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제대로 블로그

글 읽기 전에... 난민에 찬성하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본인의 딸, 혹은 여형제 또는 부인을 지금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을 함께 집안에 둘 수 있고, 본인이 집앞 슈퍼에 10분이라도 다녀올 수 있다면 인정!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예멘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에 입국해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요청한 사건..

대한민국은 많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입국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별다른 조건 없이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 예민 난민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예멘이 이슬람 강세 국가인 만큼 이번 난민 거의 전원이 무슬림이다.

한국이 이전에 난민이 유입되지 않았다거나 난민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특수한 이유는 한국에서 '통제되지 않고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낮은 난민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유입'한 사건이기 때문이다.\그리고 거의 전원이 무슬림인 탓에 한국에서도 유럽 난민 사태와 엮여 한국에서 본격적인 반이슬람, 반난민 여론을 일으켰다.

예멘에서 내전이 길어지면서 난민들 중에는 무비자를 통해서 제주도로 입국하는 경우가 2018년에 늘어났다. 2015년까지는 예멘인들의 제주도 입국은 없었지만, 2016년에 7명, 그러다가 2017년에 42명으로 늘어나다가 2018년에는 500여 명까지 늘어났다.

예멘에서 제주도로 온 난민들의 수가 500여 명까지 늘어나자 제주도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원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난민들을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났다.

난민들의 제주도 입국 사실이 보도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예멘 난민 추방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왔고, 그 중 하나가 청와대 측에서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이유로 삭제하였다. 

한편,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은 예멘 내전이 길어지면서 제주도에 살고 싶다는 것을 밝혔다. 

르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를 경유한 케이스가 많다고 한다. 상황이 낫긴 하지만, 말레이시아 역시 자국민 우대 정책이 심하고 급료가 짜서 한국으로 다시 넘어온다고. 말레이시아 측이 예멘 난민들의 체류 기간 연장도 불허하자 제주 노선을 이용했다. 그리고 일본 노선을 이용한 예멘인들 중에는 일본도 예멘인들의 입국을 거부하자 제주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도 알려져있다.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2017년에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예멘 출신 입국자들 7명이 사우디 국왕 암살 테러 모의를 하다가 검거된 이력이 확인됐다. 현재 제주 난민 500여명이 모두 그러한 부류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안 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만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난민 신청자들 중에는 20~30대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소수 10대 청소년도 있다. 561명 중 남성이 대다수이고 여성은 45명, 성인과 미성년자로 따지면 미성년자는 26명이고 나머지는 성인이라고. 예멘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호텔 지배인, 기자, 택시기사, 교사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소수의 고학력자들도 있다. 

난민의 입국은 필연적으로 브로커를 거쳐야 하기에, 브로커를 끼고 입국했다고 해서 예멘 난민들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는 인터넷에서의 시각은 분명 무리가 있다. 하지만 난민비자를 악용해 불법 취업한 여러 사례들이 엄연히 존재하며, 적발도 힘들기에, 불법취업에 목적을 둔 신청인지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무장한 난민들 "900달러면 한국간다"

예멘을 떠난 난민들은 ①예멘→수단 ②예멘→사우디아라비아 ③예멘→지부티 등 크게 3가지의 이동 경로를 택한다.

하지만 이후 말레이시아→제주의 경로를 택한다. 말레이시아는 예멘인에게 비자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곳이다. 같은 이슬람 국가라서 그렇다고 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를 중간 기착지로 삼아,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최종 목적지로 삼는 것이다.

예멘에서 수단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는 데 약 300달러, 다시 말레이시아까지 이동하는 데 비용이 350~400달러, 말레이시아에서 제주까지는 약 300달러가 든다고 했다. 

예멘에서 제주까지 900달러(한화로 약 100만원)정도면 된다는 이야기다.

예멘인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비행기 티켓을 조회해 비행기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미 제주도에 오기 전부터 페이스북과 왓츠앱,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얻어왔고 한다. 한 예멘인은 "제주의 무사증 제도와 난민 신청 방법들을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배웠다"며 "항공권 구입처와 숙소 추천까지도 있다"고 했다.

위 기사에서 예멘 난민들은 난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은 "우리 난민을 두고 '브로커가 있다', '가짜난민이다' 등 한국인 사이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며 "페이스북과 왓츠앱 등 SNS가 우리에게는 브로커다. 솔직히 브로커를 쓸 만큼 돈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들 중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 자들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예멘 난민으로 가장한 기자와 난민 브로커와의 대화 / [조선일보]난민 브로커 "134만원 보내면 서울 취업 보장"

위 대화에 나온 난민 브로커는 페이스북에 "서울 가서 취업도 할 수 있다. 100% 보장한다", "한국에서 하루 10~11시간 정도 일하면 한 달에 10만~12만 5,000루피(163만~204만원)를 벌 수 있다", "최근 20대 인도인 두 사람을 제주도에 보냈다"라고 최근까지 광고하고 다녔다고한다. 무비자 입국 이후 특별한 갱신이 있지 않는한 제주도를 벗어나는 건 불법행위이므로 브로커들도 처벌받아야 한다.

아무튼 경찰에 따르면 한국행을 알선하는 난민 브로커들은 국가에 따라 150만~500만원을 받고 한국행을 알선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전쟁을 피해 해외로 나가는 '진짜 난민'들도 브로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최근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온 '경제적 이주'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제적 이주를 부추기는 사람이 난민 브로커들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한 후 '모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하고 일감을 찾아 육지로 간 경우가 많았다"며 "이 과정에 개입했던 브로커들이 중국인 대신 예멘인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즉.. 제주도에 체류하는 난민은..  브로커에게 돈도 지불하고 스마트폰으로 쾌적한 숙소도 알아보는 20~30대 남성 

[출처 : https://namu.wiki/w/2018%EB%85%84%20%EC%A0%9C%EC%A3%BC%20%EB%82%9C%EB%AF%BC%20%EC%82%AC%ED%83%9C]

1975년 월남전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승리로 끝나자 많은 보트피플이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의 난민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 때도 한국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난민들은 결국 베트남으로 돌아가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건 해야 했다. 1977년 9월 부산에 월남난민보호소가 문을 열어 1993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이 보호소를 거쳐간 인원은 1,236명이었으며, 폐쇄 당시 150명의 난민이 기거하고 있었다. 최후까지 남아있던 이들은 뉴질랜드로 이주하였다.

1992년 UN의 난민 관련 협약에 가입했으며, 94년부터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초로 난민을 인정한 년도는 난민을 받기 시작한지 7년이 지난 2001년이다.

이후 매년 1000명 정도의 난민 신청이 있다가, 2013년 이후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신청자수가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1574명이었던 난민 신청자수는 2014년 289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5711명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난민 관련 심사는 엄격한 편으로, 1994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6,643명, 이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77명이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난민 숫자뿐만 아니라 심사과정 자체로도 심각하게 지적받는 나라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동성애문제로 난민신청을 했더니 게이섹스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라든가(...) 한국의 난민심사에 관해서는 유엔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투명성, 전문성, 객관성, 전문지식, 국가 규모에 비한 숫자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주요 분쟁 지역(서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난민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에는 잘 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난민은 분쟁 지역 주변국에 머무르는 편이고, 멀리 가더라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등 상대적으로 가깝고 인지도도 높으며 교통편도 많아 가기 쉬운 나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럽권 국가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한국으로 오는 난민은 아래의 시리아 내전과 다에시의 득세 이전에는 중국에서 탄압을 피해 온 민주화 인사와 파룬궁 회원이 대다수였다. 대표적인 예시로 천안문 6.4 항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특별사면을 받아 2012년 고국으로 돌아간 바둑기사 장주주-루이나이웨이 9단 부부. 지금도 시리아 난민 빼면 중국에서 오는 난민이 가장 많다. 그리고 미얀마 출신 난민도 많다. 미얀마 주류 민족인 버마 족이 아니라 소수민족 출신들이 탄압을 피해서 많이 온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2012년부터 시리아 출신 146명이 난민신청을 한 이후로 한국으로 오는 난민 신청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시리아 난민은 2015년 9월 현재 단 3명만이 허가된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난민은 개인에 대한 박해 위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난민은 허가할 수 없다고 한다. 대신 정부는 전쟁중인 국가에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취업까지 가능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해주고 있다. 시리아에서 들어온 난민 신청은 2015년 9월까지 총 약 760명이며, 거주와 난민지위가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75%인 570여명이다. 

또한 난민은 아니더라도 인도적 체류자를 많이 받아주는 편이다. 그리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취급하는 경우 인도적 체류자 수보다 난민을 더 많이 받았다. 2015년 탈북자 1088명 받았다.

몇몇 난민신청자 중에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가 돈 벌기 위해 난민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브로커 조직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누구나 난민 신청을 도울 수 있다는 난민법 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7년 현재도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난민 수용이 저조한 나라다. 시리아 난민사태 이후 한국과 일본으로 신청하는 난민은 엄청 늘어났지만, 수용 인원은 그대로다. 2016년 한해 난민 인정률은 1.8%였다. 유엔에서 매년 한국과 일본에 난민 수용을 늘리라고 요구하고있지만, 국민 대부분이 대규모 난민 유입에 호의적이지 않아 현실성은 낮다. 또한 한국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거대한 떡밥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물론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보지 않기는 하지만, 그건 법적인 기준 때문이고 실제로는 난민과 다른 취급을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경우 북한 정권이 건재한 상태라 돌아가면 조직적이고 잔인한 탄압을 받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 대다수 북한 이탈주민들은 난민 이상의 불안정성, 생계적 곤란, 조직적 탄압의 위험 아래 놓여있으며, 한국은 북한이탈주민을 어지간해선 잘 받아주기에 이들을 고려하면 한국은 난민을 잘 받아주는 편이다.

2017년 수용률은 더 줄어서 9942명 중 121명만 인정해 1.2%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여기서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본다면 이들이 연간 1500여명 가량 유입되므로 12~14%가량의 수용률이 된다.

1994년 부터 2017년까지 난민신청을 하여 제일 많이 심사받고 있는 나라 1위는 의외로 파키스탄이며 중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시리아가 그 뒤를 잇는다. 이슬람과 연관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2018년 5월에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였다. 본국에가면 핍박당한다는 것이 이유. 

또한 2018년 6월 현재, 비자면제대상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예멘 내전을 피해 온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이미 600명 가량 된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원래 이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 머물던 중 체류허가를 갱신받지 못하던 차에, 제주도로 들어온 한 예멘인이 SNS에 한국의 제주도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비자면제제도로 제주 외 지역보다 외국인의 입국이 쉬운 편이며 치안도 좋고 살기 좋다고 올렸고, 마침 말레이시아와 제주도 사이에 저가항공노선이 생겨 비교적 적은 돈으로 제주행 항공권을 구할 수 있게 되자, 2017년 12월부터 대대적으로 몰려온 것이다. 

한국에 난민법이 생긴 후로 외국인의 난민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특정국가 사람들이 수백 명씩 온 경우는 처음이라,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선례를 보아 내전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사태로 인해 법무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예멘을 무비자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예멘인의 무더기 입국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주도 난민 수용을 거절해달라는 청원이 나왔고 청원이 올라간지 4일만에 청원인구 17만명을 넘겼으나, 대놓고 이슬람포비아 및 제노포비아 같은 비이성적 시각을 드러내서인지 6월 16일 오후 갑자기 삭제됐다. 

이후 온건하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난민 수용을 거절하자는 청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쪽도 이미 20만 명을 넘겼으므로 청와대의 공식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 07. 09 기준으로 60만명이 넘어갔지만 정부는 눈막귀막 시전 중) 이후, 제주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난민을 줄여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입국 사태를 놓고 한국 안에서도 "받아줘야 한다 vs 받아주면 안된다"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측 핵심 주장 요약

오늘날 대한민국은 명백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이며, 이미 난민 협약을 포함한 여러 인권 조약에도 발을 걸치고 있고, 무엇보다 과거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기 우리네 조상들이 중국, 미국 등지로 흩어져 살았던 아픈 역사도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중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률은 아직 상당히 적은 수준이기에, 국제적 이슈인 난민 사태에서 자국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특히 이슬람권 난민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범죄를 저지르리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인종 차별적인 시각에 지나지 않으며,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반대측 핵심 주장 요약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와 내전을 거치면서도 오직 자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분쟁의 씨앗을 남겨두고 떠나간 구 제국주의 열강들과는 달리 오늘날의 난민 사태에 어떠한 역사적·정치적 책임도 없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북한이탈주민 및 구 공산권 난민들을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이므로 마냥 여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또한 난민들이 대한민국에 가질 충성심이나 대한민국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슬람권 난민들의 경우 유럽 난민 사태라는 선례를 고려할 때 우리들이 피땀 흘려 쟁취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에 동화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이다. 단지 인도주의적 가치만을 위해 이처럼 많은 위험을 떠안으면서까지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이상론에 불과하다.

[출처 : https://namu.wiki/w/%EB%82%9C%EB%AF%BC#s-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