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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기억상실 -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공약 번복 논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정마을 구상권과 관련해 논의가 불붙었다. 2017년 1월 31일, 바른정당 소속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자신의 불출마를 선언한 기자회견에서 "당장 강정마을의 구상권 소송 철회 문제가 시급하다"며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할 제주 지역 현안으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꼽았다.

각 당의 제주도당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대선 공약화하는 것에 대부분 공감한 터라,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마저 구상권 철회를 중앙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홍준표는 이에 대해 안보 사업이라면서 "추후 해당 부처의 입장을 들어보고 검토하겠다"며 유보 입장을 피력하며 비켜갔다.

반면 2017년 4월 14일, 바른정당은 제주지역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제주4·3 배보상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 통합 전기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사법처리대상자 사면 (별금형 206명)"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자유한국당과 차별화에 나섰다. 특히 국비 지원이라는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히기까지 했다.

심지어 2017년 4월 19일 보도된 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도민사회의 통합을 위해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34억 5000만 원의 공사지연금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다.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할 공동운명체인 만큼 화해와 상생을 통해 함께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국가안보 확립과 제주 크루즈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국책사업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주민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며 유승민 본인이 직접 공약을 밝혔다.

2017년 5월 1일, 제주도를 방문하여 공약을 재확인했다. 심지어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 적극적 고려라는 기존의 발언보다 한 발 더 나가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대선이 끝난 뒤, 같은 당 소속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새로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공약대로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사면 등을 빨리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2017년 12월 12일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자, 유승민은 다음 날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는 법치주의 파괴이다. 구상권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대로 수용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한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업체 보상금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심지어 본인이 사면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상권 포기에 이어 과거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면서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고 이들을 사면까지 해주는 일이 계속된다면 바른정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말했다.

이에 대해 "선택적 기억상실"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말 바꾸기' 내지 '이중 플레이' 논란을 사고 있다.

한편 과거 공약이 발굴되면서 논란이 퍼지자 유승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발언 당일 오후 곧바로 

"오늘 아침 저는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행사 문제에 대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결정을 비판했다. 오늘 저의 비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바른정당의 후보로서 발표했던 구상권 철회 공약과 배치되는 발언으로서,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번복하게 되었다. 그 경위가 어찌 되었든 국민과의 약속을 번복한 데 대해 국민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 1만원 말바꾸기 

19대 대선 기간 때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이면 1만원에 도달한다는 계획을 문재인보다도 먼저 내세우며 대선 후보로 선거를 치렀다. 당시 공약 사항은 문재인 후보와 별 차이 없는 주장이었다. 5당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 

그러나 전년도 대비 16.4%오른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해 대선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1월 바른정당 최고회의에서 "최저임금이나 근로 시간 단축이나 과속을 조절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라며 대선 기간 때 공언한 자신의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현 정부와 사실상 같은 주장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이유도 없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최저임금 1만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2018년 1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신년회에 참석해서는 "작년 대선 후보였던 사람으로서 3년 안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게 과속이라고 생각하며 반성한다."라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 선거연대 말바꾸기 논란

바른정당 1차 탈당 사태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한 김성태(1958) 의원은 탈당의 이유를 유승민 의원의 탓으로 돌리며 유승민 후보는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를 여러 번 약속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다며 그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유 의원은 자기 정치만 했다. 유 후보로서야 자기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당은 만신창이가 됐잖아요'라는 말을 통해 유승민 의원을 '신종 불통'이라고 비난했다.

김성태 의원의 말이 철새의 변명(...)에 불과하긴 하지만 유승민 의원이 대선 당시에는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거부했으면서 현재는 말을 바꾸어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검토한다는 점을 볼 때 다시금 되새겨야 할 부분. 

또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당내 반발을 극복하면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혐오가 극심한 호남과 구 국민의당 파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 호남 의원들은 “육두문자까지 들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 문재인 대통령 특검 수사 발언 논란

2018년 5월 9일, 유승민은 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를 촉구하면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여러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큰 악수로 다가왔다.

우선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역풍을 받을 위험성이 아주 컸다. 2018년 5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려 83%까지 다다르면서 집권 2년 차에는 그 전 해만큼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징크스인 이른바 '취임 2년 차 징크스'를 깨버릴 정도로 높았다. 집권 2년차에 한반도 역대급 이벤트들이 터졌고 이 덕분에 고공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던 것.

또한 대선불복 프레임에 걸릴 위험도 컸다. 왜냐하면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측의 댓글 추천수 조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선거에 미쳤을 영향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초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도 하에 이루어진 인재 영입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주도하여 대선이 본격적으로 치러지기 전부터 착실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반면 보수계 정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동자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물론 비박 중심인 바른정당도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고,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후보는 개인적인 논란도 심했다. 그나마 당시 같은 민주당계 정당으로 분류되었던 국민의당 소속 정치인 안철수 후보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초반에 호각을 겨루는 듯 했으나 네거티브에 대응하겠답시고 본인이 토론에서 직접 갑철수니 MB 아바타 같은 소리를 말함으로써 지지율을 스스로 다 까먹었다. 

한편 정의당도 (전혀 다른 방향이긴 하나) 여러 논란으로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민심에게 선택받은 문재인 대통령을 특검 대상에 포함한다는 발언은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억지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이 이런 발언을 하였으니 민주당으로선 아주 훌륭한 명분이 생겨 버렸다.

결국 이 발언으로 인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 관련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껏 야권에 유리할 수 있던 판이 엎어지고 말았다. 하필 이 발언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그 외 민생 법안 처리를 해야만 했고, 그래서 특검 수용까지 고려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아가면서 협상에 임했다.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의 발언은 민주당한테 특검을 거부할 명분으로 주어졌다. 유승민의 신중하지 못했던 발언으로 결국 어느 정도 형태가 잡혔던 특검이 다시 불투명해지면서 야권에게 큰 손실을 끼치고 만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우원식은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실려간 김성태에게도 유승민의 입장을 말하며 더 이상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표했다. 한편 유승민도 김성태를 찾아가 "대선불복 프레임이 어이없다"는 발언을 했다.

김종필에 이어 대통령 빼고 다해본 사람. 대한민국 법조계의 전설이자 대한민국 현대 정치에 족적을 남긴 인물.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법조계에서 큰 이름을 날렸으며, 현재의 선관위와 감사원을 확립했다. 호는 경사(徑史).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한나라당 총재, 자유선진당 총재 등을 역임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 외삼촌 김홍용, 김문용, 김성용도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2018/06/23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김종필은 누구인가? 영원한 2인자, 원조 '대통령 빼고 다 해 본 사람...(문재인 대통령에게 악담 영상)

이회창은 개혁보수에 가까웠고 실제로 군부 세력의 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섰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민주적이었던 시절의 최후의 보루. 민정계의 지지를 얻기도 했지만 이회창 본인은 독재정권에 비판적인 만큼 YS를 잇는 민주계에 더 가까웠고, 이회창이 은퇴한 후 한나라당은 TK에게 넘어가며 권위주의 및 수구화를 겪게 되었다. 민주당 지지 유권자 입장에선 이회창이 무너지고 이명박근혜 및 홍준표가 나타났다고 보는 셈이다. 

실제로도 YS-이회창의 개혁보수적 성향 탓에 현재 자유한국당이 갖는 경북 텃밭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도 김대중/노무현과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싸우다 아깝게 졌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인기 또한 모자라지 않았다. 이명박의 국민행동본부, 박근혜의 어버이연합이 나타난 해가 2006년 경으로, 이회창과 민주계가 힘을 잃기 시작한 때이다. 뒤집어 말하면, 김영삼이나 이회창이 보수정당을 장악할 때에는 저런 우파 단체들도 날뛰지 않았다. 애초에 군부 세력을 구속시키고 청산하던 사람이니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문민정부 당시 감사원장을 맡아 초창기 문민정부의 개혁운동에 큰 몫을 담당했던 인물이었고, 바로 이 성과 덕분에 이회창은 대권을 노릴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였던 포용력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그의 실책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경선에서 진 이인제를 직접 설득하지 않아 독자 출마를 말리는 데 실패함과 더불어, 3김정치 청산을 주장함으로써 김종필이 이끌었던 자민련을 자극해 DJP연합을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이 2가지는 근소한 차이로 김대중 후보에 밀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2002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진보진영이 노무현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한 반면에 보수 진영은 상당히 사분오열 되어 있었다. YS나 박근혜는 이회창을 지지했지만 과거 이회창의 3김정치 청산 주장을 기억하고 있던 이한동, 김종필과 같은 충청 보수 세력은 끝내 이회창을 지지하지 않고 중립을 지켰다. 그리고 이회창에게 팽당한 이기택과 같은 구 민주당 세력은 아예 노무현을 지지했다.

여기다가 이회창을 대권후보로 만들어 줬던 대쪽 이미지 역시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한 노무현 진영의 흑색선전으로 인해 국민의 역린을 건드려 무너지게 되며 끝내 대권에 실패하고 만다. 이회창의 두 아들의 불법적인 병역기피 의혹은 결국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땐 이미 모든 게 끝났다.

이회창이 당권을 장악하던 때까지의 한나라당은 수구 이미지가 약한, 정상적인 보수주의/자유주의 노선의 정당이었다.(지역 기반도 TK/군부가 아닌 PK 중심의 민주화 세력이었다) 김영삼을 이은 보수정당 내 민주계 라인이었던데다 이회창 본인이 독재정권과 싸웠던 사람이라 빨갱이 몰이나 독재정권 찬양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고, 이 때문에 박근혜가 입당하고 나서 자주 마찰을 일으켰다. 

이후 대선에 출마하였던 보수진영의 인사들과 비교하자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국가관 및 정책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로 갈수록 점점 질이 떨어진다는 말도 나올 정도.(유승민은 일단 논외.) 정치에 민감한 민주당 지지자이나 중도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명박근혜가 아니라 이회창정도의 인물이 대통령이 됐으면 보수정당이 일본 자민당처럼 계속 장기집권했을 가능성 또는 최소한 보수가 제대로 망가지는 사태는 피할 수도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후에 '우리 당이 수구적으로 변해간다' 라며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이탈하는 정치인이 생기거나 한나라당이 권위주의 노선을 걷기 시작한 것도 거의 대부분 이회창이 연패를 당하고 한나라당에서 물러난 후부터이다. 이명박이나 홍준표도 민주계와 관련이 있거나 그와 협력은 했던 관계이지만 하도 권위주의/종북몰이 등의 논란 때문에 김영삼-이회창과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이유도 그렇다. 

이회창이 무너지고 나서 한나라당 내 민주계 세력이 약해지고 친이와 함께 다소 권위주의 노선을 걷고, 후에는 친박이 장악하며 수구 색채가 완전히 커져버린 것 때문에 후대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김영삼-이회창의 한나라당 시기에는 워낙에 친박 지지층과 척을 져서 경북에서 반감을 샀던 때가 있었다.

2018/06/23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김종필은 누구인가? 영원한 2인자, 원조 '대통령 빼고 다 해 본 사람...(문재인 대통령에게 악담 영상)

물론, 이에 대해선 보수정권의 치명적이고 영원할 약점인 "차떼기나 총풍사건 같은 부패 스캔들은 도대체 뭐냐?"는 지적도 있다. 대권후보로서 한 삽질은 비록 대통령이 되지 못했음에도 역대급으로 컸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회창 본인이 있던 시기의 한나라당은 정상적인 보수주의/자유주의 정당이었다고 하지만, 그 한나라당이 수구화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회창에게 있었다. 이회창 본인이 1997년 신한국당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데에는 민정계의 단합과 지지가 있기 때문이었고, 1998년부터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동진정책에 맞서 기존 지지층의 재결합을 위해 본격적으로 민정계와 구 유신계에 손을 내밀었다. 김영삼이 독재정권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정치인들을 무작정 내쫓고 탄압하며 반감을 샀었다. 

사실 당장 박근혜를 영입하고 공천을 준 사람이 이회창이다. 물론, 박근혜는 그때 당시 좋은 이미지였기에 김대중도 박근혜를 영입하려 애썼고, 박근혜가 군부 출신을 정계에 다시 데려오는 것을 보고 독재정권에 반감이 있던 이회창이 갈등을 만들긴 했지만. 

당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동진정책이 매우 거셌고 특히 김대중의 국민회의는 정체성과 무관하게 세력확장을 위해 민정계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었기에 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말이다.

그래도 이회창 본인이 있을 적에는 이회창의 강력한 당 장악력과 카리스마 및 독재정권에 비판적이던 민주계의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한나라당은 정상적인 보수정당일 수 있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패배로 강력한 구심력이었던 이회창이 은퇴하면서 한나라당은 대혼란에 빠지고 결국 당 주도권은 박근혜와 민정계에게 넘어가고 만다. 남은 민주계도 차악으로 이명박을 지원했지만 이명박의 권위주의를 겪으며 하나하나 이탈하게 되고 박근혜에게 숙청당하게 된다.

의외로 현재 한국에선 생각하기 힘들지만, 보수정당 인물임에도 대선 당시에는 수많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지지선언을 받았다. 심현섭, 강성범, 박성호, 김대희, 이승철, 설운도, 이용식, 홍서범, 조갑경, 변진섭, 박철, 김인문, 심권호, 유남규, 베이비복스(!) 등. 보통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은 민주당 후보들을 많이 지지하는 걸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물론, 이회창이 라이벌이었던 노무현처럼 독재정권에 맞서고 양심을 지키던 법조인이라는 전적이 있기도 했지만, 현재 한국이 미국처럼 보수 지지 연예인이 이순재, 송해 정도 급의 거물급이거나 김흥국처럼 재밌는 이미지로 보수 색채를 상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힘들다는 걸 고려하다면 그만큼 이회창이 진보적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우호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및 박근혜가 국정원 같은 공공기관을 악용했지만 김영삼과 이회창은 안기부/국정원을 민주화시켰고 압수수색이 가능할 정도로 만들어 놓았었다. 2010년대 후반 들어 보수정당의 여러 문제점 속에서 YS-이회창이 계속 재평가되는 이유도 그들이 독재정권/반민주주의에 맞섰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2018/06/23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김종필은 누구인가? 영원한 2인자, 원조 '대통령 빼고 다 해 본 사람...(문재인 대통령에게 악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