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의 본질

  •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정보차단 

보건당국은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이나 오해를 막기 위해 메르스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만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의료기관 이름을 공개할 경우 해당 기관에 입원한 환자나 이용한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이런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이러한 정보 차단에 대해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며, 3차 감염자가 발생한 이상, 메르스에 대한 정보는 국민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라고 보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에볼라 발병 당시 초기부터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홍콩은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 병원 이름을 모두 밝혔고 그래서 당시 WHO는 "홍콩 정부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충분한 정보를 대중과 미디어에 공개하여 바이러스가 대형 전염병으로 퍼지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상당수 정보들이 이미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어 이런 정보 단속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이고 , 도리어 이런 정보 단속이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SNS와 인터넷을 접하는 젋은층들 보다 뉴스를 잘 접하지 못하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감염자가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도 영문도 모른체 발병병원에 갔다가 바이러스에 감염 되어서 나온 꼴이 된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까지 여야당 의원들 내에서도 나오는 마당이나 여전히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전기통신법 47조 1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에 허위사실 유포를 엄벌할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 사실상 정부기관이 개인을 유언비어 유포로 처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사실상 사태 축소를 위해 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말라고 헌재도 관련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인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게 없다.  



6월 2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발병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6월 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인천 지역 병원에 평택 지역 메르스 환자 이송 사실을 인천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당국이 단순히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해당 지자체에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 이는 단순히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 여론을 진정시키고 유언비어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면 지자체에까지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행위이기 때문. 즉 당국의 전염병 확산 대처법에 대한 이해도 자체에 크나큰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6월 3일,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6%가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환자의 신상이 털릴 경우 벌어질 일들인데, 사회적 왕따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


때문에 평택의 한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제보를 받아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 병원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트위터가 비공개 처리되어 팔로워가 아닌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대변인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서 정부의 정보통제가 도가 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2015년 6월 6일 현재 질병관리본부 트위터는 다시 공개 계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사과문이 올라와 있는 상태.


한편으로는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정보공유로 인해 해당 병원들이 입을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기 위함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었으나,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대한민국 병원 대표모임인 대한병원협회에서 정보 공개를 하려는 것에 보복부가 압력을 넣어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 언제나 무능과 무책임의 첨단을 달리는 보복부


결국, 보건복지부의 오판에 의해 최소한의 정보만이 공개되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메르스 발생 병원을 거쳐간 고위험 환자들을 일반 호흡기질환 환자들과 구분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수많은 3차 감염자를 발생시킨 대참사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기도 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민의 권리와 책무"라는 표제로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면서 국민의 권리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 메르스 발생 당일 질병관리본부 운동회 진행

한편 JTBC 보도에 따르면, 국내 메르스 환자가 최초 보고된 20일,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소식을 접하고도 운동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식발표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1차 감염자 확진 판정이 나온 5월 20일과 21일에 걸쳐서 체육대회 및 워크샵을 진행 했으며, 1차 감염자와 같은 병실을 썼던 16번째 감염자가 격리 대상에서 빠져있는 바람에 자유롭게 활동했고, 그 결과 6,70대 남성 3명이 감염되었다. 



  • 경직적이고 권위에 의존한 가이드라인 

온도와 습도에 따라 메르스 바이러스의 생존률이 달라질 수 있다. (온도 20도 습도40퍼센트 에서 72시간)참고 3일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30도이며,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기온은 29~43도이다. 메르스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우디보다 한국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시간이 길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발병한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간 많은 데이터를 쌓아온 국제기구의 권고기준을 참고한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도 않았는데 외부의 권고기준에 집착하여 3차감염을 유발시킨 것은 융통성 없는 행정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까놓고 말해 메르스 라는 병 자체가 발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WHO의 자료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잘못된 기준 때문에 한국에서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WHO는 책임지지 않는다.


허나 현재 의학의 가이드라인은 근거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즉,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이드 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은 의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최선을 추구한다. 위에서 언급한 더 엄격한 기준을 말 하였지만. 메르스-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는 갑자기 생긴 것이지만 이미 교과서에 올라와 있을 만큼 생긴지 좀 된 바이러스이다.(통상적으로 새 질환은 케이스보고>>Orignial article>>가이드라인>>교과서의 순서로 실리게 된다.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은 어느정도 체계화된 대응책이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다.) 즉,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졌는가"의 문제와 별개로, 가이드라인의 설정 수준만을 비판하기에는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 컨트롤 타워의 부재

6월 2일, 보건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상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월 3일 오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휴업 학교가 발생한 서울·경기·충남·충북 교육감과 메르스 대책회의를 열었다. 황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보건당국은 현재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교육부에 알려왔지만, 학교는 학생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학생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므로 '경계'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의 발언은 전국적으로 휴업 학교가 속출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보건복지부 입장은 달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선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의학적으로'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사회·교육 부처를 총괄하는 황 부총리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브리핑에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 역시 "메르스는 전염률이 낮고 학교와 메르스가 무관하다"며 휴교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황 부총리 입장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를 믿고 휴업을 하지 말아야 할지 헷갈리기 충분한 상황이다.


6월 3일, 뒤늦게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6월 4일, 서울시는 이달 1일 35번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지역 한 병원 의사가 지역 재건축조합 총회와 병원 심포지엄 등 행사에 수차례 참석, 공중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밤 박원순 서울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박 시장은 환자의 이동동선을 공개하고 향후 시의 메르스 관련 상황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노출된 사람의 숫자가 1565명이라고 공표하였고, 1565명의 명단을 확보해 4일 중 모두에게 연락을 취해 자발적 가택격리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 상황을 알아낸 사람은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브리핑에 대한 해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35번째 메르스 환자를 격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35번째 환자 논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6월 7일, 보건복지부와 4개 지방자치단체가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노출된 중앙과 지방간의 엇박자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6월 8일, 메르스 사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중구 난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래 정부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달 20일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 청와대 메르스 방지긴급 대책반 등이 생겨난 상태. 


게다가 8일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은 메르스 대응 창구를 복지부로 일원화 한다고 밝혔지만, 막상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안전처 장관이 본부장으로 있는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방문했다. 이런 컨트롤 타워 문제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이미 유사한 문제를 겪었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각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컨트롤타워를 세웠고, 각 컨트롤 타워는 (현재는 대행이지만)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장으로서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발표하긴 했다.


6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관련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있으나 각 조직을 총괄하는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중앙 메르스관리 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지원대책본부, 메르스 종합대응 TF, 메르스 즉각대응팀, 메르스 긴급대책반.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만든 메르스 관련 5개 대응 조직이다. 하지만 이름도 서로 엇비슷한 이들 조직 중 다른 조직을 유기적으로 총괄하는 위기관리의컨트롤 타워는 없다. 


따라서 이들 메르스 대응 기구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국민들로서는 알 수가 없다. 사실 이런 위기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그러나 메르스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총리는 공석 중이다. 이에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지난 2일 유럽 출장을 다녀온 예에서 보듯 업무 과중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최경환 총리 대행이 7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의 명단을 공개했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의 위치 및 이름이 잘못 발표된 것은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고 해도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감을 떨어트리는 어처구니없는 실책으로 평가된다.



그런가 하면 현재 메르스 사태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경환 총리 대행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같은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 민경욱 대변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최경환 총리대행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던 시점에 OECD 각료회의 참석차 한국을 떠나있기도 했다.  


6월 18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메르스 현장 방문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식을 미룬 채 메르스 현장으로 갔다. 황 총리는 “내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메르스 종식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  평택성모병원, 보건복지부 코호트 격리 진실공방 

6월 22일, 이기병 평택성모병원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병원측은 보건당국에 8층 병동을 코호트 격리할 것을 복지부에 먼저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환자를 전원 조치하라는 대답만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인터뷰 이에 정부는 24일 브리핑에서 코호트 격리 요청은 있었으나 병원측에서 먼저 철회했다며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한편 23일, 복지부는 '당시에는 코호트 격리하는 개념도 없었다'며 병원측의 인터뷰를 반박했으나, 미디어오늘에서 입수한 질병관리본부의 ‘격리병상 의료진을 위한 교육자료: 비말감염 예방책’이라는 지침엔, 비말감염 감염병에 대해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보균할 경우 동일한 병실에 두어 코호트 격리”하라는 지침이 있어 거짓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실 이건 전형적인 침소붕대인데 "코호트 격리 개념이 없었다" 가 반드시 그러한 개념이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역학조사과장은 “코호트는 교과서에나 나와 있던 것으로 한번도 현장에서 사용했던 적이 없다”며 “평택성모병원에 취했던 조치는 메르스 대응 지침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실제로 시계를 돌려서 메르스 난리 이전에 네이버에서 "코호트 격리" 를 치면 관련된 기사는 단 두 건에 불과하며 이 두 건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학회에서 한 번 그리고 교과서에 있을 법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은 기사가 전부이다. 


또한 표현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브리핑이 아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해명자료를 보면 "코흐트 개념이 없었다" 라는 내용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서 "코호트" 를 검색해 봐도 코호트 격리에 관한 내용은 이번 메르스 난리 이전에 단 한 건도 없다.  그만큼 생소한 개념이었다는 이야기.


평택성모병원은 유행 초기에 슈퍼전파자이기도 한 1번환자가 들렀던 곳인 만큼, 코호트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사태를 조기에 잡을 수 있었을거란 예상도 가능해 정말로 복지부가 병원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무거운 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원이 코호트 격리를 요청한 28일 이전 이미 다수의 전파자들이 퇴원한 상태이므로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해도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은 무리였다. 이렇게 정부와 민간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비박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단 사태가 진정되고 코호트 요청 거부에 대해 추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정치적 대응 문제 

메르스 발생 후 치뤄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가족에 대한 동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집단화와 여론 형성을 보고 내려진 대처라고 해석되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보다 정권 유지에 더 힘을 쏟았단 또 다른 증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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