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제대로 블로그

1961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를 시작하였다. 서울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청주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청주지방법원 시절 판결..

수원지방법원 시절 판결..

서울행정법원 시절 판결..

서울고등법원 시절 판결..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원심이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한만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친분 관계나 한만호가 한명숙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시점, 자금 공여 장소, 채권 회수 목록 등을 봤을 때 한만호가 한명숙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이 오히려 진술을 믿을 만한 이유라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

서울고등법원2011노3260 판결했고 2014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2013노1028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5년 법관 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부분을 대거 파기하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고 하면서, 이재용은 이들에 의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 

이로 인해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적폐 판사'라고 하면서 파면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서울고등법원 정문에 개 사료를 뿌린 사람도 있었을 정도.

그러한 가운데 정형식은 조선일보 기자와의 만남에서 "그런 비난들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한편 판결에 대하여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석방 여부였다. 뇌물로 인정된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금액 36억 원도 거액이지만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재판을 하면서 없던 머리카락이 더 빠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명숙 총리 뇌물수수 판결

당시 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였던, 정형식 판사는 2013년 한명숙 국무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후술된 이재용 재판 집행유예 선고와 비교되면서 정형식 판사의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는 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실시 이전이기 때문에 토요일도 평일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재용 삼성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개인적으로 법원 판결 가운데 역대급을 2개 꼽는다.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판결이다. 두 판결을 지금까지 ‘역대급 쓰레기 판결’로 꼽아왔는데 이번 (이재용) 판결은 이를 능가한다” -이정렬 전(前) 부장판사

"겉으론 단호해보여도 곧 '봐주기'…악순환 반복" -월스트리트저널

"2년 동안의 큰 변화에도…정경유착은 바뀌지 않았다는 징조" -워싱턴포스트

삼성의 후손 이재용을 위한 행운의 극적 전환' 이재용 부회장 석방 시나리오, -영국 BBC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항소심에서,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혐의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으나,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으며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 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

이와 더불어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역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 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판결이 난 후 대부분의 국민여론은 싸늘했는데 "사법부가 불리할 때만 삼권분립을 외치면서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가 주된 평. 박영수 특검 또한 "소가 웃을 판결"이라고 이례적으로 매우 신랄하게 법원을 비난했다. 특히 과거 독재정권 치하에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포기한 역사가 있는 현실에서 독재정권이 물러난 자리에 들어선 자본권력에 무릎을 꿇은 판결을 계속하다가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기야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고,개중에서 특별감사 요구 청원은 3일 만에 동의하는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그런 비난들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 결국은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중략)...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 -정형식 부장판사

그러나 정형식 판사는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휴가를 썼다. 빤쓰런 청원한 20만 명은 졸지에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의 이재용 판결 이후 그가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 혼맥 관계에 있는 것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우선 그의 아내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 간이고,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국회의원과는 자매 간이다. 다시 말해 그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처사촌 간이 되고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과는 처형-제부 간이 된다. 한편 이명박근혜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던 민일영은 박선영 의원의 남편이므로, 정형식 판사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 된다.

그의 이러한 엄청난 혼맥 관계가 알려지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논란에 둘러쌓여있는 정 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형사 13부는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재용 1심 재판 무렵 신설한 것으로써 집유를 주기 위해 짜여진 재판이 아니었냐하는 의혹이 일고있다.

1947년 경기도 황해도 연백군에서 태어났다. 네살때인 1950년 6.25 전쟁중 피난하여 수원에 정착했다. 서호초등학교 수원중학교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74년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관련 부처에서 오랫동안 재경직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하였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비밀리에 금융실명제 시행을 추진할 때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때 재정경제부 차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 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을 역임하였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교육부총리)를 역임하였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중용되어 장차관 5번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2007년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부터 2010년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하였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의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하여 출마하지 못했다. 경선 과정에서 패배한 것이기에 의원직은 유지하였다. 201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수원시 정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세월호 사건으로 야당에 유리한 구도였고, 출구조사에서도 앞섰으나 실제 개표 결과는 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에게 1%차이로 석패하면서 잠시 야인 신분이 되었다. 

낙선 후 2015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이때 대한민국 정당사상 최초로 열린 정책엑스포 조직위원장을 맡아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 정책정당이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새롭게 신설된 경기도 수원시 무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원래의 지역구는 박광온이 자신이 사퇴했을 때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가져갔기 때문에, 자신이 선거구를 옮겼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선거 공동대책위원장과 일자리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의 당선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직인 남경필 지사와의 경기도지사 리매치가 점쳐졌으나,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전해철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 아무래도 경선까지 포함해서 두 번이나 패배한 만큼 또 출마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듯. 또한 70대의 많은 나이도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논란 : 청년들이 정치를 지망하는 이유는 출세와 욕심 때문?

2017년 9월 21일 "제정임의 문답쇼"에 출연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정치가를 꿈꾸는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청년들이 정치를 돈벌이의 수단이나 생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그저 돈과 출세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을려는 욕심을 가지는데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정치는 생업이 아니다. 정치를 치부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된다. 이른 나이(젊은이, 청년)에 정치를 직업으로 하면 안 된다. 특히 젊은 나이에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것은 가능하면 말리고 싶다. 정 그렇게 정치가 하고 싶거든 자기분야에서 업적을 쌓고 성공하고 인정받은 후에 그걸 발판으로 들어와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했다. 따라서 청년의 정치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정치를 지망하는 이유를 치부의 수단이나 출세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욕심이라고 보는 관점은 매우 부당하며 김진표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도 그러려니 넘겨짚은 발언이다. 

우선 청년들 중에도 물론 돈과 출세를 위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이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청년 전체를 전부 거론하며 발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발언이다. 게다가 청년의 정치참여 또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정치를 지망하는 진짜 이유는 그동안 한국의 기성 정치인이 너무나도 현실에 어두운 채로 시대착오적인 구태정치만을 반복해 온 데 대한 분노와 절망에 있다. 

한국의 기성정치인들이 한결 같이 엘리트기득권카르텔에 갇혀 서민이나 중하류층과 괴리되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현실을 개혁하기는 커녕 기득권과 타협하며 그저 트러블 없앤다고 차떼고 포떼고 장기하듯 근본적인 원인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마나한 근시안적이고 언발에 오줌누기에 가까운 정책만을 거듭한 것을 청년들은 잘 알고 있다. 

거기다 정부 눈먼돈을 업자에게 뿌리는데나 골몰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실효성은 전혀 없는 정책(ex 10년동안 총 80조 들어간 저출산 정책등)을 정책수혜자나 당사자의 목소리는 도외시 한 채 변화 없이 계속해 온 것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 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정치를 지망하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년이 정치에 관심 가지고 정치를 지망하게 된 이유는 헬조선이라 불리는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불러온 기성세대와 기성정치인에 대한 분노와 절망인데 그것을 치부나 돈과 권력,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매도한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모피아(경제마피아의 의미)로 불리는 김진표 본인은 노무현 정부시절 경제부장관을 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기업과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치를 한 인물로서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자신이 세계 최고의 자살율과 저출산에 기여한 인물 중 한명인데도 지난 정치에 대한 조금의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지금껏 아주 진보적이고 개혁적으로 잘 해온 것처럼 인터뷰하는 것은 후안무치하게 보인다.(심지어 교육부총리 시절에도 경쟁과 형평성과 학생인권 사이에서 갈피 못잡다 내신 수능 본고사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차라리 청년 시절에 인내하여 본인 분야의 전문성을 확실히 쌓았고 그걸 바탕으로 정계에 들어와 실무적인 업적을 좋은 쪽으로 쌓아올렸다고 평가받는 사람이라면 저런 말을 했어도 조금이나마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년들의 일관된 부정적인 반응은 본인의 정치관에 대한 논란과 별도로 경제 및 교육 분야에서 김진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업적 또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을 의미할지도.

[출처 : https://namu.wiki/w/%EA%B9%80%EC%A7%84%ED%91%9C(%EC%A0%95%EC%B9%98%EC%9D%B8)]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자 현 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친이 및 친무로 분류되는 정치인이다.

최근에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사건으로 인해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결국 5월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그리고 7월 5일 “피의자(권 의원)와 관계자들의 지위, 각 진술내용 및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권성동의 비서관이 국내 대표 공기업인 강원랜드에 부정청탁으로입사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검찰은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었던 최흥집 씨와 청탁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의 5급 비서관이던 김아무개(45) 씨가 2013년 11~12월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선발 과정에서 공고상 지원 자격에 애초 미달했는데도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릉 출신인 최 사장이 직접 지시해 사실상의 맞춤형 채용 절차를 밟은 덕분이었다. 

김 씨는 33 : 1의 경쟁률을 뚫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014년 1월 과장으로 입사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김 씨는 당시 강원랜드가 지원 자격으로 내건 ‘환경분야 경력 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서류심사 대상도 안 됐지만 학력·경력·자격점수 정량평가에서 되레 만점을 받아 서류전형부터 1위로 통과했다. 김 씨는 강릉영동대(2년제), 강원대(편입) 등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 2009년께부터 권 의원 비서관으로 지역 관리를 주무했다.

그리고 권성동이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 사건의 핵심 청탁자로 ‘분류’된 내부 문건이 강원랜드 자체 감사로 파악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랜드의 진정으로 지난해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권 의원 쪽 서면조사만 1차례 한 뒤 최흥집 당시 사장과 인사팀장만 기소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원점 재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강원랜드 전·현직 감사실·인사팀 관계자 다수는 10일 “2012~13년 일어난 채용비리를 감사하며 인사팀에서 작성한 ‘청탁 명단’을 확보했고 권성동 의원도 포함된 걸 확인했다”며 “10명 이상이 권 의원 쪽 청탁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권성동 의원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 아들도 청탁을 통해 부정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입증되면 권성동은 평소에 법리와 원칙을 강조할 정도의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위원단의 위원장까지 맡은 사람이나, 부정청탁으로 자기부정을 한 셈이다. 원칙주의자는 무슨, 세상에 원칙주의자들 다 죽었나?

2017년 국정감사 중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에 대한 질의 차례에 정우택과 박범계의 설전 중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진행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강원랜드 청탁 비리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편파적인 진행을 한 것이라는 논란과 더불어, 법사위원장 자격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결국 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권성동이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권성동 의원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 인사청탁" YTN 취재 결과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에 넣어달라는 인사 청탁이 여러 번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권성동 의원의 선거법 위반 무혐의를 도운 측근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발탁된 사실이 드러났다. # 하필이면 이 무혐의 처분할 당시의 강릉지청장이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8년 2월 4일 MBC 뉴스데스크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현직 검사가 나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권성동 의원이 개입됐음을 드러내는 증거들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라는 상관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하여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과 모 고검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 이사 사이에 많은 통화가 오고 간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이로 인해 법사위는 권성동의 퇴임을 두고 보이콧이 이뤄졌다. 심지어 여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 역시 비난을 하였다. 결국 바른 미래당마저도 한국당 패싱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