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정치



군내 방첩업무 및 군인과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를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사령관은 중장이다. 


본래 국군서울지구병원과 함께 종로구 소격동에 있었으나 2008년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했다. 미군정 시절의 미합중국 육군 제24군단 CIC를 모델로 하였다. 김창룡이 역대 기무사령관에 들어가있다(당시 이름은 특무대). 


다시 또 명칭이 보안사령부, 약칭 보안사로 바뀌었으나 현 명칭은 91년에 바뀌었다. 


전혀 관련이 없지만 그 전에 국방부에는 제3국과 제4국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었으나 훗날 해체된다. 북한에는 우리의 기무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인 보위사령부가 있다. 범죄행위를 하는 것도 똑같다.


정보기관의 일종이므로 보안 문제에 민감하다. 만일 불법적인 내용이 적힌 것을 발견하면 기무사에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고하도록 하자.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와 별표 1에는 사령관과 사령부 참모장이 임기제 진급 자리로 규정되어 있고, 육군의 몫으로 지정되어 있다. 더해서 몇 개 기무부대의 장 직위도 임기제 진급 보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군별로 자리가 할당되어 있다. 무엇보다 1337 신고전화가 24시간이 아니다! 군 일과시간(06시30분-18시)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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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안지원, 군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범죄 수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 내부 범죄에 대해 크든 작든 수사권이 있는 조직은 헌병, 기무, 법무 세 곳이다. 민간으로 치면 헌병은 경찰, 기무는 국정원, 법무는 사법부와 검찰이다. 이 세 곳은 서로 '不可近 不可遠'(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에 있다.


예하부대로 사단급 이상 제대(諸隊)에 기무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보통 해당 제대 사령부 영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사령부는 불편한 동거를 하는 셈. 강력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큰소리를 칠 수 있고 사령부도 어찌할 수 없어 병폐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병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훈련 중 면담/신원조회를 거쳐 선발한다. 육군(특기번호 1541)의 경우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만 선발이 이루어진다. 행정병의 경우 논산에 입영한 징집병(일반병) 사이에서만 선발하며, 모집병(특기병)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인원은 국군기무학교에서 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전국의 기무부대로 배치된다. 


국방부 직할부대 특성상 고급 인력을 먼저 유치할 수 있는 '차출'의 개념을 사용하며, 최초 5배수 선발당시에는 훈련소 입소 2주차가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훈련이 다 끝나야 어디를 배치 받을지 아는 병들로서는 대다수가 당황하게 된다.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지만 종북몰이등 반민주적 행보는 여전했고 이명박근혜시절에는 이런 반민주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다가 결국 박근혜 말기에는 과거 전두환과 보안사가 그런 것처럼 군사반란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윗선의 지시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2015년에도 각종 비리와 불륜은 여전하다고.


외부 인력이 60% 들어간 20여명 규모로 만든 기무사 특별직무감찰팀이 성추행 갑질 등 문제 부대원 100여명을 추려냈다고 한다. 2016년 10월에는 현역 기무사령부 간부(소령)가 채팅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잡히는 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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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학교수, 사회단체활동가. 문재인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7월 10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며 위안부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7월 19일, 장관 취임 이후 첫 신문 인터뷰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과 방안을 설명했다. 고용시장 내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각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혐 대응 TF 구성하겠다는 기사가 나자 몇몇 네티즌들이 남혐은 무시하냐는 댓글을 단 것에 '여혐'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이고 남혐도 물론 여가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서울 시내에 위안부 박물관을 건설해 전쟁와 여성인권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8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는 성평등을 통해 전체 사회적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10개의 파이 중에서 남성이 갖고 있던 7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전체 파이를 12~13개로 키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실업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8월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대학 여학생 선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기로 경찰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청은 사실무근 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예전부터 치안 업무의 특성과 신체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 선발 비율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했다.


셧다운제 관련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하냐, 안 하냐"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셧다운제에 대해선 폐지는 반대하고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셧다운제를 안정화시키면서 게임산업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게임업계의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셧다운제 자체가 여성가족부의 자존심이 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릇된 규제를 모두 바꾸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의 명확하고 통일된 입장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탁현민 행정관 해임 관련

"대한민국에서 여성혐오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정 장관은 왜곡된 여성관으로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청와대에 해임 요청을 했냐는 질문에는 짧게 "했다"고 밝혔다. 


8월 들어 다시 직접 '건의 하겠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탁현민 본인이 직접 겪은 내용도 아니고, 직접 쓴 내용 역시 아니라는 해명(그 해명을 믿을수 있느냐가 문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여부 확인과는 관계없이 야당 의원들의 정략적 목표를 위한 촉구에 선뜻 건의하겠다라는 답을 내놔 물의를 빚고 있다. 


여성부 장관이 대통령 관련 인사에 대해 해임을 주장하는 행동이라 더욱 말썸인 상황.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해임 건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탁현민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유임되면서, 청와대 행정관보다 못한 장관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결국 정현백을 해임 혹은 경질하라는 청원이 올라오기에 이르렀다


여성혐오 TF 관련

위에서 언급된 탁현민 행정관 해임 관련 인터뷰에서도 여성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TF(태스크 포스)를 꾸려 운영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또한 탁현민 건과 마찬가지로 큰 비판을 받았는데, 여성혐오와 마찬가지로 남성혐오도 심각한 현재의 양성갈등 국면에서 한쪽의 혐오발언만 제제하려 하는것은 여론통제 및 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결국 새롭게 올라온 인터뷰에서는 여성혐오TF 에서 성평등TF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맨 처음에는 남성혐오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부분과, 인터뷰 내용에는 남성혐오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안되는 점 때문에 비판을 무마할려는 회피성, 궁색한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지원 주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엄벌주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며, 피해 청소년 보호는 물론 가해 청소년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국가가 지원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교화주의적 의견을 표출했다. 이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사회가 보듬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며 결론적으로 소년법을 현상유지 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가해자들의 집단 폭행 성향이 우발적이지 않고 가학적인데다 반성의 기미도 없이 '들어갈 것 같아?' 식으로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분노가 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 성향이라지만 가해자를 감싸안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한지라 비판 여론이 우세하다. 


소년법은 청소년 계도의 장점도 있는만큼 개정에는 확실히 침착한 논의가 필요하나, 시시비비를 떠나 가해자도 지원해야 한다는 말은 피해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실언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 범죄가 연간 2000건 이상 일어나는데다 특히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터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소년법 개정은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는 사안이므로 보류해달라' 면 모를까 되려 가해자들을 위로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어 정치적 악수로 보인다.


장관이 각종 페미니즘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저서와 칼럼까지 다수 있는 골수 페미니스트라 '가해자가 남성이었어도 지원을 주장했을까?' 하는 안티페미니즘적 비난도 소수 있다.


장관은 소년법 및 청소년 보호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 관계부처와 대책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성균관대학교 남정숙 교수 성추행 사건 관련

성균관대 전 교수였던 남정숙 교수가 유재일의 유투브 채널에 출연하여 이모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당시 교수 단체의 성균관대 지부 담당이었던 정현백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였고 결국 덮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결국 밑의 링크에 있는 JTBC 뉴스에서 보도되어 정현백 장관의 실명이 거론되기에 이른다. 이는 힘없는 남성들은 말도 안 되게 후려치면서 권력집단이 힘없는 여성들을 괴롭힐 때는 한마디 뻥긋도 못 하는 여성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판받을 여지가 매우 크다.


2월 12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균관대 교수 재직 시절 성추행 피해를 입은 동료 교수에게 "덮자"고 말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는 유튜브 채널 등에서 2015년 성추행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당시 같은 학교 사학과 교수였던 정 장관을 찾았지만 정 장관이 "학교 망신이니 덮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나중에 연루돼 있었다고 밝혀지면 장관을 그만둘 것이냐"는 임 의원의 질문엔 "그럴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관련

기사로 남녀 몰카 사건 간 수사 속도 차이를 비판했다. 용의자가 한정된 홍대 사건 수사랑 용의자가 불특정 다수인 기존의 몰카 범죄 수사가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 "남녀 간 대립으로 가져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남녀 대립을 이끌고 있는 훈훈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출처 : https://namu.wiki/w/%EC%A0%95%ED%98%84%EB%B0%B1]




군내 방첩업무 및 군인과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를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사령관은 중장이다. 


본래 국군서울지구병원과 함께 종로구 소격동에 있었으나 2008년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했다. 미군정 시절의 미합중국 육군 제24군단 CIC를 모델로 하였다. 김창룡이 역대 기무사령관에 들어가있다(당시 이름은 특무대). 


다시 또 명칭이 보안사령부, 약칭 보안사로 바뀌었으나 현 명칭은 91년에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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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와 별표 1에는 사령관과 사령부 참모장이 임기제 진급 자리로 규정되어 있고, 육군의 몫으로 지정되어 있다. 더해서 몇 개 기무부대의 장 직위도 임기제 진급 보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군별로 자리가 할당되어 있다. 무엇보다 1337 신고전화가 24시간이 아니다! 군 일과시간(06시30분-18시)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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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문제

기무사령부의 고유 임무는 군내 방첩업무 및 군인과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이며, "치명적인 군사 보안 범죄나 군사기밀 유출 범죄, 군내 간첩활동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민간인은 원래 사찰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특히 문제가 된 모 기업 파업 사건과 같이 군사 보안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까지 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는 일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가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찰을 실시했다는 윤석양 이병의 폭로는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빠뜨렸다. 설마하던 것이 양심선언을 통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고도 여전히 반성 없이 정신 못 차리고 또 다시 민간인 사찰을 하다가 걸린 집단 아니랄까봐, 기무사령부는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에 대해서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뻔뻔하게도 기무학교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청명계획을 폭로했던 내부고발자 윤석양 씨를 "조직과 군, 국가를 배신한 아주 나쁜 사람(...)" 이라고 매도하는 내용의 정훈교육을 실시하는 반성 따위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심지어 기무학교에서 교육하는 간부들은 교육받는 장병들 앞에서 윤석양 씨를 두고 "그놈 때문에 보안사 힘이 엄청나게 약해졌다. 보안사 때는 무시무시했다." 이라는 개소리까지 해대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민간인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MB정권이 들어선 후 기무사령관의 정기적인 대통령 독대가 부활하였고, 2009년 여름 기무사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되었다. 사찰내용이 기록된 캠코더와 수첩 등 증거자료까지 나왔는데도 어물쩡 넘어가려다가 소송 걸렸다.(...) 


결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 2011년 1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 ‘기무사령부 민간인 사찰’ 국가 책임 인정. 거기다 이미 발각되고 나서인 2011년 10월에 와서도 조선대학교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하다 걸렸고(...), 이 때문에 기무사령부의 불법행각이 또 문제가 되었다.


2018년 7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기무사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유가족들을 성향 별로 분류하고 사찰하였으며, 극우단체에게 맞불집회 정보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유병언 체포조를 만들어 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군 수사정보기관이 왜 비공식적으로 민간인을 체포하려고 한 것인지 의문.


유가족들을 성향 별로 분류하고 사찰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대, 그 군대의 기관인 기무사가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인 유가족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기무사 스스로 생각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까지 나오면서 기무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더 강해졌다.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지역감정

보안사 시절 자신들이 했던 범죄들에 대해 하나도 반성 안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아니, 5.18 민주화운동 때 보안사령부가 광주 여성들에게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저 기무사 간부들의 망언은 옛날처럼 여자들 강간하고 고문하던 변태 강간마 범죄자 집단이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소리나 다름 없는 초특급 망언이다. 저딴 소리를 명색이 기무사 예하의 교육기관인 기무학교에서 대놓고 했다니 이쯤되면 기무사 자체가 사이코패스 집단이 아닌 지 의심될 정도!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무사령부가 욕을 들어쳐먹고 권한이 쭈그러들은 것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뒷배와 권력만 믿고 나댔던 그들의 잘못이지 다른 이들의 잘못도 아니다.


현직 기무사 간부라는 작자가 대놓고 "민주당 찍으면 빨간 놈, 광주 지역은 빨간 곳" 이라는 개소리나 지껄이는 집단 아니랄까봐, 때려잡는 대상의 기준이 대체 뭔지, 방첩기관으로써 제대로 하는 일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 



일례로 막스 베버의 저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을 이적표현물이라면서 압수해 가는 희대의 개멍청한 병신짓까지 벌였다(...). 칼 맑스의 자본론과 헷갈린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저 어이없는 이적도서 기준을 만든 건 경찰 쪽의 공안문제연구소 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안문제연구소는 2005년에 이미 그 멍청한 이적표현물 감정 문제로 폐지된 후 치안정책연구소로 통합된 지 오래였으며 (그리고 폐지되기 직전인 2004년에 이미 이적표현물에 대한 감정서 발급 업무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저 사건은 2012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만약 기사 본문에 나온 기무사 측의 저 변명이 사실이라면, 기무사는 이미 7년 전에 사라진 경찰청 산하기관이 옛날에 만든, 더군다나 사라지기 직전 이적표현물 기준 발급을 중단했기에 더 이상 어떤 효력도 없는 옛날 구닥다리 기준을 들고 와서는 그걸 갖고 애꿏은 사람에게 사회주의 이적단체에 가입했단 혐의를 씌웠다는 거다(...). 


그야말로 명목상으로는 방첩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독재자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경찰(비밀경찰)로 활동했던 집단의 전형적인 문제점 을 잘 드러낸 좋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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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사업과 군 내 의문사 개입

또한 지금까지 보안사령부가 저지른 흑역사 중에서도 녹화사업은 그 어떤 흑역사보다 악명이 높다. 


녹화사업을 담당했던 서의남(보안사령부 3처5과장, 중령)은 2002년 국가기관(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범죄증거일 수도 있는 자료를 다수 불태워버리고 잠적하여 수배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인 1989년에는 국민대생 김정환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생매장 협박을 받으며 프락치공작을 강요당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오명을 쌓아온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이른바 청명계획이 1990년 폭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 이 사건으로 인해 국군보안사령부는 위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듬해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1993년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를 없애고 국방장관과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해 정상적으로 국방장관의 통제를 받게 하였다. 사령관 직급도 소장으로 한 계급 내렸으나 1년 만에 다시 중장으로 환원되었다.


기무사령관은 중장 보직이며 기무사 부사령관과 참모장이 소장, 그 아래 수뇌부로 준장 7명이 편제되어 있다. 기무사령관은 군 의전 서열에 있어 중장인 3성 장군/제독들 중 2번째 서열의 보직이며 따라서 이는 전체 현역 군인들 중 10위에 해당된다.


2001년 벌어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에도 기무사령부가 배후에 상당 부분 개입되어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무려 현직 기무사령부 인물이 2명이나 개입된 전대미문한 사건. 심지어 현직 기무사령부 소속원이자 사건의 용의자였던 이 중사가 2018년 2월에 자살해버리면서 뒤집어져 버렸다.



방산비리

2015년 5월 13일, 기무사령부 전현직 간부가 탄창 4만 6천개를 레바논 테러 조직에 팔아넘겼다는게 밝혀졌다. 이 정도면 방산비리를 넘어서서 우호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행위다. 이게 방첩기관이라고?? 


2015년 7월 10일, 해군 출신 기무사령부 소령이 중국에 돈을 받고 해군 구축함 관련 군사 3급 비밀(Confidential) 정보를 팔았다고 한다. 사건의 내막. 요약하자면, 중국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해당 해군 소령이 폭력시비에 휘말렸었는데, 이 사건의 해결사 역할을 해줬던 중국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이 중국인은 이 친분관계를 이용해, 해당 소령에게 군사자료 및 기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기관이 간첩질을 하고 있다.




불륜과 성범죄

2010년대 들어 현재 기무사령부 내부는 수많은 비리와 불륜으로 심각할 정도로 썩어있다고 한다. 특히 불륜 사건의 경우 중령급에서 개입하여 덮으려했다가 더 크게 터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2013년도 말 상당수의 중~대령이 제대날짜보다 앞서서 제대해버린 것을 보면 이를 무마하기 위한 더 윗선의 지시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2015년에도 각종 비리와 불륜은 여전하다고.


외부 인력이 60% 들어간 20여명 규모로 만든 기무사 특별직무감찰팀이 성추행 갑질 등 문제 부대원 100여명을 추려냈다고 한다. 2016년 10월에는 현역 기무사령부 간부(소령)가 채팅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잡히는 일까지 발생했다.





선거 개입과 여론 조작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 당시 여론조작 활동을 했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군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문제는 현재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을 자체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TF를 감청(!)해 수사기밀을 이미 알아낸 사실이 들통났다. 


2018년 1월 15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전국 기무부대원들이 동시에 참여한 가운데 정치적 중립 준수를 결의하는 정치중립선포식을 하였다. 이석구 사령관(육군중장)을 비롯한 기무사령부 장성들이 차례대로 서울 청계산에서 떠온 물에 손을 씻은 뒤 흰 장갑을 꼈다. 기사 그래서 정훈교육 내용은 좀 바뀌었는지?


2018년 2월, KBS가 군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하여 보도한 결과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청와대와 결탁하여 무차별 여론조작을 하고, 굉장히 편향적인 정치관을 드러내며 선거 개입 의지까지 적극적으로 드러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굉장한 파문이 일고있다. 


2018년 4월,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1년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공개됐다. 이명박을 비난한 네티즌의 신상정보까지 넘겨받았다고. 


2018년 5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일어난 댓글공작, 관제집회 등 온·오프라인 정치관여 행각을 기획한 여론조작의 만악의 근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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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여

천정배 의원이 공개 바에 따르면 기무사 직원 이 모 씨는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42분 청해진해운 조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51초간 통화했다. 이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6분에는 청해진해운 직원 홍 모 씨에게 전화해 6분 54초간 다소 긴 내용의 통화를 했다. 이 씨는 다음날에도 두 차례 걸쳐 각각 11분, 3분 49초간 조 씨와 통화를 했다.


기무사 직원 정 모 씨도 16일부터 19일까지 청해진해운 직원 김 모 씨에게 메시지를 남겼고, 19일까지 전화 1통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천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청해진해운 직원 김 모 부장의 휴대폰 주소록에 총 15명의 기무사 직원 연락처가 존재하고, 세월호 취항식에도 기무사 직원을 초청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에 국가정보원이 세월호를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발견된데 이어 또 다시 정보기관과 연관된 증거가 드러남에 따라 세월호가 정부의 비밀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령 검토

독재정권 시절 전신인 보안사의 재림, 비극이 하마터면 재현될뻔한 아찔했던 순간. "광화문엔 공수부대" 탄핵 전 '계엄 대비' 작전 짠 기무사 해당 기사 촛불집회를 종북으로 규정하고… 아주 답이 없다.


결국 이 어이없는 진실이 드러나면서 기무사 해체 청원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철희 의원실에 공개된 이와 관련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들을 읽어보면 충격적인 부분이 많다. 단순히 대규모 과격 집회가 일어나면 군대를 움직이여야 한다가 전부가 아니라,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유언비어 대응반'을 움직여서 선동(이 경우 선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기무사로 추정)을 저지르는 SNS를 차단하려 했다. 



즉, 계엄령을 했을 경우 군대를 움직여서 집회를 제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언론과 인터넷, SNS까지 장악하려 했다. 그 외에도 24개의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하고, 탱크와 장갑차,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대를 학살하려 한 계획이 드러났다. 여러모로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 전모씨가 부러웠나 보다.


6일 군인권센터에서도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과 달리 구체적인 병력 규모까지 언급됐다. 또한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대 배치 계획까지 나왔는데,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군 체계상 이러한 병력 운용까지 계획하는 건 기무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국가안보실 같은 윗선에서 이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결국 군인권센터에서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 관련자들을 내란음모죄(!)[18]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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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amu.wiki/w/%EA%B5%AD%EA%B5%B0%EA%B8%B0%EB%AC%B4%EC%82%AC%EB%A0%B9%EB%B6%80]

계엄령과 유사한 치안법으로 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1970년에 전문개정) 위수령이 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뜻한다. 권력적 작용은 없고, 물리적 작용은 가능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경찰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위수지역의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위수령에 따른 병력출동 요청은 현재 서울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만 가능하다. 광역시인 대구시장, 인천시장, 광주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이 빠진 이유는 법령 제정 당시 이 도시들이 도 소속이었지 지금처럼 독립된 광역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정 이후 광역시 승격 및 특별자치시 설치 등 행정구역 변경이 있어왔지만 위수령 법은 개정되지 않아 현행법 상으론 서울, 부산 및 각 도의 장이 아니면 위수령 출동을 요청할 수 없다. 법리 해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위수령을 요청하지 못할 수 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및 공군 부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수사령부는 해군 및 해병대 지역에서도 육군이 맡는다.


계엄령은 모든 권력이 계엄사령부로 이관되고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는 반면, '위수령'은 모든 권한이 행정당국에 남아있는 방식이다. 사실상 계엄령의 하위호환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독재정권에서 계엄령을 남발하기는 국내외에 애로사항이 엿보이는 관계로 위수령이란 치안령을 따로 만들어서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데 썼던 것이다. 


이에따라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어왔다. 합동참모본부 법무실마저 폐지 의견을 냈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반대했다고 한다.



1971년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자 박정희 정권은 서울특별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시켜 10개 대학에 강제휴교령과 함께 무장군인을 주둔시키고 주요 시위 가담자들을 체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위수령 선포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강릉 지역에 선포된 것이었다.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에서는 탄핵정국 당시 국방부에서 탄핵기각에 의한 소요사태 발생 시 위수령을 통해 무력 진압(병력 동원)을 검토한 것을 폭로하였다. 그리고 3월 20일, 관련 문건이 실제로 발견되었다고 JTBC의 보도가 있었으나 국방부는 핵심 전제를 뺀 허위보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검토한 것은 민주당 소속 이철희 의원이 촛불집회 당시 두 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제도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었고 이 요청에 따라 국방부는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들여다봤을 뿐이었으며 JTBC의 보도는 이러한 전후맥락을 모두 은폐하고, 당시 정부가 촛불시회를 탄압하기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었다고 허위보도라며 SBS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JTBC는 3월 24일 보도를 통해 이철희 의원 요청은 병력 검토가 아닌 위수령 폐지에 대한 부분이었으며 국방부 직무담당검찰관 역시 병력요청이 아니었음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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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전 모의 의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일이다. 군 고위관계자가 밝혔고, MBC가 처음 보도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던 2016년 11월 12일, 당국은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입할 경우에 대비해 특전사를 비롯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했었다고 군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실제로 집회 당일 오전부터 합동참모본부 상황실에는 군 수뇌부들이 모여 도심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특전사를 시위 진압에 동원하려면,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발동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까지 검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후 모의 의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이던 때의 일이다.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를 받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는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선 탄핵 기각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사령관들은 이 기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비해 회의를 열고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 등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투입 논의를 했다고 한다.성명 전문


한편 군인권센터는 청와대가 이 모의에 개입되어 있다며, 청와대ㆍ군 지휘부ㆍ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파견 법무관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한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뤄졌다”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군 관계자를 조사해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김종대 의원도 한 방송에 출연하여 무력진압 논의 주체를 청와대 대통령경호실로 지목하였다.


아래에 설명하지만 위수령은 계엄령의 하위호환격이긴 하나, 어쨌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반대세력을 무력으로 저지하려 움직였다는 건 사실이 된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위수령을 통해 무력진압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던 구홍모 중장이 논의를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폭로했다. 


다만 위수령 발동 검토의 전제가 '탄핵 기각 후 소요사태 발생'이기 때문에 이를 치안유지 활동으로 봐야할 지, 친위 쿠데타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할 지의 논쟁은 있을 수 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문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대다수는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긴 하다.


그러나 위수령은 외관상 유사할 뿐이지, 헌법상의 비상조치로서 행정부에게 타 2부와 국민 등 정치주체들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계엄령과는 근본적으로 격이 다르다. 발동 근거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불과한 만큼, 실제로 일반적인 시위진압을 넘어선, 소위 광주에서 일어났던 '폭동적 시위진압'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면 군과 행정부는 국회와 법원의 제지를 피할 방법이 전무하다.



살인, 과실치사등 군형법으로 투입 병력과 현장 책임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다시 한번 당하게 될 뿐이다. 좋게 말해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쓸어내리는 것이고 나쁘게 말해 선동에 가까운 부정확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위의 폭동적 시위진압 명령을 받았을 경우, 군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 하극상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듯 위의 유혈사태를 벌여버리라는 비정상적인 명령이 떨어지는 것에 반발하여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이며 군사정권 이후 군법에서 "절대복종" 항목이 "복종"으로 바뀐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누가 누군가의 가족 혹은 친구에게 총부리를 겨눠 쏠 것이며, 누가 부패 정권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당시처럼 '빨갱이니까 죄다 쓸어버려라' 따위의 세뇌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


결국에 국방부는 2018년 3월 21일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혔고, 7월 4일부터 8월 13일 위수령 폐지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규정을 없앤다고 했다. 다만 이게 곧 위수지역의 폐지로 직접 이어진다고 단정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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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계엄령을 선포했더라면?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했더라도, 촛불 든 시민을 화기를 동원해 학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당장 박근혜 게이트 몇십년 전, 훨씬 민주주의 의식이 낮았던 전두환 독재정권 당시에도 계엄령이 발동되자 5.18 민주화운동 등 국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여 정권유지가 힘들어졌었다. 그리고 이때 일명 광주 학살이라 불리는 너무 끔찍한 대참사가 나고 그게 결국 다 들통나는 바람에, 군인은 국민에 발포할 능력이 사실상 완전히 없어졌고 사살도 불가능해졌다. 즉 치안권은 경찰에게 넘어갔으며 이후 사태로 갈수록 최루탄에서 살수차로, 총칼에서 곤봉, 후에는 방패진압으로 축소되었다. 이제는 봉기나 폭동 이상의 테러에 대응할 때만 경찰에게 발포를 허용하는 시점에서 더 심하게 강제진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아마도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충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인들에 대한 정보 통제가 예전처럼 철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알 것 다 아는 사병들과, 김영삼 체제 이후 본격적으로 중용되기 시작한 야전 군인들이 고위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군에, 촛불 든 시민을 공격하라고 한다고 순순히 명령을 따를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군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실책이 너무도 명백한 이 시점에 계엄령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위험이 큰 도박이다. 이승만 때처럼 군이 대놓고 명령 이행 거부를 선언하면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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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사단장이 청와대 쪽 라인 편이라고 해도, 연대장급 이하들이 진압을 거부하고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상급자들을 역으로 체포할 수 있다. 


심지어 병사들이 그러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체포하거나 사살할 수도 있다. 병사들도 엄연히 시위에 나선 국민들의 가족들이다. 충분히 성숙한 인격체인데다가 학력도 낮지 않다. 물론 그렇더라도 일단 군인인 이상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는 있긴 한데, 뭐 옛날처럼 정보 통제가 내려진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계엄령을 내린다한들 따라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는 건 국제법상 정의된 권리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왜 민간인 학살 명령에 복종한 사병들까지 전범으로 처벌했는지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또한 민주화된 군대는 명분을 잃으면 사기를 잃는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리고 불법적인 명령을 시행하는 부대를 다른 부대가 오히려 역진압을 시도하면 그대로 끝이다. 내란죄로 하야나 탄핵을 할 필요도 없이 계엄령에 거역한 군인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계엄령 관련 인사들을 체포할 수 있는 건 덤.


공군 또한 만약 시위대를 폭격하라고 했어도,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전투기를 몰고 해외 등지로 망명하는 집단 항명 사태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97년 알바니아 사태 당시 공군 조종사들은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이탈리아 등지로 망명한 전례가 있다. 그리고 알바니아 사태는 무력 시위였는데 이번 건은 평화 시위이기 때문에, 더더욱 항명할 가능성이 높았다.



해군에 명령이 떨어졌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최후의 방책으로 시위 현장에 미사일과 함포를 발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도 당장 포템킨 전함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확률이 높다.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포기한 이유는 미국이 막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군이 거부했던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도 정규군이 등을 돌린 것이 결정타가 되어 독재가 끝났다. 이승만 대통령도 본인이 내린 계엄령에 대해 군이 거부하면서 정권이 끝났다.


게다가 이미 국회의원을 통해 가능성이 제시된 방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습, 그러니까 즉각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가능성이 100%다. 


제20대 국회에선 야 3당만으로도 반수가 넘는데, 무소속과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당연히 계엄령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이면 즉시 개회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및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하므로, 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국회 개회로 이어져 계엄 중지를 결의할 여건을 만들어주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설령 여대야소였더라도 계엄령을 내리기 힘든 건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다수가 계엄령에 찬성하더라도 위에 설명한 것처럼 국민, 군이 반발하면 역풍을 맞을 게 뻔한데, 이렇게 되면 진짜 폭동이 일어나든가 해서 비록 국가적 손실은 크더라도 국회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여기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정치 이력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목숨도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즉 진짜 야소여대였다면 계엄령을 내릴 지경이 되기 전에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수습하거나 묻으려 하지, 계엄령이 선포되어 버렸다면 무턱대고 대통령 따라 찬성하느니 그냥 포기하고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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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국내 정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빠져나간다면 경제도 무사할 수 없다. 


주적인 북한을 대면하고 있다해도 긴 휴전 기간으로 인하여 휴전 상황을 불안 요소로 보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계엄으로 인해 소비 시장이 왜곡되면 투자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 계엄 이후 군부의 통제로 인한 직접적 영업 방해와 매출 감소, 각종 검열로 인한 영업과 마케팅의 어려움, 까다로운 보안 절차와 검문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수출입에 걸릴 제한과 자재 도입의 어려움 등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미국은 199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입을 손해로 인해 한국의 피해를 무시하고 북한과 전쟁하는 것은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므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2016년은 90년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미국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깊숙히 한국으로 들어와 있다. 


물론 이제는 북한과의 전쟁도 진지하게 고려 중인 미국이지만, 자국이 핵에 노출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지 한국의 피해를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니다. 전쟁 카드를 쓸 생각도 해보는 거지 쓰려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당장 트럼프가 계속 군사 공격은 마지막 플랜이라고 강조하고 제재만 줄창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 계엄을 발령하는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더구나 미국 말고도 전세계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들도 들어온 상태이며 계엄령이 떨어지면 이들도 막심한 손해를 본다. 결국 EU(유럽연합) 등은 물론 한국과 경제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중동,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러시아, 일본 등 전세계 국가들의 반발과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자충수 그 자체라고 보면 된다.


내부의 자본 또한 계엄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2016년 4/4분기는 그야말로 최악의 불경기로 치닫고 있고 서비스업 지수는 바닥을 쳤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목전에 두고 계엄을 선포한다면 내수는 그야말로 박살난다. 물리력으로 소비를 못하게 해서가 아닌 소비 심리의 위축이 문제가 된다. 계엄 상황에서 여행이나 각종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리 없고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도 물리력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으로 인해 내수가 망가지면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즉 박근혜정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등장하는 어떤 정부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국민들의 집회나 시위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고 무사할 수 없다. 계엄선포가 가능할 때는 오직 단 한가지 경우 뿐이다. 미국의 북폭 혹은 북한의 남침, 중국군의 남하로 인해 전쟁 혹은 그에 준하는 위기가 초래되었고 외부문제라 정부 교체 등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을 때이다.



미국 역시 일방적으로 발동되는 계엄령을 가만히 놓아둘 이유가 없다. 


한미연합사령부의 합의도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도 문제이고, 계엄령을 내렸을 때 미군이 계엄을 인정하고 허락하느냐의 여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과거 5.16 군사정변 당시에도 미국이 진압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쿠데타 이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처음에 정부군이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윤보선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진압하지 못했다. 윤보선 대통령은 허수아비 대통령보다 쿠데타 이후 본인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색깔론까지 쓰면서도 선거에 패했다.[10] 이후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게 된다.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에 대비하여 군 동원을 준비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이후 강한 반미 감정과 군부대 투입의 악영향을 경험한 미국은 한국군의 무력진압을 저지하기 위하여 CIA가 주한미군의 협조를 받아 전차 5대를 차출하여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한미연합사령부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대들의 정문에 전차를 보내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한국군에게 압력을 넣었고, 이건 어떻게 무시한다 쳐도 일선 군 장교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하나회 장교들은 계엄선포와 국민 탄압이 실행에 옮겨지면 국민들 편을 들어 총구를 정권으로 돌릴 가능성이 거의 100%였다.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만 협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주한 미국대사까지 청와대를 방문하여 전두환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시 한미동맹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내용의 미국 국무부 친서를 전달하면서 그렇잖아도 계엄령의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던 전두환 정권은 기존에 남은 수개월 임기를 보장받고 대신 다음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는 대국민 타협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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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만약 이 상황에서 계엄령이 떨어졌었다면, 

그동안 쌓아놓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바닥 끝까지 실추되고 한번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 1세기 가량의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포했다면 온 국민과 대한민국 국군, UN 회원국 전원이 모두 적으로 돌아설 것이었다. 


그리고 국민과 군의 반대를 무시하고 계엄령을 밀어붙이기라도 한다면?


말 그대로 군대가 경복궁 밀어버리고 청와대로 전차 몰고 쳐들어가 박근혜를 끌어내는 꼴이나 아예 K9 자주포나, 주한미군을 등에 업은 폭격으로 청와대와 경복궁, 국회, 주요 수뇌부를 박살내 버리는 꼴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음? 장포스? 그리고 후손들은 역사책에서 이 사건을 절대 빼놓지 않고 쓰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보다는 그냥 버티거나 물러나서 동정론을 사는 것이 차라리 최악을 피하는 길이었다. 단, 특별히 계엄령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과 청와대 사이에 있는 것을 마구 넘어 청와대에 억지로 진입했다면 청와대 주둔 특수부대와 무장경호원들에 의해 방어 위주로 발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당시 계엄령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측도 '물론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판사판격으로 일으킬 수는 있다.'라고 우려한 입장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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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ㅣ https://namu.wiki/w/%EA%B3%84%EC%97%84%EB%A0%B9#s-1.1.1]

비상시에 치안 유지를 위해 발동되는 긴급권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이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단, 탄핵에 관련한 절차, 즉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 및 2/3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헌재에서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자동적으로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전염병 등 보건행정상의 이유로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도 계엄령이 발령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신종플루 유행 당시 미국은 최악의 경우 계엄령 선포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결국 신종플루는 평범한 독감보다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끝났다. 미국의 경우 매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만명 이상인데 비해, 신종플루는 5천명정도의 사망자만 냈을 정도. 애초에 모든 독감은 매년 신종이다. 


대한민국은 총 10번의 사례가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 - 여수, 순천 일대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사건 - 제주도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 -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1960년 4월 10일 4.19 혁명 - 전국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 전국


1964년 6월 3일 6.3 항쟁 - 전국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 전국


1979년 10월 18일 부마 민주 항쟁 - 부산, 경남


1979년 10월 27일 10.26 사건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980년 5월 17일 5.17 내란 - 제주도를 포함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가 많아 지금도 계엄령이라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으로는 계엄 중 국회해산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유지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가 가능하다. 이는 독재정권이나 군부의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87년 체제(제6공화국) 이래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보고가 되도록 되어있으며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전방지역은 각 전방 군단이, 후방지역은 각 향토사단이 해당 위수지역의 계엄사령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56사단의 경우 서울 강북지구 계엄사령부가 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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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2016년 11월 18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초라도 빨리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저 '그런 정보가 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제1야당대표가 할 말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청와대는 즉시 반박했고, 박사모에서는 추미애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하라고 난리를 쳤다.


다른 한편으로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최악은 계엄령 선포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계엄령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고 했기 때문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썰전에서도 전원책 변호사가 11월 17일 방송에 박근혜의 예상시나리오에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5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유시민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거같다고 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계엄령이 맞다 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의 취지로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 확실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란 정보가 있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따라서 추미애 의원의 저 발언은 일종의 견제 목적의 발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추미애 대표는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단 당시 군 내의 정세를 보면, 어느 정도 수상한 움직임이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대기는 다른 장관 및 수석 등 행정부 관료 및 청와대 직원들이 모두 대기하는 상황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군 외박 외출 통제는 출동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외박 또는 외출 인원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경찰의 진압 시도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계엄령을 준비하였다고 추측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확대 해석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12월 9일 발의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결국 실제 계엄령은 일어나지 않고 끝났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실제로 계엄령이 고려되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디까지나 '고려' 수준이었을 수도 있다. 어디까지를 '계엄령 선포 준비'였다고 해야 할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


그러나 기무사에서는 당시 이미 광화문에 공수부대, 여의도에 기계화사단을 투입하는 등 계엄 대비 구체적인 작전까지 짜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촛불집회를 종북으로 규정하는 가관을 보여준다.(...) 해당 기사 만일 이것이 실행되었더라면 2016년 세계적인 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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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지역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을 지역이다. 소속 국회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참고로 이 상임위에는 그 유명한 어떤 막말러 친박 의원님도 소속되어 있어 맨날 티격태격 싸운다고(...) 민주당 계파 분류를 할 때에는 친문계 - 친노계로 분류되기도 한다.


1963년 충청북도 영동에서 태어났다. 양친은 소아마비를 앓는 장애인이었는데, 부친은 박범계가 고등학교 2학년때 행방불명이 된다. 남강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방황하다가 군대를 전역한 후 검정고시로 고졸 획득하고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이미 군대를 갔다온 후 대학에 입학한 것이라 85학번 동기들보다 4살 많은 고학생이었다.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고, 대학졸업 후 1990년 사법시험에 붙어 판사가 된다. 사법연수생 시절 자치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사법연수』 잡지편집장으로 있으면서 연수생들로부터 ‘가장 존경하는 선배 법조인’으로 선정된 노무현을 인터뷰하면서 첫 인연을 맺게 된다.



1994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을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거치면서 여러 사건들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 관료화되는 법원의 분위기에 질려 법원내부게시판에 과감한 글들을 게시하여 법원 내부를 발칵 뒤집어놓기도 하였다.


박범계를 정계로 직접적으로 인도한 사건은 2002년 10월 당시 386의 선두 주자로 일컬어지던 김민석(정치인)의 탈당 및 정몽준 진영 합류였다. 4월에 새천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노무현은 6월 지방선거 참패 후 지지율이 떨어지자, 당내의 중진의원들의 만든 후보 단일화 협의회 약칭 (후단협)의 후보 사퇴 권고로 코너에 몰려 있었는데, 당연히 노무현을 지지할 줄 알았던 김민석이 탈당하고 후단협이 은근히 지원하던 정몽준을 지지하자 전 386세대에 충격을 준 것. 


박범계는 김민석의 탈당을 보고 분노하여, 판사직을 사직하고 노무현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된다. 2002년 박범계의 노무현 지지선언(오마이뉴스) 선대위 회의 때 인사하는 모습. 당시 법원장은 박범계가 당선가능성도 없는 후보를 돕기위해 사직한다며 기막혀했다고 한다.



이때가 2002년 10월 말 무렵인데, 판세 자체가 이미 정몽준에게도 밀려 3위로 전락하여 소속당에서조차 거의 외면당하던 노무현을 지지하기 위해 잘 나가는 공직을 박차고 나온 것은 아무리 소신이라도 무모한 것으로 보였으나 기적적으로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더 넓은 출세길이 열리게 된다. 애초에 판사였기 때문에 정 안 되면 변호사 생활이라도 하면 된다지만 


노무현이 당선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 수뇌부는 당혹했다고 한다. 인수위원회에 줄을 댈 사람이라고는 판사 출신 박범계뿐이었고, 법무부 검사들까지 박범계를 찾을 정도였다고. 그리하여 참여정부 초기에 민정제2비서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2004년의 제17대 총선에 나가기 위해 청와대에서 나와 열린우리당 경선에 참여했으나, 당시 지역기반이 튼튼했던 구논회에 밀려 당내경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2년 뒤 구논회가 작고하면서 200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당시 국민중심당 심대평의 당선을 위해 결국 출마를 포기하는 등의 시련이 있었고 이듬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디어 통합민주당 후보로 대전광역시 서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이번에는 3위로 낙선하였다. (...) 그러나 낙선 이후에도 통합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으며 다음 선거를 준비하였다. 


이 시기에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후 대전에 둥지를 튼 노 前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열기도 했다. 결국 절치부심한 끝에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한 지 8년 만인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디어 자유선진당 이재선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이때 깨알같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후일 코레일의 대표이사로 올라가 코레일 고속철도 자회사 설립 논란의 최전선에서 정부를 비호하는 최연혜 후보도 꺾고 올라오게 된다.


2014년 8월 18일에 임환수 국세청장 청문회 과정에서 송혜교의 탈세사실을 알고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송혜교의 탈세 내용이 드러났다. 처음 언급 당시 송혜교 팬 등 연예계 팬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나, 탈세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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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재선 후보와 다시 한 번 격돌하여 15% 이상의 격차로 여유있게 따돌리며 재선에 성공하였다. 현재는 충청권의 대표적인 친노 - 친문계로 통한다. 그러면서도 비문계의 대표인 박영선하고도 나름 접점이 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출마설이 돌았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달렸으나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격전지가 되었다.


현재 수석대변인이다.


2016년 12월 15일 열린 청문회에서 진행을 하던 도중 뜬금없이 웃음을 터뜨려 박뿜계, 박두꺼비 라는 별명을 얻었다. 푸훕! 푸흐흐흐흐 장제원 국조특위원이 김경숙 前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김경숙 증인이 교육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동문서답을 하자, 장제원 위원은 박범계 위원장 대리에게 김경숙 증인의 답변태도에 대해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다. 이때, 박범계 위원장 대리는 "김경숙 증인, 잠깐만요, 장제원 위원, 불만이 무엇이죠?"라고 한 뒤 웃음을 터트려 버렸다.



박범계 위원장 대리는 이후 "장제원 위원의 지적이 옳다"고 하면서 웃음을 터뜨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웃음만 놓고 보면 욕을 먹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발언시간이 1초 남은 상황에서 "시간을 멈추어 달라"고 한 장제원 의원과 김경숙 증인의 발뺌 상황, 또 비슷한 상황이 겹친 우연 등 총체적 난국 때문에 갑자기 빵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론은 대체적으로 웃기다는 반응이다.  


장제원 의원이 한 번도 아니고 이런 모습을 2번째로 보였으니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해도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무시당한 윤소하 의원도 그렇고, 웃긴 장면이 많은 청문회긴 했다 여담으로 썰전에 김경진 의원과 함께 출연했을 당시 김성태가 말하길, "판사 출신으로 한 성격 하는 법조계 출신 의원이라 웬만하면 웃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웃음이 터지는 걸 보고 정말 희한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마리텔에서 합성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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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기로 급격히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이미지가 된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2016년 12월 22일 열린 청문회에서 자신의 별명인 박뿜계를 직접 언급하였다.3분부터 또한 이후 민주당 팟캐스트 민주종편에서 1주일에 1번씩 본인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박뿜계 이미지로 가기로 한 건지, 초반에 1달간은 댓글창에 '뿜계형 뿜어주세요'가 많이 나오면 일부러 뿜기도 했으며, '뿜계형 손 흔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손을 흔들고 해서 진행이 늦어지기도 했다. 


의외로 신세대적 감각인지, 인기를 얻은 게 좋은 건지, 같이 진행하던 백혜련 의원이나 다른 기자와 달리 댓글창에 나오는 글들을 잘 읽고 소통을 추구하던 편이고, 이후 라디오나 다른 팟캐스트에 출연했을 때도 과거의 한 성격하는 이미지를 버리고, 웃고 친근한 모습으로 정치와 관계된 법정 사태에 대해 법률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설명하곤 한다. 그래도 국회 내에서는 아직도 탱커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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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계, 친문계의 맏형이자 정신적 지주 '실세 총리'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현역 최다선 의원


이해찬 당대표 출마이해찬 당대표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고, 대한민국의 제13대~17대, 그리고 제19대~20대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13대부터 17대까지는 지역구가 서울 관악구 을 지역이었고, 2008년 18대 총선 때에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가 2012년 19대 총선 때 세종시로 지역구를 옮겼다.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계 정당의 대표적인 선거 전략가 중 한 명으로 유명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요직을 지낸 인물이다. 사회학 기초 교과서 중 하나인 C. 라이트 밀즈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공역하기도 한 사회학자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발적인 역할 분담으로 역대 국무총리 중 JP와 더불어 실세 총리의 대명사로 불리는 유이한 사람이며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친노무현계의 상징적인 큰형님이자 정신적 지주이며 투 탑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래서 보통 언론에 '친노의 좌장'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따라붙는 편이다. 심지어, 친문계의 리더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깍듯하게 형님이라 부르면서 수장으로 존중해준다.


그리고 무려 7선 국회의원인데 이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 최다선이며 20대 국회를 통틀어서는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8선) 다음이지만, 서청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게 드러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선 의원이라고 봐야 한다. 즉, 이해찬은 공식적으로 서청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다선 국회의원인 셈이다.


이해찬 의원이해찬 친노


이를 봤을 때 20대 국회의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다만 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역임하고 나면 보통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거나 정부 관료를 역임하지 않고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의 최다선 의원이지, 최고령 의원은 아닌데다 여전히 친노계와 친문계의 큰어른인 거물이기에 아직은 정계 은퇴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 2018년 기준 65세로, 역대 대통령 중 그보다 많은 나이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만 넷이니 그리 많은 나이라 보기도 힘들다. 막말로 다음 대선에 출마한다고 해도 나이로 공격 받을 소지는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후보군 중 한 명이다.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면(현 청양읍)에서 아버지 이인용과 어머니 박양순 슬하 5남 2녀 중 3남으로 출생. 참고로 이해찬의 조상은 덕흥대원군이다. 


이해찬 어린이이해찬 당대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시절 여타 정치인들과는 달리 이해찬은 비교적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부친인 이인용 씨가 청양면 면장 출신이기 때문. 이인용 씨는 광복 후에 32살의 나이로 청양면장을 맡아 4.19 혁명 때까지 면장을 지냈을 정도로 마을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았다고 한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에 말기에 치러진 지방선거 에서 야당 후보로 나서 면장에 당선 되었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의 신망이 투터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찍이 서울로 상경해 덕수중학교,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입학한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를 다녔으나 적성에 맞지않아 자퇴하였고, 이듬해 문리과대학 사회학과로 재입학했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는 주로 운동권에서 활동했는데, 1972년 10월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되어 약 1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 사건 후 무역회사를 다니기도 했고,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이 차린 번역실에서 번역을 하기도 했으며, 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일하는 등 재야 인사로 지냈다. 1979년에는 돌배개출판사를 창업했다.


이해찬 과거이해찬 당대표


그러다가 민청학련 사건으로 제적이 되었다가 해금 조치되면서 1980년 복학하여 복학생협의회 회장을 맡았는데, 그해 6월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이해찬은 재판을 받고 투옥되었다가 수감 2년 6개월 만에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되었다. 이후 재야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하여 그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총무국장에 선출되었다. 군사 독재 정권은 그를 요시찰 인물로 삼아 감시했으나 굴하지 않고 반독재운동과 출판 활동 등에 종사했다. 1985년에 처음 서울대를 입학한 지 14년 만에 졸업하였다. 1987년 말에 한겨레신문 창간발기인을 지냈다.


학생 운동의 이력을 지니고 있었던 이해찬은, 여러 재야 인사들과 함께 평화민주당에 입당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을 지역구로 공천을 받아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와 통일민주당 김수한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이후 5회 연속으로 관악을 국회의원 당선에 성공했고 20대까지 합해서 현재 7선 의원을 기록 중이다.


이해찬 레전드이해찬 당대표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리는 정치인이며, 지지자들 사이의 애칭은 '해찬들', '찬들이형', 또는 '대장부엉이'라 불리며, 비토 세력들에게는 '해골', '해골찬'이라는 멸칭으로 불린다.


제20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경력이 있는 의원이다. 현직은 의원이지만 사석에서는 '총리(님)'이라 불린다. 일종의 예우 차원. 


2010년대 들어 민주화 운동 시절에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증상을 자꾸 보여 보는 사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2017년 김어준의 파파이스와 같은 공개석상에서 나온 모습을 보면 가끔씩 손을 떨거나 말이 끊기는데, 이는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모습으로 (말을 날카롭고 빨리 하기로 정평이 나있었다), 여러 모로 고문 후유증이 아니냐는 염려가 있다.


운동권 출신이었던 데다 친노의 좌장인 만큼, 운동권, 친노계가 포진되어있는 정의당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편이다. 6월 15일 tbs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개혁 우파, 진짜 진보는 정의당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 호의를 보여주었다. 실현 가능한지는 묻지 말자 일단 지금은 민주당이 개혁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단체, 노동운동, 진보정당들과 함께 진보의 저변을 민주당쪽으로 확장시키는게 목표라고.


이해찬 문재인이해찬 당대표


선거의 귀재 해찬불패


지역구 7전 7승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선거 득표율이 5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민주당 중진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역구 6전 6승에, 모두 50%를 넘긴 득표율로 승리한 걸 비교 대상으로 드는데, 정세균은 2012년 총선 때 서울 종로구로 지역구를 옮기기 전까지는 민주당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던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었으니 적당한 비교 대상이라고 보긴 힘들다.


서울 관악구가 민주당 지지세가 서울에서 제일 강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호남만한 텃밭은 당연히 아님에도 연잇어 5선을 한 것은 대단한 결과이다. 


물론 항상 유리한 지역에 출마해온 것은 사실이다. 관악구는 앞서 말한 것 처럼 서울 내에서 가장 민주당 계열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었고, 세종시는 본인이 국무총리 시절 수도 이전을 전면에서 지휘한 곳인데다가 자기 자신이 충청도 출신이다. 물론 이를 감안해봐도 7전 7승은 선거의 달인으로 평가받을만한 기록이기는 하다. 남경필이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구이기는 했어도 수도권에서 6전 6승을 한 것이 대단한 기록으로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해찬 명언이해찬 당대표


이른바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박근혜의 경우, 두 차례의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 2006년 5.31 지방선거를 한나라당의 대승으로 이끌긴 했지만 누가 봐도 새누리의 승리가 명확해 보였던,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이끌었던 20대 총선에서는 참패해 박근혜가 본인의 능력으로 선거의 여왕이 된 건지, 아니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 덕분에 얻게 된 승리를 박근혜의 능력 덕택에 얻은 것처럼 포장이 된 건지 불투명하게되었다


반면, 이해찬은 소위 말하는 험지 출마는 해본 적이 없었고 항상 유리한 지역을 출마해왔다는 점은 박근혜와 같을지 몰라도 13대 총선에선 민주정의당의 김종인, 통일민주당의 거물 김수한을 꺾고 당선되었고, 19대 총선에선 충청 지역 정치권의 거물 심대평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 큰 선거를 이끌어본 경험도 서울시장 두 명의 당선에 기여한 바 있고, 2012년 대선을 제외하면[37] 자신이 참여한 대선에서 모두 승리를 맛 보았으니 박근혜에게 크게 뒤쳐진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 할 수 있지 않을까?


1988년 첫 출마부터 2012년 총선까지 소속 정당의 이름이 모두 다른데, 이인제나 김한길처럼 탈당을 밥먹듯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몸 담고 있었던 민주당의 이름이 유난히 자주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건 문희상도 마찬가지다. 물론 신민주연합당 시절과 열린우리당 입당으로 인한 탈당 및 20대 총선에서의 무소속 출마 등 3번 탈당하긴 했다.


이해찬 문희상이해찬 당대표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한 혐의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덕분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허 판사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다음날 자정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자신의 인턴 비서 등 10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합격을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그러나 권 의원의 영장은 관련자들의 지위와 진술 내용,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 같은 판결을 한 허 판사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일부 네티즌은 ‘프로 기각러’라고 비난하며 과거 영장을 기각했던 사건들을 나열하기도 했다.


이명희씨의 영장을 기각했을 당시 허 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 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5월30일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야권‧진보 인사 불법사찰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풀어줬다. 허 판사는 당시 기각사유에 대해 “관련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또 4월18일 여검사 성추행 후 인사보복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허 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지난 2월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현 검사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 조사를 검찰 윗선이 막으려 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6월 임시국회가 종료돼 ‘방탄국회’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했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영장 심사에 출석한 권 의원은 “수사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구성에 무리한 구성이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에 대기하던 권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자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사실확정과 법리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 나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집으로 향했다. 한편 수사단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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