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제대로 블로그

1953년 8월 30일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세교리 (현 청주시 청원구)에서 태어났다. 내수중학교와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5년부터 보병 소위로 지냈다. 참고로 육군사관학교 제31기 출신이다. 위탁교육으로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 들어갔고, 1979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다. 영관급 장교이던 1992년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외교안보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군 경력으로는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육군사관학교 전사(戰史)학과 교수를 지냈고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본부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처장, 53사단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다가 중장 시절에 수방사령관을 지냈고 육군 참모차장을 지내다가 바로 육군참모총장으로 영전했다. 2010년에는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했고 2011년에 군문을 나섰다. 야전군사령관을 지내지 않았는데 그동안 맡았던 보직 등을 보면 야전군 지휘관보다는 정책 등을 다루는 관료에 가깝다.

육군 대장 진급을 위한 커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개의 보직이 사단장과 군단장인데, 대장 진급자들을 보면 사단장이나 군단장 중에서 최소 1개는 전방 야전부대 지휘관 경력이 있는데, 한민구의 경우 사단장과 군단장 모두 전방 야전부대 경력이 없다. 군장장급 직위를 수방사령관 으로 보직 받긴 했지만 이 역시 전방 야전부대는 아니다. 육군 출신 합동참모의장은 야전군사령관 경력이 필수나 다름 없을 정도로 야전군사령관을 거치고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하는데 한민구의 경우 야전군사령관 경력 없이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했다. 어찌보면 관운이 매우 좋은 모양.

전역 후 국회의원 출마(충북 청주)가 예상되었으나, 새누리당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무래도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국방부장관으로의 취임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2014년 6월 30일에 김관진에 이어 국방장관으로 취임하였다. 취임 직후에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국민사과를 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한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그가 취임하기 전에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었으므로 한 장관보다는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달이 지났고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떠나는 동안 후임 내정자의 임명이 난항을 겪는 모습을 보여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임명이 확정되며드디어 7월 13일에 국방부 장관 직에서 물러났다.

가족으로는 부인 곽정임 여사와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할아버지가 의병장이었던 한봉수이다.

• "방산비리는 생계형비리다."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5년 6월 16일 불거진 방산비리를 두고 "예전엔 방산비리가 대형 비리였지만, 요즘은 생계형이다."라는 너무나도 황당한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물론, 과거에는 권력 남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리가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납품업체의 이권을 봐주고 대신 금품이나 전역 이후 일자리 알선 등 이루어 지는 양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방산비리의 양상의 변화를 그런데로 맥락을 잘 짚은 것은 맞다.

그러나 문제는 부적절한 용어의 선정이었다. 대한민국 국민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급여와 연금을 받는 고위직 군인들의 비리를 단순한 생계형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는 의문을 낳고 있다. 결국 6월 19일에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는 중이다.

다만, 한편으로는 방위사업청에 파견되는 군인들이 이후 진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이유로 업체들이 전역 후 일자리 알선이나 금품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는 만큼 생계형 비리라는 말이 마냥 틀렸다고 보기 힘들다는 측도 존재한다. 

물론 이런 입장 가진 사람들도 비리를 옹호하는건 아니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냥 일반인 회사원들은 중간관리직 단계에서 퇴직 당하면 군인들 이상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걸 생각하면 결코 옹호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도 하고.

문민통제가 없었던 시절에도 방산비리는 참수형 이상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생계형 국방장관 한민구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던것은 사실이다.

• THAAD 허위 보고 논란

이 후 2017년 5월 30일엔 사드 추가반입을 한 것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국방부가 이를 숨겼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임자였던 김관진 실장과 공모하고 대통령에게 명령 불복종으로 항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사실을 밝혔는데, 6월 말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에 대하여 별도보고를 지시했다. 한민구는 보고시에 사드 2기 배치만을 보고 했다. 그날 저녁 사드 배치 관련 장성에게서 청와대 관계자가 전화로 추가 4기 반입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았고 익일 오찬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민구에게 사드 추가 배치 (반입말고) 확인을 요청하였다. 

한민구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직통 전화에서 사드 발사대 4기 반입(배치아님)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6월 2일엔 '사드 배치에 대해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시사할 것임을 밝혀, '민주적 절차를 밟고 국민들을 설득할 과정이 필요하다.'란 뜻을 전날에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를 대놓고 무시했다.

• 그 외 각종 논란들 

2016년 7월 5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을 두고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문제시라는 발언을 했다. 다른 데는 다 멀쩡해서 그때 국방부 자체 조사만으로 가혹행위가 4천 건이나 적발되었나 '그런 사람을 패서 죽이는 일은 거의 안 일어나는데 군대가면 맞아 죽는 것처럼 그런다'는 의도로 말한 것 같지만, 맞아 죽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군대에서 부조리를 당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고, 군사법원의 문제점도 저 사건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니 논점 일탈이다. 또한 이 발언을 할 때 피해자 故 윤일병의 어머니를 비롯해 군 피해자의 가족이 방청하고 있었다. 

2016년 11월 11일 최순실 게이트로 국회에서 질의를 받는 중 록히드 마틴과의 계약으로 인해 집행될 예산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록히드 마틴의 애치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추진해 가서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되었던 협정을 한 달도 채 안 되어 시국이 혼란한 틈을 타 속전속결로 끝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았을 뿐 4년 전 중단되었을 때부터 재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말이 나왔고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띄웠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금은 안보가 중요할 때이며, 북한의 SLBM을 막고 북핵에 대한 정보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임기 도중 군 내부 전산망이 북한으로 추정된 세력에게 해킹당한 적이 있는데, 12월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는데, 해킹 당시의 군 작계 중 일부인 작전계획 5027이 유출된 걸로 확인되었다. 엄연한 군의 작계가 적으로 추정되는 세력에게 넘어갔는데 이런 망발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는 자가 과연 국방부 장관에 적합한 자질을 가졌는 지부터가 의문이다. 더불어 군의 가장 최신 작계인 5015도 털린 게 드러나. 충격과 공포를 주고있다.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인해 선임 국방부장관인 김관진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한민구도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구속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대상 중 최선임자가 다름아닌...

그리고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으로 인해 또 수사대상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시위에 참가한 국민들을 병력으로 제압하기 위해 김관진과 모의하여 각 부대 병력들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SBS에서는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이로 인해 한민구는 김관진과 같이 군인권센터에 의해 내란음모죄로 고발당했다. 안그래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까지 같이 받게 되었다. 

2018년 7월 2일, 국방부 TF가 최종조사(5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08년 3월께 청와대 지시로 특정현안에 보수세력으로 대응할 안보단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정부예산 지원에 개입하고 지역별 안보협의회 결성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또한 지난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육성 계획'에 따라 예비역 단체 홈페이지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격려 활동을 했고, 2009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가 작성한 국방·정부정책 홍보기사를 보수단체 운영 웹진 형태로 발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4년 4월께 세월호 관련 유가족 모니터링 등 현장지원 TF를 6개월 간 운영하고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 대응한 안보단체의 맞불집회를 위한 좌파 시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14년 1월에 논란이 됐던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지지 확산을 위해 안보단체 등에 접촉해 여론지지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기에 MB정부 초기부터 방위사업청 등 국방과 관련해 이전 정권과 연계된 사람들에 대한 척결 명단을 작성하고, 전교조 관여 교육공무원 인적쇄신 명단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정부 인사정책에 관여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이밖에 2010년 1월~2012년 3월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지시로 해외 국정홍보 활동 등에 기무사령부 소속 어학병 등을 동원한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이버사 군무원 김석중씨의 2014년 교통사고 사망 의혹과 관련해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대전 등 지역 기무부대 요원들을 동원하여 불법까지 저지르며 유병언 체포조를 만들어 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때문에 군 수사정보기관이 무슨 이유로 직접 나서서 민간인을 체포하려 한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7월 3일,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참사 유족 사찰을 직접 지시하고 세세하게 내용을 챙겼고 또 그 내용을 박근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 뿐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 국회, 정부 부처에 이르기 까지 전방위적으로 동향을 파악한 정황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동향, 세월호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들을 파악하고, 심지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데 처장에 군출신이 적합하다는 내용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7월 4일, 세월호 참사 당시 활동했던 기무사 현장지원 TF 구성원 대부분이 현직 군인으로 재직 중이며 그중에는 현직 기무사 장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역 고위 간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7월 5일, 기무사 요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연락하며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6일, 기무사 참모장이 과거 영관급 장교 시절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가동했던 ‘세월호 관련 TF’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무사가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안보단체들의 친정부 시위 활동을 보고하며, 정부와 전경련의 자금지원을 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7월 8일, 기무사가 2014년 9월 세월호 수색을 종결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국민들 염증 강조·경제 손실 부각 등의 6가지 설득 논리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제안·종교계 인사 설득 등의 3가지 설득 방안을 개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월 9일, 기무사가 세월호 수색 종결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실종자 가족대책위와 TV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토론을 위한 대응 논리를 적극 지원하자는 주장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무사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시체를 바다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수장(水葬)은 오랜 장례법 중 하나"라고 소개하며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까지 박근혜 청와대에 제안한 사실이 밝혀졌다. # 또한 세월호 참사 국면에 대통령의 감성적인 모습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실제로 박근혜의 대국민 눈물 담화문 등 일부 방안이 실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출처 : https://namu.wiki/w/%EA%B5%AD%EA%B0%80%EC%A0%95%EB%B3%B4%EC%9B%90%C2%B7%EA%B5%AD%EB%B0%A9%EB%B6%80%20%EC%97%AC%EB%A1%A0%EC%A1%B0%EC%9E%91%20%EC%82%AC%EA%B1%B4/%EA%B2%BD%EA%B3%BC

]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일 저녁 언론 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문건이 밝혀지면서, 당시 추미애 대표도 이 문건에 대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도 접한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추미애 대표가 군 내부 영관급 장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7월 9일, 또 다른 문건의 내용이 밝혀졌다.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대외비 문건으로, 박근혜 퇴진 1차 집회 이후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 ‘대통령 하야·탄핵’,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시위 초기부터 이미 계엄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자회견문_기무계엄령_180706.pdf

기무사문건_전시계엄및합수업무수행방안.pdf

군인권센터의 문건 전문 공개

다음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PDF로 공개하였다. 이철희 의원실의 일부 공개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특히 합동수사본부 조직도, 계엄사령부 조직도 및 전국 병력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되어있다. 구체적인 병력 규모,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이 명시되어있다. 

단, 군인권센터에서 배포중인 PDF는 문건의 원본은 아니며, 원본 문건을 필사한 2차 자료에 가깝다. 일부 구절에서 글자가 지워져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은 이러한 연유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공개하며 전국 부대 배치 계획이 나와있는 부분을 시각자료화 하여 요약해 게시하였는데, 문서 상단의 전국 병력 배치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미지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해당 이미지는 기무사가 만든 이미지는 아니며,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병력 계획 부분을 모식도화 하여 군인권센터에서 제작한 것이다.

군인권센터의 문건 공개로 추가로 드러난 부분, 특히 병력 배치 계획을 살펴보면 훨씬 더 경악스러운 내용이 담겨있는데,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등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 병력 규모까지 언급되어 파장이 엄청나다. 

게다가 국가안보의 핵심 세력인 기계화보병사단들에게 충정부대 임무를 부여해 후방으로 빼내는 것은 휴전선 방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일이다. 게다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대배치 계획까지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군을 총동원하여 시위를 봉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체계적인 병력 운용 계획은 기무사의 권한을 넘은 부분이기에,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군 체계상 이러한 병력 운용까지 계획하는 건 기무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국가안보실 같은 윗선에서 이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라도에 배치될 제11공수특전여단은 과거 광주학살의 주범이었던 부대다. 애시당초 계엄령의 목적이 사회혼란 및 소요 방지인걸 생각해보면 탄핵 기각 이후 시위대의 소요사태 조절이란 명목으로 국민을 상대로 군이 시위대 해체를 명목으로 발포와 같은 폭력을 들어 광주학살이 재발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출처 : https://namu.wiki/w/2017%EB%85%84%20%EA%B3%84%EC%97%84%EB%A0%B9%20%EB%AA%A8%EC%9D%98%20%EC%82%AC%EA%B1%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