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제대로 블로그

대한민국의 1세대 인터넷 방송인

현재는 대도서관이 창립한 법인회사인 엉클대도에서 이사 및 크리에이터로 소속되어 있다.

외모가 예쁜데다 애교도 많고, 귀여운 목소리까지 지녔다. 중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 가끔 채팅방에 중국인들이 코멘트를 달기도 한다. 

한때 아프리카 방송 뒤에 롱주TV로 방송을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중파나 라디오 방송에 나갈 생각은 없으며 계속해서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대도서관이 EBS 프로그램 진행과 같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듯 하다. 

하지만 부부동반으로는 다이아 TV 페스티벌이나 유튜브 페스티벌 같은 곳에도 출연한다.

매니저들이 채팅방을 강하게 관리하는 편이다. 시청자들의 존댓말 채팅은 필수이며, 도를 넘은 드립이나 매너없는 행동은 바로 차단될 수 있으니 매너를 지키자. 방송 컨텐츠 및 토크의 주제는 그날 그날 달라지며 시청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때문에, 각종 드립이 난무하는 다른 여성 스트리머의 방송에 비해 훈훈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자신의 방송 목소리가 좋은것도 십분발휘해 가끔씩은 라디오방송으로 고민도 들어주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며 시청자들과 공유하는 방송도 하고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 세이클럽에서 시작한 첫 방송일이 2000년 3월 15일이다.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기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기록. 

아프리카로 옮겨와 방송을 하면서 대도서관과 교제를 시작했다. 2015년 12월까지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 30분 근처까지 방송을 했었다. 당시에는 시청자들이 윰댕 방송을 시청한 후에 9시에 시작하는 대도서관의 방송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도 했었다.

사실 25살 때 이미 IgA 신증이라는 불치병 진단을 받았었다. 당시에는 가장의 역할도 해야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며 이 사실을 숨기고 방송 활동을 했다. 당시에도 치료 과정에서 얼굴이 붓는 등 여러 증상이 있었는데,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성형 중독이니 뭐니 악플을 달기도 했었다. 

대도서관과 교제하기 전에 이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대도서관은 어떻게 되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고, 지금은 공개연애 끝에 배우자 관계가 되었다.

2016년 초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고혈압과 함께, 신장에 심각한 이상이 생겨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1월 25일, 대도서관 방송에 잠깐 출연하여 본인이 수술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혔고, 대도서관은 윰댕을 급히 데리고 나가 안정을 시켰다. 

1월 28일, 대도서관 방송에서 아버지와 오빠가 조직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예방 접종도 맞고 있다고 전했다. 

2월 14일, 이식 수술을 위한 3번의 검사 중에 아버지가 2차까지 통과했으며, 3차 검사를 하러 간다고 전했다. 

2월 26일, 아버지가 모든 검사를 통과해서 3월 2일에 입원 날짜가 잡혔다고 한다. 

입원하기 전에 컨디션을 조절하며 수술 전에 방송을 많이 하고 싶다고 했고, 실제로도 몇 번 방송을 틀었다. 3월 8일, 대도서관이 밝힌 근황에 따르면, 3월 7일에 수술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지만 면회는 가능하고 컨디션도 좋은 상태라고 한다. 

윰댕의 아버지 역시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고 한다. 한편, 수술 직전에 SBS 모닝와이드의 한 코너에 대도서관과 출연해, 대도서관이 수술을 앞둔 윰댕에게 사랑고백과 응원을 전하는 모습이 방송되어 화제가 되기도했다.

그리고 3월 22일, 아프리카TV를 통해 복귀 방송을 했다.

3월 22일, 신장이식수술을 마치고 퇴원함과 동시에 복귀 방송을 켰다. 4월 18일, 이제까지 수술 후 통원치료 및 정기검진을 위해 1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다가, 앞으로는 2주에 한 번씩 가게됐다고 한다. 아직까지는 격한 운동은 못한다고.

수술 이후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간단한 외출도 자제하게 되면서 반강제 집순이가 되었다.

매일 하던 방송은 회복을 위해 잠시 미루고 컨텐츠 제작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요리 컨텐츠이다. 잃어버렸던 요리감을 찾아가는 묘미가 있으며, 한 끼 식사 혹은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요리 위주로 컨텐츠가 진행된다. 

2016년 5월, 방송 주기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거의 매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을 하는 편이 되었다. 대도서관과 함께 광주 팬미팅 겸 사인회에 참석할 정도로 회복했지만, 단추, 꼬맹이와 함께 살 정도로 회복하진 못 했다고.

대도서관X윰댕X시노자키아이 특별방송 이후 아프리카TV와의 마찰로 아프리카TV 갑질 논란 사건이 촉발하게 된다.

윰댕 역시 대도서관과 함께 유튜버로 전향하게 되었다. 둘 다 이미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및 게임 실황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었다. 오히려 플랫폼을 옮기면서 구독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 기준으로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하지만, 동시 시청자수가 3000명을 넘어간다. 요즘은 월요일에는 그때그때의 주제와 관련된 사연을 읽어주고, 다른 날에는 토크 및 요리방송을 가장한 대도서관 야식 내조 겸 시청자 위장 어택을 컨텐츠로 하고 있다. 

대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광고 듣고 올께요" 할 때마다 광고의 선택을 못 받은 시청자들의 한탄이 쏠쏠한 재미가 있고, 원래부터 채팅방 관리가 철저했던지라 훈훈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남편과 함께 유튜브로 옮긴후에는 주로 목, 금, 토, 일요일 밤에 방송을 주로 트는 편이고 한번 방송하면 한 2시간내지 3시간은 기본으로 하며 길게 잡으면 5시간 6시간까지 뛴다.

2017년 2월, 방송을 통해 살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신장이식수술 이후 면역반응 억제를 위해 복용하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부작용으로 중심성 비만과 문페이스, 식욕증가 등이 있는데, 이로 인한 어그로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상처를 받은 모양이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키 172cm에 몸무게 69kg이며, 목표는 수술 전 몸무게였던 52kg으로 추측된다. 웨이트나 격한 운동은 못 하지만, 식단조절 및 가벼운 운동 등으로 다이어트 할 계획인 듯 하다. 시작 2주 만에 3kg가 빠지는 등 순조롭게 다이어트가 진행되었다.

카카오TV에도 진출했었다. 왼쪽에는 유튜브 채팅창이, 오른쪽에는 카카오TV 채팅창을 놓고 방송을 했었는데, 본인에 따르면, 카카오TV는 드립이 좋지만 자신을 왕따(?)시키고, 유튜브 채팅은 칭찬일색이지만 드립이 약간 부족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두 채팅창의 시너지 효과로 적절한 재미가 생긴다고. 

2017년 10월 17일, 윰댕의 10년지기이자, 평소 아끼던 동생인 꽃빈과 함께 윰꽃을 오픈하였다.

대도서관을 배우자로 두고 있다. 윰댕은 대학교 시절부터 악질적인 스토커들에게 시달려서 인성과 마음을 중요하게 보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대도서관을 만날 수 있었다. 2015년, 공개연애 끝에 연수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바쁜 일정으로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신장이식수술을 하게 되면서 결혼식 계획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다만 본인은 결혼식에 별로 감흥이 없다고 밝혔다.

대도서관과 함께 살면서 서로가 서로의 방송으로 시청자들이 오고간다. 대도서관이 방송을 마친 후에도, 윰댕의 방송이 한창이기 때문에 대도서관 방송을 시청하고 자연스럽게 윰댕의 방송으로 넘어가는 패턴이 생겼다.

(시청자가 질문한 비제이로서의 장단점에 대해 대답하며) 장점이 좀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첫 번째 그냥 단점부터 얘기하자면 쓸데없는 구설수가 많아요. 아무렇게나 얘기가 돌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뭔가 억울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유 없이 욕을 많이 먹을 때도 있어요. 내가 막 딱히 잘못하고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제이라는 이유로 막 욕하는 거..? (중략)

2010년, 코갤의 한 유저가 윰댕이 4번이나 낙태했다는 루머를 퍼뜨렸다. 당시 큰 갤러리였던 WOW 갤러리로 전파되고 순식간에 퍼지면서 윰댕의 방송국을 초토화시켰다. 윰댕은 최초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했고, 유포자는 윰댕에게 사과하고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윰댕의 이미지는 크게 추락했었다. 현재는 이런 논란이 많이 희석된 상태. 사실 당시에도 방송을 챙겨보던 시청자들은 잘 믿지 않았다.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 김이브와 얼굴이 꽤 닮아서 '같은 사람이 둘인 척 방송하고 이중으로 수입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다. 심지어 둘 모두 경상도 출신이다. 

하지만 김이브가 방송하면서 윰댕과 통화한 적도 있기 때문에 둘은 동일 인물이 아니다. 이는 원래 얼굴이 닮은 김이브가 윰댕의 모습을 인기를 끌기 위해 따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원래 친했던 윰댕과 김이브의 사이가 멀어지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한번은 사용하던 캠이 고장나는 바람에 다른 캠으로 방송했는데 케첩이 분홍색처럼 보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본인이 방송에서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당 장면을 캡쳐해서 '요즘 아프리카TV 캠방 뽀샤시의 실체'라는 식으로 SNS에서 퍼지기도 했다. 이후, 윰댕이 캠을 바꾸면서 케첩도 원래 색으로 돌아왔다.

군내 방첩업무 및 군인과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를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사령관은 중장이다. 

본래 국군서울지구병원과 함께 종로구 소격동에 있었으나 2008년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했다. 미군정 시절의 미합중국 육군 제24군단 CIC를 모델로 하였다. 김창룡이 역대 기무사령관에 들어가있다(당시 이름은 특무대). 

다시 또 명칭이 보안사령부, 약칭 보안사로 바뀌었으나 현 명칭은 91년에 바뀌었다. 

전혀 관련이 없지만 그 전에 국방부에는 제3국과 제4국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었으나 훗날 해체된다. 북한에는 우리의 기무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인 보위사령부가 있다. 범죄행위를 하는 것도 똑같다.

정보기관의 일종이므로 보안 문제에 민감하다. 만일 불법적인 내용이 적힌 것을 발견하면 기무사에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고하도록 하자.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와 별표 1에는 사령관과 사령부 참모장이 임기제 진급 자리로 규정되어 있고, 육군의 몫으로 지정되어 있다. 더해서 몇 개 기무부대의 장 직위도 임기제 진급 보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군별로 자리가 할당되어 있다. 무엇보다 1337 신고전화가 24시간이 아니다! 군 일과시간(06시30분-18시)까지만 가능하다.

연관글 목록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하는 일 + 각종 문제, 비리들..(민간인 사찰, 불륜과 성범죄, 선거개입, 세월호, 계엄령)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군사보안지원, 군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범죄 수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 내부 범죄에 대해 크든 작든 수사권이 있는 조직은 헌병, 기무, 법무 세 곳이다. 민간으로 치면 헌병은 경찰, 기무는 국정원, 법무는 사법부와 검찰이다. 이 세 곳은 서로 '不可近 不可遠'(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에 있다.

예하부대로 사단급 이상 제대(諸隊)에 기무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보통 해당 제대 사령부 영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사령부는 불편한 동거를 하는 셈. 강력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큰소리를 칠 수 있고 사령부도 어찌할 수 없어 병폐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병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훈련 중 면담/신원조회를 거쳐 선발한다. 육군(특기번호 1541)의 경우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만 선발이 이루어진다. 행정병의 경우 논산에 입영한 징집병(일반병) 사이에서만 선발하며, 모집병(특기병)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인원은 국군기무학교에서 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전국의 기무부대로 배치된다. 

국방부 직할부대 특성상 고급 인력을 먼저 유치할 수 있는 '차출'의 개념을 사용하며, 최초 5배수 선발당시에는 훈련소 입소 2주차가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훈련이 다 끝나야 어디를 배치 받을지 아는 병들로서는 대다수가 당황하게 된다.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지만 종북몰이등 반민주적 행보는 여전했고 이명박근혜시절에는 이런 반민주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다가 결국 박근혜 말기에는 과거 전두환과 보안사가 그런 것처럼 군사반란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윗선의 지시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2015년에도 각종 비리와 불륜은 여전하다고.

외부 인력이 60% 들어간 20여명 규모로 만든 기무사 특별직무감찰팀이 성추행 갑질 등 문제 부대원 100여명을 추려냈다고 한다. 2016년 10월에는 현역 기무사령부 간부(소령)가 채팅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잡히는 일까지 발생했다.

연관글 목록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하는 일 + 각종 문제, 비리들..(민간인 사찰, 불륜과 성범죄, 선거개입, 세월호, 계엄령)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연관글 목록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는 어떤 일을 하나?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민간인 사찰 문제

기무사령부의 고유 임무는 군내 방첩업무 및 군인과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이며, "치명적인 군사 보안 범죄나 군사기밀 유출 범죄, 군내 간첩활동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민간인은 원래 사찰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특히 문제가 된 모 기업 파업 사건과 같이 군사 보안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까지 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는 일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가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찰을 실시했다는 윤석양 이병의 폭로는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빠뜨렸다. 설마하던 것이 양심선언을 통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고도 여전히 반성 없이 정신 못 차리고 또 다시 민간인 사찰을 하다가 걸린 집단 아니랄까봐, 기무사령부는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에 대해서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뻔뻔하게도 기무학교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청명계획을 폭로했던 내부고발자 윤석양 씨를 "조직과 군, 국가를 배신한 아주 나쁜 사람(...)" 이라고 매도하는 내용의 정훈교육을 실시하는 반성 따위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심지어 기무학교에서 교육하는 간부들은 교육받는 장병들 앞에서 윤석양 씨를 두고 "그놈 때문에 보안사 힘이 엄청나게 약해졌다. 보안사 때는 무시무시했다." 이라는 개소리까지 해대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민간인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MB정권이 들어선 후 기무사령관의 정기적인 대통령 독대가 부활하였고, 2009년 여름 기무사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되었다. 사찰내용이 기록된 캠코더와 수첩 등 증거자료까지 나왔는데도 어물쩡 넘어가려다가 소송 걸렸다.(...) 

결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 2011년 1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 ‘기무사령부 민간인 사찰’ 국가 책임 인정. 거기다 이미 발각되고 나서인 2011년 10월에 와서도 조선대학교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하다 걸렸고(...), 이 때문에 기무사령부의 불법행각이 또 문제가 되었다.

2018년 7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기무사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유가족들을 성향 별로 분류하고 사찰하였으며, 극우단체에게 맞불집회 정보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유병언 체포조를 만들어 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군 수사정보기관이 왜 비공식적으로 민간인을 체포하려고 한 것인지 의문.

유가족들을 성향 별로 분류하고 사찰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대, 그 군대의 기관인 기무사가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인 유가족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기무사 스스로 생각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까지 나오면서 기무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더 강해졌다.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지역감정

보안사 시절 자신들이 했던 범죄들에 대해 하나도 반성 안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아니, 5.18 민주화운동 때 보안사령부가 광주 여성들에게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저 기무사 간부들의 망언은 옛날처럼 여자들 강간하고 고문하던 변태 강간마 범죄자 집단이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소리나 다름 없는 초특급 망언이다. 저딴 소리를 명색이 기무사 예하의 교육기관인 기무학교에서 대놓고 했다니 이쯤되면 기무사 자체가 사이코패스 집단이 아닌 지 의심될 정도!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무사령부가 욕을 들어쳐먹고 권한이 쭈그러들은 것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뒷배와 권력만 믿고 나댔던 그들의 잘못이지 다른 이들의 잘못도 아니다.

현직 기무사 간부라는 작자가 대놓고 "민주당 찍으면 빨간 놈, 광주 지역은 빨간 곳" 이라는 개소리나 지껄이는 집단 아니랄까봐, 때려잡는 대상의 기준이 대체 뭔지, 방첩기관으로써 제대로 하는 일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 

일례로 막스 베버의 저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을 이적표현물이라면서 압수해 가는 희대의 개멍청한 병신짓까지 벌였다(...). 칼 맑스의 자본론과 헷갈린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저 어이없는 이적도서 기준을 만든 건 경찰 쪽의 공안문제연구소 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안문제연구소는 2005년에 이미 그 멍청한 이적표현물 감정 문제로 폐지된 후 치안정책연구소로 통합된 지 오래였으며 (그리고 폐지되기 직전인 2004년에 이미 이적표현물에 대한 감정서 발급 업무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저 사건은 2012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만약 기사 본문에 나온 기무사 측의 저 변명이 사실이라면, 기무사는 이미 7년 전에 사라진 경찰청 산하기관이 옛날에 만든, 더군다나 사라지기 직전 이적표현물 기준 발급을 중단했기에 더 이상 어떤 효력도 없는 옛날 구닥다리 기준을 들고 와서는 그걸 갖고 애꿏은 사람에게 사회주의 이적단체에 가입했단 혐의를 씌웠다는 거다(...). 

그야말로 명목상으로는 방첩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독재자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경찰(비밀경찰)로 활동했던 집단의 전형적인 문제점 을 잘 드러낸 좋은 예시.

연관글 목록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는 어떤 일을 하나?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녹화사업과 군 내 의문사 개입

또한 지금까지 보안사령부가 저지른 흑역사 중에서도 녹화사업은 그 어떤 흑역사보다 악명이 높다. 

녹화사업을 담당했던 서의남(보안사령부 3처5과장, 중령)은 2002년 국가기관(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범죄증거일 수도 있는 자료를 다수 불태워버리고 잠적하여 수배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인 1989년에는 국민대생 김정환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생매장 협박을 받으며 프락치공작을 강요당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오명을 쌓아온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이른바 청명계획이 1990년 폭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 이 사건으로 인해 국군보안사령부는 위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듬해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1993년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를 없애고 국방장관과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해 정상적으로 국방장관의 통제를 받게 하였다. 사령관 직급도 소장으로 한 계급 내렸으나 1년 만에 다시 중장으로 환원되었다.

기무사령관은 중장 보직이며 기무사 부사령관과 참모장이 소장, 그 아래 수뇌부로 준장 7명이 편제되어 있다. 기무사령관은 군 의전 서열에 있어 중장인 3성 장군/제독들 중 2번째 서열의 보직이며 따라서 이는 전체 현역 군인들 중 10위에 해당된다.

2001년 벌어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에도 기무사령부가 배후에 상당 부분 개입되어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무려 현직 기무사령부 인물이 2명이나 개입된 전대미문한 사건. 심지어 현직 기무사령부 소속원이자 사건의 용의자였던 이 중사가 2018년 2월에 자살해버리면서 뒤집어져 버렸다.

방산비리

2015년 5월 13일, 기무사령부 전현직 간부가 탄창 4만 6천개를 레바논 테러 조직에 팔아넘겼다는게 밝혀졌다. 이 정도면 방산비리를 넘어서서 우호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행위다. 이게 방첩기관이라고?? 

2015년 7월 10일, 해군 출신 기무사령부 소령이 중국에 돈을 받고 해군 구축함 관련 군사 3급 비밀(Confidential) 정보를 팔았다고 한다. 사건의 내막. 요약하자면, 중국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해당 해군 소령이 폭력시비에 휘말렸었는데, 이 사건의 해결사 역할을 해줬던 중국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이 중국인은 이 친분관계를 이용해, 해당 소령에게 군사자료 및 기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기관이 간첩질을 하고 있다.

불륜과 성범죄

2010년대 들어 현재 기무사령부 내부는 수많은 비리와 불륜으로 심각할 정도로 썩어있다고 한다. 특히 불륜 사건의 경우 중령급에서 개입하여 덮으려했다가 더 크게 터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2013년도 말 상당수의 중~대령이 제대날짜보다 앞서서 제대해버린 것을 보면 이를 무마하기 위한 더 윗선의 지시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2015년에도 각종 비리와 불륜은 여전하다고.

외부 인력이 60% 들어간 20여명 규모로 만든 기무사 특별직무감찰팀이 성추행 갑질 등 문제 부대원 100여명을 추려냈다고 한다. 2016년 10월에는 현역 기무사령부 간부(소령)가 채팅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잡히는 일까지 발생했다.

선거 개입과 여론 조작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 당시 여론조작 활동을 했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군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문제는 현재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을 자체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TF를 감청(!)해 수사기밀을 이미 알아낸 사실이 들통났다. 

2018년 1월 15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전국 기무부대원들이 동시에 참여한 가운데 정치적 중립 준수를 결의하는 정치중립선포식을 하였다. 이석구 사령관(육군중장)을 비롯한 기무사령부 장성들이 차례대로 서울 청계산에서 떠온 물에 손을 씻은 뒤 흰 장갑을 꼈다. 기사 그래서 정훈교육 내용은 좀 바뀌었는지?

2018년 2월, KBS가 군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하여 보도한 결과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청와대와 결탁하여 무차별 여론조작을 하고, 굉장히 편향적인 정치관을 드러내며 선거 개입 의지까지 적극적으로 드러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굉장한 파문이 일고있다. 

2018년 4월,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1년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공개됐다. 이명박을 비난한 네티즌의 신상정보까지 넘겨받았다고. 

2018년 5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일어난 댓글공작, 관제집회 등 온·오프라인 정치관여 행각을 기획한 여론조작의 만악의 근원으로 드러났다. 

연관글 목록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는 어떤 일을 하나?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세월호 참사 관여

천정배 의원이 공개 바에 따르면 기무사 직원 이 모 씨는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42분 청해진해운 조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51초간 통화했다. 이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6분에는 청해진해운 직원 홍 모 씨에게 전화해 6분 54초간 다소 긴 내용의 통화를 했다. 이 씨는 다음날에도 두 차례 걸쳐 각각 11분, 3분 49초간 조 씨와 통화를 했다.

기무사 직원 정 모 씨도 16일부터 19일까지 청해진해운 직원 김 모 씨에게 메시지를 남겼고, 19일까지 전화 1통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천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청해진해운 직원 김 모 부장의 휴대폰 주소록에 총 15명의 기무사 직원 연락처가 존재하고, 세월호 취항식에도 기무사 직원을 초청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에 국가정보원이 세월호를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발견된데 이어 또 다시 정보기관과 연관된 증거가 드러남에 따라 세월호가 정부의 비밀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령 검토

독재정권 시절 전신인 보안사의 재림, 비극이 하마터면 재현될뻔한 아찔했던 순간. "광화문엔 공수부대" 탄핵 전 '계엄 대비' 작전 짠 기무사 해당 기사 촛불집회를 종북으로 규정하고… 아주 답이 없다.

결국 이 어이없는 진실이 드러나면서 기무사 해체 청원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철희 의원실에 공개된 이와 관련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들을 읽어보면 충격적인 부분이 많다. 단순히 대규모 과격 집회가 일어나면 군대를 움직이여야 한다가 전부가 아니라,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유언비어 대응반'을 움직여서 선동(이 경우 선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기무사로 추정)을 저지르는 SNS를 차단하려 했다. 

즉, 계엄령을 했을 경우 군대를 움직여서 집회를 제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언론과 인터넷, SNS까지 장악하려 했다. 그 외에도 24개의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하고, 탱크와 장갑차,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대를 학살하려 한 계획이 드러났다. 여러모로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 전모씨가 부러웠나 보다.

6일 군인권센터에서도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과 달리 구체적인 병력 규모까지 언급됐다. 또한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대 배치 계획까지 나왔는데,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군 체계상 이러한 병력 운용까지 계획하는 건 기무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국가안보실 같은 윗선에서 이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결국 군인권센터에서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 관련자들을 내란음모죄(!)[18]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관글 목록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는 어떤 일을 하나?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출처 : https://namu.wiki/w/%EA%B5%AD%EA%B5%B0%EA%B8%B0%EB%AC%B4%EC%82%AC%EB%A0%B9%EB%B6%80]

때는 1995년 3월 20일. 월요일. 기분 좋게 맑게 갠 이른 봄날 아침이었다. 바람이 아직 차가워서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모두가 외투 차림이었다. 바로 전날은 일요일, 그다음 날은 공휴일- 즉,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낀 평일이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 하루는 쉬고 싶었는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당신은 휴가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당신은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 옷을 챙겨입고 역으로 향한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혼잡한 지하철에 몸을 싣고 회사로 향한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아침이었다. 인생 가운데 구별할 수 없는 단 하루였을 뿐이다.

가발을 쓰고 가짜 수염을 붙인 젊은 남자 다섯 명이 갈개로 뾰족하게 갈아둔 우산 꼬챙이로 기묘한 액체가 든 비닐봉지를 찌르기 전까지는.

— 무라카미 하루키, "언더그라운드" 中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 : 1995년 3월 20일 월요일, 일본에서 옴진리교가 일으킨 대규모 지하철 화학테러 사건

사카모토 츠츠미 살인사건, 옴진리교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사건, 메구로공증인사무소 사무장 납치 감금 치사 사건, 마츠모토 시 사린가스 살포사건, 카메이도 악취사건 등의 온갖 대형 강력범죄를 저지르던 옴진리교는 그 결과 이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기 시작하면서 경찰 수사가 포위망을 좁혀 오자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교주 아사하라 쇼코는 경찰의 수사력 및 관심을 분산시켜 궁극적으로 옴진리교가 조사받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지금까지와 수준이 다른 대규모 테러를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특히, 테러 대상으로 도쿄의 주요 관공서가 밀집된 지역 등을 골라 일본 정부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것까지 노리고 있었다.

당연하지만 이미 이성적인 판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미 계속적으로 테러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옴진리교는 요주의 대상으로 찍혀 있었다. 이 상황에 대규모 테러를 저지를 경우 오히려 제일 먼저 용의 대상으로 지목받기 쉽다. 역시나 이 사건이 터지자 옴진리교는 확실하게 몰락의 길을 걷는다. 궁지에 몰리자 망상적인 발상으로 최악의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1995년 3월 20일 아침 8시, 옴진리교는 한창 직장인들과 학생들의 출근 및 등교로 바쁜 러시아워 시간대에 에이단 지하철이 담당하는 노선에서 총 5개 편성을 노려 차량에 대량의 사린 가스를 살포했다. 실행자들은 각각 2명씩 패를 이루어 한 명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사린을 담은 비닐봉투에 구멍을 내는 식으로 사린을 살포하고, 다른 한 명은 살포자를 태워 도망치는 운전수 역할을 맡았다.

마루노우치선과 히비야선에 각 2편성, 치요다선에 1편성을 노렸는데, 이들 3개 노선의 공통점은 도쿄의 주요 관공서 밀집지역을 지난다는 것이다. 카스미가세키로 불리는 이 지역은 한국의 세종로와 비슷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위치한 주요 성급 부서만 해도 법무성, 후생노동성, 환경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등 8개에 이르며 또한 이들 부서의 산하기관이 수두룩하게 밀집해 있다.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옴진리교 는 어떤 종교?

당연히 통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았고 그들을 핵심 타겟으로 노려 사린 가스를 살포했다. 평상시에는 출근 시간이 9시 30분까지지만 사건이 일어난 월요일에는 아침 일찍 조례를 하는 곳이 많아 사건이 일어난 시각 즈음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았다고 한다. 즉 옴진리교 내부에 이런 일본 정부 관청가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자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 사건으로 도쿄는 혼란에 빠졌다. 그나마 일선 부서의 발빠른 대처 및 숭고한 희생으로 살포 지역의 무정차 통과 및 열차운행 중단 등의 조치가 이어졌고, 살포된 독가스가 사린이라는 것도 비교적 초기에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와중에 도쿄도 내의 각 병원에 사린 가스의 해독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병원에 비교적 빨리 도착한 피해자들을 제외하면 추가 치료가 불가능해 대재앙이 발생할 뻔했다. 사린의 해독제로는 아트로핀과 프랄리독심(Pralidoxime, 2-PAM)이 쓰이는데, 프랄리독심은 유기인계 농약 중독의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물질이어서 대도시인 도쿄에는 물량이 얼마 없었다. 

다행히 스미토모(住友) 제약회사에서는 이 프랄리독심을 생산하고 있어서 서일본 지역에 있는 아트로핀과 프랄리독심을 긁어모아 도쿄 지역의 병원에 공급해 사태가 크게 번지는 일을 막았다.

자위대에서는 화학전 담당 부대(제101화학방호대)를 중심으로 화학학교 교관 등을 파견하여 환자 치료를 도왔다. 자위대중앙병원에서 파견한 의사가 이전의 간부연수에서 화학병기 대응 교육을 받았고, 현장으로 파견될 때 연구자료를 가지고 와서 화학병기로 인한 테러라고 판단하고 병원에 아트로핀과 2-PAM을 투여할 것을 조언해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이 테러로 13명이 숨지고 5,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사실 테러의 규모, 살포된 사린 가스의 양을 보면 이 정도에 그친 것이 다행이었다.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옴진리교 는 어떤 종교?

옴진리교와 아사하라 쇼코의 의도와는 반대로 일본 경찰은 테러의 배후로 옴진리교를 지목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결과 테러의 배후가 옴진리교임이 밝혀지자 일본 경찰은 후지산 근교에 있던 옴진리교의 본부인 제 6 사티안(サティアン)에 교주 아사하라 쇼코의 가족이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사하라 쇼코 본인도 제 6 사티안에 은거 중일 것으로 판단해 체포작전에 나섰다. 

아사하라 쇼코의 도주를 막기 위한 대규모 경찰 병력과 사린 테러의 주범이 체포되는 모습을 기다리는 취재진들이 사티안을 포위하였고, 사티안 내부에 돌입하는 체포조는 혹시나 있을 신도들의 독가스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가스를 감지하기 위한 카나리아 새장과 독가스를 막아 줄 방독면을 구비하였다. 

체포조는 철문을 쇠톱으로 열고 사티안으로 진입했지만 사티안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4시간이 넘게 수색해 봐도 아사하라 쇼코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수색을 하던 경찰 병력이 사티안의 2층 계단과 3층 계단 사이에 작은 공기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얼마 안 가 계단 사이의 좁은 밀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아사하라를 체포할 수 있었다. 

아사하라 쇼코는 체포 이후 사형 판결을 받고 20년 넘게 복역하다 2018년 7월 6일 사형이 집행되어 사망하였다. 그리고 옴진리교는 테러 단체로 지목되어 강제 해산되었다. 관련인은 도합 188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그중 13명이 사형 확정을 받았다.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옴진리교 는 어떤 종교?

한편, 옴진리교는 원래 사린 가스가 아니라 탄저병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옴진리교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탄저병을 포기하고 사린으로 전환했다. 탄저균 배양에는 성공, 도쿄 고토구 카메이도 지역에 살포를 하였으나, 악취만 남게 된 카메이도 악취사건이 벌어진다.

사린 제조 프로젝트에 관여한 키쿠치 나오코(菊地直子)는 2012년 6월 3일 저녁, 카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서 체포되었다. 키쿠치는 1996년에 타카하시와 함께 숨어 산 것으로 알려져 일본 경찰은 키쿠치가 타카하시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추궁 중이라고 한다.

히비야 선 구간에서 운전수 역할을 포함한 총 5가지 사건에 관여했던 타카하시 카츠야(高橋克也)는 다른 범인들과 마찬가지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으나 2012년 6월 15일 도쿄 오오타구(大田区)에서 타카하시가 잡히면서 사건 17년만에 드디어 모든 관계자가 잡혔다.

사건 전에도 만화를 좋아했던 터라 만화방에서 나오다 잡혔다고 한다. 잡히고 나선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드립을 치고 있다. 그러더니 경시청 조사에서는 또 옴진리교에서 수행하고 싶다는 드립을 쳤다!!! 또한 해당 기사에 따르면 체포됐을 때 교주인 아사하라 쇼코의 사진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쯤 되면 도주하는 17년 동안 반성이나 후회를 했을 가능성은 전무한 걸로 보인다.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옴진리교 는 어떤 종교?

최후의 옴진리교 재판인 타카하시 카츠야의 재판은 2015년 1월 16일 시작되어 2015년 4월 30일, 1심에서 구형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본인은 뿌려진 것이 사린 가스인지 몰랐다고 하지만 재판장은 그가 "지하철에 위험한 독극물을 뿌리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17년간의 도주와 재판 중의 태도에도 갱생의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무기징역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타카하시 피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지만 그가 요구한 아사하라 쇼코 사형수등의 증인 심문은 각하당하고 피고인 질문도 행해지지 않은채 1심의 무기징역을 지지한다며 9월 7일 도쿄 고등 법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2015년 11월 27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키쿠치 나오코가 살인 미수 방조 등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재판정의 발언에 일본 현지는 충격의 도가니. 당연히 검찰측은 상고를 진행중이다. 결국 2017년 12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2018년 1월 19일,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는 마지막 수배자인 타카하시 카츠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옴진리교 관련 사건 재판은 22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마무리되었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옴진리교 사형수들은 도쿄에서 전국 각지의 구치소로 흩어졌다. 전국 각지로 흩어진 이유는 잔존 신도들의 반발 때문이라고.

[출처 : https://namu.wiki/w/%EB%8F%84%EC%BF%84%20%EC%A7%80%ED%95%98%EC%B2%A0%20%EC%82%AC%EB%A6%B0%EA%B0%80%EC%8A%A4%20%EC%82%B4%ED%8F%AC%EC%82%AC%EA%B1%B4]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옴진리교 는 어떤 종교?

옴진리교 / 사이비 종교, 신흥종교, 테러 단체 / 출가자 1700명, 총 신자 약 1만명 / 교주 :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

일본의 사이비 종교 집단 및 테러리스트 범죄 집단이다.

옴진리교는 요가 수행자인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 본명은 마츠모토 치즈오)가 세운 교단으로 당시 일본에서 널리 퍼진 오컬트 붐이나 세기말에 만연한 흉흉한 사회 분위기를 타고 급속도로 교세를 확장했다. 전성기에는 약 1만명의 신도가 있었다. 심지어 당시 공산주의 붕괴로 젊은이들이 아노미에 빠져있던 러시아에도 세력을 확장하여 상당한 규모의 교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러시아 지부도 일본에서의 테러 사건 이후 강제로 해체되었다.

이들이 벌인 대표적인 사건

-1989년의 사카모토 츠츠미 살인사건 

-1990년의 옴진리교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사건

-1993년에 일어난 카메이도 악취사건

-1994년에 일어난 마츠모토 시 사린가스 살포사건, 

-1995년 메구로공증인사무소 사무장 납치 감금 치사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5년 3월 20일 에이단 지하철(현 도쿄 메트로)이 운영하는 지하철 3개 노선 5개 편성 전동차에 사린 가스를 살포해 13명의 사망자와 무려 6300명의 부상자를 냈던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이 있다.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옴진리교 :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전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옴진리교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는데, 이들은 단순히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일본을 전복시켜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옴진리교의 그 희대의 망상에 가까운 목표를 보자면, 일본 정부를 전복시킨 다음 덴노를 폐위시키고, 아사하라 쇼코가 신성법황으로 군림하는 신정국가(가칭 진리국)를 세운다는 목표였다. 참고로 교주부터가 LSD 중독자다.

옴진리교의 생화학 무기는 테러때 사용했던 사린 가스가 가장 유명하지만, 사린 이외에도 VX 가스, 포스겐 등 여러 독가스를 제조하여 여러 암살 사건에 사용하였으며, 심지어 탄저균을 배양하여 이를 이용한 생물 테러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주변에 악취만 풍긴 카메이도 악취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993년 6월 27일과 7월 2일 2차례, 도쿄 고토구 카메이도 지역에 있던 옴진리교 지부가 (정확하게는) 탄저균의 배양에는 성공했지만, 정말 정말 다행스럽게도 살포하는 과정에서 고압 분무기를 사용하는 실수를 저지른 덕분에 탄저균이 모두 사멸해버리고 독성이 없는 악취만 남게 되었다 .

또 한 가지, 일본어 위키백과 카메이도 악취사건 문서를 보면, 옴진리교는 본래 사린 가스(Sarin Gas)가 아닌 탄저균을 배양 살포하는 생물테러를 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도쿄 고토구 카메이도 지역에서의 탄저균 사멸 카메이도 악취사건으로 생물테러를 포기하고 사린 가스와 같은 화학테러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한다. 

그리고, 처음 만든 사린 가스의 성능을 실험하고자 1994년 6월27일 저녁 나가노 현 마츠모토 시에서 사린 가스 살포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옴진리교 :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

심지어 핵무기 제조 계획도 있었다고 한다. 공식적인 발표로는 계획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옴진리교 시설에서 핵실험 때 발생하는 지진파가 감지되고 어보리진 몇 명이 근처에서 강한 섬광을 목격했다는 비공식적인 정보가 있다.

러시아 지부를 통해 군용 헬리콥터를 구입했으며,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사린을 살포할 계획도 있었다고 한다. 러시아의 옴진리교 신도들 중에는 군인 출신도 있어서 교주 아사하라가 체포되자, 일본에 잠입해서 무력으로 구출할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돈이 썩어나는가보다..

1995년 3월의 일본 경찰의 강제수사에 의해 좌절되긴 했지만, 이들은 1995년 3월의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 이후에 후속 테러로 11월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계획에 따르면, 1995년 11월 국회회원식에 맞추어 교단이 소유한 군용 헬리콥터를 도쿄 상공에 띄워 사린 가스를 살포해, 덴노와 각료, 국회의원을 포함한 도쿄 시민을 무차별 대량학살하려고 했다. 

그 후 단기간에 전국을 돌면서 일본 주요 도시에도 사린 가스를 살포하여, 그 혼란의 와중에 사린가스 살포로 국가 기능이 소멸된 수도권 포함 일본 전체를 자동소총과 폭탄으로 무장한 '하얀 사랑의 천사'들이 남은것까지 다 파괴한 후, 신정권(神政權)인 '진리국'을 수립하려고도 했다.

영화 스턴트 배우를 모집한다는 핑계로, 젊고 건강한 남성을 모아 집단 생활을 하게 해서 세뇌를 시킨 후,하얀 사랑의 전사들이라고 하는 교단의 군대를 조직하여 영화 촬영을 한다는 핑계로 야산에서 훈련을 시켰다. 이들은 자위대에 체험 입대하거나, 러시아에서 군사훈련 연수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단의 사병단은 약 수십 명 정도의 규모로, 이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자동 소총 AK-74의 제조를 몰래 시도하기도 했다.

원래는 선거에서 패배한 후 무력 노선으로 전환했을 때에 무기를 구입하러 러시아에 갔으나 판매를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자 구입을 포기하고 대신에 총기를 분해하여 총기 구조를 암기한 내용을 토대로 제조를 시도한 것이다.

이들이 제조한 총기를 압수하여 조사한 결과, 기술 수준이 떨어져서 수백 발 정도를 발사하면 총기를 아예 폐기해야 하는 수준인 데다가 자동 사격 도 되지 않는 극악의 저질품이라 본격적인 군사 용도로 쓰기에는 부적합 그 자체인 물건이었지만, 만일 이들이 정말로 무장봉기를 시도하였다면 고작 이런 수준의 조잡한 총기를 썼다고 해도 심각한 사회 혼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하거나 경찰이나 자위대원을 불시에 기습하여 무기를 탈취하는 용도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주 아사하라 쇼코는 2006년 9월 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사린 가스 테러를 할 정도로 흉악한 잔당들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2018년 7월 6일 옴진리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형이 최초로 집행되었다. 관련 기사 그와 함께 사형을 언도받은 간부 12명 중 몇명도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강제로 해체되었고 일본 정부는 물론 러시아 정부도 불법조직으로 지정했지만, 잔존세력은 이름을 바꾸거나 분열하여 다른 단체를 세우거나 하여 아직도 남아있다. 잔존세력 중 대표적인 곳이 알레프(Aleph)다. 창설 당시엔 アレフ라고 썼지만, 그로 인해 동명(同名)의 회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장음을 하나 넣어 アーレフ라고 바꿨다. 현재는 알파벳 표기인 Aleph로 이름을 바꿨다. 

옴진리교와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도 매스컴은 물론이고 경찰의 주시대상이며 교단의 지부가 있는 맨션 현관에는 사복경찰로 보이는 사람이 늘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서는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 또한 아레프로 이름을 바꾼 것은 사실 훼이크이며, 이름마저도 바꾸지 않고 옴진리교인 상태라는 보도가 떴다. 언론에도 '옴진리교 주류파'라는 설명을 담고 있으며, 2013년 12월 4일엔 지인을 알레프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신자 가 체포되기도 했다. 

2012년 1월에 신도 납치살해 용의자로 지명수배된 뒤, 숨어살던 간부 중 한 명인 히라타 마코토가 결국 자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상도 못할 엄청난 병크가 터졌다.

[도쿄는 지금]17년만에 자수하러 갔더니 “바쁘다… 옆 경찰서 가라” 황당한 日 경찰 

사족으로 해당 교주의 딸은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며 자신의 회고록(Stopped Clock(가제, 멈춘 시계))을 낼 것이라 한다.

이 종교는 이름을 바꾸어 여전히 활동 중이다. 그래서 신도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며 2016년 3월 30일에 몬테네그로에서는 옴진리교와 관련된 58명의 외국인들이 체포되어 추방되었다. 2016년 3월 6일에 러시아에서 옴진리교 조직이 발각되고 옴진리교 조직원들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2016년 9월 7일에 옴진리교의 마지막 피의자도 일본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뉴질랜드에까지 마수를 뻗으려는 중인지 돌아다니다 보면 자아수련 강의를 빙자한 포스터가 자주 발견된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옴진리교의 마수가 뻗지 않아서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지는 않았는데 한국에서 옴진리교에 가담할 미친놈이 나올리는 없겠으나 대한민국 정부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담시 폭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옴진리교 :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

[출처 : https://namu.wiki/w/%EC%98%B4%EC%A7%84%EB%A6%AC%EA%B5%90]

탈레반과 더불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마 단체

현존하는 21세기 악의 축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테러 단체이다. 주로 이라크, 시리아를 중심 거점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추종 세력을 받아들이며 예멘, 이집트(시나이 반도), 팔레스타인, 나이지리아(보코 하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튀니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니제르, 러시아, 소말리아, 필리핀, 프랑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벨기에, 이란, 터키 등에서 IS의 테러 활동과 공격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리아 근방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만을 추종하며 이견도 존재하지 않는 반국가단체로 인식되며, 국제 사회에서는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잔인한 테러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알 카에다가 이들의 기원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하지만, 알 카에다는 '서구 문명을 중동에서 추방하고 이슬람 낙원을 건설하자'는 나름대로 호소력 있는 구호를 내세웠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 때문에 알 카에다의 이상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소수 존재했기에, 알 카에다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집단은 알 카에다와 달리 이슬람의 입장에서 봐도 모독적인 이단 행위를 여럿 저지르고 다녀서 그 부분에서조차 옹호받지 못하게 되었다. 즉, 그 어떤 부분에서 단 하나도 좋게 봐줄 여지조차 없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륙 지역과 아프가니스탄과 예멘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수니파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이자 민간인 학살 및 성범죄, 거주지 방화를 일삼는 반란군 집단. 보통 줄여서 ISIL 혹은 IS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주로 이라크에서 발흥한 것과는 달리 실질적인 중심지는 자칭 수도인 시리아의 라카 지역에 있었으며, 이 때문에 시리아를 넣어 ISIS라고도 부른다. 물론 이라크의 주요 도시 모술도 이들의 핵심 거점 중 하나였다.

이들의 지하드 전선 가입은 자신의 인생을 막장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로 사실상 그 위험성은 도박, 마약, 사채, 보증을 한 번에 하는 것 이상이 될 것이다. 이들이 한다고 설치는 지하드에 참여한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은 아니며, 살아 돌아올 가능성조차 거의 없고, 겨우 살아서 돌아와도 호적에 빨간줄 그이고, 살인자라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죽어서도 고인능욕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재물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탕진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도자는 칼리프를 참칭하는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즉 '바그다드의 아부 바크르' 라는 인물이다. 이들의 사상과 행동은 전근대적인 경전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며, 그를 전근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비판적인 환경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이슬람 교리는 여기에 안전장치가 최소 1~2개는 걸려있다. 현대적인 가치로 재해석한다든지, 절대권위자가 없든지...

현대 이슬람 극단주의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산 증인. 전 세계의 공공의 적으로 20세기에 추축국이 있었다면 21세기 초에는 ISIL이 있다. 추축국은 정식적인 국가로 인정받기라도 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심지어 나치 독일에서 베를린 올림픽도 열렸다.

주요 구성원은 수니파 계열 아랍인들이며, 주된 활동 영역은 이라크와 시리아다. 리비아와 아프가니스탄에도 슬슬 나타나는 상황이었으나, 리비아에서는 2016년 리비아 정부군의 공격을 받아 시르테 등 거점지들을 잃고 붕괴되어버렸다.

이들은 국가로서 영토, 국민, 주권을 갖고 자기들이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범이슬람주의 이슬람'을 국교로 내세우지만, 세세히 들여다보면 앞에 '무릇 범(凡)'을 감히 붙일 수가 없다. 게다가 일단 기본 성향부터가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인 와하브파 및 살라프파의 혼합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둘 다 아니다. 와하브파가 쿠란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자기네 멋대로 경전을 날조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쿠란에 적혀 있지도 않은 내용을 진실인 양 위조하여 지하드를 합리화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 그리고 살라프파에서는 시아파 무슬림은 기본적으로 이단으로 취급해 적대하되 수니파 무슬림은 죽이지 않지만, 이 집단은 수니파 무슬림도 자신들에게 반발하면 서슴없이 공격하거나 학살했다.

시아파, 수니파 등 이슬람 양대 교파를 대상으로 살인 행각을 벌이고 있고, 같은 수니파여도 IS의 조직원들과 자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집단 외의 전부를 사냥감으로 보고 무조건 죽이는 이중잣대의 결정판이다. IS에 충성을 맹세한 살라피스트가 아니면 무조건 죽인다.

게다가 이들은 세계 역사를 둘러봐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희대의 폭력 조직으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는 오직 자신들이 왜곡한 샤리아가 아니면 죽음 뿐을 외치고, 다른 종교와의 공존과 원칙을 일체 거부한 채 무분별한 학살을 행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자기파괴본능의 극을 달리면 종교가 얼마나 정신 나간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산 증인들 중 하나

규격과 글씨체를 제외하고 알샤바브의 상징기랑 같다.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의 깃발은 우상숭배를 배격한다는 차원에서 국기에서 보이는 복잡한 도안과 상징물이 없이 문자 뿐인 흑백의 도안을 채용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다.

단, 무조건 그런 것만은 아닌 게, 말레이시아의 파항 주나 트렝가누 주도 흑백으로 되어있다. 국기에 써있는 문장은 샤하다 구절인 'لا إله إلا الله'와 'محمد رسول الله'(원 안의 글씨)이며 글씨체도 현대 아랍어 서체가 아닌 무함마드 시절의 초기 글씨체를 '재현'하고 있다. IS와는 연관이 없어도 그냥 IS의 깃발을 내걸고 싸우는 집단도 무수하다.

난민 신청했던 시리아인, IS 포섭 활동 혐의 구속

한국에 입국한 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한 30대 시리아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6/2018070601020.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스스로를 이슬람 국가로 칭하며, 이들의 사상은 서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이슬람 질서(니잠 이슬라미)만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SIL은 21세기에 1990-2000년대 탈레반이 했던 짓이 연상될 수준의 극단적인 사상을 문자 그대로 전 세계에 실현시키겠다고 하므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21세기의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 심지어 중동 주권국들도 형식적으로나마 따르는 개인의 종교 자유 보장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고, 오로지 자기네 식의 이슬람만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불과하다. 미군 중동 파병 이후 생겨났다. 

이들은 2003년부터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시작해 시리아 내전, 이라크 내전에 참여했으며, 2014년 6월 29일에 칼리파 국가 수립을 선포한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반군 집단이자 미승인국. 실질적으로는 그냥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대한민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전 국가는 물론 대다수 이슬람 국가, 즉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모로코 등 치안 상태가 안전하고 국제 질서에 협조적인 국가조차 ISIL을 아예 국가로도 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동부, 그 외에도 시나이 반도와 리비아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다.

자신들은 자기들을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미승인국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윤리적인 문제는 둘째 치고 현실적으로 이들이 국가가 맞는지는 이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역대 유명한 막장 불량 국가들인 나치 독일, 일본 제국, 북한 등은 실제로 제대로 기능하는 정부 수반이 존재하며, 국제적으로 일단 국가로 인정은 받고 있으나, ISIL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상 하는 일들도 영역을 가진 약탈자 패거리에 불과하다. 좋게 봐줘야 군벌에 가까운 집단.

이 인간 쓰레기들이 "이슬람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 

이슬람의 교리에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ISIL이 테러리스트로 받아들인 외국인의 상당수가 이슬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고, 이전에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한 경력이 있는 등 이슬람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고, ISIL도 이라크에 음란물을 밀수하는 것을 배척하지는 않는 등 이슬람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 , 심지어는 칼로 쿠란을 훼손, 거기에 폭탄을 설치한 점 이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ISIL에게 이슬람은 단지 행동을 정당화하는 명분 및 '적대 국가'들로부터 조직원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 일 뿐이라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미국 대통령 공식 발표, 영국 총리 인터뷰 발언 등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무슬림과 무슬림 지도자들도 이슬람적이지 않은 걸 넘어 반이슬람적이라고 규탄 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 대다수가 무슬림인 점, 알라를 유일신으로 섬기고 쿠란을 믿으며 무함마드를 최후 예언자로 인정한다는 점, 과거 문제가 된 탈레반, 알 카에다 등의 변종들에 대해서도 이슬람으로 불러왔다는 점, 무엇보다 스스로 정한 명칭이 "이슬람 국가"라는 점에서 이들이 이슬람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IS에 의한 대부분 희생자들이 수니파 무슬림들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슬람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이슬람 교리를 위반하고 신도들을 착취하기 위해 또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형태로 재해석된 게 IS라, 이들은 이슬람계 사이비 종교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정통 이슬람 제국의 전면적 부활'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역사적으로 아바스 왕조가 1258년에 몽골 제국의 침략을 받고 멸망한 후 이집트로 망명한 아바스 왕조의 잔존 세력이 칼리파 칭호를 유지하였으나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가 1517년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하면서 이집트의 아바스 칼리파 역시 소멸하였다. 이슬람 국가가 셀림 1세 이후 오스만 제국의 술탄을 칼리프로 보고 있는지, 찬탈자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없다.

칼리파로 즉위할 수 있는 자격이 시아파에서는 알라와 그의 후손들만이 진정한 칼리파로 즉위할 수 있고 칼리파로 인정한다. 수니파는 무슬림 공동체에 의해서 선출된 칼리파면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니라도 상관없고, 무함마드의 정신을 계승한다면 칼리파로 즉위하는 것에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런 칼리파에 즉위하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주장에 의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칼리파 지위는 대체로 수니파가 독점했으나, 몽골의 바그다드 침공 당시 칼리파가 살해당하고 한동안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칼리파 자리를 겸임한 것을 수니파들은 인정했다. 그러므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을 칼리파로 인정을 하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 같다.

ISIL은 이렇게 사실상 소멸한 아랍인 중심의 정통 칼리파 국가의 부활과 이슬람에 의한 세계정복을 명분으로 삼으며 자신들의 반인륜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그것을 지하드(성전)로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만행은 절대 이슬람의 입장에서도 지하드가 될 수 없다. 그들이 하고 있는 테러, 학살, 폭정 등의 만행 전부가 이를 다 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 이후 최초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를 적으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통의 앙숙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및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같이 적대하며 일대에서 사이가 좋을 리 없었던 동방 기독교도와 시아파, 쿠르드가 손을 잡을 정도다. 자타가 공인하는 인격자인 프란치스코 교황마저 무력 사용을 필요불가결하다 인정할 정도에다가 역시 자타가 공인하는 인격자인 달라이 라마도 이들을 비판했다. 

단, 아랍권 수니파 민간측에서는 과거에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를 암묵적으로는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나마 각국 지도부는 이 집단이 미친 걸 알아서 어떻게들 쫓아낼 방법을 찾고 있긴 하나 국민들이 따라가지를 않는 게 현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손아귀에 있던 기억이 있었으니 또 외세가 들어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2월, 그들은 스스로 저지른 이단적인 분살 행위를 영상으로 공개해 그들을 지지하던 수니파 무슬림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안으로 굽어있던 팔들마저 밖으로 꺾이는 지경이 된 것이다. 결국 연대 및 협력 조직과 그들의 추종자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적으로 돌렸다.

거기에 알 카에다 까지 칼리프 이브라힘의 목에 현상금 2500만 달러를 걸었다. 게다가 이슬람 최고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메카를 테러하려고까지 했으니 모든 무슬림들이 격분할 수 밖에 없었다.

계엄령과 유사한 치안법으로 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1970년에 전문개정) 위수령이 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뜻한다. 권력적 작용은 없고, 물리적 작용은 가능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경찰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위수지역의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위수령에 따른 병력출동 요청은 현재 서울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만 가능하다. 광역시인 대구시장, 인천시장, 광주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이 빠진 이유는 법령 제정 당시 이 도시들이 도 소속이었지 지금처럼 독립된 광역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정 이후 광역시 승격 및 특별자치시 설치 등 행정구역 변경이 있어왔지만 위수령 법은 개정되지 않아 현행법 상으론 서울, 부산 및 각 도의 장이 아니면 위수령 출동을 요청할 수 없다. 법리 해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위수령을 요청하지 못할 수 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및 공군 부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수사령부는 해군 및 해병대 지역에서도 육군이 맡는다.

계엄령은 모든 권력이 계엄사령부로 이관되고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는 반면, '위수령'은 모든 권한이 행정당국에 남아있는 방식이다. 사실상 계엄령의 하위호환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독재정권에서 계엄령을 남발하기는 국내외에 애로사항이 엿보이는 관계로 위수령이란 치안령을 따로 만들어서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데 썼던 것이다. 

이에따라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어왔다. 합동참모본부 법무실마저 폐지 의견을 냈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반대했다고 한다.

1971년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자 박정희 정권은 서울특별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시켜 10개 대학에 강제휴교령과 함께 무장군인을 주둔시키고 주요 시위 가담자들을 체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위수령 선포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강릉 지역에 선포된 것이었다.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에서는 탄핵정국 당시 국방부에서 탄핵기각에 의한 소요사태 발생 시 위수령을 통해 무력 진압(병력 동원)을 검토한 것을 폭로하였다. 그리고 3월 20일, 관련 문건이 실제로 발견되었다고 JTBC의 보도가 있었으나 국방부는 핵심 전제를 뺀 허위보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검토한 것은 민주당 소속 이철희 의원이 촛불집회 당시 두 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제도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었고 이 요청에 따라 국방부는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들여다봤을 뿐이었으며 JTBC의 보도는 이러한 전후맥락을 모두 은폐하고, 당시 정부가 촛불시회를 탄압하기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었다고 허위보도라며 SBS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JTBC는 3월 24일 보도를 통해 이철희 의원 요청은 병력 검토가 아닌 위수령 폐지에 대한 부분이었으며 국방부 직무담당검찰관 역시 병력요청이 아니었음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연관글 보기]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하는 일 + 각종 문제, 비리들..(민간인 사찰, 불륜과 성범죄, 선거개입, 세월호, 계엄령)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는 어떤 일을 하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전 모의 의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일이다. 군 고위관계자가 밝혔고, MBC가 처음 보도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던 2016년 11월 12일, 당국은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입할 경우에 대비해 특전사를 비롯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했었다고 군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실제로 집회 당일 오전부터 합동참모본부 상황실에는 군 수뇌부들이 모여 도심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특전사를 시위 진압에 동원하려면,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발동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까지 검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후 모의 의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이던 때의 일이다.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를 받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는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선 탄핵 기각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사령관들은 이 기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비해 회의를 열고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 등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투입 논의를 했다고 한다.성명 전문

한편 군인권센터는 청와대가 이 모의에 개입되어 있다며, 청와대ㆍ군 지휘부ㆍ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파견 법무관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한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뤄졌다”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군 관계자를 조사해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김종대 의원도 한 방송에 출연하여 무력진압 논의 주체를 청와대 대통령경호실로 지목하였다.

아래에 설명하지만 위수령은 계엄령의 하위호환격이긴 하나, 어쨌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반대세력을 무력으로 저지하려 움직였다는 건 사실이 된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위수령을 통해 무력진압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던 구홍모 중장이 논의를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폭로했다. 

다만 위수령 발동 검토의 전제가 '탄핵 기각 후 소요사태 발생'이기 때문에 이를 치안유지 활동으로 봐야할 지, 친위 쿠데타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할 지의 논쟁은 있을 수 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문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대다수는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긴 하다.

그러나 위수령은 외관상 유사할 뿐이지, 헌법상의 비상조치로서 행정부에게 타 2부와 국민 등 정치주체들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계엄령과는 근본적으로 격이 다르다. 발동 근거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불과한 만큼, 실제로 일반적인 시위진압을 넘어선, 소위 광주에서 일어났던 '폭동적 시위진압'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면 군과 행정부는 국회와 법원의 제지를 피할 방법이 전무하다.

살인, 과실치사등 군형법으로 투입 병력과 현장 책임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다시 한번 당하게 될 뿐이다. 좋게 말해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쓸어내리는 것이고 나쁘게 말해 선동에 가까운 부정확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위의 폭동적 시위진압 명령을 받았을 경우, 군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 하극상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듯 위의 유혈사태를 벌여버리라는 비정상적인 명령이 떨어지는 것에 반발하여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이며 군사정권 이후 군법에서 "절대복종" 항목이 "복종"으로 바뀐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누가 누군가의 가족 혹은 친구에게 총부리를 겨눠 쏠 것이며, 누가 부패 정권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당시처럼 '빨갱이니까 죄다 쓸어버려라' 따위의 세뇌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

결국에 국방부는 2018년 3월 21일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혔고, 7월 4일부터 8월 13일 위수령 폐지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규정을 없앤다고 했다. 다만 이게 곧 위수지역의 폐지로 직접 이어진다고 단정할 순 없다.

[연관글 보기]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하는 일 + 각종 문제, 비리들..(민간인 사찰, 불륜과 성범죄, 선거개입, 세월호, 계엄령)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는 어떤 일을 하나?

박근혜가 계엄령을 선포했더라면?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했더라도, 촛불 든 시민을 화기를 동원해 학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당장 박근혜 게이트 몇십년 전, 훨씬 민주주의 의식이 낮았던 전두환 독재정권 당시에도 계엄령이 발동되자 5.18 민주화운동 등 국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여 정권유지가 힘들어졌었다. 그리고 이때 일명 광주 학살이라 불리는 너무 끔찍한 대참사가 나고 그게 결국 다 들통나는 바람에, 군인은 국민에 발포할 능력이 사실상 완전히 없어졌고 사살도 불가능해졌다. 즉 치안권은 경찰에게 넘어갔으며 이후 사태로 갈수록 최루탄에서 살수차로, 총칼에서 곤봉, 후에는 방패진압으로 축소되었다. 이제는 봉기나 폭동 이상의 테러에 대응할 때만 경찰에게 발포를 허용하는 시점에서 더 심하게 강제진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아마도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충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인들에 대한 정보 통제가 예전처럼 철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알 것 다 아는 사병들과, 김영삼 체제 이후 본격적으로 중용되기 시작한 야전 군인들이 고위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군에, 촛불 든 시민을 공격하라고 한다고 순순히 명령을 따를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군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실책이 너무도 명백한 이 시점에 계엄령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위험이 큰 도박이다. 이승만 때처럼 군이 대놓고 명령 이행 거부를 선언하면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처하게 된다.

연관글 보기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하는 일 + 각종 문제, 비리들..(민간인 사찰, 불륜과 성범죄, 선거개입, 세월호, 계엄령)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는 어떤 일을 하나?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설령 사단장이 청와대 쪽 라인 편이라고 해도, 연대장급 이하들이 진압을 거부하고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상급자들을 역으로 체포할 수 있다. 

심지어 병사들이 그러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체포하거나 사살할 수도 있다. 병사들도 엄연히 시위에 나선 국민들의 가족들이다. 충분히 성숙한 인격체인데다가 학력도 낮지 않다. 물론 그렇더라도 일단 군인인 이상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는 있긴 한데, 뭐 옛날처럼 정보 통제가 내려진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계엄령을 내린다한들 따라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는 건 국제법상 정의된 권리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왜 민간인 학살 명령에 복종한 사병들까지 전범으로 처벌했는지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또한 민주화된 군대는 명분을 잃으면 사기를 잃는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리고 불법적인 명령을 시행하는 부대를 다른 부대가 오히려 역진압을 시도하면 그대로 끝이다. 내란죄로 하야나 탄핵을 할 필요도 없이 계엄령에 거역한 군인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계엄령 관련 인사들을 체포할 수 있는 건 덤.

공군 또한 만약 시위대를 폭격하라고 했어도,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전투기를 몰고 해외 등지로 망명하는 집단 항명 사태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97년 알바니아 사태 당시 공군 조종사들은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이탈리아 등지로 망명한 전례가 있다. 그리고 알바니아 사태는 무력 시위였는데 이번 건은 평화 시위이기 때문에, 더더욱 항명할 가능성이 높았다.

해군에 명령이 떨어졌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최후의 방책으로 시위 현장에 미사일과 함포를 발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도 당장 포템킨 전함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확률이 높다.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포기한 이유는 미국이 막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군이 거부했던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도 정규군이 등을 돌린 것이 결정타가 되어 독재가 끝났다. 이승만 대통령도 본인이 내린 계엄령에 대해 군이 거부하면서 정권이 끝났다.

게다가 이미 국회의원을 통해 가능성이 제시된 방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습, 그러니까 즉각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가능성이 100%다. 

제20대 국회에선 야 3당만으로도 반수가 넘는데, 무소속과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당연히 계엄령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이면 즉시 개회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및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하므로, 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국회 개회로 이어져 계엄 중지를 결의할 여건을 만들어주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설령 여대야소였더라도 계엄령을 내리기 힘든 건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다수가 계엄령에 찬성하더라도 위에 설명한 것처럼 국민, 군이 반발하면 역풍을 맞을 게 뻔한데, 이렇게 되면 진짜 폭동이 일어나든가 해서 비록 국가적 손실은 크더라도 국회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여기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정치 이력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목숨도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즉 진짜 야소여대였다면 계엄령을 내릴 지경이 되기 전에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수습하거나 묻으려 하지, 계엄령이 선포되어 버렸다면 무턱대고 대통령 따라 찬성하느니 그냥 포기하고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다.

연관글 보기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하는 일 + 각종 문제, 비리들..(민간인 사찰, 불륜과 성범죄, 선거개입, 세월호, 계엄령)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는 어떤 일을 하나?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또한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국내 정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빠져나간다면 경제도 무사할 수 없다. 

주적인 북한을 대면하고 있다해도 긴 휴전 기간으로 인하여 휴전 상황을 불안 요소로 보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계엄으로 인해 소비 시장이 왜곡되면 투자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 계엄 이후 군부의 통제로 인한 직접적 영업 방해와 매출 감소, 각종 검열로 인한 영업과 마케팅의 어려움, 까다로운 보안 절차와 검문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수출입에 걸릴 제한과 자재 도입의 어려움 등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미국은 199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입을 손해로 인해 한국의 피해를 무시하고 북한과 전쟁하는 것은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므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2016년은 90년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미국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깊숙히 한국으로 들어와 있다. 

물론 이제는 북한과의 전쟁도 진지하게 고려 중인 미국이지만, 자국이 핵에 노출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지 한국의 피해를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니다. 전쟁 카드를 쓸 생각도 해보는 거지 쓰려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당장 트럼프가 계속 군사 공격은 마지막 플랜이라고 강조하고 제재만 줄창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 계엄을 발령하는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더구나 미국 말고도 전세계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들도 들어온 상태이며 계엄령이 떨어지면 이들도 막심한 손해를 본다. 결국 EU(유럽연합) 등은 물론 한국과 경제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중동,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러시아, 일본 등 전세계 국가들의 반발과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자충수 그 자체라고 보면 된다.

내부의 자본 또한 계엄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2016년 4/4분기는 그야말로 최악의 불경기로 치닫고 있고 서비스업 지수는 바닥을 쳤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목전에 두고 계엄을 선포한다면 내수는 그야말로 박살난다. 물리력으로 소비를 못하게 해서가 아닌 소비 심리의 위축이 문제가 된다. 계엄 상황에서 여행이나 각종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리 없고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도 물리력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으로 인해 내수가 망가지면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즉 박근혜정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등장하는 어떤 정부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국민들의 집회나 시위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고 무사할 수 없다. 계엄선포가 가능할 때는 오직 단 한가지 경우 뿐이다. 미국의 북폭 혹은 북한의 남침, 중국군의 남하로 인해 전쟁 혹은 그에 준하는 위기가 초래되었고 외부문제라 정부 교체 등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을 때이다.

미국 역시 일방적으로 발동되는 계엄령을 가만히 놓아둘 이유가 없다. 

한미연합사령부의 합의도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도 문제이고, 계엄령을 내렸을 때 미군이 계엄을 인정하고 허락하느냐의 여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과거 5.16 군사정변 당시에도 미국이 진압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쿠데타 이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처음에 정부군이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윤보선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진압하지 못했다. 윤보선 대통령은 허수아비 대통령보다 쿠데타 이후 본인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색깔론까지 쓰면서도 선거에 패했다.[10] 이후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게 된다.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에 대비하여 군 동원을 준비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이후 강한 반미 감정과 군부대 투입의 악영향을 경험한 미국은 한국군의 무력진압을 저지하기 위하여 CIA가 주한미군의 협조를 받아 전차 5대를 차출하여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한미연합사령부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대들의 정문에 전차를 보내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한국군에게 압력을 넣었고, 이건 어떻게 무시한다 쳐도 일선 군 장교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하나회 장교들은 계엄선포와 국민 탄압이 실행에 옮겨지면 국민들 편을 들어 총구를 정권으로 돌릴 가능성이 거의 100%였다.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만 협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주한 미국대사까지 청와대를 방문하여 전두환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시 한미동맹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내용의 미국 국무부 친서를 전달하면서 그렇잖아도 계엄령의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던 전두환 정권은 기존에 남은 수개월 임기를 보장받고 대신 다음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는 대국민 타협을 하게 된다. 

연관글 보기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하는 일 + 각종 문제, 비리들..(민간인 사찰, 불륜과 성범죄, 선거개입, 세월호, 계엄령)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는 어떤 일을 하나?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즉 만약 이 상황에서 계엄령이 떨어졌었다면, 

그동안 쌓아놓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바닥 끝까지 실추되고 한번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 1세기 가량의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포했다면 온 국민과 대한민국 국군, UN 회원국 전원이 모두 적으로 돌아설 것이었다. 

그리고 국민과 군의 반대를 무시하고 계엄령을 밀어붙이기라도 한다면?

말 그대로 군대가 경복궁 밀어버리고 청와대로 전차 몰고 쳐들어가 박근혜를 끌어내는 꼴이나 아예 K9 자주포나, 주한미군을 등에 업은 폭격으로 청와대와 경복궁, 국회, 주요 수뇌부를 박살내 버리는 꼴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음? 장포스? 그리고 후손들은 역사책에서 이 사건을 절대 빼놓지 않고 쓰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보다는 그냥 버티거나 물러나서 동정론을 사는 것이 차라리 최악을 피하는 길이었다. 단, 특별히 계엄령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과 청와대 사이에 있는 것을 마구 넘어 청와대에 억지로 진입했다면 청와대 주둔 특수부대와 무장경호원들에 의해 방어 위주로 발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당시 계엄령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측도 '물론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판사판격으로 일으킬 수는 있다.'라고 우려한 입장이 강했다.

연관글 보기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하는 일 + 각종 문제, 비리들..(민간인 사찰, 불륜과 성범죄, 선거개입, 세월호, 계엄령)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는 어떤 일을 하나?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출처 ㅣ https://namu.wiki/w/%EA%B3%84%EC%97%84%EB%A0%B9#s-1.1.1]

비상시에 치안 유지를 위해 발동되는 긴급권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이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단, 탄핵에 관련한 절차, 즉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 및 2/3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헌재에서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자동적으로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전염병 등 보건행정상의 이유로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도 계엄령이 발령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신종플루 유행 당시 미국은 최악의 경우 계엄령 선포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결국 신종플루는 평범한 독감보다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끝났다. 미국의 경우 매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만명 이상인데 비해, 신종플루는 5천명정도의 사망자만 냈을 정도. 애초에 모든 독감은 매년 신종이다. 

대한민국은 총 10번의 사례가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 - 여수, 순천 일대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사건 - 제주도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 -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1960년 4월 10일 4.19 혁명 - 전국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 전국

1964년 6월 3일 6.3 항쟁 - 전국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 전국

1979년 10월 18일 부마 민주 항쟁 - 부산, 경남

1979년 10월 27일 10.26 사건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980년 5월 17일 5.17 내란 - 제주도를 포함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가 많아 지금도 계엄령이라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으로는 계엄 중 국회해산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유지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가 가능하다. 이는 독재정권이나 군부의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87년 체제(제6공화국) 이래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보고가 되도록 되어있으며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전방지역은 각 전방 군단이, 후방지역은 각 향토사단이 해당 위수지역의 계엄사령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56사단의 경우 서울 강북지구 계엄사령부가 되는 식.

연관글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하는 일 + 각종 문제, 비리들..(민간인 사찰, 불륜과 성범죄, 선거개입, 세월호, 계엄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2016년 11월 18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초라도 빨리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저 '그런 정보가 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제1야당대표가 할 말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청와대는 즉시 반박했고, 박사모에서는 추미애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하라고 난리를 쳤다.

다른 한편으로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최악은 계엄령 선포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계엄령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고 했기 때문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썰전에서도 전원책 변호사가 11월 17일 방송에 박근혜의 예상시나리오에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5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유시민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거같다고 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계엄령이 맞다 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의 취지로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 확실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란 정보가 있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따라서 추미애 의원의 저 발언은 일종의 견제 목적의 발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추미애 대표는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단 당시 군 내의 정세를 보면, 어느 정도 수상한 움직임이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대기는 다른 장관 및 수석 등 행정부 관료 및 청와대 직원들이 모두 대기하는 상황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군 외박 외출 통제는 출동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외박 또는 외출 인원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경찰의 진압 시도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계엄령을 준비하였다고 추측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확대 해석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12월 9일 발의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결국 실제 계엄령은 일어나지 않고 끝났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실제로 계엄령이 고려되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디까지나 '고려' 수준이었을 수도 있다. 어디까지를 '계엄령 선포 준비'였다고 해야 할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

그러나 기무사에서는 당시 이미 광화문에 공수부대, 여의도에 기계화사단을 투입하는 등 계엄 대비 구체적인 작전까지 짜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촛불집회를 종북으로 규정하는 가관을 보여준다.(...) 해당 기사 만일 이것이 실행되었더라면 2016년 세계적인 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었다.

연관글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하는 일 + 각종 문제, 비리들..(민간인 사찰, 불륜과 성범죄, 선거개입, 세월호, 계엄령)

[출처 : https://namu.wiki/w/%EA%B3%84%EC%97%84%EB%A0%B9#s-1.1.1]

대한민국의 전직 법조인이자 정치인.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화목한 가족사진)

2018/07/05 - [실시간 핫이슈/정치] - 이해찬은 누구? 친문계 좌장 이해찬 당대표 나설까?

2018/07/05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임박한 이해찬 의원... 정치경력

2018/07/03 - [실시간 핫이슈/정치] - [이회창은 누구?] 대통령 빼고 다해본 사람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정치] - 은수미 성남시장의 과거 정치 이력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정치] - 최경환 범죄자의 경력.. 할복자살 약속했는데..

2018/06/23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김종필은 누구인가? 영원한 2인자, 원조 '대통령 빼고 다 해 본 사람...(문재인 대통령에게 악담 영상)

대한민국의 제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지역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을 지역이다. 소속 국회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참고로 이 상임위에는 그 유명한 어떤 막말러 친박 의원님도 소속되어 있어 맨날 티격태격 싸운다고(...) 민주당 계파 분류를 할 때에는 친문계 - 친노계로 분류되기도 한다.

1963년 충청북도 영동에서 태어났다. 양친은 소아마비를 앓는 장애인이었는데, 부친은 박범계가 고등학교 2학년때 행방불명이 된다. 남강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방황하다가 군대를 전역한 후 검정고시로 고졸 획득하고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이미 군대를 갔다온 후 대학에 입학한 것이라 85학번 동기들보다 4살 많은 고학생이었다.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고, 대학졸업 후 1990년 사법시험에 붙어 판사가 된다. 사법연수생 시절 자치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사법연수』 잡지편집장으로 있으면서 연수생들로부터 ‘가장 존경하는 선배 법조인’으로 선정된 노무현을 인터뷰하면서 첫 인연을 맺게 된다.

1994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을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거치면서 여러 사건들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 관료화되는 법원의 분위기에 질려 법원내부게시판에 과감한 글들을 게시하여 법원 내부를 발칵 뒤집어놓기도 하였다.

박범계를 정계로 직접적으로 인도한 사건은 2002년 10월 당시 386의 선두 주자로 일컬어지던 김민석(정치인)의 탈당 및 정몽준 진영 합류였다. 4월에 새천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노무현은 6월 지방선거 참패 후 지지율이 떨어지자, 당내의 중진의원들의 만든 후보 단일화 협의회 약칭 (후단협)의 후보 사퇴 권고로 코너에 몰려 있었는데, 당연히 노무현을 지지할 줄 알았던 김민석이 탈당하고 후단협이 은근히 지원하던 정몽준을 지지하자 전 386세대에 충격을 준 것. 

박범계는 김민석의 탈당을 보고 분노하여, 판사직을 사직하고 노무현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된다. 2002년 박범계의 노무현 지지선언(오마이뉴스) 선대위 회의 때 인사하는 모습. 당시 법원장은 박범계가 당선가능성도 없는 후보를 돕기위해 사직한다며 기막혀했다고 한다.

이때가 2002년 10월 말 무렵인데, 판세 자체가 이미 정몽준에게도 밀려 3위로 전락하여 소속당에서조차 거의 외면당하던 노무현을 지지하기 위해 잘 나가는 공직을 박차고 나온 것은 아무리 소신이라도 무모한 것으로 보였으나 기적적으로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더 넓은 출세길이 열리게 된다. 애초에 판사였기 때문에 정 안 되면 변호사 생활이라도 하면 된다지만 

노무현이 당선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 수뇌부는 당혹했다고 한다. 인수위원회에 줄을 댈 사람이라고는 판사 출신 박범계뿐이었고, 법무부 검사들까지 박범계를 찾을 정도였다고. 그리하여 참여정부 초기에 민정제2비서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2004년의 제17대 총선에 나가기 위해 청와대에서 나와 열린우리당 경선에 참여했으나, 당시 지역기반이 튼튼했던 구논회에 밀려 당내경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2년 뒤 구논회가 작고하면서 200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당시 국민중심당 심대평의 당선을 위해 결국 출마를 포기하는 등의 시련이 있었고 이듬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디어 통합민주당 후보로 대전광역시 서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이번에는 3위로 낙선하였다. (...) 그러나 낙선 이후에도 통합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으며 다음 선거를 준비하였다. 

이 시기에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후 대전에 둥지를 튼 노 前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열기도 했다. 결국 절치부심한 끝에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한 지 8년 만인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디어 자유선진당 이재선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이때 깨알같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후일 코레일의 대표이사로 올라가 코레일 고속철도 자회사 설립 논란의 최전선에서 정부를 비호하는 최연혜 후보도 꺾고 올라오게 된다.

2014년 8월 18일에 임환수 국세청장 청문회 과정에서 송혜교의 탈세사실을 알고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송혜교의 탈세 내용이 드러났다. 처음 언급 당시 송혜교 팬 등 연예계 팬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나, 탈세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었다.

2018/07/05 - [실시간 핫이슈/정치] - 이해찬은 누구? 친문계 좌장 이해찬 당대표 나설까?

2018/07/05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임박한 이해찬 의원... 정치경력

2018/07/03 - [실시간 핫이슈/정치] - [이회창은 누구?] 대통령 빼고 다해본 사람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정치] - 은수미 성남시장의 과거 정치 이력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정치] - 최경환 범죄자의 경력.. 할복자살 약속했는데..

2018/06/23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김종필은 누구인가? 영원한 2인자, 원조 '대통령 빼고 다 해 본 사람...(문재인 대통령에게 악담 영상)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재선 후보와 다시 한 번 격돌하여 15% 이상의 격차로 여유있게 따돌리며 재선에 성공하였다. 현재는 충청권의 대표적인 친노 - 친문계로 통한다. 그러면서도 비문계의 대표인 박영선하고도 나름 접점이 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출마설이 돌았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달렸으나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격전지가 되었다.

현재 수석대변인이다.

2016년 12월 15일 열린 청문회에서 진행을 하던 도중 뜬금없이 웃음을 터뜨려 박뿜계, 박두꺼비 라는 별명을 얻었다. 푸훕! 푸흐흐흐흐 장제원 국조특위원이 김경숙 前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김경숙 증인이 교육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동문서답을 하자, 장제원 위원은 박범계 위원장 대리에게 김경숙 증인의 답변태도에 대해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다. 이때, 박범계 위원장 대리는 "김경숙 증인, 잠깐만요, 장제원 위원, 불만이 무엇이죠?"라고 한 뒤 웃음을 터트려 버렸다.

박범계 위원장 대리는 이후 "장제원 위원의 지적이 옳다"고 하면서 웃음을 터뜨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웃음만 놓고 보면 욕을 먹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발언시간이 1초 남은 상황에서 "시간을 멈추어 달라"고 한 장제원 의원과 김경숙 증인의 발뺌 상황, 또 비슷한 상황이 겹친 우연 등 총체적 난국 때문에 갑자기 빵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론은 대체적으로 웃기다는 반응이다.  

장제원 의원이 한 번도 아니고 이런 모습을 2번째로 보였으니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해도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무시당한 윤소하 의원도 그렇고, 웃긴 장면이 많은 청문회긴 했다 여담으로 썰전에 김경진 의원과 함께 출연했을 당시 김성태가 말하길, "판사 출신으로 한 성격 하는 법조계 출신 의원이라 웬만하면 웃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웃음이 터지는 걸 보고 정말 희한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마리텔에서 합성으로 사용되었다.

2018/07/03 - [실시간 핫이슈/정치] - [이회창은 누구?] 대통령 빼고 다해본 사람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정치] - 은수미 성남시장의 과거 정치 이력

2018/06/23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 반세기만에 막내린 삼김시대..

2018/06/23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김종필은 누구인가? 영원한 2인자, 원조 '대통령 빼고 다 해 본 사람...(문재인 대통령에게 악담 영상)

이 계기로 급격히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이미지가 된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2016년 12월 22일 열린 청문회에서 자신의 별명인 박뿜계를 직접 언급하였다.3분부터 또한 이후 민주당 팟캐스트 민주종편에서 1주일에 1번씩 본인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박뿜계 이미지로 가기로 한 건지, 초반에 1달간은 댓글창에 '뿜계형 뿜어주세요'가 많이 나오면 일부러 뿜기도 했으며, '뿜계형 손 흔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손을 흔들고 해서 진행이 늦어지기도 했다. 

의외로 신세대적 감각인지, 인기를 얻은 게 좋은 건지, 같이 진행하던 백혜련 의원이나 다른 기자와 달리 댓글창에 나오는 글들을 잘 읽고 소통을 추구하던 편이고, 이후 라디오나 다른 팟캐스트에 출연했을 때도 과거의 한 성격하는 이미지를 버리고, 웃고 친근한 모습으로 정치와 관계된 법정 사태에 대해 법률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설명하곤 한다. 그래도 국회 내에서는 아직도 탱커 역할이다.

2018/07/05 - [실시간 핫이슈/정치] - 이해찬은 누구? 친문계 좌장 이해찬 당대표 나설까?

2018/07/05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임박한 이해찬 의원... 정치경력

2018/07/03 - [실시간 핫이슈/정치] - [이회창은 누구?] 대통령 빼고 다해본 사람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정치] - 은수미 성남시장의 과거 정치 이력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정치] - 최경환 범죄자의 경력.. 할복자살 약속했는데..

2018/06/23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김종필은 누구인가? 영원한 2인자, 원조 '대통령 빼고 다 해 본 사람...(문재인 대통령에게 악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