상정과 정의당을 엮어서 심상정의당이라고 한다. 심상정이 정의당 그 자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종친이며 사석에서는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한다. 둘 다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놀라울 것도 없는 일.

PD 계열의 대표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중요시하는 성격이다.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듯, 지역구의 기초 의원들은 모두 정의당에서 석권하고 있고 이들은 당 내외에서 심상정의 행보를 지원하고 있다. 다른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은커녕, 기초의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정의당의 당연한 현실에 비하면 이례적인 모습. 반대로 노회찬과 조승수는 조직과는 담을 쌓고 개인기로 승부하는 타입이다. PD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사람 안 키우는 행보가 두 정치인, 특히 NL과 척을 진 조승수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져가는 바람에 '8대2'(...)라는 별명이 있다고 전해진다. 본인도 알지만 잘 안 고쳐진다고.

이명박 前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직후, 먼저 찾아와서 심상정에게 직접 인사했다. 더구나 이명박의 옛 이름이 이상정이었다고. 거기다가 노회찬, 심상정이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진보신당을 창당했을 때랑 진보신당 창당 2년차 때, 이명박이 직접 축하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심상정의 지역구이자 심상정이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는 고양시 갑 선거구 지역은 유시민이 재선한 적이 있는 지역구다. 유시민은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은빛마을에 살다가 2013년 정계은퇴 선언 후 성사동(원당)으로 이사갔다. 

이명박 정부 시절, 노무현 前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가 차명계좌 때문이 아닌가라고 발언한 경찰청장 조현오를 인사 청문회에서 만나서 꾸짖으면서 일갈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심상정이 이명박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 출마 예정 일정을 밝힌 후, 이명박을 4대강 관련 문제로 국정조사에 세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이명박이 엄청나게 투덜댔다고 한다. 그러자 심상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왜 임기 말 인기도가 가장 낮은 대통령 중 한 명이 됐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맞받아쳤다고.(...)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가 국회의장인 정세균을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던 날에 왕복하는 도중, 심상정과 마주쳤는데, 심상정이 박근혜를 보고 면전에서 "퇴진하세요." 하고 대놓고 한 마디 했다고 한다. 근데 박근혜는 이런 말을 듣고도 웃으면서 지나갔던 듯.

TVN 행복 난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덴마크에 갔는데, 여러 시민들이 알아보며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무수히 부탁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사람들은 조작이 너무 심하다는 반응.

[출처 : 심상정]

후임 교역자 문제

갑작스러운 새노래명성교회 설립 

강력한 경상도 사투리카리스마를 가진 당회장 김삼환 목사의 나이가 상당해서, 은퇴 후에 누가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이 이루어진다는 게 교계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그런데 2013년 9월 12일 명성교회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세습 금지가 결의되면서 사실상 세습이 불가능해졌다. 이를 친 목사 세력 신자들이 폭력행사까지 하면서 막았지만 이런 미친 영상 결국 세습금지가 통과되자 10분 거리에 수백 억을 들여 개척해놓았던 새노래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을 부목사 4명, 교육전도사 2명 그리고 600명의 교인과 함께 그대로 선물해줬다. 주변 교회에서는 "상도 좀 지키라"며 아우성이(...)

수백억 상당의 교회 부지와 건물은 물론 소속 목사, 심지어 교인까지 담임목사의 아들에게 별다른 의결 없이 줬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 근데 더 큰 문제는 김하나 목사의 새노래명성교회 부임으로 명성교회 세습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총회에서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서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직접 물려주는 형태의 세습은 불가능해졌지만, 외부 인사를 추대하는 형태의 임명은 가능하고, 새노래명성교회는 외부 교회다... 창의력 대장..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에 대해 김하나 목사가 강사로 참여한 한 세미나에서 교회 세습과 관련한 논의가 나오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세습 금지를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요구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그 발언 직후 “명성교회 담임목사는 큰 희생의 자리인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서도 “개신교회 상황에 따라 세습이 불가피한 경우는 존중해야 한다”라는 말꼬리를 덧붙였다고...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김삼환 목사의 은퇴와 편법 세습 

일단, 지난 2015년 12월 마지막주 주일저녁에 공회를 열어 김삼환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퇴직금이 약 30억원 정도 되었는데 전액 기부했고, 당분간 교회 행정은 명성교회가 속해있는 노회에서 파견된 목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김삼환목사가 이 교회의 상징적인 존재임을 감안한 것인지, 설교는 그대로 김삼환 목사가 진행한다. 그런데...

2017년 2월 현재 설교를 계속 김삼환 원로목사가 진행하고 있다. 본디 2015년 은퇴 당시 1년 안에 새 담임목사를 초빙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별 논의가 없어 유야무야 된 듯... 보였으나, 2017년 3월 11일탄핵 다음날 새벽기도회 직후 열린 당회에서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시무하는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하는 결의를 진행했다고 뉴스앤조이에서 보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바로 다음날인 동년 3월 12일, 명성교회는 3월 19일 주일 저녁예배가 끝난 후 새노래명성교회 합병 및 위임목사 청빙 관련 공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기사 이후 3월 12일 저녁 찬양예배 종료 직전 광고로 공시가 되었는데, 광고 직전 김삼환 원로목사의 편지가 공개되었다. 

편지의 내용은 후임 선정과 관련해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는 내용과 함께 '후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로들은 물론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았다', '중요한 시기에 교회를 비우고 에티오피아에 온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장로들과 교인들을 믿어서'라는 내용이었다.

위에 대하여 새노래명성교회 담임목사이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장남인 김하나 목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고, 마침 3월 12일이 새노래명성교회 설립 3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수를 세는 지혜'라는 제목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교회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에게 적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적은 것이, 작은 것이 때로는 힘이 있을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근데 어째 분위기는 세습으로 가는 거 같아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선 동년 3월 14일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기독교사회연구원에서 교회 합병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합병 결의 

결국, 명성교회는 2017년 3월 19일 저녁예배 이후 열린 공동의회에서 김하나 목사가 시무하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를 새 담임목사로 청빙키로 의결하였다.

문제는 새노래명성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지에 따라 달려 있는데......

서울 동남노회는 노회가 파행으로 치달음에도 김하나 목사의 청빙건을 통과시켰다. 

동년 11월 12일 김하나 목사가 새노래 명성교회를 사임하고 명성교회에 부임했다. 명성교회 세습 강행…"불법" 외치자 끌어내 

급기야 2018년 7월 29일에는 예배를 집례한 고세진 목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까지 끌어 들여 세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승계했더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받아서 하시고 예수님이 과업을 다 이뤄서 둘이 동역하고 있어 만약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꽝이 되는 거야.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원로목사님하고 담임목사님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뭣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질 교회다. 우리에게 잔소리하지 마라. 우리는 알아서 한다."

세습 완료... 그 의미 

한국의 개신교 장로회에서 신자 수로만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이 양대 산맥인 교파이다. 온갖 논란을 생산하는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가 합동 쪽에서 1위라면, 명성교회가 통합에서는 1위인 교회이다. 워낙에 넘사벽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있어서 그렇지, 명성교회도 그런 신자 수 사기캐인 순복음을 제외한다면 1위라고 해도 딱히 반박이 없을 정도로 초 대형교회이다. 

횡령의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불법건축의 사랑의교회보다는 가끔 김삼환 목사가 설교 중에 논란을 만들 소리를 하긴 했어도 그럭저럭 욕을 덜 먹긴 했었다. 그러나 착실하게 교회법을 악용해서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할 준비를 해왔으며,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어냈다. 더불어 다시 한번 "초대형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었다. 

교회 세습이 사실 매우 익숙한 용어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개신교 주류 교파인 장로교 대형교회 사이에서도 세습은 암묵적 금기이다. 이명박 장로의 교회로 유명한 소망교회의 온갖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신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던 곽선희 전임 목사조차 교회 돈을 멋대로 써서 교회를 손수 만들어서 아들에게 줬을 뿐이지, 직접 자기가 있던 교회에 아들을 후임으로 내세우진 못했을 정도다. 이로써 한국을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큰 교파 내에서 각각 1위라고 역시나 자부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명성교회는 각각 교파를 대표하여 한국 교회사에 씻을 수 없을 오점을 남기는 데에 모두 성공하였다.

마침 이 사건이 이루어진 2017년은 바로 개신교가 등장한 종교개혁 500주년(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공개한 해)이 된 해이다. 

상대적으로 소수 교파인 감리교여서 주목을 덜 받긴 했지만 아버지 세대부터 온갖 문제를 일으킨 김선도, 김국도, 김홍도 감리교 삼형제처럼 대형교회를 목회하며 사이좋게 아들에게 세습한 경우도 있다.

과거 명성교회 논란들 

[출처 : 명성교회]

은산분리란 금(은행), 산(산업)을 분리한다는 법이며 한마디로 일반(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금융-산업 분리법 정도로 생각하면 좋다. 1995년에 도입하였다. 

다만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4%의 상한을 두고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은행 사유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예금자인 개인과 중소기업등의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몇몇 대기업들은 금산분리법의 제한을 받는 은행 대신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둬 수신/여신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기업이 교보생명. 교보문고 자체가 신용호의 역점사업이자 유훈이라 현 회장인 신창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게 교보문고인데 하필 금산분리에 걸려 교보생명마저 기업공개를 못한다. 

기업인들과 독대해 주고 기업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시절이었으면 가능했을지는 모르지만, 교보생명/교보문고 자체가 보수정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던 터라.. 그리고 그 천하의 박근혜와 순Siri조차도 금산분리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다우기술그룹은 교묘하게 이 은산분리 규제를 빠져나가 키움증권과 IT, 영화 배급사, 연예 기획사를 한 그룹 안에 집어넣는 위업을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주력 계열사들이 모조리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기업공개를 마치면서 교보그룹을 비웃는 중. 

관점에 따라 평가의 편차가 꽤 큰 제도이므로 판단은 다른 문헌도 많이 참고하고 하도록 하자.

은산분리 완화 논란이 잊을 만하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금산분리가 행정편의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도 예시를 들었지만, 다우기술그룹과 교보생명그룹이 제일 극명한 대조사례이다. 

2015년에 핀테크 규제를 완화한다고 금융회사가 IT회사까지 계열사에 추가할 수 있게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다우기술그룹은 전혀 문제가 다른 케이스이다. 

교보생명그룹은 금산법 문제때문에 교보문고, 교보핫트랙스를 회사에서 매각하거나, 신창재 회장 개인재산으로 인수하여 계열분리를 하지 않으면 한국거래소에 기업공개를 못하게 막았다. 교보생명은 교보문고를 세웠던 1980년에는 당시에는 아예 금산법이 없었으므로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1995년 금산분리가 생기면서 상장 과정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다우기술그룹은 키움증권 코스닥 기업공개가 이미 2004년에 진행되어 이른바 2015년 핀테크 규제 완화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 다우기술이 1997년 상장하고, 다우데이타는 1999년 상장, 키움증권은 2000년 설립으로, 애당초 다우기술의 키움증권 설립 허가 자체가 금산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당시가 외환위기 중이라 한국 정부에 경제권이 없고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라서 IMF에 의해 다우기술의 키움증권 설립 허가가 난 것이다. 또한 핀테크 규제 완화와 전혀 상관없는(핀테크 규제 완화한답시고 연예 기획사를 허가해주지는 않았다.) 

연예 기획사 키다리스튜디오도 1998년 외환위기 중에 상장했으며, 영화 배급사인 키다리이엔티는 2016년 1월 1일 다우기술한테서 물적분할로 계열사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저축은행을 다우기술과 키움증권이 2012년 인수하는데, 이 때도 이른바 저축은행 단체도산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 다우기술에 대해 대주주 적격 판정(인수 승인)을 내려주었다. 

이 때문에 다우기술 그룹은 금산법 문제가 이슈가 되면 입을 꾹 다물어버린다. 

대체 다우기술은 뭐고 교보그룹은 뭐란 말인가. 사실 정부의 이른바 금산법 문제 자체가 행정편의적인 고무줄 잣대이다. 

경제력 집중과 같은 소리는 그냥 정부에서 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정말로 경제력 집중이니 대기업 사금고니 하는 문제를 들려면 다우기술 그룹부터 처리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때는 정부에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한테 토마토저축은행(후에 도산)과 합작한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 판정으로 애플투자증권 설립허가를 내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애플투자증권은 몇년 못가서 영업허가를 자진철회하고 자진폐업하였다. 그리고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년 도산해버렸다. 

게다가 당시에 셀트리온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2017년에 와서야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의혹을 해결하고 토마토저축은행은 경영부실이 있는 상태에서, 애플투자증권 설립허가를 내줬다는 건 금산법 취지 자체를 깨버리는 짓이었다. 

부실한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이 서로를 인수하지 못하게 하자라는게 금산법인데, 셀트리온과 토마토저축은행 둘 다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증권사 설립허가를 내준 것이니까 말이다. 

은산분리 완화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금산분리법으로 인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자국의 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헤지펀드와 같은 국제투기자본들은 많은 국가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은산분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포기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은산분리법에 따른 산업자본의 금융 자본 보유율은 10퍼센트이며(원래는 4퍼센트였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이 비율이 적은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밖에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제쳐두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정책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2009년도에 은산분리 완화법이 통과가 되었다. 은산분리 완화정책 제2단계에 해당하는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규제완화는 이미 통과가 되었다. 현재 금산분리 완화 정책 단계는 2단계 상황이며, 최종으로는 3단계인 완전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법의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

은산분리법이 완전히 철폐될 경우 A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B그룹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자금흐름이 악화되면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A은행의 돈을 긴급수혈 받게 되는데 당연히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억에서 수조 원을 조달 받게 된다. 

물론 여기서 수혈을 잘 받아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수혈을 통한 회생에 실패를 하게 될 경우 그 기업이 망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업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정말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다면 국가도 무너지고 그 기업에 자금을 수혈한 A은행도 치명적인 경영상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점이다. 

또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 은산분리법이 누구에게 이익을 주느냐는 것이다. 

대략적인 설명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익이 되는 기업은 당연히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집단들이다. 

은산분리정책의 완화가 대기업의 조세포탈이나 각종 금융범죄들을 용이하게 만들고 경쟁사에 자금지원을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등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2011년 금산분리법 개정안 : 쓸모없는 이야기와 허울만의 규제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다.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전면 폐지 : 이에 대한 후속책은 공시제도.호갱님 공시는 너님이 볼 수 없는 24시간 주말에도 쭈욱~계속 됩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문어발식 확장의 문제는 기본이고 기업의 순자산에 다른 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그 다른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기업의 재정상태가 춤을 추게 된다. 만약 서로 주식을 사서 이런 짓을 벌이면 어느 한쪽이 삐끗하면 바로 사이좋게 망하게 된다. 즉 회사자본의 충실성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 

이 역시 외국기업이나 경영권 쟁탈전 따위의 일이 벌어지면 회사가 어떤 꼴이 날지는 뻔한 일. 공시제도 따위로 어찌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200%도 폐지 : 지주회사는 주식의 보유를 통한 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삼성처럼 복잡하게 지분소유를 꼬아놔서 법적 문제와 출자 구조의 문제를 야기할 바에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해서 계열회사 간의 지분소유를 명료하게 만들면 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을 둔 이유는 남의 돈으로 회사 지배하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것이다. 

사실 지주회사를 만든 것이 거대 기업집단인 재벌들에 대한 일종의 규제 목적인데 부채비율 제한을 높여서 채무로 주식을 사들이다 파산하면 회사 하나의 경영권 이전만 가지고 수십 개 회사의 경영권이 오락가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지주회사 아래 피지배 회사가 4단계, 즉 증손회사까지 인정되기 때문이다. 

비계열사 주식보유제한 5% 폐지 : 지주회사는 재벌들의 기업집단의 구조를 명료하게 정리하면서 규모의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도다. 

지주회사 자체는 비계열회사의 주식보유에 제한이 없지만 자기 자본의 한도와 부채제한 때문에 주식보유를 통한 비계열회사의 지배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계열회사의 자본을 동원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사들인다면 엄청난 속도로 규모가 확대되게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주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계열회사의 자본을 끌어들여 비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 재정의 건전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주식보유제한이 풀리게 되면 과거처럼 무차별 문어발식 확장이 가능해진다.

동의명령제 도입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이 당국과 협의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불기소하면서 종료. 전 세계적으로 친기업 정책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정부가 위법판단을 내린다는 점, 기업과 정부의 합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한 법적 처벌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현행 형법체제와는 안드로메다라는 점에서 특히 법조계의 비판을 많이 받은 제도이다. 금산분리에 비하면 약해보이지만 국가의 영향력이 강한 경우에는 기업들을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쥐고 흔드는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봐주는 물방망이가 될 수도 있다.

2013년 경제민주화 바람에 따라 10%로 늘렸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제한선을 도로 4%로 낮추는 원상복귀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금산분리 정책은 2008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2013년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내부 거래로 5천여 명의 피해자가 양산되자, 금산분리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대놓고 금산분리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출처 : 금산분리]

1969년 서울특별시 출생 남성, 실명 김동원, 닉네임 드루킹으로, 명지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건설사에서 근무하며 2000년대 초중반 친노 커뮤니티 서프라이즈에서 쁘띠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친여권성향 논객인 동시에 정치자영업자이다. 

참고로 그 유명한 변희재도 여기 출신이다. 여기에서 탈퇴해서 지금의 극우 성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본명은 김동원, 페이스 북에서는 Sj KIM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여론 조작을 하다가 구속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정부를 공격하는 댓글 공작을 통해 역으로 보수 세력의 댓글 부대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동했다고 추정된다고 한다. 

네이버 블로그에 국내 정치 동향, 국제 정세를 분석한 글들을 주로 올리고 2009년부터 닉네임을 드루킹, 블로그 이름을 드루킹의 자료창고로 바꾸고 활동했다. 2009, 2010년 2년 연속 네이버에서 파워 블로거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유령 회사이지만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507-7에 위치한 유령 회사 느릅나무 출판사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사이비 종교 수준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드루킹 본인이 직접 강연을 하거나 국내외 인사(노회찬, 유시민, 다마키 타다시 등)들을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강연을 개최하였다. 또한 파주시 출판단지 인근에 '산채'라고 하는 사무실이 존재한다고 한다.

'경인선', '경공모', '세이맘' 등의 조직을 통해 민주당 경선 대선 그리고 현정부 초기까지 때부터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과 연관되어 네이버 댓글 및 기사순위조작과 대형커뮤니티에 여론조작 그리고 인사청탁을 한 것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다.  

드루킹은 일본 침몰을 예언하였는데, 이를 대비하여 일본 침몰 후 일본의 이재민들을 개성으로 피난 시켜서 자신이 운영하는 특별지구를 만들 목적으로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하였다.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에 추천했지만 청와대에서 이를 거절하자 문재인 정부를 프리메이슨과 연관된 제수이트 같은 비밀결사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공격하였다. 그는 음모론이나 예언들을 섞어 황당한 주장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주입하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드루킹을 잘 안다고 주장한 사람이 드루킹의 실체라며 드루킹에 관한 글을 페이스 북에 올려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결과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김경수 의원이 재벌개혁의 자문까지 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여권 정치인들에게 접근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드루킹은 정치 경제 파워블로거로 활동하여 네티즌들에게 인지도가 있었고, 특히 그중에서도 국내 정치에 관한 예측과 관련해선 파격적이면서도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의 제공과 함께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글을 보면 역사, 인물 및 철학에 관한 인용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일관된 경향이 있다. 오랜 과거의 것들을 다소 난해하고 현학적으로 다루는 이들과 다르게, 아주 간단한 언어로 자신의 방식대로 풀어서 전달하고 있다.

미디어펜에 따르면 드루킹은 육아정보 카페 '세이맘'(세상을 이끄는 맘들) 등에서 회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는가 하면, 가입 방법을 자세히 공지하기도 했다. 세이맘은 주부들이 육아와 요리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온라인 카페이지만 정치 색이 뚜렷한 게시 글로 가득하며 현재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밖에도 드루킹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팬 카페인 '우경수'(우윳빛깔 김경수), 블로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등의 가입과 접속을 권유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관리한 기사의 종류가 일부 드러났다.

같은 날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드루킹의 매크로 구입 시기는 2018년 1월 15일이고 첫 사용 날은 이틀 뒤인 17일이다. 그 외에도 현 청와대 인사와 접촉 정황 및 김경수 후원정황 기사가 보도되었다.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고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 조작, 스마트폰 ‘비행기 모드’를 이용해 네이버 보안망을 뚫고 댓글을 조작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2018년 4월 1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가장 곤경에 처하게 했던 네거티브 선거 전인 MB 아바타 공격은 드루킹과 그 지지자 세력들의 댓글 조작으로 인한 프레임이라고 한다.

2018년 4월 19일 문화일보 보도에서는 드루킹이 자신의 조직을 활용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보도하였다.기사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드루킹은 구속되기 직전까지 실시간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한다.기사

2018년 4월 19일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드루킹이 김경수와 어떻게접촉하고 댓글을 썼는지 일부 공개되었다. 

이같이 '경인선', '경공모', '세이맘' 등의 조직을 통해 민주당의 경선, 대선, 그리고 현 정부 초기까지 때부터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과 연관되어 네이버 댓글 및 기사 순위 조작과 대형 커뮤니티에 여론조작, 그리고 인사 청탁을 한 것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다. 

특검을 계속 해 봐야 알겠지만 어찌되었든 가장 핵심 쟁점사항인 김경수와 민주당 인사가 금품을 주며 댓글조작을 사주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정부와 여당에게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현재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명박근혜에 비해 인격적으로 낫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이 이런 핵심측근과 당의 행동을 인지했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여부로 수사방향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 만약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직 퇴임 후 구속수사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핵심측근 혹은 민주당 인사가 이런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인지조차 못한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민주당도 댓글조작 범죄를 방조한 파렴치한 정당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덤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드루킹이라는 존재는 정치인 커넥션보다, 정치인으로도 언론인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개인"이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여 그룹을 만들고, 세력을 형성해 가면서 "언론인"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적용할 수 없는 애매한 신분을 유지하며, 개인의 명예, 개인의 만족, 혹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과 현실의 공간을 오가면서 어떤 여론조작과 비슷한 행위를 할때.. 과연 어떤 처분이 내려지고, 어떤 선례를 만들지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0% 단정할 수 없는 애매한 증거로 김경수-드루킹 커넥션으로 김경수를 처벌한다면.. 그 후에 벌어질 일은... 그야말로 온라인 전쟁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역으로 걸어서 똥물을 뒤집어 씌우기 쉬워질 수도 있고.. 

한편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의 페이스 북 글이 화재가 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허익범 특검은 지금 이미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가 나온 것처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논두렁시계'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 야당이 드루킹으로 정치공세를 펼칠 때 김경수 본인이 특검을 가장 먼저 요구했다...지난 지선에 경남에 선거운동을 하러 갔을 때 저는 당당하게 우리당의 김경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특검은 구시대적인 마녀사냥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현은 1995년에 MBC 카메라맨이던 형의 사고사 이후 연기자 생활을 접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갈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김기덕 감독의 첫 작품인 <악어>(1996) 시나리오를 접하고 신선함을 느껴 출연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김기덕 감독과의 인연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의 연기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몇 편의 드라마에 역시 조연으로 간간이 출연하면서 김기덕 감독의 <야생동물 보호구역>(1997), <섬>(2000), <수취인 불명>(2001)에 출연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영화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그 친구 연기 쩔던데… 누군지 모르겠네."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사이에 그가 주연으로 등장했던 2001년작 드라마 <피아노>가 대박을 치며 그의 이름을 제대로 알리기 시작했고, 그 상태에서 김기덕의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나쁜남자>에서 측은한 면도 있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될 '천하의 개쌍놈'인 '한기' 역할로 등장해서 충격과 공포 레벨의 임팩트를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 이로 인해 욕도 많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조재현이라는 이름만큼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정작 김기덕하고는 그 이후로 영화를 찍지 않았다. 김기덕 감독이 몇 번 러브콜을 보내긴 했지만 출연료나 스케줄 문제 등으로 엇갈리면서 작품작업 쪽으로는 소원해졌다고 한다. 그러다가 뫼비우스라는 영화로 다시 뭉치게 됐다.

조재현은 방송에서 김기덕에 대해 묘사할 때

 "강한 내용의 영화를 찍기 때문에 성격이 폭력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누구보다 여리고 섬세한 사람이다. 나쁜남자 촬영 당시에 끔찍한 내용의 장면을 찍다가 중간에 김기덕 감독님이 더 이상 못 보고 스태프들에게 컷을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눈을 가리면서 고개를 돌려버렸으나, 내 촬영분량이 아니라 옆에서 보고 있던 내가 이를 말리면서 스태프들에게 계속 촬영을 하도록 신호한 적도 있을 정도다. 전혀 그런(폭력적인) 분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약할 때가 많은 인간적인 분이다."

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인간 김기덕에게 인간적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맞이하여 "나홀로 휴가" 라는 영화로 감독으로서 첫 영화를 제작했는데 김기덕의 영향을 받았는지 불륜이 주제이면서 묘사라든가 표현의 수위가 굉장히 강하다. 특히 결혼계약의 날이라는 특이한 대사 로 남성 관객에게 적지 않은 공감을 얻었지만 여성 관객의 경우 조금 보기 애매했다는 의견이 있다. 

불륜 여성을 잊지 못해 10년동안 스토킹하는 남성이라는 소재에 대해 불쾌함 혹은 공포까지 느꼈다는 후문도 있다. 연기자 선배라는 위치 때문인지 배우들의 연기 하나하나를 지도했으며, 초보자인 만큼 다른 감독들의 코멘트를 받으면서 영화를 준비했다고 한다. 생각보다 즉흥적인 컷을 많이 넣는다고 밝혔다.

영화의 논란에 대해 조재현은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 인터뷰는 SNS 등지에서 꽤 논란이 된 모양이다.

[팝인터뷰]조재현 "결혼계약제? 아내가 자기 욕하지 말라더라"

대한민국의 식품 전문 기업. SPC삼립,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등),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31)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기업규모는 중견기업이다.

국내 제빵업계의 선두주자이긴 하나, 그만큼 많은 문제점을 가진 이중적 면모가 돋보이는 기업이다.

SPC는 Samlip&Shany, Paris Croissant, Compaines의 약자이며, 이를 풀어서 A Superb company with Passionate and Creative people Secure, Contain, Protect라는 뜻을 부여한 적도 있다.

SPC의 역사는 을지로에 있었던 상미당이라는 제과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고 허창성 명예회장이 세운 상미당은 평범한 제과점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성장을 거듭해 공장 설비를 갖춘 뒤 1964년 지금도 판매 중인 크림빵을 양산해 내면서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된다. 

1968년 삼립제빵공사라는 이름을 달고 가리봉동에 공장을 세우며 삼립식품(현 SPC삼립)으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고 허창성 회장은 크림빵 이후 새로운 아이템을 고민하다가 일본에서 찐빵을 보고 영감을 얻어 1970년 가을 삼립 호빵을 출시하며 그야말로 대박을 쳤고, 1976년 보름달을 출시하면서 양산빵 시장을 제패했다.

1977년 허창성 회장은 장남 허영선에게 삼립식품의 경영권을 넘겼고, 차남 허영인에게는 샤니의 경영권을 넘겨 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큰 규모의 삼립식품을 물려받은 허영선 회장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들어 회사의 주력 분야인 제빵 분야의 매출이 점차 줄어들자, 리조트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를 맞으며 삼립식품은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그 후 1999년에 국찐이빵이 대 히트를 치기도 했지만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 하나뿐인 샤니를 물려받은 허영인 회장은 식품 분야에 올인하여 파리크라상과 배스킨라빈스 31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 등을 설립하며 고급 식품 시장에 손을 대기 시작하게 되고, 1990년대 중반 파리바게뜨의 큰 성공으로 회사의 규모를 더욱 크게 불려 가며 양산빵 업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한다. 

SPC 계열사

SPC 계열사 하위 브랜드 (이 항목에서 브랜드는 제품 브랜드가 아닌 SPC 계열사 아래 있는 사업체임.)

체인점 문제 

과거 샤니와 SPC삼립 시절 양산빵 생산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던 SPC가 지금의 위치에 있게 된 데는 파리바게뜨나 배스킨라빈스 31같은 브랜드를 통한 고급 식품 시장으로의 진출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 파리바게뜨나 배스킨같은 브랜드의 제품의 판매는 기존 양산빵 판매과 같이 소매점, 대형 마트를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체인점을 통해서 판매되는데, 샤니는 체인점 관리에 있어서 불합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배스킨라빈스 31은 890여개 매장, 던킨도너츠는 600여개 이상, 파리바게뜨는 2700여개 매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체인점 매장에 대해 SPC의 관리는 너무 가혹하고, 한편으론 너무 허술하다. 이는 비단 SPC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가 가진 문제다. 허나 SPC가 제너시스와 더불어 이런 점으로 까이는 이유는 그만큼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대표적 기업이기도 하고 눈에 띄게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우선 체인점에 대한 상권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보통 체인점의 경우 같은 계열일 경우 각 점포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운 거리에는 새로운 체인점을 내주지 않는게 관행이다. 그러나 SPC는 요즘은 체인점간 거리는 상권 보호랑 별 상관이 없다고 밝히며 가까운 거리에 같은 계열의 체인을 마구 내주고 있다. 기사보기

다음으론 상권 뺏기, 리모델링 강제 계약 문제가 있다. 통상 SPC 계열의 체인들은 기본 3년 계약에 3년부턴 1년씩 재계약 5년째부턴 3개월마다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SPC 본사는 이 계약 규정을 악용해 업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특히 개점 3년 이후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명목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점주들로부터 받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심하면 해당 체인에 대한 폐점까지 시키고 있다. 또한 기계를 새로 바꾸라하면서 통상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에 본사의 기계를 파는 등 체인 점주들에 대한 횡포를 일삼고 있다.

그리고 핵심 상권에 있는 체인점에 대해서 재계약 시기가 오면 점포 자리 이전을 강요하며, 이전하지 않을 경우 폐점 시키고...만약 이전하면 핵심 상권에 있던 체인점 자리에 같은 계열의 새로운 체인을 세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높은 분들답게 혹여 이러한 불만에 대해 항의 및 단체 행동을 한다면, 가차없는 응징이 가해진다. 즉 다음 계약시 여지없이 잘려 나간다. 사원이 아니라 노동 쟁의에 의한 보호를 법적으로 못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듯하다.

모든걸 돌아보면, 프랜차이즈 사업부의 고객, 즉 돈을 바치는 이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가맹점 점주이고 그 점주들 덕에 현재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이지만 배은망덕하게도 가맹점 점주를 무시하는 처사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얌체 가격인상

2013년 2월 21일에는 밀가루와 여타 식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소매점에 납품하는 빵값을 일괄 인상시켰는데, 포장지 디자인이나 상표명 등을 바꿔 리뉴얼한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며 은근슬쩍 올린 페이크성 방식이라 포풍까임 당한 뒤 3월 5일에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매점에서 이 발표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올려받은 가격 그대로 판매했고, 가격 인상 방침 철회 후 재출시된 상품이 시중에 풀릴 때까지는 계속 혼선이 빚어졌다.

베스킨라빈스 변호사 사건

이와 더불어 SPC 본사가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체인 사업에서, 개인 점주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본사가 돈 몇 푼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는 사건도 있었다. 바로 경품 지급 거부 사건 때문이었다. 

배스킨라빈스 31에서 일본 2박 3일 여행권을 걸고 이벤트를 했는데, 그 이벤트에 당첨된 당첨자가 여행권을 요구하자 비알코리아에서는 1박 2일 여행권만 제공하겠다며...배째라 식으로 나왔다.

보통 이럴 경우 당첨자들은 그냥 똥밟았다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바로 이 당첨자 최모 씨가 변호사였다는 것. 결국 변호사 최모 씨는 이 사건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최모 씨의 손을 들어 비알코리아가 108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서 병크가 한 번 더 터졌다. 바로 비알코리아 본사가 108만원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그 108만원을 내지 않아 사무실에 있던 에어컨 4대를 압류당하고... 인터넷에 기사가 뜨고 나서야 그 사건이 종료되었다. 

조직적 달걀 사재기

2016년 12월 경 2016년 대한민국 AI 유행으로 인해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달걀 수급이 어려워지자 자사 직원들에게 달걀 한판씩 사 올 것을 지시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대해 SPC측에서는 '직원들이 애사심에서 한 행동이다', '교육 및 연구개발에만 쓰였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 SPC그룹]

대한민국의 금융인. 전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MB정부 '금융권 4대 천왕'  

1944년 2월 2일 경남 하동군에서 태어났다. 1963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고, 1967년 졸업했다.

1967년 한일은행에 입행한 뒤, 1999년 한빛증권 사장, 2002년 우리투자증권 사장을 맡으며, 38년간 우리은행, 우리금융 등에 몸담아왔다.

2004년 9월에는 금융계를 떠나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제의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2년 반 정도 맡았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였던 2008년 초에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공모에 나섰지만 ‘MB맨’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낙하산 논란 속에 탈락했다. 

당시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이 된 이정환 씨는 검찰 수사와 함께 지속적인 사퇴압력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거듭된 낙하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에 제4대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다. 말단 행원으로 입사해 회장까지 한 직장에서 40년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입지전적 인물로 불렸다.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이하여 고강도 긴축경영을 실시했다. 계열사 임원 급여를 10%씩 반납했고 2009년에도 임원 급여 10%를 추가 반납했다. 

2008년 4분기 예산의 10%를 절감했고 2009년에도 변동성 경비의 20%를 깎았다. 우리금융의 실적은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순이익이 4545억 원으로 급감했지만, 2009년에는 1조 260억 원으로 회복하며 가장 빨리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털어낸 금융회사로 평가받았다. 

특히 2009년 3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 2009년 3분기 순이익은 4838억 원으로 KB, 신한, 하나 등을 포함한 국내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단연 최대였다. 

2009년 9월 경에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 맨해튼의 66층짜리 AIG그룹 빌딩을 계열사를 통해 사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영화는 끝내 마무리하지 못했다. 회장 취임 이후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정부지분 17%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에 걸쳐 완전 민영화를 최초로 시도했으나 무산되었다.

2011년에는 당시 최고 실세로 꼽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두고 경쟁하여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강만수 전 장관에게 산업은행금융지주 회장을 권해 강만수 전 장관이 상당히 불쾌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이 여러 차례 사퇴를 종용하였으나 사퇴를 거부하였다.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토대를 직접 쌓고 싶었기 때문이라나...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측근을 자회사 대표에 앉히고 해외 골프와 고가 선물 구입으로 회삿돈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2013년 4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출처 : 이팔성]

2018년 2월 7일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김사랑 진상규명위)는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무차별 고소·고발 및 성남경찰 납치, 정신병원 감금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김사랑 진상규명위)는 2018년 2월 7일 오후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무차별 고소·고발 및 성남경찰 납치, 정신병원 감금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정부 기관은 강제 납치한 경찰과 강제 강금한 정신병원 배후 밝히라“면서”서울지방경찰청은 김사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사랑 진상규명위는 “2017년 11월 14일 성남에서 대낮에 일반 시민이 경찰 공권력에 의해 강제 납치되어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실신하였으며 지인들과 어머니에 의해서 구출 되는 사건이 발생해다”면서“아직도 일부 공권력은 힘없는 시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7년 8월 19일 경기도 성남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B씨를 경찰에 형사 고발한 가운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남시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B씨를 형사고발했다”며 “앞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도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로 네티즌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8일 성남분당경찰서에 접수시켰다.

B씨는 한 보수단체의 소셜미디어 방송에서 "성남시가 열악한 상권을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특정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지원해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고발장에서 “시와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하고 해당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는 동영상을 6차례에 걸쳐 유튜브 및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 조회수가 26만건에 달해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 등 공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악의를 가진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라며 “세상이 거짓말에 놀아날 만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8월 5일 이재명은 자신의 블로그에 또 다시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이재명(1964)/논란 및 사건사고]

대봉엘에스 제조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식약처 발표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분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 참고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81,286명(8.6일 0시 기준)입니다. *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은 7,625개소, 조제 약국은 11,074개소

앞으로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8.6일 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처방ㆍ재조제시 동일 발사르탄 성분 내 교환뿐만 아니라 발사르탄 성분에서 다른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로도 교환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의원 등에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께 앞서 말씀드린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하여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①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②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상담을 거쳐 재처방 등을 받을 것을 당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