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프로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2년생. 2018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고, 2018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2016년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기각 결정을 많이 내려 온라인에서 ‘기각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사건 판결 논란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하여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부검장소와 방법 등을 유족과 논의하라”는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적이 있다.


2016년 11월 2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비판했다


2017년 1월 1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과 조윤선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다. 19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의연 부장판사와 함께 인기 검색 순위 상위에 올랐다. 다행히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달리 둘 모두에게 나란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년 1월 20일,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의 당사자인 김경숙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쳤고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의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개입'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맡았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징역 6년·33억원, '공천개입'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성창호 판사가 "세월호 책임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뇌구조 한번 보고 싶다"는 글을 썼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 성 판사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팩트 체크 없이 내보낸 오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박사모' 등에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성창호 판사가 세월호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 글을 올렸다거나, 박사모 게시판에 글을 썼다거나 하는 기사와 말이 나왔다. 이에 일부에서 성창호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던가, 일베 판사라거나 하면서 비난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한 것이라고 한다.




[출처]



1972년생. 2018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고, 2018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성창호 판사 프로필


  • 사건 판결 논란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하여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적이 있다.


2016년 11월 2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비판했다


성창호 부장판사


2017년 1월 1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과 조윤선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다. 19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의연 부장판사와 함께 인기 검색 순위 상위에 올랐다. 다행히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달리 둘 모두에게 나란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년 1월 20일,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의 당사자인 김경숙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쳤고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의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제1심 재판과 박근혜의 제1심 재판을 맡았다. 하지만 박근혜는 2017고합184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2017고합184에서처럼 궐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성창호 판사가 "세월호 책임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뇌구조 한번 보고 싶다"는 글을 썼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 성 판사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팩트 체크 없이 내보낸 오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박사모' 등에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성창호 판사가 세월호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 글을 올렸다거나, 박사모 게시판에 글을 썼다거나 하는 기사와 말이 나왔다. 이에 일부에서 성창호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던가, 일베 판사라거나 하면서 비난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한 것이라고 한다.


성창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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