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2018년 2월 7일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김사랑 진상규명위)는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무차별 고소·고발 및 성남경찰 납치, 정신병원 감금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김사랑 진상규명위)는 2018년 2월 7일 오후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무차별 고소·고발 및 성남경찰 납치, 정신병원 감금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정부 기관은 강제 납치한 경찰과 강제 강금한 정신병원 배후 밝히라“면서”서울지방경찰청은 김사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사랑 진상규명위는 “2017년 11월 14일 성남에서 대낮에 일반 시민이 경찰 공권력에 의해 강제 납치되어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실신하였으며 지인들과 어머니에 의해서 구출 되는 사건이 발생해다”면서“아직도 일부 공권력은 힘없는 시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7년 8월 19일 경기도 성남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B씨를 경찰에 형사 고발한 가운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남시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B씨를 형사고발했다”며 “앞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도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로 네티즌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8일 성남분당경찰서에 접수시켰다.


B씨는 한 보수단체의 소셜미디어 방송에서 "성남시가 열악한 상권을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특정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지원해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고발장에서 “시와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하고 해당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는 동영상을 6차례에 걸쳐 유튜브 및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 조회수가 26만건에 달해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 등 공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악의를 가진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라며 “세상이 거짓말에 놀아날 만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8월 5일 이재명은 자신의 블로그에 또 다시 입장을 밝혔다.

○ 김사랑은 이재명 전)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씨에게 고발되어 2018년 4월12일 대법원 2부(사건번호 2017도20076)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 김사랑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이재명 전)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유포하다가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협의로 2017년 8월 고발되었습니다.


17년 11월14일 OO경찰서에서는 김사랑에 대한 고소사건의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본인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경찰은 OO경찰서에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하였고 OO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되었습니다. 


OO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이 된 것이 진실이며 이재명 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마치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오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이재명(1964)/논란 및 사건사고]


[2018년 8월 4일 공개된 음성] "이년이 그냥"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친형 이재명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 의심 통화 녹취파일


2014년 초, 이재명 성남시장이 셋째 형인 이재선 씨의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설전을 벌인 통화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논란을 빚었다.형수에게 쌍욕논란 이재명 성남시장 '파문 확산'

이재명은 지난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형수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친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친형과 이를 편드는 형수에게 항의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재명은 자신의 가족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자신의 형 이재선이 성남시장인 자신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해 이를 막으려다 형제 간 갈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해(2017년)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면서 당시 욕설 녹음 파일이 다시 인터넷에 퍼졌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자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욕설 녹음파일을 선거유세에서 사용하겠다며 네거티브 공세에 이용하자 욕설 논란이 또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본인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11월 12일자 해명문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중이었던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대책위 측은 이재선 씨의 정신병에 대한 의사 소견서, 이재선 씨의 존속상해에 대한 공소장과, 이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이재선 & 성남일보 & 모동회 등에 대한 '녹음 파일 공개, 유포금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478호, 2013카합341호 가처분결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보도금지를 신청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재선 씨의 딸이 주장한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바 있다. 11월 3일 글  

11월 13일, 이재명 시장의 조카 이주영 씨는 이재명 시장의 해명글을 보고 반박글 을 올렸으며, 여기서 자신의 아버지 이재선 씨는 존속폭행과 존속협박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이재명 시장의 형 이재선 씨는 2016년 11월 22일 해명글을 올렸다. 

위 사항 중 구약식(求略式)은 혐의는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하여 가벼운 벌금으로 끝내는 처분이므로 상해, 건물침입, 업무방해 등은 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며 존속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만 존속 상해와 같은 범죄는 대부분 가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폭행 당하자마자 소송 의사를 가지고 병원에 달려가서 진단서를 내오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협박 또한 소송을 목적으로 미리 녹음기를 틀어놓지 않는 한 입증이 어렵다.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는 증거가 미약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해당 사항에 대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재판을 할 사안인지를 여부만 따지는 것일 뿐 벌금형이라고 무조건 죄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처분이 내려졌을 때 항고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2016년 12월 30일 조카 이주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시장이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18일 수구성향 방송인 '신의 한수'에 출현한 형 이재선 씨와 형수 박인복 씨가 당시의 정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방송은 유투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방송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018년 6월 이재명의 형수 박인복 씨가 공개기자회견을 하여 이재명을 맹렬히 비난하며 김부선도 용기를 내서 나오라고 주장하였다.  
2018년 6월 8일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시 법원판결문과, 입원요청서, 치료요청서의 증거를 내며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이재명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1. 자신의 형이 자신의 어머니의 신체부위를 칼로 쑤셔죽이고 싶다고 폭언하였고, 형수인 박인복 씨가 철학척 표현이였다며 두둔했으며, 동생인 자신이 욕해서 싸운 일이 있고, 후에 어머니를 때려서 다치게 하고, 두번째로 욕하며 싸웠는데 이 걸 둘 다 녹음해 성남일보에다가 공개했다는 것. 
2. 정신보건센터에 진단과 치료를 요청한 건 어머니였으며, 진단 치료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하기 못 하게 했다는 것. 
3. 형님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건 형수인 박인복 씨와 조카딸 이주영 씨였다는 것.


이재명 시장은 형 이재선(2017년 11월 2일 폐암으로 사망) 과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앙숙관계가 개인적인 가족문제를 넘어 이재명 시장의 정치행보와도 얽혔다. 이재선이 가족 갈등을 넘어 아예 동생의 정치행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겠다고 공식 선언 하기도 했기 때문.

구체적으로 보면 이재선은 동생이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후 박사모에 성남지부장으로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여 방해하겠다.'고 말하고, 왼쪽엔 욕쟁이, 오른쪽에는 거짓말쟁이라고 쓰고 공중파에 나가서 욕을 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래도 공천할 경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대선에 집사람(이 시장의 형수)을 출마시킬 것'이라는 글도 썼다. 일각에서는 관심을 얻고자 하는 행동이라는 설도 있다.
 
과거 형 이재선의 글을 찾아보면, 한명숙 총리를 박근혜의 대항마라고 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 심지어 2010년 초반까지 진보신당 당원이었으며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과거도 보이는데, 해당 민주당 후보가 떨어진 이유 중에는 검사 사칭을 했던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 계기는 이재선이 이재명 성남 시장의 인사 문제를 비판하면서부터인데, 이 부분에서 미키루크 이상호가 언급되기도 한다.  

또 2016년 12월 18일 보수성향 방송인 신의 한 수에서 형수 박인복 씨가 나와서 이야기 한 증언을 토대로 유추하면, 성남시 모라토리엄 비판도 이재선과 이 시장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 계기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시정에 관심을 갖지 않고 혜택을 보지 않으려 하는데 유독 친형이 시정에 개입하려 했으며, "전통적 관념에 의하면 가족 간의 우애를 지키고 적당히 해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것이 공직생활 자체를 망가트릴 뿐만 아니라 친인척 비리로 오염될 것이 걱정됐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선측에서는 "이재명 시장에게 혜택을 요구한 적은 전혀 없으며, 이 시장의 시정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뿐인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시장측에서 협박하고 괴롭힌 것"이라며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다. 

이재선과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 결국 완전히 차단되었고, 형 이재선과 그 가족은 이재명 시장의 어머니를 폭행하거나하는 둥 압력을 행사하다 다른형제자매들도 모여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그것을 녹음해서 이재명 시장을 위협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제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지역구는 안산시 상록구 갑 지역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적이 있다. 2016년 8월 22일에는 민주당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돼 민주당의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남춘 의원과 함께 추미애 지도부의 경기도 & 인천광역시 권역 대표 최고위원을 맡았다. 현재 이해찬, 이종걸과 같이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유력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대표적인 친문 핵심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 생애 정치입문 전 

1962년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사범학교 출신으로 6.25. 때 평양에서 월남하여 목포에 정착하였다. 목포에서 대성초등학교와 영흥중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때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 마산에서 직장생활하던 형에게 맡겨졌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경상남도 마산[3]에서 자랐다. 한 학년에 600여명이었던 고등학교에 호남 출신 학생은 그를 포함해 단 2명이었다. 원래 혼자인줄만 알았는데 2학년에 올라가보니 한명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고 놀림을 받았던 그는 그때부터 지역감정이 정말 근거가 없으며 폐해가 심하다고 생각했다.


1981년 마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1985년에 고대법대를 졸업하였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육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병역을 마친 뒤 1993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때부터 안산에서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의 변호사로 생활하며 안산에서 터를 닦았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노무현과 천정배가 1993년에 함께 설립했던 법무법인. 


1996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대외협력위원장, 노동위원회 대외협력부장, 언론위원회 위원장 등을 하며 민변의 대표 변호사로 떠올랐다. 민변에서 맡은 사건의 70~80%는 노동법이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었다. 


변협인권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 봄,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의 형사고소를 대리하여, 살인죄 공소시효 완성 직전 주범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를 이끌어냈다. 이때 유가족에 대한 법원의 42억 원 배상판결이 나오자, 형식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일지라도 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소멸시효이론이 정립되었다. 이로써 법조계에 '전해철'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 정치 입문

2002년 노무현이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며 위기를 맞이하자, 전해철은 법조계 내에서 노무현 지지선언을 주도하였다. 이때 법률지원단을 만들고 이후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의 간사를 하면서 대선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2003년 노무현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을 때에는 문재인과 함께 노무현 변호 준비를 실질적으로 다 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결국 2004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2004년부터 청와대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어 1년 7개월 가량 민정수석을 지냈다. 당시 44세의 나이로, 전현직 통틀어 최연소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인사청문회 등의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 참여정부 역대 민정수석들 가운데 전해철 시절에 청문회 통과가 가장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7년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과정에서도 실무작업은 전해철이 총괄했다고 한다. 그때 유능한 전해철이 빈틈없이 추진하지 않았다면, 로스쿨 도입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후문이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산 상록구 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그런데 김영환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표를 갈라먹는 바람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 후 법무법인 해마루의 대표 변호사가 되었고, 민주통합당 안산 상록구갑 지역위원장직도 계속 수행하였다. 


2009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할 때에는 노무현의 많은 측근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와중에도 문재인과 둘이서 실질적으로 변호 준비를 다 했다.




  • 제19대 국회의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60.76%의 득표율을 기록, 새누리당 박선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 후 문재인 대선 캠프에 들어가 열심히 일했다. 당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내부 분란이 끊이지 않아 캠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와중에서도 그 많은 정책 다 정리하고 정책발표서 발간까지 완료했다. 당시 문재인의 공약 가운데 상당부분이 전해철의 손길을 거쳤다고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당내에서 친노 비선 실세 논란에 휘말려, 논란이 커지자 양정철, 이호철 등과 함께 대선 캠프에서 일괄 사퇴하였다. 겨우 대선을 두 달 남짓 남긴 시점이었다. 


이렇듯 '비선 실세'로 욕을 먹었지만 권력을 휘두르긴커녕 국회에서 고생을 많이 한 편이었다. '면이 서는' 당직보다는 일하는 위원직을 주로 많이 맡았다. 2012년 민주통합당 BBK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정봉주 구명위원회 위원,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 민주당 대통령 기록물 열람위원,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이상 2013년), 새정치연합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 위원,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2014~2015년)으로 활약하며 세월호 관련 입법을 모두 주도하였고, 결국 2014년 10월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2015년 1월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등을 통과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외에 법사위에서는 야당 간사로서 여당의 공격에 맞서는 수문장 역할을 하였다. 야당 간사에게는 관행상 마지막에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마다 동료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핵심을 한 번 더 찌르는 마지막 공격수의 역할을 해냈다.


그가 법사위 야당 간사 시절 효과적으로 막아낸 법안이 바로 사시존치 법안이다. 2015년 19대 정기 국회 당시 총 6개의 사시존치 법안이 발의되어 있었으나(이 중 5개는 새누리당의 함진규, 노철래, 김용남, 김학용, 오신환 의원이, 나머지 1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이후 조경태 의원 역시 자유한국당으로 옮겼다.) 


이들 법안이 법사위 회의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데 전해철 의원은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은 상임위 간사들에게 법안 심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 여당 간사였던 이한성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므로, 양당 간사 중 사시존치 법안 심의 순서를 뒤쪽으로 두기를 주장한 측은 전해철 의원으로 보는 게 보다 타당할 듯하다.  


사법시험 폐지문제와는 별도로, 선거 때의 공약이었던 반월 시화공단 스마트허브 조성을 꾸준히 추진해가고 있다. 그 외에도 수인선 완전지하화 계획에 성공하였고, 늘푸른아파트 소송 등 여러 소송 문제도 잘 해결하여,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상당히 비토하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내에서의 평판은 좋은 편이다. 


머니투데이가 평가한 제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9위를 마크했다. 



  •  제20대 국회의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상록 갑에 출마해 1여 다야의 환경 속에서도 35,481표, 38.8%를 득표하며 새누리당 이화수 후보를 9,000표 차이로 따돌리며 비교적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고 금융정책수립 및 집행, 공정거래질서 유지, 국정 조정 및 규제 개혁, 국가유공자관련 보훈사업, 국민권익지키기, 경제 인문 사회분야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었다.


2016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되었다.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현장 투표를 합산한 결과, 63.3%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경쟁자였던 이언주 의원을 상대로 압승했다. 이언주 의원이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코어 지지층에서 인심을 잃고 전해철 의원이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을 맡은 경력으로 반사 이익을 톡톡히 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 제도를 당의 각 시도당 위원장들이 호선하는 권역별 대표위원제로 바꾸면서 전해철 의원은 경기도 & 인천 권역 대표위원으로서 당 최고위원이 됐다. 전해철 의원이 1년, 더민주 인천시당위원장인 박남춘 의원이 나머지 1년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민주당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김경수, 조국, 임종석, 조응천과 함께 전해철 의원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이다. 오히려 보수 야당에서 삼철이라고 공격 했던 것이 이득이 된 셈. 보수 야당에서 대통령 측근이라고 공언한 셈이니.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 6.13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두자, 정치권의 관심은 추미애 지도부의 뒤를 이을 민주당 제3기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로 모아졌다. 특히 제3기 지도부는 2020년 4월에 치러질 21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될 것이므로, 이번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통해 개인적인 인지도와 더불어 자타공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사실을 나름 크게 알린 전 의원이 출마할 것이냐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당내 친문계 핵심 인사로 분류돼 왔던 최재성 의원과, 친노계의 좌장이라고 불리어왔던 이해찬 의원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내 친문 표가 분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최재성 의원과는 동반 출마하지 않기로 일단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그럼 둘 중 최재성이 양보할 것이냐, 전해철이 양보할 것이냐는 쪽으로 관심이 기울여졌는데, 7월 15일 전해철 의원이 전당대회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 정치 성향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들 중에서도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이른바 '3철'로 불렸다. 이 세 사람 모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문 대통령의 휘하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 정치권 일선에서 활동하는 3철은 전해철 의원 한 명 뿐이다. 양정철 전 비서관은 19대 대선이 끝난 뒤 해외로 아예 떠났고,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정치권을 떠나 여행사를 운영하는 걸로 알려져 있던 중,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가까워 와서는 부산시장 선거 출마설이 나왔지만,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이 세 사람은 나중에 전해철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기로 한 뒤에 열었던 북 콘서트에서 오랜만에 다시 모이게 된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의 사진을 보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경수 의원 등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전해철 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각별한 인연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 때 3철 논란이 잠깐 불거진 적 빼고는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덜 받았다. 특히 친노계를 시종일관 저격해 왔던 박근혜 정부 시절의 보수 언론들조차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한 적이 없었다. 조중동 등 주류 보수 언론이 연일 '친노 패권주의'를 외치며 부지런히 친노 & 친문 인사들을 저격하던 2015년 즈음을 돌이켜보면 문재인 당시 대표의 최측근 인사였는데도 언론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는 특이점이 있다. 


본인 스스로도 혹여나 보수 언론에게 빌미를 줄 일이 생길까봐 침묵을 지켰던 듯하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뒤부터야 전해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래된 최측근이었다는 점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다.


위에 상당히 길게 서술되어 있듯이 본인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에 대단히 비판적이다. 그래서인지 적극적인 로스쿨 도입론자였다고 하며, 실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로스쿨 도입에 가장 앞장섰다고 한다. 지난 제19대 국회 시절에는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로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심의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 끌기를 하였다. 그 때문에 전직 서울변협회장이던 나승철이 그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시 모라토리엄 ?

이재명(1964)/성남시정에서 밝힌 2010년 7월 성남시 모라토리엄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주장이 있다.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판교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정산(520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할 돈이 없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감사원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은 말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성남판교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한 이야기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에 채무상환 자체를 요구한 적이 없고 해당 백서를 작성한 감사원 담당자에 따르면 감사 백서 또한 성남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매년 2000억원 안팎의 재정 초과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설사 5400억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더라도 모라토리엄 선언은 전혀 불필요했다는 행정자치부 관계자의 지적도 지적이거니와 "모라토리엄을 해결하겠다"며 5400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달한 지방채 발행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연 47억원의 이자비용까지 성남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했다는 지적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과연 성남시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기사] 이재명·남경필 '채무제로' 속편 ·· 성남시 '모라토리엄' 공방



  • 성남 철거민 사태 논란

2004년 판교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원래부터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을 성남시청이 촬영한 항공사진 때문이라며 항의하던 철거민들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되자 인권변호사 시절의 인연을 빌미로 법적 근거가 없는 특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분노한 철거민들이 성남시 행사에 참여한 이재명 시장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과 이를 저지하던 비서관의 얼굴에도 상처를 입혔다. 


뒤에서 달려드는 철거민을 팔로 막은 이재명 시장을 마치 이재명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한 것처럼 동영상을 편집하여 유포하면서 논란이 되었고 법원에서는 조작된 불법 영상물임을 인정하여 철거민대책위원회도 동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하였다. ‘인권뉴스’는 동영상 판독을 통해 이 문제를 집단폭행이 아닌 한 철거민의 우발적 사고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폭행


2017년 1월 2일 토론회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 건을 질문했을 때 이재명 시장의 말을 옮기자면 공직자는 권한을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철거민은 LH 공사에게 철거를 당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LH에서 받아야 맞지만 성남시에게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1년 6개월 동안 시장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즉, 시장의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 철거민이 부당하게 주장하고 자신을 괴롭혔다고 해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태를 이재명 시장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재명 스스로 변호했던 사건인 만큼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철거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처리를 해줬으면 철거민과 다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형수 욕설 파문처럼 원리원칙대로 직권남용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원칙이 이런 파문을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다. 


2018년 6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의 가짜뉴스대책단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철거민에 의한 폭행과 관련해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정원과의 법적 공방

아래의 트윗은 이재명 성남시장 본인이 올린 것이다.


이재명 국정원


트윗을 보듯 이후 이재명 시장은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사무관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서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증거 자료로 제출한 국정원 사무관과 가천대 직원 간의 대화 녹취록이 편집됐으며 두 사람의 대화 중 이재명 시장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대화는 많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재명 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 사무관에게는 국정원 소속 사무관 중 한 명일 뿐 주요 직위자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 기관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이재명 시장이 건 소송과 국정원 사무관이 건 소송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이후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됐으나 또 다시 패소하여 원심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후에도 자신의 SNS나 언론을 통해서 국정원이 가천대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조사 요청을 해놓았다.


  • 성남 FC 변덕적인 운영과 2부 리그 강등

이재명 시장이 성남 FC를 인수하고 시민구단 전환 관련 발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 박규남의 거지같은 운영보다는 훨씬 발전한 운영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지만, 촌스럽기로 소문난 노란 유니폼, 지역 구로 나눈 좌석 배치 등 출정식의 졸속한 행정으로 욕을 바가지로 먹었고 나중에 만화가 샤다라빠의 의견대로 유니폼을 수정했다. 


그렇지만 전 시즌 주포인 김동섭의 삽질과 박종환의 쌍팔년 축구로 온 K리그 빠들이 가루가 되게 까는 경기력으로 지탄 받고 폭력 문제로 경질된 이후 축구단에 대해 무관심하다 어처구니 없는 대행의 대행 임명 이후 김학범이 FA 우승컵을 들어 올리자 그제서야 오심 관련 인터뷰를 하며 숟가락 얻고 잦은 언플을 던져 K리그의 가려운 곳을 긁은 결과 이전까지 팀에 무관심한 구단주로 평가받던 그를 축덕이라고 주장하는 수준 미달의 언론과 서포터들이 난무했다.


그리고 감독과 대표이사를 박종환과 신문선이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인사로 구성해 팀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를 보여준다.


AFC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하고 리그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가는 선전한 2015시즌 이후에는 축구단 관련 인터뷰 및 바르셀로나 유스팀을 방문해 기대를 높였고 수원 FC 염태영 구단주와 설전으로 깃발더비라는 더비를 만들었으나 관계도 없고 역사는 비교조차 안 되는 두 팀의 신경전에 정치적 친분을 가진 구단주들의 쇼라는 비판이 많았고 전통의 라이벌인 수원 삼성 블루윙즈,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보다 더 홍보하는 기행을 보여줬다. 


성남fc 코마트레이드


그리고 같은 당 박원순이 시장이었던 서울특별시의 연고구단인 FC 서울에도 비슷한 형식의 빚탕감 더비를 제안했다가 서울에게 우리가 시민구단인줄 아느냐는 면박만 들었다. 위에 서술된 성적 하락 이후에는 축구단 관련 행동 및 발언은 없고 김학범 감독은 사퇴지 경질이 아니라는 입장 표명을 했다.


나중에는 가변석을 새롭게 만들어준다거나, 먹거리를 늘린다거나, 촌스런 유니폼을 새롭게 뜯어고쳤다. 결국 성남 FC는 시민구단 최다 관중을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성남 FC가 강등당한 이후로 장문의 글로 "팬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라는 글을 올렸다. 강등당해 예산감축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클럽하우스를 건립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강등은 프런트나 감독의 책임이지 어째서 시장의 책임이냐며 옹호하기도 하나 이는 자가당착이란 의견도 있다. 성남 FC의 성적이 상위권일 때에는 성남 경기가 있을 때마다 SNS로 홍보를 했고 심지어 태국 원정까지 따라가며 홍보기사를 내며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했다. 이렇게 축구팀을 시정홍보와 본인 언론노출도 증가의 도구로 삼더니, 성적이 하위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자 SNS에 성남 FC관련 언급은 뚝 끊겼고 경기장을 찾는 일도 뜸해졌다.


단적인 비교사례로, 성남FC를 꺾고 1부리그로 승격한 강원 FC만 보더라도 승격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공이라고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최윤겸 감독이나 조태룡 대표를 칭찬하는 의견은 있어도... 지자체장이 구단주인 다른 시도민구단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이재명이 욕을 먹는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시민 구단주와는 다르게 자신의 지분을 크게 했고 축구단의 성공으로 자신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호재가 있은 뒤에 여러 언플이나 홍보로 성남과 자신을 k리그 시민 구단의 모범 사례로 홍보하는 등 강원의 최문순 등 다른 구단주들과 다르게 자신의 치적임을 과시하다가 성적이 떨어지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라는 더 좋은 먹이감이 나타나자 팀을 버린게 문제인 것이다.


이재명 김혜경


결론적으로 이재명을 구단주로 평가한다면 

  1. 성남fc를 연고이전에서 지킨 공과 (성공적일 때 한정) 예산 지원, 시정과 관련해서 시민 구단으로서의 지역 연대 등의 공이 있지만, 
  2. 자신의 치적으로 삼는게 목적이었고 관련된 능력이 없었기에 정치적인 인사와 성적 하락 이후의 행실은 공과 과가 같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3. 더욱이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구단을 방관하였고, 남준재 연봉 미지급 논란 등 떠날 때까지 구단이 흔들릴 때 전혀 구단을 챙기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잘 나갈때는 잘 나갔지만, 흔들릴 때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구단주계의 선조라 할 수 있다.




  • 장애인 콜택시 요금 인상관련 장애인 단체와 대립

장애인 콜택시 이용 문제로 일부 장애인 단체가 이재명 시장에게 불만을 갖고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성남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성남시 외부에서 너무 자주 이용하는 바람에 정작 성남시의 장애인과 응급환자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성남시에서 요금장벽을 만들어 외부의 이용횟수를 줄이려고 한 것. 그리고 성남시 안의 응급환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에 요금을 올려 장거리 이용을 억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러한 내용을 이미 지난 3개월간 지역 내 9개 장애인단체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 장애인 콜택시는 성남의 지방세를 이용한 성남의 시정이므로 경기장차연은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고, 성남에는 성남지역 장애인 단체가 있다. 성남시 집행부와 성남 시민인 성남거주 장애인들이 협의해 진행한 사안에 대해 물리적으로 시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불법 방식으로 행동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장차연은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요금 조정'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가서 시외 장애인콜택시의 편의성을 추가로 도모해 달라는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였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10월 중순 이 시장과 대중교통과 등 성남시 주무부처에 장애인콜택시 42대 증차를 요구했으나 성남시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해당 단체의 주장.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가 증차 없는 요금 인상에 나서자, 경기장차연은 요금 변경 하루 전인 31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시장실에 기습 방문해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재명 장애인 콜택시



해당 단체가 기습방문하여 이재명 시장과 면담을 시작했으나 '요금인상은 필요 없고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200% 증차계획을 공문으로 달라', ‘200% 증차 약속’,“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서 이해 못한다”고 주장하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여기에 더해 성남시측 장애인 협회가 이 소식을 듣고 시장실에 찾아와서 캣파이팅을 벌이는 상황마저 벌어졌다.


이런 난장판이 되자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인데, 시외요금이 너무 싸서 콜택시가 자주 관외로 나가면 성남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느냐”며 “부족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관내 성남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것은 내가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고 요금 인상 강행을 다시금 못박으면서, 면담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기장차연에 이재명 시장은 퇴거를 명령했고, "이번 일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것", "대화할 자세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장애인들이 택시요금으로 항의 방문했을 때 이재명이 보여준 태도가 논란이 된 영상이 있다.. 이재명은 이 영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청내 질서가 왜 이 모양이야?”라고 반말로 다그치고, 항의하는 장애인 단체에겐 “대화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며 돌아선다. 그의 등 뒤로 재차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내자 부하 직원 한 명이 이재명 시장이 들을까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한 번만 조용히 해달라며 쉬쉬하는 모습이 보인다. 


해당 영상의 1700여 개 댓글에는 이재명 시장이 나쁘다라는 의견도 있고 전체 영상을 올려달라. 음해성이다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짧게 편집 된 이재명 공격용 영상이라는 댓글이 많다.


그리고 이재명이 장애인들을 내쫓았다고?에서 중립적인 입장의 글도 있다. 성남시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정부나 경기도에 항의해야 할 내용을 본인들에게 따지는 형국이니 억울했을 것이다. 그리고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던 성남시의 장애인 콜택시 요금 인상에 막막한 심정에 항의한 것이다. 



  •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 논란

2017년 11월 14일 이재명 성남 시장에 지속적 비판을 한 김사랑(본명:김은진)을 성남 경찰이 납치 정신병원에 감금한 사건. 김사랑 진상규명위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로부터 9건의 고소 고발이 들어왔고 김사랑씨는 3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기존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상태에서 가족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실종신고가 되었고 백주대낮에 경찰에 의해 납치되어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 건물의 휴엔정신병원에 감금이 되었으며 남자 조무사에 의해 강압적으로 옷이 벗겨지고 알 수 없는 주사를 대량으로 맞고 실신하게 되었다”고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상태이다. 


이재명 김사랑

[성남일보]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진상 밝혀라”



[출처 : https://namu.wiki/w/%EC%9D%B4%EC%9E%AC%EB%AA%85(1964)/%EB%85%BC%EB%9E%80%20%EB%B0%8F%20%EC%82%AC%EA%B1%B4%EC%82%AC%EA%B3%A0#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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