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공수부대



군내 방첩업무 및 군인과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를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사령관은 중장이다. 


본래 국군서울지구병원과 함께 종로구 소격동에 있었으나 2008년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했다. 미군정 시절의 미합중국 육군 제24군단 CIC를 모델로 하였다. 김창룡이 역대 기무사령관에 들어가있다(당시 이름은 특무대). 


다시 또 명칭이 보안사령부, 약칭 보안사로 바뀌었으나 현 명칭은 91년에 바뀌었다. 


전혀 관련이 없지만 그 전에 국방부에는 제3국과 제4국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었으나 훗날 해체된다. 북한에는 우리의 기무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인 보위사령부가 있다. 범죄행위를 하는 것도 똑같다.


정보기관의 일종이므로 보안 문제에 민감하다. 만일 불법적인 내용이 적힌 것을 발견하면 기무사에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고하도록 하자.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와 별표 1에는 사령관과 사령부 참모장이 임기제 진급 자리로 규정되어 있고, 육군의 몫으로 지정되어 있다. 더해서 몇 개 기무부대의 장 직위도 임기제 진급 보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군별로 자리가 할당되어 있다. 무엇보다 1337 신고전화가 24시간이 아니다! 군 일과시간(06시30분-18시)까지만 가능하다.



연관글 목록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하는 일 + 각종 문제, 비리들..(민간인 사찰, 불륜과 성범죄, 선거개입, 세월호, 계엄령)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군사보안지원, 군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범죄 수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 내부 범죄에 대해 크든 작든 수사권이 있는 조직은 헌병, 기무, 법무 세 곳이다. 민간으로 치면 헌병은 경찰, 기무는 국정원, 법무는 사법부와 검찰이다. 이 세 곳은 서로 '不可近 不可遠'(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에 있다.


예하부대로 사단급 이상 제대(諸隊)에 기무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보통 해당 제대 사령부 영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사령부는 불편한 동거를 하는 셈. 강력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큰소리를 칠 수 있고 사령부도 어찌할 수 없어 병폐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병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훈련 중 면담/신원조회를 거쳐 선발한다. 육군(특기번호 1541)의 경우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만 선발이 이루어진다. 행정병의 경우 논산에 입영한 징집병(일반병) 사이에서만 선발하며, 모집병(특기병)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인원은 국군기무학교에서 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전국의 기무부대로 배치된다. 


국방부 직할부대 특성상 고급 인력을 먼저 유치할 수 있는 '차출'의 개념을 사용하며, 최초 5배수 선발당시에는 훈련소 입소 2주차가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훈련이 다 끝나야 어디를 배치 받을지 아는 병들로서는 대다수가 당황하게 된다.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지만 종북몰이등 반민주적 행보는 여전했고 이명박근혜시절에는 이런 반민주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다가 결국 박근혜 말기에는 과거 전두환과 보안사가 그런 것처럼 군사반란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윗선의 지시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2015년에도 각종 비리와 불륜은 여전하다고.


외부 인력이 60% 들어간 20여명 규모로 만든 기무사 특별직무감찰팀이 성추행 갑질 등 문제 부대원 100여명을 추려냈다고 한다. 2016년 10월에는 현역 기무사령부 간부(소령)가 채팅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잡히는 일까지 발생했다.



연관글 목록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하는 일 + 각종 문제, 비리들..(민간인 사찰, 불륜과 성범죄, 선거개입, 세월호, 계엄령)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군내 방첩업무 및 군인과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를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사령관은 중장이다. 


본래 국군서울지구병원과 함께 종로구 소격동에 있었으나 2008년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했다. 미군정 시절의 미합중국 육군 제24군단 CIC를 모델로 하였다. 김창룡이 역대 기무사령관에 들어가있다(당시 이름은 특무대). 


다시 또 명칭이 보안사령부, 약칭 보안사로 바뀌었으나 현 명칭은 91년에 바뀌었다. 


전혀 관련이 없지만 그 전에 국방부에는 제3국과 제4국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었으나 훗날 해체된다. 북한에는 우리의 기무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인 보위사령부가 있다. 범죄행위를 하는 것도 똑같다.


정보기관의 일종이므로 보안 문제에 민감하다. 만일 불법적인 내용이 적힌 것을 발견하면 기무사에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고하도록 하자.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와 별표 1에는 사령관과 사령부 참모장이 임기제 진급 자리로 규정되어 있고, 육군의 몫으로 지정되어 있다. 더해서 몇 개 기무부대의 장 직위도 임기제 진급 보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군별로 자리가 할당되어 있다. 무엇보다 1337 신고전화가 24시간이 아니다! 군 일과시간(06시30분-18시)까지만 가능하다.



연관글 목록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하는 일 + 각종 문제, 비리들..(민간인 사찰, 불륜과 성범죄, 선거개입, 세월호, 계엄령)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군사보안지원, 군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범죄 수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 내부 범죄에 대해 크든 작든 수사권이 있는 조직은 헌병, 기무, 법무 세 곳이다. 민간으로 치면 헌병은 경찰, 기무는 국정원, 법무는 사법부와 검찰이다. 이 세 곳은 서로 '不可近 不可遠'(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에 있다.


예하부대로 사단급 이상 제대(諸隊)에 기무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보통 해당 제대 사령부 영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사령부는 불편한 동거를 하는 셈. 강력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큰소리를 칠 수 있고 사령부도 어찌할 수 없어 병폐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병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훈련 중 면담/신원조회를 거쳐 선발한다. 육군(특기번호 1541)의 경우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만 선발이 이루어진다. 행정병의 경우 논산에 입영한 징집병(일반병) 사이에서만 선발하며, 모집병(특기병)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인원은 국군기무학교에서 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전국의 기무부대로 배치된다. 


국방부 직할부대 특성상 고급 인력을 먼저 유치할 수 있는 '차출'의 개념을 사용하며, 최초 5배수 선발당시에는 훈련소 입소 2주차가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훈련이 다 끝나야 어디를 배치 받을지 아는 병들로서는 대다수가 당황하게 된다.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지만 종북몰이등 반민주적 행보는 여전했고 이명박근혜시절에는 이런 반민주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다가 결국 박근혜 말기에는 과거 전두환과 보안사가 그런 것처럼 군사반란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윗선의 지시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2015년에도 각종 비리와 불륜은 여전하다고.


외부 인력이 60% 들어간 20여명 규모로 만든 기무사 특별직무감찰팀이 성추행 갑질 등 문제 부대원 100여명을 추려냈다고 한다. 2016년 10월에는 현역 기무사령부 간부(소령)가 채팅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잡히는 일까지 발생했다.


연관글 목록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하는 일 + 각종 문제, 비리들..(민간인 사찰, 불륜과 성범죄, 선거개입, 세월호, 계엄령)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연관글 목록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는 어떤 일을 하나?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민간인 사찰 문제

기무사령부의 고유 임무는 군내 방첩업무 및 군인과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이며, "치명적인 군사 보안 범죄나 군사기밀 유출 범죄, 군내 간첩활동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민간인은 원래 사찰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특히 문제가 된 모 기업 파업 사건과 같이 군사 보안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까지 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는 일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가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찰을 실시했다는 윤석양 이병의 폭로는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빠뜨렸다. 설마하던 것이 양심선언을 통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고도 여전히 반성 없이 정신 못 차리고 또 다시 민간인 사찰을 하다가 걸린 집단 아니랄까봐, 기무사령부는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에 대해서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뻔뻔하게도 기무학교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청명계획을 폭로했던 내부고발자 윤석양 씨를 "조직과 군, 국가를 배신한 아주 나쁜 사람(...)" 이라고 매도하는 내용의 정훈교육을 실시하는 반성 따위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심지어 기무학교에서 교육하는 간부들은 교육받는 장병들 앞에서 윤석양 씨를 두고 "그놈 때문에 보안사 힘이 엄청나게 약해졌다. 보안사 때는 무시무시했다." 이라는 개소리까지 해대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민간인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MB정권이 들어선 후 기무사령관의 정기적인 대통령 독대가 부활하였고, 2009년 여름 기무사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되었다. 사찰내용이 기록된 캠코더와 수첩 등 증거자료까지 나왔는데도 어물쩡 넘어가려다가 소송 걸렸다.(...) 


결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 2011년 1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 ‘기무사령부 민간인 사찰’ 국가 책임 인정. 거기다 이미 발각되고 나서인 2011년 10월에 와서도 조선대학교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하다 걸렸고(...), 이 때문에 기무사령부의 불법행각이 또 문제가 되었다.


2018년 7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기무사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유가족들을 성향 별로 분류하고 사찰하였으며, 극우단체에게 맞불집회 정보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유병언 체포조를 만들어 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군 수사정보기관이 왜 비공식적으로 민간인을 체포하려고 한 것인지 의문.


유가족들을 성향 별로 분류하고 사찰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대, 그 군대의 기관인 기무사가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인 유가족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기무사 스스로 생각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까지 나오면서 기무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더 강해졌다.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지역감정

보안사 시절 자신들이 했던 범죄들에 대해 하나도 반성 안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아니, 5.18 민주화운동 때 보안사령부가 광주 여성들에게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저 기무사 간부들의 망언은 옛날처럼 여자들 강간하고 고문하던 변태 강간마 범죄자 집단이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소리나 다름 없는 초특급 망언이다. 저딴 소리를 명색이 기무사 예하의 교육기관인 기무학교에서 대놓고 했다니 이쯤되면 기무사 자체가 사이코패스 집단이 아닌 지 의심될 정도!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무사령부가 욕을 들어쳐먹고 권한이 쭈그러들은 것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뒷배와 권력만 믿고 나댔던 그들의 잘못이지 다른 이들의 잘못도 아니다.


현직 기무사 간부라는 작자가 대놓고 "민주당 찍으면 빨간 놈, 광주 지역은 빨간 곳" 이라는 개소리나 지껄이는 집단 아니랄까봐, 때려잡는 대상의 기준이 대체 뭔지, 방첩기관으로써 제대로 하는 일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 



일례로 막스 베버의 저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을 이적표현물이라면서 압수해 가는 희대의 개멍청한 병신짓까지 벌였다(...). 칼 맑스의 자본론과 헷갈린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저 어이없는 이적도서 기준을 만든 건 경찰 쪽의 공안문제연구소 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안문제연구소는 2005년에 이미 그 멍청한 이적표현물 감정 문제로 폐지된 후 치안정책연구소로 통합된 지 오래였으며 (그리고 폐지되기 직전인 2004년에 이미 이적표현물에 대한 감정서 발급 업무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저 사건은 2012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만약 기사 본문에 나온 기무사 측의 저 변명이 사실이라면, 기무사는 이미 7년 전에 사라진 경찰청 산하기관이 옛날에 만든, 더군다나 사라지기 직전 이적표현물 기준 발급을 중단했기에 더 이상 어떤 효력도 없는 옛날 구닥다리 기준을 들고 와서는 그걸 갖고 애꿏은 사람에게 사회주의 이적단체에 가입했단 혐의를 씌웠다는 거다(...). 


그야말로 명목상으로는 방첩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독재자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경찰(비밀경찰)로 활동했던 집단의 전형적인 문제점 을 잘 드러낸 좋은 예시.


연관글 목록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는 어떤 일을 하나?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녹화사업과 군 내 의문사 개입

또한 지금까지 보안사령부가 저지른 흑역사 중에서도 녹화사업은 그 어떤 흑역사보다 악명이 높다. 


녹화사업을 담당했던 서의남(보안사령부 3처5과장, 중령)은 2002년 국가기관(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범죄증거일 수도 있는 자료를 다수 불태워버리고 잠적하여 수배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인 1989년에는 국민대생 김정환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생매장 협박을 받으며 프락치공작을 강요당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오명을 쌓아온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이른바 청명계획이 1990년 폭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 이 사건으로 인해 국군보안사령부는 위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듬해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1993년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를 없애고 국방장관과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해 정상적으로 국방장관의 통제를 받게 하였다. 사령관 직급도 소장으로 한 계급 내렸으나 1년 만에 다시 중장으로 환원되었다.


기무사령관은 중장 보직이며 기무사 부사령관과 참모장이 소장, 그 아래 수뇌부로 준장 7명이 편제되어 있다. 기무사령관은 군 의전 서열에 있어 중장인 3성 장군/제독들 중 2번째 서열의 보직이며 따라서 이는 전체 현역 군인들 중 10위에 해당된다.


2001년 벌어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에도 기무사령부가 배후에 상당 부분 개입되어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무려 현직 기무사령부 인물이 2명이나 개입된 전대미문한 사건. 심지어 현직 기무사령부 소속원이자 사건의 용의자였던 이 중사가 2018년 2월에 자살해버리면서 뒤집어져 버렸다.



방산비리

2015년 5월 13일, 기무사령부 전현직 간부가 탄창 4만 6천개를 레바논 테러 조직에 팔아넘겼다는게 밝혀졌다. 이 정도면 방산비리를 넘어서서 우호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행위다. 이게 방첩기관이라고?? 


2015년 7월 10일, 해군 출신 기무사령부 소령이 중국에 돈을 받고 해군 구축함 관련 군사 3급 비밀(Confidential) 정보를 팔았다고 한다. 사건의 내막. 요약하자면, 중국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해당 해군 소령이 폭력시비에 휘말렸었는데, 이 사건의 해결사 역할을 해줬던 중국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이 중국인은 이 친분관계를 이용해, 해당 소령에게 군사자료 및 기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기관이 간첩질을 하고 있다.




불륜과 성범죄

2010년대 들어 현재 기무사령부 내부는 수많은 비리와 불륜으로 심각할 정도로 썩어있다고 한다. 특히 불륜 사건의 경우 중령급에서 개입하여 덮으려했다가 더 크게 터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2013년도 말 상당수의 중~대령이 제대날짜보다 앞서서 제대해버린 것을 보면 이를 무마하기 위한 더 윗선의 지시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2015년에도 각종 비리와 불륜은 여전하다고.


외부 인력이 60% 들어간 20여명 규모로 만든 기무사 특별직무감찰팀이 성추행 갑질 등 문제 부대원 100여명을 추려냈다고 한다. 2016년 10월에는 현역 기무사령부 간부(소령)가 채팅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잡히는 일까지 발생했다.





선거 개입과 여론 조작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 당시 여론조작 활동을 했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군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문제는 현재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을 자체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TF를 감청(!)해 수사기밀을 이미 알아낸 사실이 들통났다. 


2018년 1월 15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전국 기무부대원들이 동시에 참여한 가운데 정치적 중립 준수를 결의하는 정치중립선포식을 하였다. 이석구 사령관(육군중장)을 비롯한 기무사령부 장성들이 차례대로 서울 청계산에서 떠온 물에 손을 씻은 뒤 흰 장갑을 꼈다. 기사 그래서 정훈교육 내용은 좀 바뀌었는지?


2018년 2월, KBS가 군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하여 보도한 결과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청와대와 결탁하여 무차별 여론조작을 하고, 굉장히 편향적인 정치관을 드러내며 선거 개입 의지까지 적극적으로 드러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굉장한 파문이 일고있다. 


2018년 4월,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1년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공개됐다. 이명박을 비난한 네티즌의 신상정보까지 넘겨받았다고. 


2018년 5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일어난 댓글공작, 관제집회 등 온·오프라인 정치관여 행각을 기획한 여론조작의 만악의 근원으로 드러났다. 


연관글 목록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는 어떤 일을 하나?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세월호 참사 관여

천정배 의원이 공개 바에 따르면 기무사 직원 이 모 씨는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42분 청해진해운 조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51초간 통화했다. 이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6분에는 청해진해운 직원 홍 모 씨에게 전화해 6분 54초간 다소 긴 내용의 통화를 했다. 이 씨는 다음날에도 두 차례 걸쳐 각각 11분, 3분 49초간 조 씨와 통화를 했다.


기무사 직원 정 모 씨도 16일부터 19일까지 청해진해운 직원 김 모 씨에게 메시지를 남겼고, 19일까지 전화 1통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천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청해진해운 직원 김 모 부장의 휴대폰 주소록에 총 15명의 기무사 직원 연락처가 존재하고, 세월호 취항식에도 기무사 직원을 초청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에 국가정보원이 세월호를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발견된데 이어 또 다시 정보기관과 연관된 증거가 드러남에 따라 세월호가 정부의 비밀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령 검토

독재정권 시절 전신인 보안사의 재림, 비극이 하마터면 재현될뻔한 아찔했던 순간. "광화문엔 공수부대" 탄핵 전 '계엄 대비' 작전 짠 기무사 해당 기사 촛불집회를 종북으로 규정하고… 아주 답이 없다.


결국 이 어이없는 진실이 드러나면서 기무사 해체 청원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철희 의원실에 공개된 이와 관련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들을 읽어보면 충격적인 부분이 많다. 단순히 대규모 과격 집회가 일어나면 군대를 움직이여야 한다가 전부가 아니라,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유언비어 대응반'을 움직여서 선동(이 경우 선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기무사로 추정)을 저지르는 SNS를 차단하려 했다. 



즉, 계엄령을 했을 경우 군대를 움직여서 집회를 제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언론과 인터넷, SNS까지 장악하려 했다. 그 외에도 24개의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하고, 탱크와 장갑차,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대를 학살하려 한 계획이 드러났다. 여러모로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 전모씨가 부러웠나 보다.


6일 군인권센터에서도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과 달리 구체적인 병력 규모까지 언급됐다. 또한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대 배치 계획까지 나왔는데,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군 체계상 이러한 병력 운용까지 계획하는 건 기무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국가안보실 같은 윗선에서 이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결국 군인권센터에서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 관련자들을 내란음모죄(!)[18]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관글 목록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는 어떤 일을 하나?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출처 : https://namu.wiki/w/%EA%B5%AD%EA%B5%B0%EA%B8%B0%EB%AC%B4%EC%82%AC%EB%A0%B9%EB%B6%8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