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는데,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관 경력이 없는 만큼 대단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평가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아래고, 현역 대법관들 중 9명이 김명수 법원장보다 기수가 높다. 기수제가 엄격한 검찰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직적인 법원 문화상 내부적으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사법 개혁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인선의 이유로는, 당초 청와대 역시 전직 대법관 중에서 개혁 성향이 강한 사람들(언론에서는 박시환, 김영란, 전수안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고 봤다.)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하려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청문회 통과 혹은 사법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권유를 고사했다고 한다. 전직 대법관들이 고사함에 따라, 대안으로 사법부 독립 의지와 개혁 의사가 강하면서도 법원 내에서 청렴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김명수 법원장을 발탁했다고 알려졌다. 


사법개혁이 화제로 나왔던 적은 참여정부때와 문재인 정부 때 딱 두 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개혁성향을 가지며 열린 사고를 가졌던 것과는 별개로 판결성향은 보수적이었고 전형적인 코스(민사판례연구회, 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 기수 등)를 거친 대법원장이였다. 이용훈과 함께 유력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이홍훈은 김명수와 마찬가지로 소장파 진보 판사였으나 본인이 고사했다. 물론 훗날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으로 대법관이 되어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전형적인 코스를 깨고 김명수를 지명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과격한 것. 즉 대법원장 중에서 유일하게 진보성향인 것이다..


김명수 사법개혁


김명수 법원장은 이번 지명에,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수준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일선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례적인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청문회에 임하겠다"

고 덧붙였다.


그리고 8월 25일, 별도의 이임식 없이 춘천지법원장 근무를 마감하면서 도종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을 인용하면서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길인지도 모르겠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전혀 다르지만, 여러분을 믿고 그 길이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나서보겠다"

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다만, 일선의 한 판사는 당사자의 인격과 실력에 상관없이 이러한 기수파괴 임명에 선임 기수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것이 추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덧붙여, 그래도 법원에 수직적 전통이 남아있는 만큼 통솔력이 필요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그 어떠한 도덕적 흠결이 나오지 않아 야당에서는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들어 정치적 편향된 코드 인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수기독교계 등을 중심으로는 성소수자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의 김명수 후보가 동성애 옹호자라며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표결 반대 문자 폭탄을 돌렸고 관련 뉴스기사에 네이버 밴드 등으로 좌표를 공유하며 집단으로 몰려가 댓글을 남기는 등의 횡포를 벌이기도 하였다. 


국회는 많은 논쟁을 벌인 끝에 인사청문회 종료 후 1주일이 지나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적격과 부적격을 의견을 병기하는 걸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 2017년 9월 21일 국회의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 출석의원 298명,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인 15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당 121표, 정의당 6표, 새민중정당 2표,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총 130표가 확실히 확보한 표라고 보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국민의당에서 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40표 중 20~30표 가량 찬성을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에서도 찬성을 밝힌 의원이 나오는 등, 숨은 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진위와 수치는 모두 불확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머무르던 중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임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9월 24일 직후인 25일 오전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임명장을 수여 받고, 대법원장으로서 첫 출근이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첫 출근 자리에서 사법 블랙리스트 재조사가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


9월 26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 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 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전관예우에 대해서 없다고 부정하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로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 하지 않고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전관예우 발언은 매우 놀라운데, 지금까지 법조계 인사들은 전관예우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것을 취임식에서 대놓고 말한 것.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23일, 대법원이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고법 부장판사로 대표되는 법원 관료적 인사 제도 개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전용 차량 제공, 근무평정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 혜택을 받으며 사실상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자리라고 평가 받고 있다. 사실 이 제도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미 먼저 추진하려 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모조리 수포로 돌아간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추진한거다. 바꿔말하자면 이는 얼마든지 다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리다. 


2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법원 정기인사에서 이후 사무분담 결과 여성 판사가 대거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이 처음으로 여성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서도 부패전담부는 과거 고법부장 보임 통로로 꼽히던 곳으로 지금껏 남성 판사가 도맡아왔다. 여성 판사에게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맡기던 관행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밖에도 특허법원은 지난 13일부터 조경란 원장이 이끌고 있다. 여성 법원장은 특허법원 개원 20년 만에 처음이고, 고법원장급 자리에 여성이 가는 것도 최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법행정 업무의 남성 독점이 깨지고, ‘배려’를 명목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부패 재판에서 여성을 제외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출처 : https://namu.wiki/w/%EA%B9%80%EB%AA%85%EC%88%98(%EB%B2%95%EC%A1%B0%EC%9D%B8)]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손원일, 윤광웅에 이어 해군 출신으로는 3번째 국방장관이다..


1949년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은진(恩津) 송씨로, 조선시대 후기의 유학자이자 권신인 우암 송시열의 13대손이며, 고조부는 구한말 을사늑약 직후에 자결한 애국지사 송병선(건국훈장 국민장 추서)이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 해군사관학교 27기로 입학하여 1973년에 항해소위로 임관하였다. 청주함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에 해군 준장으로 진급했다.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시험평가부장을 지냈다. 1999년 제2함대사령부 산하의 제2전투전단장으로 제1연평해전의 승전으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해군 소장으로 진급한 뒤 제1함대사령관을 지냈고, 2002년까지 조함단장, 기획관리참모부장을 지냈다. 특히 조함단장 시설에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독도급 대형수송함, 손원일급 잠수함 등을 포함한 2000년대 한국 해군의 주력함 도입을 결정짓는 역할을 했다. 


2005년에 해군 중장으로 진급하여 합참의 인사군수참모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당시의 합참 근무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 전작권 전환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이때의 활동이 훗날 민주당, 문재인 현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보좌하는 쪽으로 연결된 것으로 여겨진다.


논란 제조기.. 그가 굳이 만들어 낸 수많은 논란들...



위장전입

청와대는 송영무의 국방장관 후보 지명을 발표하며 그의 위장전입 논란 가능성이 존재함을 공개 인정했다. 1989년 행해진 위장전입의 목적은 군인공제회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것으로, 당시 아버지와 차녀가 암투병 중이기에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역하고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아파트 특성상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5대 인사 원칙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는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은 추궁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1991년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이 있었는데, 군을 통하면서 해당 사안을 처벌받지 않았다. 음주적발되어 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군으로 복귀조치된 후 처벌통지가 오지 않았다.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유야 어찌되었든 잘못된 행동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며 "당시 후보자는 부대 인근에서 부하직원 격려회식 시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바 있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을 처벌받지 않은 것이 상부와 결탁해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부정했다. 그 해 해당 부대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장교 33명 중 21명이 마찬가지로 아무런 통보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여담으로 김학용 의원(경기도 안성)이 송 후보자가 자진 사임을 하지 않았으니 추가로 증언을 공개한다며 같은 해 7월에 적발된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송후보자가 즉각적으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동기생 박 대령이 운전하는 차에 동석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송 후보 측에서 박대령의 사실관계 확인관계를 요청했고 박대령도 증언하겠다고 나왔다.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축소의혹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김영수(군인) 문서 참조. 송영무 당시 해군총장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축소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김 전 소령이 전직하기 전의 면담에 대해 송영무가 미화 왜곡해 퍼뜨린 것을 김 전 소령이 사실을 밝혔고, 장관 임명 전에도 불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입단속하고자 "언론에 좋은 말 해달라"며 전화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돼 송 씨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김관진 석방 '다행' 발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012년의 18대 대선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관련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지 이틀만에 열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됐는데 소회가 어떠냐”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25] 이에 여당소속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란 질책을 받아야만 했다. 


버스전용차로 사용 발언 논란

2017년 7월 13일 장관 임명식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내였다며 분위기를 풀려는 농담이었다고 변명해명했다. 


미니스커트 발언 논란

북한군 병사의 판문점 귀순 직후인 11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여 병사들과 오찬을 하던 중 "원래 식사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는 발언이 여성 비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1시간 만에 사과하는 곤욕을 치렀다. 당시 옆에서 통역을 하던 통역장교가 깜짝 놀란 건 덤이다. 


이 발언은 윈스턴 처칠의 "A good speech should be like a woman's skirt: long enough to cover the subject and short enough to create interest."를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처칠이 하면 명언이고, 왜 송영무가 하면 망언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권이 신장되지 못했던 20세기와 여성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해진 현대의 차이라고 봐야할 듯 하다.


기품원장 임명과 보은인사 논란

3월 8일 이창희 전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원장으로 내정됐다.[26] 문제는 이창희 전 자문위원은 방위사업청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유관기관에, 즉, 기품원장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도 '인사혁신처 고시 2015-10호'에 의거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 있다. 이 전 자문위원이 지난 1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해 발표 7시간만에 기품원장 취임을 취소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만에 재임명되면서 '문재인, 송영무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전 자문위원은 기품원 원장 1차임명이 취소되자 인사혁신처에 취업심사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 전 자문위원이 송 장관의 대전고 후배이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안보특보와 대선 캠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한 점을 들어 처음부터 무리한 '감투 씌워주기'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방사청은 이 전 자문위원의 취임이 무산된 만큼 다시 신임 원장 공모를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공고를 거치지 않고 이 전 자문위원으로 내정하기로 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방사청과 인사혁신처에서는 묵묵부답이다.


 "여성은 행동거지 조심해야" 발언

군내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마련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해야 한다",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좀 있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기사 앞선 처칠의 발언 인용에 이어, 벌써 두번째로 성관련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이다. 결국 또 사과를 해야 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자 현 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친이 및 친무로 분류되는 정치인이다.



최근에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사건으로 인해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결국 5월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그리고 7월 5일 “피의자(권 의원)와 관계자들의 지위, 각 진술내용 및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권성동의 비서관이 국내 대표 공기업인 강원랜드에 부정청탁으로입사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검찰은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었던 최흥집 씨와 청탁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의 5급 비서관이던 김아무개(45) 씨가 2013년 11~12월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선발 과정에서 공고상 지원 자격에 애초 미달했는데도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릉 출신인 최 사장이 직접 지시해 사실상의 맞춤형 채용 절차를 밟은 덕분이었다. 



김 씨는 33 : 1의 경쟁률을 뚫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014년 1월 과장으로 입사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김 씨는 당시 강원랜드가 지원 자격으로 내건 ‘환경분야 경력 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서류심사 대상도 안 됐지만 학력·경력·자격점수 정량평가에서 되레 만점을 받아 서류전형부터 1위로 통과했다. 김 씨는 강릉영동대(2년제), 강원대(편입) 등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 2009년께부터 권 의원 비서관으로 지역 관리를 주무했다.


그리고 권성동이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 사건의 핵심 청탁자로 ‘분류’된 내부 문건이 강원랜드 자체 감사로 파악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랜드의 진정으로 지난해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권 의원 쪽 서면조사만 1차례 한 뒤 최흥집 당시 사장과 인사팀장만 기소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원점 재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강원랜드 전·현직 감사실·인사팀 관계자 다수는 10일 “2012~13년 일어난 채용비리를 감사하며 인사팀에서 작성한 ‘청탁 명단’을 확보했고 권성동 의원도 포함된 걸 확인했다”며 “10명 이상이 권 의원 쪽 청탁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권성동 의원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 아들도 청탁을 통해 부정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입증되면 권성동은 평소에 법리와 원칙을 강조할 정도의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위원단의 위원장까지 맡은 사람이나, 부정청탁으로 자기부정을 한 셈이다. 원칙주의자는 무슨, 세상에 원칙주의자들 다 죽었나?


2017년 국정감사 중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에 대한 질의 차례에 정우택과 박범계의 설전 중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진행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강원랜드 청탁 비리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편파적인 진행을 한 것이라는 논란과 더불어, 법사위원장 자격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결국 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권성동이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권성동 의원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 인사청탁" YTN 취재 결과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에 넣어달라는 인사 청탁이 여러 번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권성동 의원의 선거법 위반 무혐의를 도운 측근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발탁된 사실이 드러났다. # 하필이면 이 무혐의 처분할 당시의 강릉지청장이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8년 2월 4일 MBC 뉴스데스크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현직 검사가 나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권성동 의원이 개입됐음을 드러내는 증거들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라는 상관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하여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과 모 고검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 이사 사이에 많은 통화가 오고 간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이로 인해 법사위는 권성동의 퇴임을 두고 보이콧이 이뤄졌다. 심지어 여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 역시 비난을 하였다. 결국 바른 미래당마저도 한국당 패싱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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