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사건, 사고

양예원의 성범죄 피해 주장 동영상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조회수가 폭증해 6월에는 유튜브 740만, 페이스북 490만으로 통합 1,200만뷰를 넘었다. 또 기존에 올라와 있던 수익 창출 영상들은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받으며 동반 증가해, 100만 조회수를 넘긴 것만 5개다.


이후 아래의 사건으로 인해 2018년 5월경 이슈에 올라 나무위키에 단독으로 독립하여 등재되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고죄에 관한 처벌을 특별법으로 더욱 강화해 달라는 '양예원법'까지 청원이 올라갔다.



2018년 5월 15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양예원이 스튜디오 촬영과 관련, 성범죄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올리며 큰 파문이 일었다. 동영상에서 양예원은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갔다가 감금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말했다.


5월17일, 스튜디오 측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연예인 수지는 같은 날 본인도 서명했음을 인스타에 인증했다. 1만1775명이었던 청원 참여자가 수지의 동참 이후 하루 만에 14만3000명으로 불어났고 , 얼마 지나지 않아 20만 명을 돌파했다.


5월 20일,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운영자를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수사절차에 착수하였다.


5월22일, 스튜디오 실장 정씨와 모집책 최씨를 서울 마포경찰서가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5월25일, 스튜디오 실장이 양예원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복구하여 공개했으며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했다.


양예원은 복구된 카톡 내용에 대해 촬영횟수 오류와 촬영자청은 자신의 착각 그리고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나왔던 것이며,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스브스뉴스의 양예원 단독 인터뷰에서 나왔으며, 5월26일 편집본에 이어 28일에는 풀 육성이 공개됐다.



유출된 사진들을 다시 유포시킨 혐의로 28세 강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다른 모델들의 사진까지 약 1TB 용량의 사진들을 유포시킨 혐의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가 양예원 촬영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등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5월26일 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했다.


5월31일, 경찰은 모집책 최씨를 2차 소환 조사했다.


6월1일, 유출된 사진을 촬영한 최씨(45)를 경찰이 소환조사했다. 양예원을 촬영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유출에 대해서는 "사진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고 그 뒤는 어찌됐는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6월4일, 경찰은 2명을 추가하여 스튜디오 실장 정씨(42), 모집책 최씨(44), 재유포 혐의자 강씨(28), 강압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자 2명, 이소윤 촬영 및 유포 혐의자 2명 등 총 7명을 입건했다.


6월19일, 경찰은 스튜디오 실장을 3차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와 확보한 증거를 통해 빠른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양예원의 폭로로 시작된 '비공개 촬영회'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6개 경찰서가 공조 진행해 총 9건에 연루된 43명을 적발했으며 전원 입건할 방침이다.


7월2일, 서울서부지법은 양예원의 사진을 최초 촬영한 최모씨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추행 및 사진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사진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다. 


고의로 사진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수사를 보강하면서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의 실장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경 조사받던 스튜디오 실장 정씨가 유서를 남기고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했다.투신의 원인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데 따른 절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서내용처럼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는 심정의 발로인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후속되는 법적 절차들을 지켜봐야할 것이다.



스튜디오 실장 정씨는 5월 22일 첫 경찰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이번달 6일까지 5차례 조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10시에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추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 조사에 변호인만 나오고 정씨는 나오지 않았다.


[출처 : https://namu.wiki/w/%EC%96%91%EC%98%88%EC%9B%90]

신성호 기자의 취재를 통해 1월 15일 중앙일보 사회면에 최초로 보도되었다. 이후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달려들었다. 이에 치안본부장 강민창은 박종철의 사망원인에 대해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라고 거짓 시인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정식 사인으로 언론에 발표된다. 



당시 발표문에 따르면, 박종철은 1월 14일 아침 8시 10분경에 관악구 신림동 하숙방에서 연행되어 9시 16분경 아침식사로 나온 밥과 콩나물국을 조금 먹다가 입맛이 없다면서 냉수를 몇 잔 마신 뒤, 10시 15분경부터 박종운 군 소재에 대하여 심문 도중에 수사관이 책상을 치자 박종철이 "억"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정오 즈음에 사망했다고 한 것이다. 


이어 강 치안본부장은 "내가 아는 한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먼저 가족들에게 경찰이 결백하다는 걸 납득시키고 부검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떳떳이 전모를 밝히겠다"고 하여 "박 군을 처음 본 중앙대 부속병원 의사(오연상 교수를 지칭)가 박 군이 쇼크사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물론 훗날 밝혀진 사인은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 더 정확히는, 물에 의하여 익사한 것이 아닌 물고문 와중에 목이 욕조 턱에 눌리면서 질식사한 것. 진짜로 澤(연못 탁) 치니 抑(누를 억) 하고 죽은 것이다. 당연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믿은 사람은 없었다. 이걸 수습한다고 신임 내무부장관 정호용이 한 말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리느냐"였다. 


이걸 해명이라고 들은 여론이 들끓어 올랐다. 이 정호용의 발언이 웃긴 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부대의 최고위직인 특전사령관이 바로 이 정호용인데 그런 사람이 "사람을 어찌 치냐"고 했으니 굉장한 블랙코미디일 수밖에.



발표 전날인 15일부터 밤 9시 5분부터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최환, 형사부 검사 안상수 등의 지휘 하에 부검의로 황적준[12]의 집도 하에[13] 노력으로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


이후 다음 날 강 치안본부장은 위와 동일한 기자회견에서 부검 결과 사체 외표검사에서 박종철의 왼쪽 무릎에 0.6cm의 찰과상이 있었고, 오른손 엄지, 검지 사이에 손등쪽에 작은 멍이 있었고, 내시경 검사 결과 오른쪽 폐에 탁구공만한 출혈반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치안본부장은 황적준 박사가 "출혈반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전기 충격요법 및 인공호흡을 해도 생길 수 있으며 특별한 치명상은 발견이 안 되었지만 목과 가슴 부위에 피멍이 있었다"고 말했다면서 부검 결과가 나오는 즉시 수사관들을 조사해 잘못이 드러날 시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고문 사실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표는 중앙대 부속 용산병원 내과의사 오연상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박종철은 병원에 옮기던 때에 사망한 게 아니라 사건 당일인 14일 오전 11시 45분경에 이송 당시 사망한 상태였으며, 자신이 도착했을 때 박종철의 복부는 부푼 상태였고 청진기 진단 결과 복부 등 몸 속에 '꼬르륵'하는 물 소리가 났는데, 쇼크사는 심장마비 뒤에 호흡곤란이 생기므로 쇼크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보도 다음 날인 1월 16일경에 치안본부 특수수사대가 해당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총수인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치안감은 위에서 서술한 대로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서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거짓 시인을 했으나 이내 언론의 추적이 시작된 것이다. 5공의 주무기인 보도지침도 이때만큼은 통하지 않자 사건의 진상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심이 폭발하자 정권은 겨우 4일 만인 19일 2차 수사결과에서 강 치안본부장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견해를 뒤집고 고문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결과 박종철은 조한경 등 두 경찰에 의해 목 뒷덜미와 양손이 잡힌 채 두 번이나 욕조에 머리를 처박히다 목 부분이 욕조에 눌려 경부압박으로 질식사했으며, 부검 결과 사망 시각이 14일 오전 11시 20분경이고, 복부팽만은 수사관들의 인공호흡 및 초진 의사의 호흡기 주입으로 공기가 위장에 들어가 생긴 일시적 현상이며, 폐 조직검사 결과 수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폐 기공 현상은 박종철이 과거에 앓았던 폐결핵으로 인한 폐 손상 흔적이고 왼손과 머리 부위에 입은 타박상은 저항으로 생긴 부상이며 부검 내용 중 경부압박 외의 사항은 박종철의 사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나왔다.


이후 경찰은 2월 7일에 김종호 내무부장관과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물러났다. 이 와중에도 일선 경찰들의 의욕이 너무 앞서서 벌어진 과잉행동으로 물타기하면서 고문에 가담한 경찰과 지휘계통을 축소은폐하였다. 그리고 후임 내무부장관으로 군 출신 강경파로 정권핵심인 정호용을 임명해서 이 사건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그는 자신이 도착할 적 조사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고, 자신은 진료가 아닌 사체 검안서를 썼다고 밝혔다.


아무튼 위와 같은 사건으로 전국민적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공안부 최환 부장검사가 청와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진행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 것도 진상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최환 부장검사 지휘대로 소견서를 받고 실무를 처리한 것이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박종철 기념사업회 측은 오히려 이것을 부정하는 상황.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섰던 것은 최환 검사였고, 안상수 전 대표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사건 은폐를 일삼았다는 것. (2011년 3월 시사인 기사) 여하간 그는 96년까지 한겨레 등에 기고하는 등 인권 변호사로서 이름을 남겼으며 지금도 간간이 책을 내고 있다.


사실 검찰이 부검을 강행한 데는 경찰에 대한 악감정이 한몫 했다는 주장이 있다. 박종철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에 발생한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때 검찰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은폐해야 했다. 지금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봐오던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이상하지만, 5공 때에는 경찰이 검찰보다 힘이 셌다. 


군사정부는 발로 뛰고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접하는 경찰에 직통 연락을 한 탓. 당시에도 여전히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있었지만, 전두환이 그랬듯이 법이 정직해봐야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독재정권 핵심부는 일선에서 반독재민주화세력을 때려잡는 경찰을 훨씬 총애했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뒤치다꺼리하는 수준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시는 국가안전기획부가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서 경찰, 검찰, 교정기관 등을 모두 배후조종하고 있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안기부(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과 검찰통제가 사라지고 경찰도 민생치안위주로 재편되면서 생긴 권력의 공백을 검찰이 치고 들어가면서 검찰권력이 현재처럼 비대해졌다.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이 관계가 묘하게 어느 정도 역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아무튼 검찰 입장에서는 성고문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경찰 뜻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욕은 자기들이 다 먹었다는 분노가 일어난 상황이었다. 결국 이런 분노가 박종철 사건에서의 부검 강행으로 이어졌다는 주장. 


가끔 이 일을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이 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일만은 정말 이근안과 무관하다. 당시 이근안은 경기경찰청 대공분실장으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이었고 이 사건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에서 일어났다.


2012년, 한겨례에서 25주년을 기념하여 그때 그 사람들의 행적을 정리한 기사가 나온 바 있다. 위에 정리된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만 참고하자.# 또한 최근 이 사건을 밝히는 데 일조한 검사 최환과 부검의 황적준이 30년 만에 만났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열리고 박근혜가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책상을 쿵쿵 내려쳤다는 반응을 보이자, 이 사건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2018년 3월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요양원에 있던 故 박종철의 아버지 박정기씨(89)를 만나 31년만에 고문치사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과거사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있는 일.. 그리고 강민창 치안 본부장은 사건 이후, 종적을 감추고 오늘 사망 뉴스가 나왔다.



[출처 : https://namu.wiki/w/%EB%B0%95%EC%A2%85%EC%B2%A0%20%EA%B3%A0%EB%AC%B8%EC%B9%98%EC%82%AC%20%EC%82%AC%EA%B1%B4]

2018/07/09 - [Hot issue/사회] - 조현병 (1) : 어떤 병이길래.. 증상 + 체험영상

10대 후반~20대 초반에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빈발하며, 20대 후반~30대 초중반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 빈발한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발병 비율은 차이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에게서 빈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젊은 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는 생물심리학적으로 젊은 계층이 취약한게 아니라 조현병의 소인을 가진 사람이 본격적으로 조현병 증상을 발현하는게 이때라서다. 


그리고 40대 후반 이상일 경우 발병할 확률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 다만 늦은 나이에 발병할수록 치료 효과가 없다. 가장 최악인 건 젊었을 때 한 번 앓고 나았다가 나이 들고서 재발한 경우.


발병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유전자로는 COMT(전전두엽 기능 과다 유발)와 BDNF가 있다. 단 이건 뇌전증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어서 연관성은 더 밝혀야 될 문제다.




유전적인 소인도 어느 정도 있어, 한 쪽이 문제가 있을 경우(특히 선천적으로) 발병 확률이 1%에서 10% 정도로 올라가고, 부계보다 모계의 영향을 더 받는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또한 정상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조현병과 발달장애, 다른 정신병, 그리고 신경계 질환 빈도가 유의하게 높다. 


양쪽 모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40%의 발병 확률까지 보인다고 한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44.3%의 유병률을 보여 강력한 유전적 소인이 있으나, 한 가정의 쌍둥이가 입양가정 쌍둥이보다 유병률이 높다. 즉, 환경에 따라 유병률이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리스크 팩터 이론으로, 해당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취약성은 일란성 쌍둥이 모두 공유하고 태어나지만 자라면서 겪는 환경에 의해 발병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현병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좋은 환경과 세심한 보호로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한번 발병하고 난 이후에는 예후를 확신할 수가 없다.


최근에는 태아 상태에서 인플루엔자 등 특정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유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바이러스가 태아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어 성장하면서 뇌의 신경회로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가설이다.


한국에 조현병 환자 범죄 사례 

2018/07/09 - [Hot issue/사회] - 조현병 (1) : 어떤 병이길래.. 증상 + 체험영상


한국에서는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검찰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나 조현병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감안하여 다시 감하여 징역 3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대만 여아 참수 사건의 범인 왕징위도 자신이 한족의 후예이며 오랑캐가 한족의 피를 더럽힌다는 망상[32]에 빠진 조현병 환자였다.대만은 여론의 비난을 받는 살인범이나 아동살인범에게는 사형이 보통이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조현병에 대한 감형은 재판부의 재량이 아니라는 부가설명까지 덧붙였다.


1966년 한국에서는 자식을 죽이면 대한민국 통일이 된다는 환청을 들은 조현병 환자 아버지가 곁에서 잠을 자는 3살 아들의 목을 드럼통 뚜껑으로 내리쳐 절단하여 그 머리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온 동네를 춤추며 돌아다니다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명백한 조현병 환자이므로 처벌이 없었거나, 감형되었을 것이다.


1999년에는 조현병 환자가 흉기로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들을 마구 찔러 한명이 숨지고 두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었다. 이 환자는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도 칼을 휘둘렀다.



2003년 12월에 아파트 10층서 부인을 칼로 찌르고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경찰과 실랑이 끝에 투신한 최모씨로 인해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사건보도 영상 이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합성 때문에 에어장으로도 엉뚱한 유명세를 지금까지도 발휘하는 사건.


2015년 2월 일어난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의 가해자 역시 조현병+망상장애 환자로 새로 이사온 가정을 보고 살인청부업자가 자신을 죽이러 왔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여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참극을 벌인 바 있다. 심신미약 감형을 받아 18년 형 선고.


정사갤 여갤러 피살사건의 가해자 역시 법원에서 '편집성 망상형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았다. 15년 형 선고.


2017년 2월 18일 중국 우한에서 국수값 1위안의 시비가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국수집 주인이 참수당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은 조현병 환자였다. 중국에서도 조현병에 대한 감형은 기본적으로 판사의 재량이 아니다.


2018년 7월 9일 강원도 양양에서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가해자의 난동을 말리려던 경찰관이 가해자의 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정신질환자 감형제도을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018/07/09 - [Hot issue/사회] - 조현병 (1) : 어떤 병이길래.. 증상 + 체험영상


[출처 ㅣ https://namu.wiki/w/%EC%A1%B0%ED%98%84%EB%B3%91#s-5]

2018/07/09 - [분류 전체보기] - 조현병 (2) :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 사례들..

주로 '사고' 관련 문제가 생기는데 망상, 환각, 지리멸렬한 언어, 긴장증적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조현병 환자들의 그래도 가장 중점적인 특징은 '망상'이 대부분인데 이 망상의 대부분의 형태는 '근거 없는 믿음 혹은 불신'에서 비롯된다. 조현병 환자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은 극단적으로 믿고, 의심하고자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의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망상이 구체화되면서 그 믿음 혹은 불신이 체계적인 형태로 굳어버린다. 


즉, 조울증은 '좋음'과 '나쁨'에 있어서 극단으로 치우치는 질병인 반면, 조현병은 '믿음'과 '의심'에 있어서 극단으로 치우친 질병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믿고, 의심함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조현병 환자들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일반인보다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도파민을 뻥튀기 시켜주는 메스암페타민 등의 마약이 초래하는 부작용과 비슷하게 망상(delusion)과 환각(hallucination)의 증상이 나타난다.


조현병에만 나타나는 특이 증상은 없으며, 조현병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종의 증후군과도 가까운 개념이다. 다른 내과적 질환과 타 정신과 질환에 대한 감별이 이루어진 뒤에만 진단내려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증상들은 단순히 조현병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치매나 알코올 중독, 우울증, 간질, 지적장애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나 현저한 집중력 저하, 언어장애 등은 치매와 만성 알코올 중독에서는 더 흔하며, 각기병과 같은 영양장애나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에서도 나타나기에 신경학적 검사와 집중력과 기억의 소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본다. 


그리고 집중력 저하는 지속된 간질, 치매, 만성 알코올 중독, 우울증, 수면무호흡증을 비롯한 각종 정신질환, 신경계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어려서부터 있었고 그 정도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더 심해지지도 않았다면 조현병이 아니라 ADHD로 봐야 한다. 



2018/07/09 - [분류 전체보기] - 조현병 (2) :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 사례들..


한편 조현병임에도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경우도 많다.


와해된 언어와 행동을 보이고 움직임과 의사 소통이 심하게 둔화되는 긴장증적 행동을 보이는 등 언어와 행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치료하지 않은 환자는 흔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한 자살 시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증상 관련하여 일반인이 아주 간과하기 쉬운 특징이 있는데, 조현병 초기에 약물치료를 충분히 받아서,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어느 정도 잡아 둔 환자는 정신 능력이 완전히 정상인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활동이 겨우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아예 정상인이며, 애초에 상황이 조금만 달랐다면 완전히 멀쩡했을 사람이 기괴한 인지도식과 환청, 환시 등의 이유로 A라는 사실을 보고 듣고도 C로 알아듣고 행동하게 되니 이 병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만하다. 


치료받은 이들에게는 위 증상이 전혀 없으며,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대학교도 다니고, 학위도 따는 사람도 많이 있다.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지능이 전부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능이 매우 우수한 환자의 경우도 많다.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뇌손상이나 모친이 임신 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도파민 수용체의 정상적 활동이 제한되는 동시에 전두엽마저 손상되는 경우이다. 


조현병을 불치병 개념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고 고혈압과 당뇨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질환을 가지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파민 수용에 문제가 생겨 행동과 생각은 들뜬 상태지만 환자들은 고통스러운 기억만 존재한다고 증언한다. 기억은 고통에 의해서만 저장되고, 불만족스런 기억과 들뜬 상태로 인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2018/07/09 - [분류 전체보기] - 조현병 (2) :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 사례들..


환각 hallucination


환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는 증상으로, 조현병을 상징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환청, 환시, 환촉 등이 있다.


환각의 가장 흔한 것은 환청(auditory hallucination)인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얘기를 거는 식이라거나, 떠든다거나 하는 식이다. 


심한 경우 2명 이상의 사람이 환자의 삶이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식의 내용을 가진다. 가령 DSM-4-TR에서의 진단은 '여러 가지 서로 독립된 환각 증세'가 있어야 하지만, 2인 이상이 대화하는 내용의 환청이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진단 기준에 충족한다.


조현병의 환청은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해서 "자살해" "하지마" 이런 부정적인 어구부터 "할 수 있어" 등의 격려하는 환청을 듣는 경우까지 환자마다 호소하는 내용이 매우 다르다. 


특히 부정적이거나 기괴한 환청과 환시는 환자의 사회생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환각으로 인해 환자들이 돌발행동을 보일 때, 사람들은 환자들의 갑작스러운 행동변화에 놀라고 결국 평소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들조차 환자 본인과 사이가 소원해지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환각 증상과 망상 증상을 신내림, 귀신들림이나 전파 공격 등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환각과 결합한 망상에 깊이 빠지면 증상은 만성적으로 변하고 치료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언어가 지리멸렬해져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급성기에는 사고의 흐름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로또, 로또, 로또, 로또, 로또, 석유, 석유, 석유...' 이런 식으로 의미없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쏟아낸다. 


이는 극도의 흥분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 정도가 되면 자타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즉시 결박한 후 진정시켜야 한다. 


망상 delusion


망상 증상은 현실과는 다른 생각이나 신념을 고집하는 증상을 가리킨다. 망상의 내용은 피해망상, 과대망상부터 신체적 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조현병의 망상은 그 특징이 기괴(Bizarre)하다는 것이다. 증상이 오직 망상뿐인 망상장애(delusional disorder)의 망상은 의사도 깜빡 속아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체계화되어 있고 실제로 있음직한 내용인 반면, 조현병의 망상은 매우 기괴하고 구조화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DSM-4-TR에서의 진단은, '현실적인 망상 여럿 또는 기괴한 망상 하나'로서 이루어진다.


2018/07/09 - [분류 전체보기] - 조현병 (2) :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 사례들..


[출처 : https://namu.wiki/w/%EC%A1%B0%ED%98%84%EB%B3%91]

아래 리스트에서 본인 약 확인하시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와 상의!!! 

하필 주말이네요..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하시고 부모님 약 체크해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 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되어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 2A(인간에 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 분류, 


이번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대상이 되는 제품은 해당 ‘발사르 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82개사 219품목입니다. 또한,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에서 제조한 해당 원료를 잠정 수입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발사르탄’ 총 제조·수입량은 484,682kg(제조:368,169/수 입:116,513)이며, 금번 중국 제조사 ‘발사르탄’은 같은 기간 전체 제조·수 입량의 2.8%(13,770kg)에 해당됨.  식약처는 현재 동 불순물 관련 조사(원인, 발생시기 등)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잠정 조치는 해당 제품의 ‘NDMA’ 검출량 및 위해 성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루졌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중국산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의 검출량, 복용한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중이며, 예방조치 로서 7월 5일 회수 중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문제가 된 ‘발사르탄’이 함유된 모든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후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 로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처방 금지’ 경고 문 구가 등록되어 의사가 처방할 수 없어 환자들이 사용하거나 유통 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와 상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화 : 1644-6223, 팩스 : 02-2172-6701, 온라인 : www.drugsafe.or.kr에 신고하면 됩니다.


아래 리스트에서 본인 약 확인하시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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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 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되어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 2A(인간에 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 분류, 


이번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대상이 되는 제품은 해당 ‘발사르 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82개사 219품목입니다. 또한,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에서 제조한 해당 원료를 잠정 수입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발사르탄’ 총 제조·수입량은 484,682kg(제조:368,169/수 입:116,513)이며, 금번 중국 제조사 ‘발사르탄’은 같은 기간 전체 제조·수 입량의 2.8%(13,770kg)에 해당됨.  식약처는 현재 동 불순물 관련 조사(원인, 발생시기 등)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잠정 조치는 해당 제품의 ‘NDMA’ 검출량 및 위해 성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루졌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중국산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의 검출량, 복용한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중이며, 예방조치 로서 7월 5일 회수 중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문제가 된 ‘발사르탄’이 함유된 모든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후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 로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처방 금지’ 경고 문 구가 등록되어 의사가 처방할 수 없어 환자들이 사용하거나 유통 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와 상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화 : 1644-6223, 팩스 : 02-2172-6701, 온라인 : www.drugsafe.or.kr에 신고하면 됩니다.


붙임+1.+잠정+판매중지+및+제조중지+의약품+제품+목록.pdf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사건의 발단은 


기존 공급받던 업체 (LSG 스카이셰프코리아) 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업체 (게이트 고메 코리아) 와 7/1부로 일 3만식정도를 공급받기로 계약. 


게이트 고메 운서동에 공장 짓다가 3월에 불남...


2018/07/04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부족 사태 : 사건일지와 원인

2018/07/04 - [실시간 핫이슈/사회] - [박삼구] 세습 경영의 폐단을 보여주는 재벌가 최악의 경영자이자 악인(惡人)



아시아나 : LSG 3개월 대신해줘. 그런데 너네 이제 하청에 하청으로 들어와.


lsg: 싫어


아시아나 : 어쭈 그럼 샤프 도앤코 코리아 (또다른 기내식업체) 너네가 해줘 


샤프 : 형 감사요 근데 우리 샌드위치만 드는건 아는데 한정식은 만들적 없음요.. 샌드위치도 하루에 3천개 까지는 만들어 봤어요..


아시아나 : 괜찮아 그까지것 기내식 없이 운항하면되 기름도 적게들고 좋아 


샤프 : 네 형님 함 해볼께요.




7월 1일 


샤프 : 형님 도저히 전 안되겠어요 


아시아나 : 면세점 쿠폰 준비 시키고 . 기내식,음료 없이 단거리는 보내. 그리고 승무원들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라고 공지 


lsg : 꼴 좋다. 



아시아나의 갑질에 승객. 직원만 피해... 결국 기장님 도시락싸서 비행함. 

아래는 사내 블라인드 내용임... 이와중에 박삼구 골프치러가는 청도행 317편은 기내식 다 쓸어담아 지연없이 출발시킴 (다른편은 3~4시간 지연) 



2018/07/04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부족 사태 : 사건일지와 원인

2018/07/04 - [실시간 핫이슈/사회] - [박삼구] 세습 경영의 폐단을 보여주는 재벌가 최악의 경영자이자 악인(惡人)


[출처]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현황

[링크] http://www.ilbe.com/10601472793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내식 공급을 맡고 있는 납품업체의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F사의 Y대표이사는 오늘(2일) 오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Y대표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 경찰은 해당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07/04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부족 사태 : 사건일지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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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샤프도앤코와 함께 납품준비에 주력해왔다. 샤프도앤코는 지난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과 납품 계약을 맺은 게이트고메코리아와 단기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업체다. 



2018/07/04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부족 사태 : 사건일지와 원인

2018/07/04 - [실시간 핫이슈/사회] - [박삼구] 세습 경영의 폐단을 보여주는 재벌가 최악의 경영자이자 악인(惡人)


업계와 직원들에 따르면 Y대표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아시나아 항공 기내식 공급을 위해 며칠동안 밤잠을 못자고 꼬박 새우면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족한 생산 여력으로 대규모 기내식을 무리하게 공급하려다 보니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기내식 공급 첫날인 어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이 발생하자 심적부담이 극에 달했을 것으로 주변에선 추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은 일 2만 5천식에서 3만 식인데 샤프도앤코의 하루 생산량은 일 3000식으로 10배나 차이가 난다.  



항공업체 관계자는 “3박 4일 동안 집에도 못 가면서 기내식 생산을 독촉 받았다”며 “기내식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며 평소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 불행한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 차질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항공편이 오늘만 11편에 달하고 6편은 아예 기내식이 없는 '노밀(No meal)' 상태로 출발했다. 

기내식 대란이 시작된 어제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여객기 80편 가운데 51편이 지연 출발했고, 36편은 기내식이 없는 상태로 운항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18/07/04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부족 사태 : 사건일지와 원인

2018/07/04 - [실시간 핫이슈/사회] - [박삼구] 세습 경영의 폐단을 보여주는 재벌가 최악의 경영자이자 악인(惡人)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70219023752812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장자연] 장자연 리스트 ~ 조선일보 압력..?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장자연] 왕진진의 편지부터 재수사까지..



고 장자연의 성추행 당시 상황의 목격자가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를 통해 “먼저 9년 만에 제가 용기 내서 인터뷰하게 해주신 ‘장자연 사건 재수사’ 국민청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그 때 당시의 일을 진술했다. 


윤씨는 "대부분 소속사 대표가 평소 통보하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 데다가 소속사 대표의 폭력적인 성향을 모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접대 자리를) 안 갈 수 없는 분위기였다. 제 눈앞에서도 폭력 행사하는 부분을 몇 번 본 적이 있고 심지어 제 동료를 폭행하는 모습도 본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씨는 “대표 조씨가 고 장자연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혔고 성추행으로 이어졌다. 고 장자연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조씨는 경찰 수사에서 다른 사람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이 당시 술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조씨는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왔지만, 당시 검찰은 정치지망생이던 가해자의 진술 번복을 수긍하고 불기소처분됐다”고 주장했다.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실명과 지장이 찍힌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문서에는 드라마 PD, 방송과 언론계 인사들과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등 31명에게 성상납을 강요받고 폭력에 시달렸다고 유서에 적었다. 또한 당시 가해자들의 실명이 담긴 리스트를 남겼다.


당시 불구속기소 된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외에 유력인사 10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당시 가해자인 조씨에 맞서 윤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13차례의 조사를 통해 당시 직접 목격한 자리 배치도까지 그렸지만, 검찰은 윤씨의 진술이 아닌 조씨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윤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조씨를 믿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후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의 배우자가 검사 측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장자연] 장자연 리스트 ~ 조선일보 압력..?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장자연] 왕진진의 편지부터 재수사까지..



앞서 지난 2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23만 5796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들었다.


청와대는 지난 4월 13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고 장자연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소시효를 떠나서 과거에 이루어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각도로 고심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9일 이데일리는 당시 고 장자연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A씨와의 단독인터뷰를 보도했다.


A씨는 “당시 여려 정황상 윤 씨의 진술은 모순점이 있었고 중요 변경이 있었다. 윤씨가 장자연을 성추행했다고 지목한 사진은 조씨가 아닌 B씨였고 조사를 거쳐 B씨의 정확한 알리바이가 나오지 윤씨는 조씨로 정정했다”고 말했다.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장자연] 장자연 리스트 ~ 조선일보 압력..?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장자연] 왕진진의 편지부터 재수사까지..



A씨는 “윤씨는 처음에는 장자연을 성추행범은 ‘나이가 많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조씨는 30대 후반에 나이로 젊고 키도 큰 사람이었다. 내내 B씨라고 하다가 알리바이가 나온 후 조씨로 정정한 점에서 의심스러웠다. 당시 참석자들 모두 성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같은 방 안에 있었던 술집 종업원 등 목격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 모씨의 배우자가 검찰 측 관계자라는 말에 대해 A씨는 “관계자가 맞다”며 “관계자가 있다고 해서 윤씨의 진술을 묵살하고 조씨를 위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60차 유엔 인권보고서를 보면 521건의 병역 거부 수감자중 518건이 종교적 병역거부(516명 여호와의 증인, 2명 제칠일 안식교) 나머지 3명만이 비종교적 병역거부이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병역거부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700여명 중 99.7%에 해당. 이들이 군에 입대를 거부하는 이유는 교리 중에서도 특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는 성경 교리를 따라서(이사야 2장 4절) 전쟁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우회등록 문제로 인해 이 쪽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국내에선 소수의 제칠일 안식교 신도들이 있었으나 서구에선 퀘이커, 재세례파 교도들이 많았으며 앞서 서술한 교파가 아닌 개신교 교파에 해당하는 신자도 존재한다.


최근 불교 신자중 병역거부자는 3명이 발생했다. 일부 스님들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 수 없다고 하여 손가락을 자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불교계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다. 불교 종단들은 딱히 군입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군에도 엄연히 군종 승려들은 존재한다. 또한 더 많은 생명의 살상을 막고자 맞서 싸우는 것 역시 중생을 위한 것이라 보는 시각이 통용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들춰봐도 구국을 위해 일어선 사명당 등의 호국 승려들이 훨씬 많았다. 



아나키즘, 반전주의, 평화주의 등 종교적 이유가 아닌 사상 문제에 의한 입영거부자는 매년 전체 수감자 중 1%를 넘지 않는 극소수이다. 최근들어 비종교적 병역거부가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에 의한 거부가 절대다수다. 2013년 이후, 비종교적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밝힌 후 수감된 숫자는 15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공개선언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고, 병역거부 선언을 하려고 해당 시민단체들을 찾아 왔다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조용히 감옥행을 택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런 상황들을 미루어 보면, 통계적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는 꾸준히 늘고있다고 할 수 있다


현역 출신 대다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굉장히 아니꼽게 본다. 아니 아예 인격체로서 대접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가고 싶어서 갔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극에 달하면 "국외 추방해라", "국적 박탈해라"를 넘어 "입국 금지해라" 등의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서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적박탈, 추방, 입국금지 조치는 역사적 선례와는 별도로 실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같은 형량의 범죄라도 사회적으로 더 큰 비난을 받는다. 당연히 취업에서 크게 제한된다. 대기업 같은 경우 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를 하다보니 취업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취업만 힘든것이 아니라 취업후에도 정부가 가만히 일해서 돈버는 꼴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심지어 2004년에는 해당 병역거부자가 입사한 회사에 병무청이 공문을 보내 해고를 종용한 사건이 있었다. 이 병역거부자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병무청은 그를 범법자로 간주한 것이기에 논란이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병무청 '해고하라' 직장에 공문 강간, 강도, 살인 전과자들조차도 정부 차원로부터 사회 복귀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한국은 이들을 강간범, 살인범들보다도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셈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실제로 이미 병역거부로 육군교도소에서 2년간의 실형을 살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한국사회에서의 차별을 견디다 못해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했고, 캐나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취업에서의 불이익 정도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병역거부자들에게 육체적인 위협까지 준다. 2001년 병역거부 선언을 했던 오태양은 협박편지를 받았고, 심지어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직접 찾아와 위협했다고 얘기했다. 프랑스로 망명간 후 병역거부자로서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예다도 SNS 계정에서 살해협박 메시지를 받은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함께 기자회견을 한 안악희도 SNS와 이메일로 살해 위협을 받았다.


2013년에는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사람도 병역거부로 인해 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공문이 날라왔다.웬만한 전과자보다도 더 죄인 취급 당하는 병역거부자들, 한 해 700명 이상 공기업인 우체국에서 일하다 병역법 위반(병역기피자에 대한 고용금지, 복직보장 위반)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건도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승만이 영친왕 부부에 대해 국적 말소 및 입국 금지한 사례와, 박정희가 이승만이 하와이로 떠나자 입국 금지시켜버린 사례 등 자국민 입국 금지/추방 사례가 몇 있었다. 그렇다고 이들 사례처럼 국가가 적극 나서서 그들의 국적을 말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가까우니 애매하게 비국민 대우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려는 것이다.


한편으로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난 및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나 둘 씩 빠지는걸 인정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빠지려는 사람들이 마구 불어나면 그땐 안보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가서 병력도 줄어들 예정인데."라는 식의 주장을 한다. 시간을 되돌릴수도 없는만큼, 이미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들은 되돌릴수 없는 보상심리보다는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문제 등, 앞으로의 안보문제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을 나타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한편으로 군 전역자들 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복무를 마치고 난 뒤 사상이나 신념의 변화를 겪고 나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 도 있다.예비군은 소집을 거부할 때마다 처벌되는 문제가 있고, 유엔인권위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긴 하다. 이들을 강제로 논산으로 끌고 가봐야 뻗대기만 할 게 뻔하고,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할 수 없을테니까. 만약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다른 일을 통해 국가에 이바지하라는 것이니 당연하게도 기간은 군 복무 기간 혹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국제사회에서는 1.5배 정도를 권고하며 그 이상은 처벌로 간주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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