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대표적인(?) 범죄 항목들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인 범죄자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며, 현직 장관 1호 구속피의자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박근혜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가장 잘 알려졌으며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몰락하여 구속됐다. 현직 장관이 재임 중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조윤선이 최초이며, 이 외에도 본문에 서술되어 있듯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최초'와 '첫'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이다. 대한민국 정치계의 레코드 브레이커.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기록은 현직 장관 1호 구속 피의자 타이틀이다.

국정원에서 매달 500만 원 씩 총 5000여만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가법 뇌물수수 위반과 '화이트리스트'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블랙리스트 연루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보다 훨씬 중대한 뇌물수수가 걸려있는 사안이라 이번에 빠져나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 역대급 무능한 정무수석

2016년 11월 1일,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을 받고, 11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일할 때에 "박근혜와 독대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다.  "역대급 무능한 정무수석"이라는 지적에 "그렇게 말해도 더 이상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참고로 정무수석의 역할은 대통령의 정치행위와 관련된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조언하는 것이 주 업무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업무 및 대(對)국회 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것이다. 한때 여야 정치인들의 지역 숙원사업 등을 들어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의도 민원수석’이라고 불리기도 했을 정도. 그런 직책의 사람이 독대를 통해 보고함과 더불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의도를 파악하고 조언을하기는커녕 단 한 번의 독대도 하지 못하고 대통령과 거리가 있었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에 대해서 조차도 독대를 기피했으며 서면보고와 전화를 통한 유선보고를 더 선호했었음을 생각하면 이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만의 문제가 아닌 박근혜정부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했다. 물론 조윤선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서도 마땅히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어야 했지만... 결국 본인이 입을 다무는 것을 택했을 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었다. 본인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 아직 새누리당 의원이던 시절 엣나인 필름의 정상진 대표가 인사차 찾아갔을 때, 영화 남영동1985를 제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차리자 마자 악수하던 손을 뿌리치면서 "왜 다른 편이 여기 와서 이래요"라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중인 특검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국조특위에 위증 고발을 의뢰했다. 특검에서 국회로 위증 고발을 요청한 이유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 정유섭 간사와 이채익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증 고발에 반대했으나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정유섭 간사에게 지도부와의 논의 시간을 할애했고 결국 표결 없이 고발 건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 등 수뇌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접촉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다. 

2017년 1월 19일, 박영수 특검팀은 조 장관이 정무수석 취임 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으로부터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이 들어 있는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정무수석 시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윤선은 곧 문체부를 통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기사를 부인했다.

결국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의 신분으로 구속되는 1호 인물이 되는 불명예를 기록하였다. 구속사유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 실제로 조윤선이 문체부 장관실의 컴퓨터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새로 교체했는데, 특검 조사결과 이 파기한 하드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가 나와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결국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한 직권남용과 청문회에서의 위증을 이유로 위증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구형하였지만 판결에서는 위증죄만 적용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 측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조윤선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2심 공방이 예정된다.  

이 와중에 청와대가 발굴해낸 캐비닛 문건 중 조윤선과 송광용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예술인의 작품을 차단한 성과를 언급한 내용을 특검이 발견. 증거로 신청하게 되면서 직권남용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8년 1월 23일 열린 2심 재판에서는 이 캐비닛 문건과 전임 정무수석인 박준우의 뒤집힌 증언으로 인하여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조윤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 관제데모 주도 

정무수석 시절 어버이연합 등의 극우, 친박단체를 동원해 '반세월호 집회' ‘관제데모’를 지시한 사실을 2017년 1월 18일 확인했다.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조윤선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우파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우파가 다 청와대 편이라고 간주한 건 둘째치고 극우, 친박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어버이연합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고 2014년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 앞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조 장관은 또 부산국제영화제 쪽이 정부의 반대에도 <다이빙벨>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교육문화수석실을 동원해 2015년 지원금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도록 지시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극우, 친박단체의 친정부 시위에 등장하는 구호까지 챙길 정도로 관제데모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극우, 친박단체를 동원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고소·고발은 물론 언론에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기고 글까지 싣도록 한 사실도 파악했다.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논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과 당시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방해 공작을 논의하고,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휘로 특조위 방해를 실제로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혐의가 또 추가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