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영장 판사 기각 사유 + 정치 경력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자 현 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친이 및 친무로 분류되는 정치인이다.

최근에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사건으로 인해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결국 5월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그리고 7월 5일 “피의자(권 의원)와 관계자들의 지위, 각 진술내용 및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권성동의 비서관이 국내 대표 공기업인 강원랜드에 부정청탁으로입사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검찰은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었던 최흥집 씨와 청탁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의 5급 비서관이던 김아무개(45) 씨가 2013년 11~12월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선발 과정에서 공고상 지원 자격에 애초 미달했는데도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릉 출신인 최 사장이 직접 지시해 사실상의 맞춤형 채용 절차를 밟은 덕분이었다. 

김 씨는 33 : 1의 경쟁률을 뚫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014년 1월 과장으로 입사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김 씨는 당시 강원랜드가 지원 자격으로 내건 ‘환경분야 경력 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서류심사 대상도 안 됐지만 학력·경력·자격점수 정량평가에서 되레 만점을 받아 서류전형부터 1위로 통과했다. 김 씨는 강릉영동대(2년제), 강원대(편입) 등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 2009년께부터 권 의원 비서관으로 지역 관리를 주무했다.

그리고 권성동이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 사건의 핵심 청탁자로 ‘분류’된 내부 문건이 강원랜드 자체 감사로 파악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랜드의 진정으로 지난해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권 의원 쪽 서면조사만 1차례 한 뒤 최흥집 당시 사장과 인사팀장만 기소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원점 재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강원랜드 전·현직 감사실·인사팀 관계자 다수는 10일 “2012~13년 일어난 채용비리를 감사하며 인사팀에서 작성한 ‘청탁 명단’을 확보했고 권성동 의원도 포함된 걸 확인했다”며 “10명 이상이 권 의원 쪽 청탁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권성동 의원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 아들도 청탁을 통해 부정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입증되면 권성동은 평소에 법리와 원칙을 강조할 정도의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위원단의 위원장까지 맡은 사람이나, 부정청탁으로 자기부정을 한 셈이다. 원칙주의자는 무슨, 세상에 원칙주의자들 다 죽었나?

2017년 국정감사 중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에 대한 질의 차례에 정우택과 박범계의 설전 중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진행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강원랜드 청탁 비리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편파적인 진행을 한 것이라는 논란과 더불어, 법사위원장 자격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결국 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권성동이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권성동 의원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 인사청탁" YTN 취재 결과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에 넣어달라는 인사 청탁이 여러 번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권성동 의원의 선거법 위반 무혐의를 도운 측근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발탁된 사실이 드러났다. # 하필이면 이 무혐의 처분할 당시의 강릉지청장이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8년 2월 4일 MBC 뉴스데스크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현직 검사가 나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권성동 의원이 개입됐음을 드러내는 증거들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라는 상관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하여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과 모 고검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 이사 사이에 많은 통화가 오고 간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이로 인해 법사위는 권성동의 퇴임을 두고 보이콧이 이뤄졌다. 심지어 여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 역시 비난을 하였다. 결국 바른 미래당마저도 한국당 패싱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