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염동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일지..

2018/07/05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권성동 영장 판사 기각 사유 + 정치 경력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舍北里)에 있는 복합 리조트 시설이며 메인은 카지노.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라서 '정선 카지노' 라고 불리기도 한다. 부대사업으로 스키장과 골프장 등을 겸하는 하이원추추파크랑 하이원 리조트를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공기업이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자국민이 합법적으로 도박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이다. 거기에 한국인은 속인주의 때문에 외국의 카지노에서 도박해도 원칙상으로는 일단 불법이므로, 전 세계의 카지노 중에서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소재지인 정선군 주민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정선 군민은 신원조회를 거친 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원랜드는 내외국인 겸용 카지노이지만, 실제로는 출입자의 약 99%가 내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다른 카지노는 전부 외국인 전용이며, 여권위조나 연줄을 통해 불법 루트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나, 걸리는 순간 카지노 불법출입 + 도박 + (여권을 위조했다면) 공문서 위조 혐의의 양형이 적용된다. 거기다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공문서 위조까지 겹치면 불문곡직하고 교도소로 직행하게 된다. 때문에 2011년 기준으로도 강원랜드 한 곳의 매출과 입장객이 국내에 있는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전부 합친 것을 앞질렀다.

입장료는 2016년 1월 1일부터 9,000원이다. 신용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다. 오직 현금이다. 

입장료 자체가 세금이며, 입장료를 분석해 보면 개별소비세 6,300원, 교육세 1,890원, 부가가치세 810원이다. 즉 형식상 다른 세금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붙은 셈이다. 외국인과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해서 거주여권(PR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무려 493명이 빽으로 입사하였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특히, 2017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 의원의 5급 비서관 출신 김모 씨가 2013년 말 강원랜드 과장급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워터월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선발 과정에서 공고상 지원자격(환경분야 경력 5년 이상 등)에 당초 미달했는데도 합격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이 직접 채용을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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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유한국당 당대표비서실장인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 쪽도 2012~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 모집 때 채용을 청탁한 규모가 80명이 넘고 이 중 20~30명이 최종 합격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염동열 의원보좌관으로 일한 김모 씨에 따르면 2012년 말 (염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 40명, 서울 사무실(여의도 의원회관)에서 23명의 명단을 받아 각각 강원랜드 전무와 인사팀장에게 전달했으며 2013년 초 있었던 2차 교육생 모집 때도 지역사무실에서 20여 명의 명단을 받아 서울 사무실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염동열 의원은 김모씨가 청탁을 받아 진행해놓고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2017년 10월 16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 최종합격자 518명 모두가 유력자들의 취업청탁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격자의 100%가 청탁대상자였던 것이다. 청탁 청탁자로 이름을 올린 이들 가운데 당시 사장, 국회의원, 도·시·군의회 의원, 중앙부처 공무원들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사촌동생, 노조위원장, 기자, 고등학교 교감, 심지어 스님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합격했다.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한 명단에는 모두 625명의 청탁 대상자들 이름과 생년월일, 출신지와 학력, 전화번호, 전형 점수와 합격 여부 등이 엑셀 파일로 상세히 정리돼 있다. 특히 이들의 주민번호 앞 칸에는 ‘추천자’ 라는 항목으로, 청탁자들의 이름이나 직업이 명기됐다. 최다 추천자는 최흥집 당시 사장이었다. 모두 267명을 ‘추천’ 해 256명을 합격시켰다.

2018년 3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한 종합 결과 보고를 받은 뒤 후속 조처를 철저하게, 속도를 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처리에 소극적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부정합격 혐의가 확인돼 2월 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강원랜드 직원 226명이 전원 면직되었다. 곧바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대검찰청 반부패부, 법무부 검찰국,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무실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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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게 입사했지만 퇴사는 못하겠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채용비리 관련 직원 226명의 직권면직 방침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거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비리 재조사 범위를 2000년 입사직원까지 확대했다.  2018년 3월 30일 면직자 226명 중 198명에 대해 채용을 취소했다. 이후 이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서 우선 고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구제 대상자 중에도 부정 청탁을 했던 사례를 확인했다. 정부에서는 전수조사 후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부정 취업 대상으로 전격 채용 취소된 것에 대해 채용 취소 대상이 된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염동열 의원은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폐광지역 자유한국당 시·군의원들과 강원랜드 퇴출직원의 복직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하며 "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직원들이 일방적인 퇴출 결정으로 한순간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다" 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198명의 직원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퇴출을 강행한 것에 대해 지역정서의 간절한 호소는 물론 정치적·행정적·법리적 수단을 총 동원해 대응할 방침임을 거듭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퇴출된 강원랜드 직원들이 하루속히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언급하였다.

그밖에 방훈화 강원랜드 피해자투쟁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소명과정에서 점수조작과 청탁에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혔지만 모두 묵살당했으며 납득할 수 없는 퇴출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모든 수단 및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각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