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노회찬 그리고 정의당

드루킹 일당에 의한 노회찬 측에 대해 5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특검 측에서 수사 중이라고.

그리고 7월 17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7일 새벽 1시 5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이 돈 중 4190만 원을 돌려받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증거위조)가 적용됐다.

이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체포된 도모 변호사가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 내용을 담은 위조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일당은 재작년 노회찬 측에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는 "돈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특검은 실제 노회찬 측에 드루킹의 돈이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재작년 검경 수사 때, 도모 변호사가 자금 출납 자료 등 각종 증거물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1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로부터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4600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박 특검보는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겠냐는 질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밝혔고, 노회찬 의원은 특검에 소환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금품을) 전달한 측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도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자금 조성과 전달 과정의 흐름 역시 계좌추적을 통해 파악됐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이 2013년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유죄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후 경공모 측으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회계장부를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의 핵심 측근인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드루킹 특검팀의 수사가 꼬이게 됐다.

노 의원측에서는 일단 안심하였지만 영장기각만으로 노 의원에 쏠린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7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 원내대표가 (미국으로)출국 전 ‘드루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 자신은 전혀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떠났다”며 이 같이 말하며 노 원내대표의 말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으로서는 이번 노회찬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최대 논란으로 되어가는 모습이자 이번 악재가 당의 빨간불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 지지율이 10％를 넘으면서 들떴던 분위기도 가라앉은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19일 공개한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 주 대비 1.4%p 내린 10.2%였다.

게다가 갑작스런 노회찬의 사망으로 난항 수준이 아니라 관련 수사가 종결까지 될 수도 있다.

한편 드루킹의 과거 트윗에서 의미심장한 글이 회자되고 있다.. 

• 정의당 연루 의혹

이번 사건의 최대 혐의자 드루킹이 기존 더불어민주당 외에 정의당 쪽과도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드루킹 정의당 당원 의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인공인 드루킹과 정의당 간의 연관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의당 홈페이지 내 파주시위원회의 ‘당원광장’에는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파주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글에 따르면 김종대 의원(당시는 당선자신분)은 지난 2016년 5월 26일 저녁 7시 30분 경기도 파주출판단지 내 카페 ‘느릅나무에서 ‘진보 정치가 펼쳐 나갈 진짜 안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또 강연회 후에는 다시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정의당 파주 당원 모임’이 주최한 김종대 당선자 파주 초청 강연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글과 현장 사진들이 당원광장에 올라왔다. 사진 속 플래카드에는 후원자가 ‘느릅나무 출판사’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018년 4월 20일 “드루킹 1969년생 김씨는 정의당 당원인 적이 없다. 두루킹의 출판사 건물 내 카페 느릅나무에서 정의당 행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드루킹이 정의당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크다. 느릅나무 카페는 파주시 시민, 정당단체가 대관이 용이해 자주 사용하던 강연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2018년 4월 17일 기자회견에서 드루킹이 정의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은 거짓이라고 부인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드루킹은 2017년 5월 중순 자신의 SNS에 "정의당과 심상정 패거리들. 너희들 민주노총 움직여서 문재인 정부 길들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노회찬 국회의원은 드루킹과 만남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중요한 관계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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