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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절차와 처우 등을 규율하는 법률.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인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증명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 판결).

거지처럼 입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생명이 위협받는 공포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고국에 두고 온 난민 신청자들의 모습에서 왠지모를 여유와 자유가 느껴지는 이유는..?  

난민 인정자와 난민 신청자 둘 다, 강제송환이 금지된다.

지금부터 "난민신청자"에게 부여되는 지위와 처우를 주의 깊게 볼것!!!!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과정 

난민신청자의 지위 및 처우 

일단 직접 찾아본 봐에 의하면 일단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 접수만 하더라도 한국에 머물 수 있고, 최대한 지지부진하게 절차를 질질 끌고 가면 얼마든지 머물 수 있고, 난민인정 "신청일"만 6개월을 넘기면 취업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됨..

난민인정 심사 

[출처: https://namu.wiki/w/%EB%82%9C%EB%AF%BC%EB%B2%95]

내 주변에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고 직업 특성상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 친구들이 많다.

동남아시아에는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친구들이 많이 와있어서 대화할 기회가 많다,

예맨 난민 제주도...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많은 아프리카 중동 친구들과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예맨난민과 여성인권 차별을 조장하네.. 이런 기사를 쓰기 전에.. 

제발 예맨이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무슬림이 어떤 종교이고, 

그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나가서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고? 사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직접적인 무슬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친구는 말했다.

그사람들은 돈 금방 모아. 길에서 자고, 음식 주워서 먹고 하면서 돈 금방 모아서 집 한칸 마련하고, 

작은 비지니스 시작하고, 서로 같은 종교인 사람들 도와주고,

애도 엄청 많이 낳아. 진짜 많이 낳아.. 

숨어 있는것 처럼 보이고, 불쌍한것 처럼 보이지만 정신 차려보면 어느 순간 그사람들은 너네 나라 곳곳에서 

아주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때가 되면 자기들 종교와 문화를 강요할거야.

그리고 그게 안먹이하면.... 어떻게 될지 주변을 잘 돌아봐.

무슬림이 위험한건 자기들 종교와 생각이 다르면 죽여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

종교는 단순 종교가 아니고 문화와 생활 습관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 사람들 맨날 라디오 들고 다니면서 들을꺼야.

너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 끼리 한순간 어느 지역에 몰력 가서 테러 시작할지도 몰라.

한번 발들이면 절대로 안없어져.. 

우리나라 XX지역도 그사람들이 와서 다 사람들 죽이고 있어... 

기사 쓴 분들.. 무슬림 사는 지역, 한국에 무슬림 모여사는 지역이라도 상관 없음.

거기에 본인 딸 자식, 없으면 누나, 여동생, 아니면 여자 조카라도 보내서 살게 하실 수 있으면 인정!! 

예멘은 돈을 받고 어린 소녀를 결혼시키는 조혼(早婚)이 잦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보니 교육 수준이 낮은 데다가 설사 교육을 받는다 해도 좋은 직장은 구하기도 힘들고 허드렛일이나 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지참금을 받고 딸을 일찍 시집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1980년대까지는 결혼 최소 연령을 15세로 지정했지만, 1990년대 이후 ‘딸의 결혼 시기는 부모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해당 법을 무효화했다. 

예멘 보건사회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5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은 전체 여성의 25%에 달한다 한다. 때문에 이런 일도 있다. 

예멘의 소녀 신부 대부분은 성숙 연령기에 이를 때까지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 예멘에서는 가난한 가족의 경우 어린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거나 결혼 대가로 신랑 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어 딸을 조기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예멘은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조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세계일보]조혼 악습 이어지는 예멘…12살 할리마의 꿈은 이뤄질까?

미국 CNN방송은 예멘에서 18세 이하 전체 소녀들 중 3분의 2가 카파처럼 조혼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양가족을 최대한 줄이고, 딸을 결혼시키면서 사위로부터 지참금을 받을 목적으로 조혼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압둘라도 카파를 결혼시키고 2000달러를 받았다.

예멘의 대표적인 악습인 조혼은 내전으로 경제가 황폐화되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재 예멘은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걸프 동맹국들 간의 공방전이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정지된 상황이다. 시민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나딘 드러먼드 대변인은 “최근 음식 가격이 200% 오르는 등 생활비용이 최소 33% 이상 치솟았다”며 “많은 소녀들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현재 예멘에서는 200만여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 상태이며 100만여명이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사우디 걸프 동맹국 등이 예멘의 국경을 폐쇄해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원조가 끊기면서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위기에 내몰리는 건 예멘 사회에서도 약자인 여성, 그 중에서도 10대 소녀들이다. 예멘은 결혼 제한 연령을 법에 명시하지 않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다. 할리마의 아버지 압둘라는 “아이의 꿈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전쟁이 벌어지고 로켓이 매일 내 머리위를 지나가고, 집이 무너지고 있는 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CNN은 예멘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조혼 근절은커녕 오히려 결혼 연령대가 더 낮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메리트셀 렐라노 유니세프 예멘 지역 대표는 “조혼하는 소녀 중 44%가 15세가 되기도 전에 결혼하고 있다”며 “이제는 9세 아이들까지 결혼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계속된 공습으로 1600여개의 학교가 폐쇄되는 등 200만여명의 예멘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잃고 있는 등 할리마의 꿈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방송은 여전히 할리마가 긍정적인 생각을 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할리마는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11, 12, 13살에 결혼해 아이를 낳고 있어요. 친구들의 미래는 좋지 않아요. 우리도 자라서 선생님이나 의사가 될 수 있고, 22살이나 25살에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