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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최악의 사태

두 보수정권을 거친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21세기 대한민국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거대한 뇌관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장의 수족인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다.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한 의혹에 관해 법원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 논란의 시발이다.

사실 이같은 논란이 처음 벌어졌을 때, 썰전 230회에서 유시민 작가가 본인이 취재한 결과 그런게 있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당시 유시민 작가가 밝힌 얘기로는, 재판에서 진 사람들이 법원행정처에 투서를 하는데, 여기에 본인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비리를 언급하며 험담하는 내용이 왕왕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투서를 판사 본인들에게 물어서 사실이냐며 확인했지만 당연히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행정처는 이걸 그대로 믿었는데 나중에 고소 고발이 진행되면서 진짜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모양. 

그래서 행정처에서는 일단 투서들에 적힌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관하면서, 공개적으로 다루자니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암호를 걸어놓았다고 한다. 때문에 당시 방송에서는 "그런 종류의 리스트라면 어쩔 수 없이 있을 법하다."는 말이 나오며 투서에 적힌 법원 비리를 감찰하는 조직이 부재하는 점에 비판의 초점이 옮겨졌었다.

그러나 실제로 밝혀진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취재한 사실을 아득하게 능가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꾸려진 추가조사위 결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자료로 활용된 의심되는 문건들이 여러 확인되었고, 박근혜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이었던 우병우가 이 사태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굉장한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범기업 손을 들어주도록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논란은 지난 9년 보수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조차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바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법으로 단죄하는데 앞장서야 할 판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탁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이기 때문이다.

[뉴시스 기사] 타임라인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부터 추가조사 공개까지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국,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3차 조사에 나서기로 하였다. 조사단에 외부인사는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개중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있어서, 기존에 이 블랙리스트 조사에 반대해 온 언론은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이 조사 자체에 사실상 반대해 온 김태규 판사 역시,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자유한국당 역시 3차 조사에 반대하고 있으며, 주광덕 의원은 공무원 PC 강제열람을 금지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주 의원이 이미 이 블랙리스트 논란 건으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반응과 이 법안 발의까지 더해지자, 이들에 대한 여론의 의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

특별조사단은 결국 당사자들로부터 비밀번호 및 컴퓨터 검증에 대한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년 5월 25일 3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의 골자는,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판적 판사들의 성향 등을 파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2. 특정 재판과 관련해 담당 법관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검토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으나, 
3. 특정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드러나는 충격적인 재판거래..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문자 그대로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 발견된 사건 리스트

박근혜정부 핵심인사인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심 재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재판을 고리 삼아 흥정을 시도하려 했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사 선정 권한을 사실상 청와대에 넘겨주는 방안까지 검토한 삼권분립 따위는 무시해버린 듯한 시도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여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 재판 항소심과 파기 환송심에 개입을 해 영향을 끼치려 한 시도도 드러나 있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까지 불똥이 튀어버렸다.  특히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 관련된 문건이 12개에 이른다.

또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에 따르면, '발레오만도 사건'은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휴일수당 중복할증 사건·밀양 송전탑 사건·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 재판까지 판결거래의 대상이 된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에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문건에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 눈치를 보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관리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것 조차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한 카드로 쓰인 것이라는 의혹과, 성완종 사건이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한 내용까지 담긴 문건이 발견되면서, 판결거래를 넘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광범위하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우병우를 설득하려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주호영, 윤상현 전 특보 등 청와대 고위직을 대상으로 전방위 밀착 로비를 기획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법원행정처가 정보기관이나 할 짓거리를 저지른 것이다.

• 최근 수사 진행 과정

7월 20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종헌 전 차장의 하드에서 발견된 새로운 재판거래 정황 문건의 검찰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는 흠좀무한 비판까지 나올 지경인데, 때문에 검찰 강제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임종헌 전 차장의 하드에서 1심 공판 진행 상황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 검토 내용 등이 담긴 원 전 원장의 여론조작 사건 관련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 여기에 1심 재판 주심판사가 행정처에 원 전 원장 재판상황을 직보한 정황이 드러나 이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특조단이 앞서 ‘원세훈’,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건을 모두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어, 특조단 자체조사가 부실했거나 의도적 누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승태 행정처가 법원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던 상고법원과 관련해 왜곡된 설문조사 결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월 21일, 검찰이 결국 임종헌 전 차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전해져 또 다시 사법부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2년생. 2018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고, 2018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2016년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기각 결정을 많이 내려 온라인에서 ‘기각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사건 판결 논란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하여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부검장소와 방법 등을 유족과 논의하라”는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적이 있다.

2016년 11월 2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비판했다

2017년 1월 1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과 조윤선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다. 19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의연 부장판사와 함께 인기 검색 순위 상위에 올랐다. 다행히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달리 둘 모두에게 나란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년 1월 20일,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의 당사자인 김경숙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쳤고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의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개입'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맡았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징역 6년·33억원, '공천개입'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성창호 판사가 세월호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 글을 올렸다거나, 박사모 게시판에 글을 썼다거나 하는 기사와 말이 나왔다. 이에 일부에서 성창호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던가, 일베 판사라거나 하면서 비난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한 것이라고 한다.

[출처]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인 범죄자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며, 현직 장관 1호 구속피의자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박근혜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가장 잘 알려졌으며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몰락하여 구속됐다. 현직 장관이 재임 중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조윤선이 최초이며, 이 외에도 본문에 서술되어 있듯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최초'와 '첫'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이다. 대한민국 정치계의 레코드 브레이커.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기록은 현직 장관 1호 구속 피의자 타이틀이다.

국정원에서 매달 500만 원 씩 총 5000여만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가법 뇌물수수 위반과 '화이트리스트'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블랙리스트 연루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보다 훨씬 중대한 뇌물수수가 걸려있는 사안이라 이번에 빠져나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 역대급 무능한 정무수석

2016년 11월 1일,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을 받고, 11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일할 때에 "박근혜와 독대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다.  "역대급 무능한 정무수석"이라는 지적에 "그렇게 말해도 더 이상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참고로 정무수석의 역할은 대통령의 정치행위와 관련된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조언하는 것이 주 업무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업무 및 대(對)국회 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것이다. 한때 여야 정치인들의 지역 숙원사업 등을 들어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의도 민원수석’이라고 불리기도 했을 정도. 그런 직책의 사람이 독대를 통해 보고함과 더불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의도를 파악하고 조언을하기는커녕 단 한 번의 독대도 하지 못하고 대통령과 거리가 있었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에 대해서 조차도 독대를 기피했으며 서면보고와 전화를 통한 유선보고를 더 선호했었음을 생각하면 이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만의 문제가 아닌 박근혜정부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했다. 물론 조윤선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서도 마땅히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어야 했지만... 결국 본인이 입을 다무는 것을 택했을 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었다. 본인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 아직 새누리당 의원이던 시절 엣나인 필름의 정상진 대표가 인사차 찾아갔을 때, 영화 남영동1985를 제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차리자 마자 악수하던 손을 뿌리치면서 "왜 다른 편이 여기 와서 이래요"라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중인 특검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국조특위에 위증 고발을 의뢰했다. 특검에서 국회로 위증 고발을 요청한 이유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 정유섭 간사와 이채익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증 고발에 반대했으나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정유섭 간사에게 지도부와의 논의 시간을 할애했고 결국 표결 없이 고발 건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 등 수뇌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접촉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다. 

2017년 1월 19일, 박영수 특검팀은 조 장관이 정무수석 취임 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으로부터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이 들어 있는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정무수석 시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윤선은 곧 문체부를 통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기사를 부인했다.

결국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의 신분으로 구속되는 1호 인물이 되는 불명예를 기록하였다. 구속사유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 실제로 조윤선이 문체부 장관실의 컴퓨터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새로 교체했는데, 특검 조사결과 이 파기한 하드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가 나와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결국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한 직권남용과 청문회에서의 위증을 이유로 위증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구형하였지만 판결에서는 위증죄만 적용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 측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조윤선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2심 공방이 예정된다.  

이 와중에 청와대가 발굴해낸 캐비닛 문건 중 조윤선과 송광용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예술인의 작품을 차단한 성과를 언급한 내용을 특검이 발견. 증거로 신청하게 되면서 직권남용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8년 1월 23일 열린 2심 재판에서는 이 캐비닛 문건과 전임 정무수석인 박준우의 뒤집힌 증언으로 인하여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조윤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 관제데모 주도 

정무수석 시절 어버이연합 등의 극우, 친박단체를 동원해 '반세월호 집회' ‘관제데모’를 지시한 사실을 2017년 1월 18일 확인했다.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조윤선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우파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우파가 다 청와대 편이라고 간주한 건 둘째치고 극우, 친박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어버이연합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고 2014년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 앞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조 장관은 또 부산국제영화제 쪽이 정부의 반대에도 <다이빙벨>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교육문화수석실을 동원해 2015년 지원금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도록 지시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극우, 친박단체의 친정부 시위에 등장하는 구호까지 챙길 정도로 관제데모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극우, 친박단체를 동원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고소·고발은 물론 언론에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기고 글까지 싣도록 한 사실도 파악했다.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논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과 당시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방해 공작을 논의하고,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휘로 특조위 방해를 실제로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혐의가 또 추가될것으로 보인다(...).

1972년생. 2018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고, 2018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 사건 판결 논란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하여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적이 있다.

2016년 11월 2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비판했다

2017년 1월 1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과 조윤선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다. 19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의연 부장판사와 함께 인기 검색 순위 상위에 올랐다. 다행히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달리 둘 모두에게 나란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년 1월 20일,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의 당사자인 김경숙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쳤고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의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제1심 재판과 박근혜의 제1심 재판을 맡았다. 하지만 박근혜는 2017고합184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2017고합184에서처럼 궐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창호 판사가 세월호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 글을 올렸다거나, 박사모 게시판에 글을 썼다거나 하는 기사와 말이 나왔다. 이에 일부에서 성창호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던가, 일베 판사라거나 하면서 비난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한 것이라고 한다.

1939년 4월 19일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출생. 호는 우당(尤堂)이다. 종교는 가톨릭이다(세례명은 아우구스티노).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1958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에 재학중이던 1960년,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고, 이듬해인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 후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시험까지 모두 합격하였다.

법무관(해군 대위)으로 병역을 마치고 1971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가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의 공천을 받아 부산직할시 서구 선거구에 출마하였다. 그러나 신민당 김영삼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73년에 열린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 후보로 부산직할시 서구-동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신민당 김영삼 후보와 동반 당선,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79년 10.26 이후 공화당을 혁신하자는 정풍운동을 주도하였다. 정풍운동은 공화당이 야당할 각오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제명 당했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부산직할시 서구 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군사정권의 강압에 의해 강제 사퇴당했다. 이후 그는 유신 정권에 가담했던 과거를 참회하는 저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내며 정치적으로 전향하였다. 

민주화추진협의회 인권옹호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김민석, 허인회, 송영길 등 학생운동가들을 변론하였다. 1985년 1월 김영삼과 김대중이 연합한 신한민주당의 창당준비위원이 되었다. 1985년 2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민주당 후보로 부산직할시 중구-동구-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합동연설회장에서 군사정권의 폭압정치시절 "전두환 육군소장 그룹은 광주에서 양민 2,000명 이상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다." 는 연설로 부산 6개 선거구 중 민주정의당 후보가 과반수 낙선했고, 민주한국당 김정길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1987년 김영삼과 김대중이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자 신한민주당을 탈당해 동참한다. 정책심의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제13대 대통령 선거을 앞두고 김영삼, 김대중 양김의 분열로 제1 야당 통일민주당이 양분화 된 상황에서 소수파인 후보단일화 주장자들(이철, 조순형, 홍사덕, 장기욱, 허경구 등)의 대표로 활동했다. 아울러 양김씨의 통합을 촉구하며 삭발시위를 하기도 했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단일화를 요구하며 통일민주당을 탈당한다. 이 일로 정치적으로 고립되었지만 13~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갑 선거구에 당선되었다.

1992년 신정치개혁당을 창당하고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7%대의 지지율(4위)로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득표율로는 당선가능성과 거리가 멀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때의 인기 덕분에 그는 남양유업의 신제품 브랜드 우유 '다우'의 TV광고모델로 등장하기까지한다. 이때 남양우유에서 내세운 슬로건 '무균질(無均質) 우유'에 빗대어 '무균질 정치인'으로 자신을 홍보한 것이 꽤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다.

1994년 통일국민당 잔류파와 합당하여 신민당(1994년)을 창당하였으나, 각목 전당대회 파문으로 이미지에 상처만 남긴 채 탈당하였다. 1995년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초반에는 압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앞세워 지지율 1위를 달렸으나, 정계에 복귀한 김대중과 자유민주연합의 암묵적인 지원을 얻은 조순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에 전격 입당하여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때 통영시 유세에서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지 않았다면 전라도 데모대들이 국가를 위기로 빠트렸을 것"이라는 지역감정 조장 발언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파문이 일자 박찬종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최대 피해자가 전라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표현이었을 뿐"라고 해명했으나, 지역감정을 조장한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고 당시 5.18 민주화운동시민연합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등 지탄을 받았다. 신한국당이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전국구 21번으로 등록했던 박찬종이 낙선한 것은 덤.

1997년 신한국당 제15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당내 기반이 취약한 탓에 중도에 경선을 포기하고 탈당했다. 그 후 국민신당에 입당하여 이인제를 지지하였다. 1998년 재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서초갑에 출마하였으나 3파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무색하게 8.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위에 그쳤다.

2000년에는 민주국민당의 창당에 참여하여 부산광역시 중구-동구 선거구에서 출마했으나, 한나라당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02년에는 이회창과 화해하고 이회창 후보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도왔으나, 이회창은 낙선하였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는 사실상 정계를 은퇴하고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시기 BBK 주가조작 사건,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미네르바 사건, 동방신기 노예계약 사건, 주한일본대사습격사건 등을 담당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간간히 종합편성채널 등의 보도 프로그램에 나와 정치 평론을 하고 있다. 

[출처 : https://namu.wiki/w/%EB%B0%95%EC%B0%AC%EC%A2%85]

2010년대 대한민국 사법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큰 책임이 있는 인물.

박정희 때에는 민복기가, 전두환 때에는 유태흥이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때에는 양승태가 있었다.

2011년에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에 한겨레신문에서 양승태 후보의 성향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평가내린 적이 있다. 노동, 집회·시위 관련 사건에서는 무관용 및 엄단주의를 보였으나, 사학이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관용 및 포용주의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스탠스 때문에 노동운동계와 진보진영, 청년층에서는 그를 좋지 않게 본다.

몇몇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1.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이틀 전에 상고가 제기된 사건인 데다가 쟁점이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도 양 대법원장이 퇴임할 때까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2. 제18대 대선에 관하여 2013년 1월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대로라면 180일 이내에 가부간 판단을 해야 하는데도(위 기간이 훈시기간이라지만, 선거소송의 특성상 다른 사건보다 빨리 재판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 심리를 미루다가 박근혜가 탄핵되어 파면되고 난 후에야 '대통령이 이미 파면되었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였다. 

사법부의 독립과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시스템 개선 등을 주제로 한 판사들의 학술대회(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를 앞두고 대법원이 행사 축소를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판사를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잇달아 판사회의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1971년과 1988년, 1993년, 2003년, 2009년 등 역사상 5차례에 걸쳐 사법 파동이 있었는데, 하마터면 제6차 사법 파동이 일어날 뻔하였던 것.6차례 걸친 사법파동의 역사

애당초 초창기부터 이런 논란은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법원 분위기는 경직되어갔다. 2012년 2월 9일 오후 4시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가 열렸다. 이 날 3시간동안 진행된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서기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탈락했다. 대법원은 서기호 판사의 근무평정 결과가 하위 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판사들은 대법원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기호 판사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서기호 판사는 두 달 전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글을 올렸다.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근무평정이 하위 2%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100장이 넘는 소명자료을 제출하고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흘 뒤인 2월 13일 대법원은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교수의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다만 이정렬 판사도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을 풍자하는 패러디물 ‘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의구심을 자아냈다.

순식간에 일어난 재임용 탈락과 중징계는 판사들에게 충격을 줬다. 

판사들에 대한 공개제재는 전임 대법원장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볼 수 없던 일이었다. 이옥형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나는 쫓겨나는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우리의 처지가 슬픈 것인지도 모르겠다.' 라며 한탄했다.

2017년 6월 19일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사법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수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보다 며칠 전에는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일단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지명한 판사 주도하에 자체 수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사법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법행정원에서 조사 중 컴퓨터 내부 파일 공개를 거부해 깨끗이 모든 것을 조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판사회의에서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양승태가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수사를 끝내 거부하자 사법개혁에 관심을 촉구하는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까지 터졌고, 현직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스스로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양승태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당사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에 발끈하듯 과도한 비난으로 인해 재판 독립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주진우는 "법원의 김기춘"이라고까지 혹평하였다. 정작 김기춘은 박근혜 정권내 시도된 양승태의 상고법원 거래 시도를 앞장서 막아왔던건 함정. 

2017년 9월 22일, 대법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자리에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라고 우려와 경고를 동시에 보이는 등 실로 비단결 같은 말만 골라서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신이 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격하시킨 장본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퇴임사에서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통 이렇게 퇴임사 마지막 부분에 차기 대법원장에 대한 덕담을 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생략함으로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고 한다.

결국 2017년 11월, 후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그 결과,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전원합의체는 아니고 부에서 한 것)의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한 부장판사를 징계하려고 한 정황마저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행사를 축소시키려고 한 문제의 학술대회에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전체 판사의 약 1/6 대상) 결과, 상급심 판결례의 판단 내용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에 응답자의 47%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재재조사 결과,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와 각종 논란이 되는 정치적 사안의 재판결과를 가지고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마저도 법조계의 여론은,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는건 오직 고위법관직을 늘려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4심제를 만들어 검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견제를 막겠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이 정설.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교감해온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KIKO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고 돼 있다. 

↑ 즉 스스로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 미화하는 사례 내용

거기다 최근 한달 전에 퇴임전에 자신의 행적들이 담겨진 하드디스크를 자성제거기를 이용한 일명 '디가우징'으로 파기했다는게 알려져 큰 파문이 일어났는데 하드디스크를 강력한 자기장으로 지워서 아예 복구를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행적(은 아니고 사실상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사실상 없애버린데다 대법원 관계자가 이걸 통상적인 관례, 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안 그래도 이미 하늘을 찌른 사법불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덤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료가 아니라 기만성 자료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