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난교 김학의 - 고화질 동영상 증거

대한민국의 법조인. 박근혜 정부 초기 제55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가 불과 1주일도 안 된 2013년 3월 21일에 성접대 논란으로 사퇴했다. 건설업자의 주선으로 강원도 별장에서 젊은 여성들과 난교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 수호지식으로 누리꾼들이 그에게 붙여준 4자 애칭은 다름 아닌 '별장난교 김학의'.

195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1975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80년에 졸업했다. 군대를 면제받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재학중인 1982년에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1984년 사법연수원을 제14기로 수료했다. 연수원 동기로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있었다.

검찰 재직 시절에는 업무 처리가 깔끔하고 원만한 성품이라는 평을 들었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치는 등 공안 쪽 업무를 많이 맡았지만, 임관 초기엔 대검 중수부 연구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하기도 했다. 

탁월한 리더쉽으로 안정적인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 받았으며 친화력과 대인설득력이 뛰어나 상하간 대인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하를 편안하게 대해주는 편이어서 부하들 사이에 평판이 좋은 편이었다. 그리고 기획력 역시 돋보이는 수준이었으며, 춘천지검장 시절 직접 제작한 파워포인트로 CEO식 특강을 펼쳐 검찰 내에서 화제를 낳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독점규제법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있었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제28대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을 지냈고,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는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그리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이렇듯 한때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정통 아이콘'이라 불릴 정도로 검찰 내에서 촉망 받는 인재였다. 

2013년 초에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1차 후보군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한 최종 3인의 후보에는 들지 못했다. 그때 만약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3년 3월 15일 제55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극적으로 재기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보다 연수원 기수는 한 기수 아래여도 경기고등학교는 한 해 선배인 동문이었기 때문에, 장관과 차관 둘 다 경기고 출신의 공안통이라 호흡을 잘 맞출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법조계 고위층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다.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은밀한 성접대 장면이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김학의가 등장하였던 것.  

사실 이 동영상은 건설업자 윤중천의 아내에 의해 윤중천과의 간통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오히려 윤중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사업가 권 모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발견된 것이었다.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 화면에는 상의 속옷 차림에 하의를 탈의한 중년 남성이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부르며 여성을 뒤에서 안고 노래 부르다 낯뜨거운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김학의 차관을 접대했다"고 직접 진술한 상황이었다. 별장에서는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고,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모두 30명이며, 그 중 5명은 대학생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윤중천 역시 김학의가 원주시 별장에 왔다 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사진 참조 게다가 영상도 워낙 고화질이라 화면 속의 남자가 김학의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음성분석 전문가인 모 교수도 김학의와 95% 동일인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에 김학의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건설업자가 사업 관련 이권을 따내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 자체도 큰 문제였지만, 건설업자가 이를 위해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협박하고 강제로 창녀짓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완전히 선의로, 장차 모델이나 의류 관계 일 같은 걸 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고서 윤중천을 만난 여대생들이었는데, 윤중천이 아무런 경제적 대가도 없이 순전히 폭력과 협박으로 최음제를 먹이고 성접대를 강요했으며, 동영상까지 무단촬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학의는 이러한 사정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도 태연하게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번도 아니고 강원도 원주시와 서울 등지에서 수차례나...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여성들에게 윤중천이 마약을 먹인 정황도 포착됐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경찰은 윤중천의 강원도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여성 3명의 머리카락을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는데, 분석 결과 여성 1명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머리카락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성상납 받는 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마약 먹은 여자와 몸을 섞었는데도 이를 전혀 몰랐거나, 여자가 마약 먹은 걸 알았을 텐데도 그냥 눈감아 주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

이에 김학의는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2013년 3월 21일 법무부 차관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후일, 2019년 3월에 들어서야 박관천 전 경감은 이 사건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알고 있고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이를 여섯 번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담이 가는 수준이라 임명이 강행되었으며, 이 배후엔 최순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전·현직 군장성, 미군 간부도 별장 접대의 대상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