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시장 재직 중 논란들..

•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시 모라토리엄 ?

이재명(1964)/성남시정에서 밝힌 2010년 7월 성남시 모라토리엄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주장이 있다.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판교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정산(520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할 돈이 없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감사원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은 말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성남판교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한 이야기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에 채무상환 자체를 요구한 적이 없고 해당 백서를 작성한 감사원 담당자에 따르면 감사 백서 또한 성남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매년 2000억원 안팎의 재정 초과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설사 5400억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더라도 모라토리엄 선언은 전혀 불필요했다는 행정자치부 관계자의 지적도 지적이거니와 "모라토리엄을 해결하겠다"며 5400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달한 지방채 발행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연 47억원의 이자비용까지 성남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했다는 지적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과연 성남시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기사] 이재명·남경필 '채무제로' 속편 ·· 성남시 '모라토리엄' 공방

• 성남 철거민 사태 논란

2004년 판교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원래부터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을 성남시청이 촬영한 항공사진 때문이라며 항의하던 철거민들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되자 인권변호사 시절의 인연을 빌미로 법적 근거가 없는 특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분노한 철거민들이 성남시 행사에 참여한 이재명 시장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과 이를 저지하던 비서관의 얼굴에도 상처를 입혔다. 

뒤에서 달려드는 철거민을 팔로 막은 이재명 시장을 마치 이재명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한 것처럼 동영상을 편집하여 유포하면서 논란이 되었고 법원에서는 조작된 불법 영상물임을 인정하여 철거민대책위원회도 동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하였다. ‘인권뉴스’는 동영상 판독을 통해 이 문제를 집단폭행이 아닌 한 철거민의 우발적 사고라는 견해를 밝혔다.

2017년 1월 2일 토론회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 건을 질문했을 때 이재명 시장의 말을 옮기자면 공직자는 권한을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철거민은 LH 공사에게 철거를 당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LH에서 받아야 맞지만 성남시에게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1년 6개월 동안 시장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즉, 시장의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 철거민이 부당하게 주장하고 자신을 괴롭혔다고 해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태를 이재명 시장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재명 스스로 변호했던 사건인 만큼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철거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처리를 해줬으면 철거민과 다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형수 욕설 파문처럼 원리원칙대로 직권남용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원칙이 이런 파문을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다. 

2018년 6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의 가짜뉴스대책단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철거민에 의한 폭행과 관련해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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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과의 법적 공방

아래의 트윗은 이재명 성남시장 본인이 올린 것이다.

트윗을 보듯 이후 이재명 시장은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사무관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서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증거 자료로 제출한 국정원 사무관과 가천대 직원 간의 대화 녹취록이 편집됐으며 두 사람의 대화 중 이재명 시장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대화는 많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재명 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 사무관에게는 국정원 소속 사무관 중 한 명일 뿐 주요 직위자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 기관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이재명 시장이 건 소송과 국정원 사무관이 건 소송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이후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됐으나 또 다시 패소하여 원심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후에도 자신의 SNS나 언론을 통해서 국정원이 가천대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조사 요청을 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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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FC 변덕적인 운영과 2부 리그 강등

이재명 시장이 성남 FC를 인수하고 시민구단 전환 관련 발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 박규남의 거지같은 운영보다는 훨씬 발전한 운영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지만, 촌스럽기로 소문난 노란 유니폼, 지역 구로 나눈 좌석 배치 등 출정식의 졸속한 행정으로 욕을 바가지로 먹었고 나중에 만화가 샤다라빠의 의견대로 유니폼을 수정했다. 

그렇지만 전 시즌 주포인 김동섭의 삽질과 박종환의 쌍팔년 축구로 온 K리그 빠들이 가루가 되게 까는 경기력으로 지탄 받고 폭력 문제로 경질된 이후 축구단에 대해 무관심하다 어처구니 없는 대행의 대행 임명 이후 김학범이 FA 우승컵을 들어 올리자 그제서야 오심 관련 인터뷰를 하며 숟가락 얻고 잦은 언플을 던져 K리그의 가려운 곳을 긁은 결과 이전까지 팀에 무관심한 구단주로 평가받던 그를 축덕이라고 주장하는 수준 미달의 언론과 서포터들이 난무했다.

그리고 감독과 대표이사를 박종환과 신문선이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인사로 구성해 팀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를 보여준다.

AFC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하고 리그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가는 선전한 2015시즌 이후에는 축구단 관련 인터뷰 및 바르셀로나 유스팀을 방문해 기대를 높였고 수원 FC 염태영 구단주와 설전으로 깃발더비라는 더비를 만들었으나 관계도 없고 역사는 비교조차 안 되는 두 팀의 신경전에 정치적 친분을 가진 구단주들의 쇼라는 비판이 많았고 전통의 라이벌인 수원 삼성 블루윙즈,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보다 더 홍보하는 기행을 보여줬다. 

그리고 같은 당 박원순이 시장이었던 서울특별시의 연고구단인 FC 서울에도 비슷한 형식의 빚탕감 더비를 제안했다가 서울에게 우리가 시민구단인줄 아느냐는 면박만 들었다. 위에 서술된 성적 하락 이후에는 축구단 관련 행동 및 발언은 없고 김학범 감독은 사퇴지 경질이 아니라는 입장 표명을 했다.

나중에는 가변석을 새롭게 만들어준다거나, 먹거리를 늘린다거나, 촌스런 유니폼을 새롭게 뜯어고쳤다. 결국 성남 FC는 시민구단 최다 관중을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성남 FC가 강등당한 이후로 장문의 글로 "팬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라는 글을 올렸다. 강등당해 예산감축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클럽하우스를 건립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강등은 프런트나 감독의 책임이지 어째서 시장의 책임이냐며 옹호하기도 하나 이는 자가당착이란 의견도 있다. 성남 FC의 성적이 상위권일 때에는 성남 경기가 있을 때마다 SNS로 홍보를 했고 심지어 태국 원정까지 따라가며 홍보기사를 내며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했다. 이렇게 축구팀을 시정홍보와 본인 언론노출도 증가의 도구로 삼더니, 성적이 하위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자 SNS에 성남 FC관련 언급은 뚝 끊겼고 경기장을 찾는 일도 뜸해졌다.

단적인 비교사례로, 성남FC를 꺾고 1부리그로 승격한 강원 FC만 보더라도 승격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공이라고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최윤겸 감독이나 조태룡 대표를 칭찬하는 의견은 있어도... 지자체장이 구단주인 다른 시도민구단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이재명이 욕을 먹는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시민 구단주와는 다르게 자신의 지분을 크게 했고 축구단의 성공으로 자신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호재가 있은 뒤에 여러 언플이나 홍보로 성남과 자신을 k리그 시민 구단의 모범 사례로 홍보하는 등 강원의 최문순 등 다른 구단주들과 다르게 자신의 치적임을 과시하다가 성적이 떨어지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라는 더 좋은 먹이감이 나타나자 팀을 버린게 문제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을 구단주로 평가한다면 

1. 성남fc를 연고이전에서 지킨 공과 (성공적일 때 한정) 예산 지원, 시정과 관련해서 시민 구단으로서의 지역 연대 등의 공이 있지만, 
2. 자신의 치적으로 삼는게 목적이었고 관련된 능력이 없었기에 정치적인 인사와 성적 하락 이후의 행실은 공과 과가 같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3. 더욱이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구단을 방관하였고, 남준재 연봉 미지급 논란 등 떠날 때까지 구단이 흔들릴 때 전혀 구단을 챙기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잘 나갈때는 잘 나갔지만, 흔들릴 때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구단주계의 선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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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콜택시 요금 인상관련 장애인 단체와 대립

장애인 콜택시 이용 문제로 일부 장애인 단체가 이재명 시장에게 불만을 갖고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성남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성남시 외부에서 너무 자주 이용하는 바람에 정작 성남시의 장애인과 응급환자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성남시에서 요금장벽을 만들어 외부의 이용횟수를 줄이려고 한 것. 그리고 성남시 안의 응급환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에 요금을 올려 장거리 이용을 억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러한 내용을 이미 지난 3개월간 지역 내 9개 장애인단체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 장애인 콜택시는 성남의 지방세를 이용한 성남의 시정이므로 경기장차연은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고, 성남에는 성남지역 장애인 단체가 있다. 성남시 집행부와 성남 시민인 성남거주 장애인들이 협의해 진행한 사안에 대해 물리적으로 시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불법 방식으로 행동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장차연은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요금 조정'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가서 시외 장애인콜택시의 편의성을 추가로 도모해 달라는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였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10월 중순 이 시장과 대중교통과 등 성남시 주무부처에 장애인콜택시 42대 증차를 요구했으나 성남시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해당 단체의 주장.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가 증차 없는 요금 인상에 나서자, 경기장차연은 요금 변경 하루 전인 31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시장실에 기습 방문해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해당 단체가 기습방문하여 이재명 시장과 면담을 시작했으나 '요금인상은 필요 없고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200% 증차계획을 공문으로 달라', ‘200% 증차 약속’,“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서 이해 못한다”고 주장하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여기에 더해 성남시측 장애인 협회가 이 소식을 듣고 시장실에 찾아와서 캣파이팅을 벌이는 상황마저 벌어졌다.

이런 난장판이 되자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인데, 시외요금이 너무 싸서 콜택시가 자주 관외로 나가면 성남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느냐”며 “부족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관내 성남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것은 내가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고 요금 인상 강행을 다시금 못박으면서, 면담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기장차연에 이재명 시장은 퇴거를 명령했고, "이번 일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것", "대화할 자세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장애인들이 택시요금으로 항의 방문했을 때 이재명이 보여준 태도가 논란이 된 영상이 있다.. 이재명은 이 영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청내 질서가 왜 이 모양이야?”라고 반말로 다그치고, 항의하는 장애인 단체에겐 “대화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며 돌아선다. 그의 등 뒤로 재차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내자 부하 직원 한 명이 이재명 시장이 들을까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한 번만 조용히 해달라며 쉬쉬하는 모습이 보인다. 

해당 영상의 1700여 개 댓글에는 이재명 시장이 나쁘다라는 의견도 있고 전체 영상을 올려달라. 음해성이다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짧게 편집 된 이재명 공격용 영상이라는 댓글이 많다.

그리고 이재명이 장애인들을 내쫓았다고?에서 중립적인 입장의 글도 있다. 성남시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정부나 경기도에 항의해야 할 내용을 본인들에게 따지는 형국이니 억울했을 것이다. 그리고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던 성남시의 장애인 콜택시 요금 인상에 막막한 심정에 항의한 것이다. 

•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 논란

2017년 11월 14일 이재명 성남 시장에 지속적 비판을 한 김사랑(본명:김은진)을 성남 경찰이 납치 정신병원에 감금한 사건. 김사랑 진상규명위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로부터 9건의 고소 고발이 들어왔고 김사랑씨는 3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기존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상태에서 가족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실종신고가 되었고 백주대낮에 경찰에 의해 납치되어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 건물의 휴엔정신병원에 감금이 되었으며 남자 조무사에 의해 강압적으로 옷이 벗겨지고 알 수 없는 주사를 대량으로 맞고 실신하게 되었다”고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상태이다. 

[성남일보]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진상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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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amu.wiki/w/%EC%9D%B4%EC%9E%AC%EB%AA%85(1964)/%EB%85%BC%EB%9E%80%20%EB%B0%8F%20%EC%82%AC%EA%B1%B4%EC%82%AC%EA%B3%A0#s-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