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민주화

2018/06/26 - [실시간 핫이슈] - 이철성 경찰청장 : 최순실이 꽂은 인물?

2018/06/26 - [실시간 핫이슈] - 이철성 경찰청장 누구? : 광주 촛불집회 관련 경찰 SNS 압박 의혹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9%로 면허 취소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이 청장에게 교통사고 관련 수사·징계 기록을 제출하라고 따졌다.  그러나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 그로 인해 징계 기록은 없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으나, 박근혜는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 이철성 청장에 대한 인터넷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음주에 대한 비아냥이 대부분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시위 및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결 무시발언

12월 5일, 경찰청장 이철성은 청와대 반경 100미터까지 행진을 허용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라고 논평하고, 앞으로도 율곡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는, 가히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의사를 밝혔다. 법을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을 사법경찰관이, 그것도 경찰의 수장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은 물론이거니와 법정신에있어서 사실상 항명이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자를 검찰에 송치하려고 하자 범죄자 왈 "경찰의 입장과 내 입장은 다르다!"라며 거부하는 것과 같다.


헌법상 시민의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교통소통 등 다른 공익이 중요하다며 법원의 판결에 정면적으로 배치된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의 입장도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들의 수장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재수사 거부

수많은 의혹과 부실수사논란으로 둘러싸인 박근혜 5촌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16년 1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것과 같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과 대립하지 않고 협의를 거쳐 이루어낼 것이며 이를 위해서 경찰의 내부역량을 더욱 더 키워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위의 기사를 접한 국민들이 느끼길 저런 의혹투성이의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도 없으면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니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경찰을 옹호하는 이들은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며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었다면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에게는 수사개시권이 있다. 물론 수사지휘권 등 전적인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으니 하나마나겠지만 하다 못해 검찰과 협의해서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 등 수사의지를 내비치지도 않으니 국민들은 경찰이 수사권을 핑계로 하여 5촌 살인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싶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해당 사건의 재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참 처세술 하나는 끝내준다 누가 대한민국 고위공무원 아니랄까 봐


2018/06/26 - [실시간 핫이슈] - 이철성 경찰청장 : 최순실이 꽂은 인물?

2018/06/26 - [실시간 핫이슈] - 이철성 경찰청장 누구? : 광주 촛불집회 관련 경찰 SNS 압박 의혹


2018/06/26 - [실시간 핫이슈] - 이철성 경찰청장 : 음주운전 부터 최순실 인사 의혹 까지..

2018/06/26 - [실시간 핫이슈] - 이철성 경찰청장 누구? : 광주 촛불집회 관련 경찰 SNS 압박 의혹

이철성 경찰청장 등 고위 경찰인사에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장시호의 내부고발이 나왔다.장시호, "우병우에게 보내라는 최순실 청탁 파일 있다" 특검이 최순실/우병우의 고위직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내부조력자였던 장시호의 증언에 따라 확보 된 자료로 취득경위에 대한 상세진술이 맞아들어갔기 때문에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우병우에게 확보한 자료는 '우병우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파일‘이란 제목의 파일로,여기엔 경찰청장·우리은행장·KT&G사장 후보의 인사파일과 함께 '민정수석실로 보내라‘는 최 씨의 자필이 적힌 포스트 잇이 포함됐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철성 청장이 옷 벗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박건찬 치안감의 인사개입의혹과 맞물려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어디까지나 사실이라는 가정이 있어야한다


이철성 청장은 이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고 밝혔다. 



2018/06/26 - [실시간 핫이슈] - 이철성 경찰청장 : 음주운전 부터 최순실 인사 의혹 까지..

2018/06/26 - [실시간 핫이슈] - 이철성 경찰청장 누구? : 광주 촛불집회 관련 경찰 SNS 압박 의혹


이와 더불어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특검이 종료되는 그날까지 이 사항에 대해 특검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제 검찰에게 수사권이 넘겨졌으니 어찌 될지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 아울려 요즘 검찰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고위경찰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경찰의 군기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특히 조사 중인 모 총경이 이철성 청장의 측근이라고 하니 이 사건과 더불어 최순실의 경찰청장 인사개입의혹도 같이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혹으로 그칠확률이 높다. 현재 경찰청장 임명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7인으로 이루어진 경찰위원회가 치안정감 중 1명의 후보를 '단독으로' 추천해주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청을 한 뒤 총리를 거쳐서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현행체제이다. 


거기에 경찰청장후보라고 볼 수 있는 치안정감은 전국에 6명뿐이고 전 경찰청장의 입직경로, 경찰위원회위원의 성향, 경찰내부, 외부평가 등을 보고 후보를 압축하는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다르게 보면 그 치안정감 6명중 남은 5명이 평가에서 현재 경찰청장에게 밀렸다고 볼수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대로 최순실이 이철성 청장을 청장 후보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포스트잇과 이철성 청장의 내정자시절 청장 채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한 측근의 발언에 최순실이 화를 내며 밀어붙이라고 말한 것을 장시호가 들어 특검에 진술하였으니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조사를 통해 정윤회 문건 유출을 포함한 박근혜게이트에 대해 새로운 정황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게 재수사를 맞기겠다고 하였으니 겸사겸사 해당 의혹도 같이 조사할 가능성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가 7월 말 치안정감 인사이동 관련해서 이철성 청장의 유임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아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과정에서 최순실이 이철성 경찰청장의 인사개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진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2018/06/26 - [실시간 핫이슈] - 이철성 경찰청장 : 음주운전 부터 최순실 인사 의혹 까지..

2018/06/26 - [실시간 핫이슈] - 이철성 경찰청장 누구? : 광주 촛불집회 관련 경찰 SNS 압박 의혹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최초의 경찰청장 이철성!



2018/06/26 - [실시간 핫이슈] - 이철성 경찰청장 : 음주운전 부터 최순실 인사 의혹 까지..

2018/06/26 - [실시간 핫이슈] - 이철성 경찰청장 : 최순실이 꽂은 인물?



국정농단 촛불시위 과정에서 호남을 ‘민주화의 성지’로 표현한 글을 트집잡아 광주청장을 호되게 질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주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질서의식을 높이 평가한 광주경찰청의 글을 보고 당시 강인철 광주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는 등 비아냥 섞인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의 호된 질책을 받은 광주청은 하루 만에 해당 글을 없애고 촛불집회 예고와 교통 통제 안내 글로 대체했고, 강 전 청장은 논란 발생 10여 일 뒤인 같은 달 28일 단행된 인사에서 지휘관에서 물러나 치안감 승진자가 주로 받는 경기남부경찰청 1차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해당 의혹이 SNS 등에서 화제가 되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런데 강인철 치안감은 추가로 8월 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촛불가지고 정권 무너질것 같냐..내가 있는 한 안 된다" 고 말했다면서 촛불집회에 동조하지 말 것을 강압적으로 지시하겠다고 주장했다.


강인철 치안감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필요하다면 수사도 받겠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이철성은 수사하지 않고, 강인철 치안감의 수사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오랜 숙원을 앞두고 수뇌부들의 전례가 없는 폭로전에,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일선경찰들도 혀를 차면서 천금 같은 시기에 이럴 거면 그냥 둘 다 옷보고 나가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심지에 경찰 내부 인트라넷에 한 경위가 실명 게시판에 두 분 다 용단을 내리라(=나가라)고 글을 올릴 정도이다.


결국 13일, 상위 기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일천 치안감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사태를 수습했다.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김부겸 장관은 대통령이 지휘권 행사를 고민했는데, 경찰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참모의 건의를 받았다며 경고했다. 


그리고 오늘 부터 자기 주장 및 상호 비방을 멈출 것을 지시하면서, 억울한 일은 자신이 책임지고 장관 권한 내에서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반복되면 대통령과 국민이 준 권한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 즉 누구든지 자르겠다는 최후 통첩을 경찰 수뇌부에 던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들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서한문을 돌렸다. 다만, 이미 수뇌부 다툼이 장관의 개입으로 멈춘 것이 어린애 싸움이 커지니 선생이 혼내는 거랑 뭐가 다르냐며, 일선 경찰들도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부겸 장관은 수사권 조정 등의 경찰개혁이 매우 시급하고, 또한 이번 경찰들의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화가 극에 달했기에 좀 진정이 된 후에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6/26 - [실시간 핫이슈] - 이철성 경찰청장 : 음주운전 부터 최순실 인사 의혹 까지..

2018/06/26 - [실시간 핫이슈] - 이철성 경찰청장 : 최순실이 꽂은 인물?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