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제대로 블로그

한때 유력한 여당 차기 대권주자였으나, 성범죄 혐의로 몰락한 인물.

대한민국의 전 정치인, 전 선출직 공무원인 충청남도지사를 역임하며 민주당의 차세대 대권주자로 주목받았으나 2018년 성폭행 논란으로 제37대(민선 6기) 충청남도지사를 사퇴하고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 도지사가 겸임하는 충남도립대학교 이사장직도 내려놓는다.

2018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제명 및 출당 조치되었다.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안 전 지사가 스스로 거부했다고 한다. 참고 

대표적인 친노라고 주장하는 인사이다. 절친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더불어 '좌희정-우광재'로 불렸을 정도이며 노 대통령의 사망 직후엔 유시민과 함께 장례식장을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기도 했다. 임기 말 여러 실책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측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권이 교체 되자 이러한 상황을 함축해서 친노 진영을 '폐족'이라고 지칭한 바 있었다. 친노의 대표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의 발언이었던 만큼 당시에는 진보 진영의 패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로 받아 들여졌다.

대통령의 측근이나 징역살이로 그럴듯한 정치적 커리어도 없고 친노 진영이 '폐족' 되면서 안희정이라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 사분오열 되는 와중에도 항상 민주당을 지켰고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로 뭉쳐진 추모 여론,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 연속에 따른 국민적 실망과 이로 인한 참여 정부에 대한 재평가 등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진실함 마음을 보이며 다소 보수색 강한 충남의 지사로 당선되어서 수감 생활로 마땅한 정치적 커리어 없던 상황에서 충남지사 안희정으로 화려하게 거듭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때의 참패 때 왜 여권에는 이광재, 안희정 같은 사람이 없냐며 아쉬워했을 정도로 친노인사치고 보수진영 인사들에게도 호평받는 편. 아무래도 친노 중엔 가장 온건파인 것도 원인이다. 이러한 온건함을 통해 조선일보 등의 언론을 통해 보수 진영에 손을 뻗는 등 중도층에게도 호감을 얻는 중이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충남도지사 재선을 계기로 더 이상 '친노'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서도, 스스로의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세력화를 추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일부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온건파적인 면모 때문에 강한 비토 정서를 보이고 하지만 적어도 안 지사의 행정능력은 탁월하다고 인정할 정도.

중도적이고 새정치를 강조하는 인물인 만큼 안철수 대표와 간혹 비교되기도 하는데 안 지사는 자신은 진보 진영의 정치인이라고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다. 자신은 김대중-노무현을 잇는 장자 가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 자신이 말하는 새 정치는 새로운 진보와 보수의 틀을 만들자는 소리지 안 대표처럼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며 자신과 안 대표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출중한 행정 능력과 대한민국 정치계의 메인 스트림으로 부활한 친노의 적통이고, 여야 동년배 정치인들 중에서 돋보이는 수려한 외모[10], 준수한 화술과 논리력, 인생역정은 연설이나 토론, 방송, 유세 등에서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플러스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19대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기 전에는 대중적 인지도를 갖추지 못해 본인이 말하는 것 처럼 '지방 사또'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중적 인지도를 얻기 전부터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주목받던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 받았고,충청 대망론의 대표주자로 지역민들 사이에선 이미 인식되고 있었다. 실제 충청지역에서는 도지사로서 보여준 행정능력과 인품에 대해 세대를 막론하고 안희정 지사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여론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충청 민심을 증명하듯 2015년 9월에 충청인이 선호하는 '충청 출신' 정치인에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2위 - 11.4%)을 제치고 1위 - 26.6%를 기록했다. 도지사로 재임하고 있는 충남지역(39.6%)에선 무려 10명중 4명이나 안희정 지사를 선호 정치인으로 꼽았다. 그 외에 대전(23.8%), 세종(34.8%)로 각각 지역에서 1위이다. 한편으로 충북에선 충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였는데 10.8%로 충북이 고향인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 도지사로 재임 중인 이시종 현 충북지사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고무적인 것은 야권의 취약세대인 55세 이상에서도 22.9%로 1위를 차지했다는 것과, 선거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30~54세의 선호도가 30.3%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19~29세에선 18.4%의 선호도를 보였고 전체적으로 남녀간 지지차이(남성 26.4%, 여성 27.0%)는 미미했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 안희정 지사가 '충청대망론'의 선두주자임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 집권 새누리당과 무승부[11]를 기록했고, 아울러 그를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김종민 전 정무부지사(충남 논산-계룡-금산), 조승래 전 비서실장(대전 유성 갑), 정재호 전 정책특보(경기 고양 을)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안희정 마케팅'이 더민주 지지층에게 상당한 호소력이 있다는 점까지 입증했다. 이 중에서 김종민 후보는 그 피닉제의 독주를 꺾으면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그 특유의 안정감으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과 사분오열된 보수 정당으로 길 잃은 중도 ~ 중도 보수 지지층들이 안 지사에게 몰려 중도 - 보수 외연 확장성을 보여주며 대선 후보 선호도 2위 까지 치고 올라갔었다. 

상당히 젊은 만큼 지금처럼 계속해서 순탄한 행보와 결정적인 성과 몇 가지를 내준다면 충분히 2022년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였다. 

신년 여론조사 결과 여권 지지자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로 안희정 충남지사를 꼽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다시피 비서 성폭행 논란으로 그가 바라던 대통령의 꿈과 정치 인생이 한 줌의 먼지가 되고 말았다.

JTBC 뉴스룸에서의 김지은 비서의 주장 직후 네이버 및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는 모두 안희정과 관련된 단어로 그랜드슬램을 이루고 말았다. 안희정이라는 거물 인사의 사회적 파급력이 얼마나 컸던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18년 3월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정무비서 김지은은안희정이 자신의 수행 비서를 8개월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됐다. 최초 보도(JTBC)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안희정의 수행 비서를 했던 김지은은 "안 지사에게 8개월 동안 4번에 걸쳐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다.

김지은은 3월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하였다. 김지은의 말에 따르면 안 지사가 '자신(김지은)은 안 지사의 거울이고 투명하게 비추며 그림자같이 행동하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안 지사가 자신의 우위와 권력의 우위에 있었기에 반박이나 저항은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2018년 2월 25일에는 안 지사가 "잊어라, 스위스와 러시아에서 본 풍경을 생각하라"고 하며 미투 운동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하며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며 사죄하였음에도,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했다. 

김지은은 "안 지사의 미투 운동 언급은 "'미투 운동을 자신의 앞에 언급하지 마라.'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깊이 반성한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지사라고 한다. 국민이 자신을 지켜주었으면 하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추가로 안 지사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거로 안다고 하여, 김지은에 이어 추가로 피해자가 나올지 주목되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

여성변호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김지은을 위한 변호인단까지 꾸렸으며#, 김지은은 2018년 3월 6일 안희정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그에 앞서 2018년 3월 6일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인지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는 충남지방경찰청 2부장(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진행된다.그리고 같은 날 JTBC 뉴스룸에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 선배 신용우가 출연하여 취재진에게 당시 김 씨의 SOS를 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인터뷰를 보고 안 전 지사와의 문제를 알면서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인터뷰에 나섰다는 신용우는 검찰 조사도 받겠다고 말했다.

JTBC 취재진은 안희정 비서실 측에 입장을 물었고, 비서실 측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였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 하였다. 그리고 김지은 씨가 자신 외에 안희정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부인했다. 그런데 이 해명이 무색하게 안희정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등장했다. 

2018년 3월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주장이 전파를 탔다. 해당 피해자는 안희정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으로, 안희정 지사에게 수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행사 뒤풀이에서 성추행이 시작됐고, 이후 2016년 7월 논산 종교 시설에서 성폭행 시도를 당했으며, 8월과 12월 또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른 2017년 1월에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 피해자도 안희정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건이 알려진 후, KBS 취재진이 김 씨의 폭로에 관한 안희정 본인의 입장을 듣고자, 충남도청까지 직접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안희정은 관사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2018년 3월 6일 오전 12시 50분경 안희정 본인이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 따르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라며 김지은의 주장이 맞는다고 시인, 즉 성폭력을 자행했음을 스스로 시인했으며, 도지사직 사퇴를 포함하여 모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6일 10시 35분, 안희정은 충청남도의회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직을 사임하였다. # 안희정 지사가 임명한 정무부지사까지 사퇴하여 남궁영 행정부지사(국가직 공무원 파견직)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주장 후 만 하루가 지난 현재 안희정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즉 잠적해 버렸다. 권한 대행을 맡은 인물인 남궁영 행정부지사[9]조차도 당사자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측근들

잠적하고 있던 안희정은 2018년 3월 8일 오후 3시 충청남도청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논란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주십시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3월 8일 검찰 출석이 우선이라며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였다. 안희정, 8일 오후 3시 기자회견 취소.."검찰 출석이 우선"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

안희정,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 자진 출석

검찰이 출석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 후 서부지검 앞에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국민과 가족, 충남도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오늘...

[연합뉴스] 안희정 첫 재판 공방…"덫 놓은 사냥꾼" vs "법적책임 없어"(종합)

검찰 "충남도청 다른 성추행도 해결 안돼"…安측 "김씨, 피해자로 볼 수 없다"

첫 공판 김지은씨 방청·다음번 증인신문 …安, 안경 벗고 눈 감은 채 듣기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2/0200000000AKR20180702083751004.HTML?input=1179m

대한민국의 정치인. 대한민국의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는 서울 동작구 갑 지역이며,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문재인의 남자 1호이자 광팬, 경호실장, 스탠드, 문재인의 아픈 손가락 2인 중 1인.

아들 국정원 취업 간섭 논란

2018년 7월 11일 정보위 간사시절, 아들의 국정원 취업을 놓고 국정원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2014년 자신의 아들이 국정원에 지원했다 탈락하자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국정원에 전달했다고 한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병기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정원 내부에서는 실제로 불합격 처분 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당시 채용 과정을 잘 아는 국정원 관계자 ㄱ씨는 “내부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불가능했다”며 “이헌수 기조실장이 ‘이거 안 되는데 계속 하라고 하네’ 하면서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원에서 신원조사 탈락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가 잘못됐다고 기조실장까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고, 내부 회의까지 거치는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김병기는 2016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들은 같은 해 6월 공채 필기시험에서 탈락했으나, 10월 경력직 공채로 국정원에 합격했다.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현직 군 장교, 경찰 공무원 중 정보·수사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공고가 떴고 대학 졸업 뒤 기무사 장교로 근무한 김 의원의 아들이 합격했다.

김 의원은 아들이 합격한 이후인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국정원 공채 전반을 살피겠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또 다른 국정원 ㄴ씨는 “김 의원이 국감 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다. 우리한테 아들이 (2014년에) 왜 떨어졌는지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보좌관을 통해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정원 대변인실은 “(김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내부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 경력, 프로필

정계 입문 전에는 국정원 인사처장으로 일했던 인물로, 25년 넘게 안기부 - 국정원에 몸담아왔다. 그만큼 국정원의 여러 행보를 속속들이 잘 알텐데, 그중에서도 어두운 면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왔는지 정계 입문 후 대단히 강경한 국정원 개혁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부대조차 이 분에 대한 악플을 달지 못한다 카더라...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태어나 중동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국민윤리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안기부에 들어가서 인사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았다.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근무하였으며, 참여정부 당시 국정원 개혁 테스크포스에서 일했다. 이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까지 올랐으나 2013년 퇴직하였으며 2015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이 불거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측 대응 팀인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2016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권유로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였다. 신기한 게, 민주당 관련 기사에는 늘상 도배가 되어 있었던 악플이 유독 김병기 전 처장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후문이 있다(...) 댓글의 청정지역 난 네가 누군지 알고 있다 VS 한 때는 선배님이었으니 씁 어쩔 수 없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종인 지도부에 의해 컷오프된 전병헌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시 동작구 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되어 새누리당 친이명박계 이상휘 후보를 2,001표차로 꺾고 당선되었다. 이후 민주당의 취약 부분이었던 정보 관련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속속 당내 TF(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6월 1일 '민주주의회복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의 TF팀을 구성하여 법조계·사정기관 출신 의원들이 전면으로 배치되었다. 이 TF팀에는 팀장으로 박범계 의원, 팀원에 김병기 · 표창원 · 금태섭 · 박주민 · 백혜련 · 이재정 · 진선미 의원이 참여했다. 박범계(재선), 진선미(재선)을 제외하면 팀원 대다수가 초선 의원들이다.  

2016년 6월 현재 상임위 배정에 있어 1순위 정보위를 2순위로 외통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국방위와 정보위(겸)에 배정되었다. 그리고 문재인의 안보수호천사를 맡고 있다. 문재인의 공식 일정에도 그림자처럼 많이 따라다니고 있다. 잘못 알아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로 보일 수도 촛불 집회 현장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사진을 보면 뒤에 마치 경호실장처럼 주위를 살피는 김병기 의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예전 직업을 잊지 못하고 계신 듯 직업병입니다 이해해주시죠.

다만 2016년 12월 17일 그것이 알고 싶다 VIP 5촌 살인 사건 방영 이후 직업병이 아니라 문재인 암살 시도 방지 목적 아니냐는 의견이 커뮤니티에 알음 알음 번지고 있다. 수틀리면 사발면 먹이는 집단이니까 혹시 모른다. 이러한 김병기의 노고에 대한 감사 때문인지 모르나 문재인이 김병기 국회의원 후원회 회장으로 전폭 지원 중이다. 서당캐 1회를 들어보면,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후원금 한도를 빨리 채운 멤버 중 하나인 듯하다.

아무래도 출신이 출신이다보니 이 사람의 관련 기사에서 악성 댓글이 유독 드물다거나 안보 문제에 있어 민주당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인사처장 출신인 게 가장 크다. 인사처의 경우는 말 그대로 해당 조직의 구성원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그 부서의 장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원 내부 인사, 더 나아가 내부 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파악되어 있을 게 뻔하기 때문. 물론 국정원 소속 인원은 한두 명이 아니니까 구성원 모두를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한다고 쳐도 내부 정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게 결코 적을 수 없는 사람이 하필이면 국가정보원의 어두운 단면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정치권에 입문한 것 자체가 국가정보원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선 이전의 주식 갤러리를 비롯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국정원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주작단이 난리칠 거 같은 글엔 병기콘(...)을 달면서 견제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및 무고날조죄 조항을 상기시켜 이전부터 범람하던 빨갱이 드립을 틀어막게 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 강연에서 농담삼아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오히려 냉정하게 정색하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에게 호감을 더 받고 있다. 아직 대통령 선거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떡고물에 눈을 돌리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하지만 문재인이 당선되고 김병기가 내각에 참여할 경우, 국가정보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제할 수 있는 안보/정보 관련 공직에 등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일단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장에는 서훈을 내정하면서 국정원장 자체에는 멀어진 상황. 그리고 여소야대 상황이라서 섣부르게 김병기가 의원직을 포기하고 입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곤란한 편이기도 했다.

조폭이 사람 실컷 두드려 패놓고 정부가 소탕을 한다고 하니 칼 들고 저항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쪽에선 총으로 쏘겠지. 저항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단언하건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에 반발하는 내부 저항세력을 조폭에 빗대며 아주 날카로운 어조로 경고를 날린 적도 있다.

2018년 1월 12일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했던 권력 기구 개편안의 내용과 비슷한 편이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국정원의 명칭은 '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되며 직무 범위는 해외 및 북한 정보 수집,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북한과 연계된 안보 침해 행위로 한정된다. 그리고 '정보활동 기본 지침'을 통해 안보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무 일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

또한 내*외부 관리 감독 및 통제권도 강화했는데 특수공작비 지출 결과를 보통 비공개로 열리는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고, 국회 정보위와 본회의 의결로 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또 독립된 '정보감찰관제'를 통해 내부 감독을 한 층 더 강화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개혁의 최대 요인이 된 정치 개입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의 정치 개입 일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20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 출처 : https://namu.wiki/w/%EA%B9%80%EB%B3%91%EA%B8%B0(%EC%A0%95%EC%B9%98%EC%9D%B8)

동교동계 출신 박지원계로 분류되는 정치인이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는 동명이인.심지어는 한자이름도 똑같다.

1959년 장성군 출생. 광주동산국민학교(현 동산초등학교)와 광주숭의중학교, 광주상업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학림사건과 1985년 민청련 사건으로 두차례 감옥에 투옥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으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된다.출처

1996년부터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공보실 행정관과 공보기획비서관을 맡았다. 김대중의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전임 대통령 공보비서관을 지내며 청와대 시절부터 김대중 사망 직전까지 총합 10년간 보좌했다. 

그래서 그의 별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는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과 대변인을 맡아 활동한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당선 이후 국민의당 원내기획부대표를 맡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을 받았으며, 특별위원회인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게 되었다. 

당 내부에서는 박선숙-김수민 리베이트 사건으로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지도부를 사퇴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기사 이후 국민의당 제1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당 대표에 박지원 의원이 정식으로 대표에 선출된 후 정무직비서실장으로 다시 임명되었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에는 안철수 후보의 선거총괄대책본부장으로 합류하였다.

2016년 10월 4일 한 익명의 예비역 장성의 말을 빌어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이름이 같은 새누리당 최경환의 인지도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댓글이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최경환을 대신 까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을 선거구로 공천 신청하였으나 검사 출신 법조인 임내현에 밀려 탈락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했지만, 이후 국민의당에 입당하여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활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2012년 같은 당에서 한 차례 대결을 펼쳤던 임내현의원이 이미 국민의당에 입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임내현 의원이 컷오프가 되면서 최경환 후보는 국민의당 공천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반대하며 민주평화당에 합류하였다.

민주평화당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공식적으로 시사하였다. 경쟁자는 당내 유성엽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다.

동명이인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본인은 초선의원이고 반대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다선의원에 더불어 여러행적 때문에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다보니 본의 아니게 동명이인인 민주평화당 최경환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듯하다. 

친박 최경환이 비리 의혹을 받으면서 동명이인인 그도 괜한 고통을 받고 있다. 거기에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가부 투표에서 친박 최경환이 유일하게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계를 은퇴하라는 둥 오만 가지 비난 문자 폭탄들을 대신 받았다고 한다. 그것때문에 여러모로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모양.

댓글 등에서는 개명하라는 조언들이 많기도 하다. 당선 직후에는 국회 내에서 명패, 전광판 등에 이름을 어떻게 구별해서 표기할 것인가가 소소한 문제가 되었는데, 둘 다 한글 표기를 고수하면서 근데 어차피 둘 다 한자가 똑같다 한 명은 영어로 쓰자 본인한테 물어보니 다르다고 하더라 결국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은 '최경환(새)', 당시 국민의당 최경환은 '최경환(국)'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출처 : https://namu.wiki/w/%EC%B5%9C%EA%B2%BD%ED%99%98(1959)]

2011년 9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재임 기간은 2017년 9월 24일까지로 제 임기를 다 채웠다.

2010년대 대한민국 사법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큰 책임이 있는 인물...

박정희 때에는 민복기가, 전두환 때에는 유태흥이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때에는 양승태가 있었다.

2011년에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에 한겨레신문에서 양승태 후보의 성향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평가내린 적이 있다. 노동, 집회·시위 관련 사건에서는 무관용 및 엄단주의를 보였으나, 사학이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관용 및 포용주의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스탠스 때문에 노동운동계와 진보진영, 청년층에서는 그를 좋지 않게 본다.

몇몇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이틀 전에 상고가 제기된 사건인 데다가 쟁점이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도 양 대법원장이 퇴임할 때까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제18대 대선에 관하여 2013년 1월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대로라면 180일 이내에 가부간 판단을 해야 하는데도(위 기간이 훈시기간이라지만, 선거소송의 특성상 다른 사건보다 빨리 재판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 심리를 미루다가 박근혜가 탄핵되어 파면되고 난 후에야 '대통령이 이미 파면되었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였다.

사법부의 독립과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시스템 개선 등을 주제로 한 판사들의 학술대회(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를 앞두고 대법원이 행사 축소를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판사를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잇달아 판사회의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1971년과 1988년, 1993년, 2003년, 2009년 등 역사상 5차례에 걸쳐 사법 파동이 있었는데, 하마터면 제6차 사법 파동이 일어날 뻔하였던 것.

애당초 초창기부터 이런 논란은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법원 분위기는 경직되어갔다. 2012년 2월 9일 오후 4시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가 열렸다. 

이 날 3시간동안 진행된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서기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탈락했다. 대법원은 서기호 판사의 근무평정 결과가 하위 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판사들은 대법원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기호 판사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서기호 판사는 두 달 전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글을 올렸다.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근무평정이 하위 2%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100장이 넘는 소명자료을 제출하고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흘 뒤인 2월 13일 대법원은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교수의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다만 이정렬 판사도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을 풍자하는 패러디물 ‘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의구심을 자아냈다. 순식간에 일어난 재임용 탈락과 중징계는 판사들에게 충격을 줬다. 

판사들에 대한 공개제재는 전임 대법원장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볼 수 없던 일이었다. 이옥형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나는 쫓겨나는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우리의 처지가 슬픈 것인지도 모르겠다.' 라며 한탄했다.

2017년 6월 19일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사법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수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보다 며칠 전에는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일단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지명한 판사 주도하에 자체 수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사법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법행정원에서 조사 중 컴퓨터 내부 파일 공개를 거부해 깨끗이 모든 것을 조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판사회의에서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양승태가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수사를 끝내 거부하자 사법개혁에 관심을 촉구하는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까지 터졌고, 현직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스스로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양승태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당사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에 발끈하듯 과도한 비난으로 인해 재판 독립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주진우는 "법원의 김기춘"이라고까지 혹평하였다. 정작 김기춘은 박근혜 정권내 시도된 양승태의 상고법원 거래 시도를 앞장서 막아왔던건 함정.

2017년 9월 22일, 대법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자리에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

이라고 우려와 경고를 동시에 보이는 등 실로 비단결 같은 말만 골라서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신이 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격하시킨 장본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퇴임사에서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통 이렇게 퇴임사 마지막 부분에 차기 대법원장에 대한 덕담을 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생략함으로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고 한다.

결국 2017년 11월, 후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그 결과,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전원합의체는 아니고 부에서 한 것)의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한 부장판사를 징계하려고 한 정황마저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행사를 축소시키려고 한 문제의 학술대회에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전체 판사의 약 1/6 대상) 결과, 상급심 판결례의 판단 내용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에 응답자의 47%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재재조사 결과,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와 각종 논란이 되는 정치적 사안의 재판결과를 가지고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마저도 법조계의 여론은,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는건 오직 고위법관직을 늘려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4심제를 만들어 검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견제를 막겠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이 정설.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교감해온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KIKO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고 돼 있다. 

↑ 즉 스스로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 미화하는 사례 내용

거기다 최근 한달 전에 퇴임전에 자신의 행적들이 담겨진 하드디스크를 자성제거기를 이용한 일명 '디가우징'으로 파기했다는게 알려져 큰 파문이 일어났는데 하드디스크를 강력한 자기장으로 지워서 아예 복구를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행적(은 아니고 사실상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사실상 없애버린데다 대법원 관계자가 이걸 통상적인 관례, 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안 그래도 이미 하늘을 찌른 사법불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덤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료가 아니라 기만성 자료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 중. 

[출처 : https://namu.wiki/w/%EC%96%91%EC%8A%B9%ED%83%9C]

2010년대 대한민국 사법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큰 책임이 있는 인물.

박정희 때에는 민복기가, 전두환 때에는 유태흥이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때에는 양승태가 있었다.

2011년에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에 한겨레신문에서 양승태 후보의 성향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평가내린 적이 있다. 노동, 집회·시위 관련 사건에서는 무관용 및 엄단주의를 보였으나, 사학이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관용 및 포용주의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스탠스 때문에 노동운동계와 진보진영, 청년층에서는 그를 좋지 않게 본다.

몇몇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1.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이틀 전에 상고가 제기된 사건인 데다가 쟁점이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도 양 대법원장이 퇴임할 때까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2. 제18대 대선에 관하여 2013년 1월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대로라면 180일 이내에 가부간 판단을 해야 하는데도(위 기간이 훈시기간이라지만, 선거소송의 특성상 다른 사건보다 빨리 재판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 심리를 미루다가 박근혜가 탄핵되어 파면되고 난 후에야 '대통령이 이미 파면되었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였다. 

사법부의 독립과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시스템 개선 등을 주제로 한 판사들의 학술대회(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를 앞두고 대법원이 행사 축소를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판사를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잇달아 판사회의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1971년과 1988년, 1993년, 2003년, 2009년 등 역사상 5차례에 걸쳐 사법 파동이 있었는데, 하마터면 제6차 사법 파동이 일어날 뻔하였던 것.6차례 걸친 사법파동의 역사

애당초 초창기부터 이런 논란은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법원 분위기는 경직되어갔다. 2012년 2월 9일 오후 4시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가 열렸다. 이 날 3시간동안 진행된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서기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탈락했다. 대법원은 서기호 판사의 근무평정 결과가 하위 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판사들은 대법원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기호 판사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서기호 판사는 두 달 전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글을 올렸다.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근무평정이 하위 2%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100장이 넘는 소명자료을 제출하고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흘 뒤인 2월 13일 대법원은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교수의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다만 이정렬 판사도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을 풍자하는 패러디물 ‘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의구심을 자아냈다.

순식간에 일어난 재임용 탈락과 중징계는 판사들에게 충격을 줬다. 

판사들에 대한 공개제재는 전임 대법원장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볼 수 없던 일이었다. 이옥형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나는 쫓겨나는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우리의 처지가 슬픈 것인지도 모르겠다.' 라며 한탄했다.

2017년 6월 19일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사법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수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보다 며칠 전에는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일단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지명한 판사 주도하에 자체 수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사법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법행정원에서 조사 중 컴퓨터 내부 파일 공개를 거부해 깨끗이 모든 것을 조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판사회의에서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양승태가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수사를 끝내 거부하자 사법개혁에 관심을 촉구하는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까지 터졌고, 현직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스스로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양승태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당사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에 발끈하듯 과도한 비난으로 인해 재판 독립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주진우는 "법원의 김기춘"이라고까지 혹평하였다. 정작 김기춘은 박근혜 정권내 시도된 양승태의 상고법원 거래 시도를 앞장서 막아왔던건 함정. 

2017년 9월 22일, 대법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자리에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라고 우려와 경고를 동시에 보이는 등 실로 비단결 같은 말만 골라서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신이 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격하시킨 장본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퇴임사에서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통 이렇게 퇴임사 마지막 부분에 차기 대법원장에 대한 덕담을 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생략함으로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고 한다.

결국 2017년 11월, 후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그 결과,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전원합의체는 아니고 부에서 한 것)의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한 부장판사를 징계하려고 한 정황마저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행사를 축소시키려고 한 문제의 학술대회에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전체 판사의 약 1/6 대상) 결과, 상급심 판결례의 판단 내용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에 응답자의 47%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재재조사 결과,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와 각종 논란이 되는 정치적 사안의 재판결과를 가지고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마저도 법조계의 여론은,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는건 오직 고위법관직을 늘려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4심제를 만들어 검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견제를 막겠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이 정설.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교감해온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KIKO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고 돼 있다. 

↑ 즉 스스로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 미화하는 사례 내용

거기다 최근 한달 전에 퇴임전에 자신의 행적들이 담겨진 하드디스크를 자성제거기를 이용한 일명 '디가우징'으로 파기했다는게 알려져 큰 파문이 일어났는데 하드디스크를 강력한 자기장으로 지워서 아예 복구를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행적(은 아니고 사실상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사실상 없애버린데다 대법원 관계자가 이걸 통상적인 관례, 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안 그래도 이미 하늘을 찌른 사법불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덤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료가 아니라 기만성 자료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 중.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 사이버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을 지냈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주도적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내란음모범이다.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출신이다. 월탄초, 지보중,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78년에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입학해 1982년 임관했다. 

대령 시절에 제8기계화보병사단 16연대장,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지냈고 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장, 육군본부 인사기획처장을 지냈다.

소장 진급후에 제8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교장, 국군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선배인 37기 이재수 중장 에 이어서 2014년 10월 장성 정기인사에 기무사령관에 올랐다. 청와대와 그다지 인맥은 없으나 오히려 그 탓에 기무사령관이 뽑히는데 주효했단 말도 있다. 

대통령 독대해야 하는데 좀 더 직언을 던질 수 있으니까. 예전 커리어를 보면 기무사 경험은 없고 직무상 보면 인사통 출신이다. 기무 업무가 인사와 관련이 큰 편이긴 하다. 그러나... 다른쪽으로 인맥이 있었음이 뒤에 밝혀진다.

하나회에 가려 잘 알려지진 않은 군내 불법 사조직 알자회 출신이다. 

알자회는 하나회 숙청 작업 시 적발되어 같이 박살났고 회원들은 불법 사조직에 가입한 대가로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기무사령관에 사조직 출신이 오른 건 23년만의 일이다. 

하나회가 10여년간 대한민국을 장악한 것과 달리 알자회는 34기(1978년 임관)부터 43기(1987년 임관)들로 구성되어 해체 당시 가장 상위 계급자가 물중령인 수준에서 적발되었다. 어쨌거나 불법 사조직에 가입한 대가로 진급에 불이익을 받아 대령을 2차로 중장을 3차로 진급했다.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다가올 17년 상반기 군인사에서 최순실 세력과 알자회에 의해 차기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설이 폭로되었다. 

폭로에 의하면 현역 3군사령관 37기 엄기학(비알자회) 대장을 합참의장에 올려놓은 뒤, 현 기무사령관 38기 조현천(알자회) 중장이 참모총장에 취임하고 현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41기 장경수 소장이 수방사령관에 취임하여 현 특전사령관 41기 조종설 중장과 함께 핵심보직들을 장악, 알자회가 군을 장악하려 하였다고 한다. 

폭로가 사실이라면, 최순실 세력과 알자회는 17년 상반기 군인사를 통해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를 모두 장악하려 한 것이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기 하나회가 지속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 핵심 보직을 하나회끼리 장악함으로써 군을 철저하게 장악한 방식과 유사하다. 

정권 이임을 앞둔 정권 말기에 이러한 군인사를 감행하려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폭로 문건에서 의문인 것은 조현천 중장의 참모총장 내정은 어마어마한 무리수다. 

첫째, 육군참모총장은 통상 대장으로 진급한 후 야전군사령관이나 연합사부사령관을 거친 뒤 보임되는 대장 2차 보직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현재 구조가 정립된 이래 노재현, 이희성, 박흥렬, 임충빈, 한민구, 김용우 등 총 6건의 경우 밖에 없는 흔치 않은 일이다. 

둘째, 조현천 중장은 인사 관련 보직만 맡아왔기 때문에 중장 계급에서 군단장 보직을 거치지 않았다. 대장 진급을 위해서는 중장 시절 군단장급 지휘관 보직을 거치는 것은 필수이며, 이를 거치지 않고 대장으로 진급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다. 

기무사령관의 대장 진급이 최근 18년간 없었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장 1차 보직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군단장도 거치지 않아 중장 계급에서 전역해야 할 인사 특기자인 사조직 출신 인물을 참모총장에 올린다는 발상은 당연히 군내외에 반발과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참모총장 내정설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한편으로 무서운 것은 이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비록 어디까지나 추측에 가까운 일이나 이 발상이 정당화되려면 무언가 긴급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을수도 있다는 것에 있다.

심지어 조현천 장군은 중장 보직을 1개 밖에 수행하지 않았다. 보통 육군 대장으로 진급할려면 중장 시절에 군단장+합참본부장or 육군참모차장을 거치는게 제일 보편적이다.육본 소속 사령부 사령관(군수,교육,인사)이나 교육분야(육사교장,국방대 총장)이나 야전군 부사령관은 진급이 사실상 힘들고 거의 전역 대기역이다

물론 이것을 뒤집고 참모총장 자리까지 올라간 장준규 대장의 사례가 있기는 있지만 조현천 장군은 중장 진급후 기무사령관 이외에 지낸 보직이 하나도 없기에 이러고도 대장 진급, 심지어 참모총장에 임명되면 군사정권 이후 가장 파격적인 인사가 될 것이다. 

중장 진급부터는 근속년수가 없지만 2개 보직이상 지내야 보통 진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현천 장군 말고 진급할 사람은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뀐 후 알자회 소속임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았다.

동기인 김용현 합참작전본부장, 정연봉 육군참모차장, 최병로 육군사관학교장 이들은 조 장군과 달리 수방사령관, 8군단장, 수도군단장같은 야전 지휘관 출신들이다. 심지어 동기에다 같은 알자회 출신이라도 임호영 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할 때 크게 잡음이 없었던 건 임호영 장군이 제6보병사단장 - 제5군단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한 정통 야전 지휘관 출신이기 때문이다.

결국 알자회소속이 발목을 잡으면서, 더이상 영전하지 못하고 육사 후배인 이석구 소장(육사41기)에게 기무사령관 직을 이임하고 전역하였다.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주동자 : 21세기에 친위쿠데타로 유신 체체, 제5공화국을 재림시키려 했던 내란 모의범

결국 2018년 7월 6일에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인 양 상정하고, 계엄령 및 위수령을 공포한 뒤 군 병력을 투입하여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을 구상한 기무사령부 문건이 공개되면서[5],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령관으로서 친위쿠데타를 주도적으로 기획했던 것이 드러났다. 

내란 모의도 내란 모의지만, 애초에 계엄령 및 위수령을 맡는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이고 기무사에서는 계엄령 및 위수령을 기획할 권한 자체가 없는 마당에 조현천은 군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월권행위까지 저질러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한 것이다.

결국 군인권센터에 의해 한민구, 김관진 등과 함께 내란음모,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하지만 조현천은 2017년 12월 경에 출국하여 미국에 체류 중인 상황이라 신병 처리엔 시간이 걸릴 모양.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군사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함을 증명한 사건.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7년 3월,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방 사단과 특전사 공수부대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서,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역모 미수다. 

친위 쿠데타를 실행할 계획을 세운 것부터가 역모다.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촛불집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후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었었다.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서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내용 역시 '통제의 용이성'에만 주목하여 국방의 주축이 되는 병력들을 섣불리 이동시키는 것이라, 국가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놈들이 군 내에 존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실현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다섯 번째 군사 반란이자 네 번째 군사 쿠데타가 되었을지도 몰랐던 사건.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일 저녁 언론 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다음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PDF로 공개하였다. 

기무사문건_전시계엄및합수업무수행방안.pdf

기자회견문_기무계엄령_180706_.pdf

이철희 의원실의 일부 공개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특히 합동수사본부 조직도, 계엄사령부 조직도 및 전국 병력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되어있다. 구체적인 병력 규모,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이 명시되어있다. 

단, 군인권센터에서 배포중인 PDF는 문건의 원본은 아니며, 원본 문건을 필사한 2차 자료에 가깝다. 일부 구절에서 글자가 지워져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은 이러한 연유다.

해당 문건이 유출된 후 자유한국당과 일베충 등 해당 사건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위 계획이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 해당 조치를 소요에 대한 대비로 보려고 해도,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아니,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치안유지가 아닌, 치안유지를 핑계로 친위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래 언급된 문제점은 왜 본 사건이 단순한 치안유지 및 소요 대비를 위한 적합한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역모이자 친위 쿠데타인지를 보여주는 요소들이다.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어디까지나 합참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기무사는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한 채, 계엄령을 계획하였다. 심지어는 계획을 통해 합참에 병력을 배치시키려고 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여 합참을 배제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했던 문건을 보면, 위수령 을 발동하여 서울시 내에 병력 출동을 시키려 하였다. 이 경우 서울시장 박원순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요청이 없을시에는 군 병력은 군 시설만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기무사는 애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상정하고,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군 병력 출동 요청이 없을 시 대처방안도 문건에 적시하였다. 만약 시위군중이 군 시설에 접근한다면, 이를 유사시로 간주하고 경찰 협조하에 외곽까지 경계병력 진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손석희 앵커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의 요청 없이도 병력을 출동시키려는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선 촛불집회를 '진보(종북)'으로 적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정부는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을 탄압해야 할 종북세력으로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와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 2018년 7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에 관련한 독립수사를 전격적으로 특별지시하였다.

[출처 : https://namu.wiki/w/2017%EB%85%84%20%EA%B3%84%EC%97%84%EB%A0%B9%20%EB%AA%A8%EC%9D%98%20%EC%82%AC%EA%B1%B4/%EB%AC%B8%EA%B1%B4%20%EC%9B%90%EB%AC%B8]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손원일, 윤광웅에 이어 해군 출신으로는 3번째 국방장관이다..

1949년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은진(恩津) 송씨로, 조선시대 후기의 유학자이자 권신인 우암 송시열의 13대손이며, 고조부는 구한말 을사늑약 직후에 자결한 애국지사 송병선(건국훈장 국민장 추서)이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 해군사관학교 27기로 입학하여 1973년에 항해소위로 임관하였다. 청주함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에 해군 준장으로 진급했다.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시험평가부장을 지냈다. 1999년 제2함대사령부 산하의 제2전투전단장으로 제1연평해전의 승전으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해군 소장으로 진급한 뒤 제1함대사령관을 지냈고, 2002년까지 조함단장, 기획관리참모부장을 지냈다. 특히 조함단장 시설에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독도급 대형수송함, 손원일급 잠수함 등을 포함한 2000년대 한국 해군의 주력함 도입을 결정짓는 역할을 했다. 

2005년에 해군 중장으로 진급하여 합참의 인사군수참모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당시의 합참 근무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 전작권 전환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이때의 활동이 훗날 민주당, 문재인 현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보좌하는 쪽으로 연결된 것으로 여겨진다.

논란 제조기.. 그가 굳이 만들어 낸 수많은 논란들...

위장전입

청와대는 송영무의 국방장관 후보 지명을 발표하며 그의 위장전입 논란 가능성이 존재함을 공개 인정했다. 1989년 행해진 위장전입의 목적은 군인공제회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것으로, 당시 아버지와 차녀가 암투병 중이기에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역하고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아파트 특성상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5대 인사 원칙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는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은 추궁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1991년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이 있었는데, 군을 통하면서 해당 사안을 처벌받지 않았다. 음주적발되어 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군으로 복귀조치된 후 처벌통지가 오지 않았다.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유야 어찌되었든 잘못된 행동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며 "당시 후보자는 부대 인근에서 부하직원 격려회식 시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바 있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을 처벌받지 않은 것이 상부와 결탁해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부정했다. 그 해 해당 부대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장교 33명 중 21명이 마찬가지로 아무런 통보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여담으로 김학용 의원(경기도 안성)이 송 후보자가 자진 사임을 하지 않았으니 추가로 증언을 공개한다며 같은 해 7월에 적발된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송후보자가 즉각적으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동기생 박 대령이 운전하는 차에 동석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송 후보 측에서 박대령의 사실관계 확인관계를 요청했고 박대령도 증언하겠다고 나왔다.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축소의혹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김영수(군인) 문서 참조. 송영무 당시 해군총장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축소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김 전 소령이 전직하기 전의 면담에 대해 송영무가 미화 왜곡해 퍼뜨린 것을 김 전 소령이 사실을 밝혔고, 장관 임명 전에도 불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입단속하고자 "언론에 좋은 말 해달라"며 전화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돼 송 씨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김관진 석방 '다행' 발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012년의 18대 대선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관련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지 이틀만에 열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됐는데 소회가 어떠냐”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25] 이에 여당소속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란 질책을 받아야만 했다. 

버스전용차로 사용 발언 논란

2017년 7월 13일 장관 임명식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내였다며 분위기를 풀려는 농담이었다고 변명해명했다. 

미니스커트 발언 논란

북한군 병사의 판문점 귀순 직후인 11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여 병사들과 오찬을 하던 중 "원래 식사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는 발언이 여성 비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1시간 만에 사과하는 곤욕을 치렀다. 당시 옆에서 통역을 하던 통역장교가 깜짝 놀란 건 덤이다. 

이 발언은 윈스턴 처칠의 "A good speech should be like a woman's skirt: long enough to cover the subject and short enough to create interest."를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처칠이 하면 명언이고, 왜 송영무가 하면 망언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권이 신장되지 못했던 20세기와 여성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해진 현대의 차이라고 봐야할 듯 하다.

기품원장 임명과 보은인사 논란

3월 8일 이창희 전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원장으로 내정됐다.[26] 문제는 이창희 전 자문위원은 방위사업청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유관기관에, 즉, 기품원장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도 '인사혁신처 고시 2015-10호'에 의거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 있다. 이 전 자문위원이 지난 1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해 발표 7시간만에 기품원장 취임을 취소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만에 재임명되면서 '문재인, 송영무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전 자문위원은 기품원 원장 1차임명이 취소되자 인사혁신처에 취업심사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 전 자문위원이 송 장관의 대전고 후배이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안보특보와 대선 캠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한 점을 들어 처음부터 무리한 '감투 씌워주기'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방사청은 이 전 자문위원의 취임이 무산된 만큼 다시 신임 원장 공모를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공고를 거치지 않고 이 전 자문위원으로 내정하기로 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방사청과 인사혁신처에서는 묵묵부답이다.

 "여성은 행동거지 조심해야" 발언

군내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마련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해야 한다",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좀 있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기사 앞선 처칠의 발언 인용에 이어, 벌써 두번째로 성관련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이다. 결국 또 사과를 해야 했다.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일 저녁 언론 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문건이 밝혀지면서, 당시 추미애 대표도 이 문건에 대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도 접한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추미애 대표가 군 내부 영관급 장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7월 9일, 또 다른 문건의 내용이 밝혀졌다.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대외비 문건으로, 박근혜 퇴진 1차 집회 이후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 ‘대통령 하야·탄핵’,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시위 초기부터 이미 계엄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자회견문_기무계엄령_180706.pdf

기무사문건_전시계엄및합수업무수행방안.pdf

군인권센터의 문건 전문 공개

다음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PDF로 공개하였다. 이철희 의원실의 일부 공개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특히 합동수사본부 조직도, 계엄사령부 조직도 및 전국 병력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되어있다. 구체적인 병력 규모,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이 명시되어있다. 

단, 군인권센터에서 배포중인 PDF는 문건의 원본은 아니며, 원본 문건을 필사한 2차 자료에 가깝다. 일부 구절에서 글자가 지워져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은 이러한 연유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공개하며 전국 부대 배치 계획이 나와있는 부분을 시각자료화 하여 요약해 게시하였는데, 문서 상단의 전국 병력 배치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미지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해당 이미지는 기무사가 만든 이미지는 아니며,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병력 계획 부분을 모식도화 하여 군인권센터에서 제작한 것이다.

군인권센터의 문건 공개로 추가로 드러난 부분, 특히 병력 배치 계획을 살펴보면 훨씬 더 경악스러운 내용이 담겨있는데,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등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 병력 규모까지 언급되어 파장이 엄청나다. 

게다가 국가안보의 핵심 세력인 기계화보병사단들에게 충정부대 임무를 부여해 후방으로 빼내는 것은 휴전선 방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일이다. 게다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대배치 계획까지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군을 총동원하여 시위를 봉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체계적인 병력 운용 계획은 기무사의 권한을 넘은 부분이기에,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군 체계상 이러한 병력 운용까지 계획하는 건 기무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국가안보실 같은 윗선에서 이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라도에 배치될 제11공수특전여단은 과거 광주학살의 주범이었던 부대다. 애시당초 계엄령의 목적이 사회혼란 및 소요 방지인걸 생각해보면 탄핵 기각 이후 시위대의 소요사태 조절이란 명목으로 국민을 상대로 군이 시위대 해체를 명목으로 발포와 같은 폭력을 들어 광주학살이 재발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출처 : https://namu.wiki/w/2017%EB%85%84%20%EA%B3%84%EC%97%84%EB%A0%B9%20%EB%AA%A8%EC%9D%98%20%EC%82%AC%EA%B1%B4]

신지예 / 1990년 6월 20일 / 인천광역시 / 고려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 학사 / 녹색당...

2016년 10월부터 녹색당 서울시당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8년 5월 역대 최연소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서울시장 슬로건으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내세웠다.

중학교 때부터 두발자유 운동 등의 사회참여를 이어왔으며, 2013년부터는 오늘공작소라는 청년기업을 차렸다. 이후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주거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 녹색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5순위로 출마하였으나 녹색당이 단 1명도 당선하지 못하면서 낙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비례대표 방송토론회 생방송에 녹색당 대표로 출연하였다. 여기서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등 각종 성소수자 유형을 하나씩 읊어 주목을 받았다.

2018년 2월 가장 먼저 선관위에 등록한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가 되었으며, 기호 8번을 받아 선거 운동을 진행했다. 

선거 결과는 82,874표를 받아 4위에 올랐으며, 전체 표 중 1.7%를 득표했다. 이는 군소정당 소속 후보중 가장 많은 표였으며, 정의당 소속 김종민 후보(81,664표, 1.6%)를 약 1,200표라는 간소한 차이로 제쳤다. 

여성이슈 등 현안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지예 후보는 "한 달만 더 있었다면 자유한국당 김문수 이겼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신지예 후보는 선거 종료와 함께 6600여만의 후원금이 들어왔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90년생 김지훈 책과 관련해서, 미투 운동의 대항으로 펜스룰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영상이 있다.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에 대해서 동일범죄 동일수사를 주장했다. 

위와 같은 행적 때문에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을 만나고 , 정의당 김종민 후보와 같이 동반자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고 , 성중립 화장실 설치 공약을 내세우는 등 성소수자와 관련된 활동도 하는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보로 인해 호모포비아적 성향이 있는 워마드 계열 TERF들이 신지예 지지를 철회하고 동성애 지원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래디컬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상호교차성을 그 위에 추가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미국에서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이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순수한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은 세력이 미미하다. 성

소수자 운동이나 장애인 운동, 청소년 운동 등등에 가담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어디까지나 래디컬 페미니즘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서 그 위에다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실제로 그들 가운데 거의 모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절대다수는 메갈을 옹호하고 남성혐오를 궤변적으로 정당화한다. 

이성애자 비장애인 성인 남성은 젠더 권력의 주체이고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억압과 혐오의 가해자이기에 이들에 대한 인격적 비하와 조롱은 이들의 당연한 권리라 믿는 것이 래디컬과 상호교차성이 결합된 한국 '쓰까페미'들 절대다수(사실상 거의 모두)의 입장이며 녹색당 역시 이러한 경향을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경향의 총 집합소이자 중핵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공약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신지예 역시 대부분의 서울시민을 상대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고,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전체주의적 공약을 대놓고 내걸었다. 이것은 거의 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한국당 전희경의 신좌파 버전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이런 여성전체주의를 대놓고 내세운다는 점, 그리고 위의 문제가 된 선거 현수막 문구의 내용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신지예 역시 남성혐오를 정당화하는 여성전체주의자이며 래디컬 페미니즘의 기반 위에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의 일부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래디컬 페미니즘과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이 칼로 무 자르듯 딱딱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반이 래디컬이면 아무리 상호교차성 페미니스트들처럼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다고 해도 래디컬 맞다. 

또 다른 문제로는 가해자 즉시 업무 배제 및 중징계 고발조치 등 원스트라이크 원아웃제 실시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이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아예 무시하고 피해자 위주로만 듣겠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의 입장에서 보론을 덧붙이자면, 공약 그 어디에도 가사노동과 육아의 사회화나 여성에 대한 보편적 사회보장의 확대를 주장하는 내용은 없다. 그 둘이야말로 여성의 객관적 지위를 향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말이다. 

공약을 보면 죄다 육아의 부담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것을 장려하고 지원하겠다는 공약뿐이다. 쉽게 말하자면 '여성만 ㅈ되는 것은 부당하니 남성도 같이 ㅈ되자!'는 이야기인데, 노동당, 민중당 같은 웬만한 개량주의 정당들은 물론 민주당, 민평당같은 부르주아 정당들마저도 다 내거는 공약을 전혀 내걸지 않았다는 것은 신지예와 녹색당의 계급적 기반이 결국에는 육아의 부담을 어떻게든 노동인민 개인에게 전가하여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신지예 본인도 속해 있는) 부르주아 계급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 이전 당내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한 적이 그닥 없다는 점에서 표를 노린 패션페미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2018년 7월 9일 방영한 KBS 사사건건에 나와서 7월 7일에 있었던 혜화역 3차시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시위주최자와 시위자들이 강행했던 일베발 고인드립인 곰재인과 , 재기해라는 고인&자살드립을 한 것을 "주최측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일개시위자 몇몇이 했었으며, 그동안 여성이 당한것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라고 하였다.

[출처 : https://namu.wiki/w/%EC%8B%A0%EC%A7%80%EC%9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