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사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대상(아래 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기본)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무주택 확인 각서(양식 은행제공)
  • 해지시 제출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회차(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비과세 내용

  • 현재는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예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예정입니다.(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비과세 대상, 요건, 범위 등 세부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따릅니다.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됩니다.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기타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업무취급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pdf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7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468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오일라인 공기빼기)를 받을 수 있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4 40(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161대는 제작공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금속 물질이 보조 냉각수 펌프로 유입되어 막힐 경우 보조 냉각수 펌프가 과열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7월 2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911 GT3 RS 54대는 조향 시 앞바퀴가 장착된 차체 부분(휠 하우징 라이너)과 앞바퀴와의 간격이 적정하지 않아 차체와 앞바퀴 사이에 불규칙한 접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앞바퀴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7월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두카티 Supersport S 등 2개 이륜차종 63대는 연료탱크 및 에어박스 드레인 호스와 배기관과의 접촉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 (유)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위치 조정 및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2834), 포르쉐코리아(주)(02-2055-9110), (유)모토로싸(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MW 리콜대상차량 목록



180719%28석간%29+BMW+아우디+포르쉐+두카티+리콜+실시%28자동차정책과%29.pdf





현대그룹의 회장. 남편이자 전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몽헌 사후 현대그룹을 이끌며 소위 왕자의 난 이후 실추한 현대그룹의 이미지를 살리고 현대그룹의 위상을 회복시키는 데에 노력했으나... 범 현대가와의 지속적인 갈등[, 실적 부진, 재계 순위 하락 등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해운업 위기에 따른 현대상선의 용선료 문제 등에 따라 현대상선이 그룹에서 분리되는 등 악재는 현재진행형이다.


1955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에서 아버지 현영원과 어머니 김문희 사이에서 4녀 중 차녀로 태어났다. 경기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1976년에 정몽헌과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다. 이후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다가 2003년 8월 4일에 남편 정몽헌이 대북 불법송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면서 뒤를 이어 2003년 10월 21일에 현대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현대의 측천무후



  • 시숙의 난

2003년 정몽헌 회장 사후 현대그룹에 대한 경영권 분쟁을 처음 제기한 것은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동생 정상영 KCC 회장이었다. "정씨의 현대그룹이 현씨에게 넘어가게 놔둘 수는 없다."며 범 현대가의 결집을 호소한 정상영 회장은 정몽준의 현대중공업 측과 손잡고 현대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주식을 대거 매입하며 승리하는 듯 했으나...


다른 범현대가의 폭넓은 지지를 끌어내는 데에 실패했고, 현정은 회장이 그룹 지주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40% 이상 확보하며 현 회장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 시동생의 난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현대그룹 인수를 시도한 사건이다. 2006년 정몽준 회장 측은 외국인이 보유한 현대상선 또 현대상선이야?의 주식을 26.68% 매입하였다. 이는 기존 최대 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인 17%를 10% 가량 상회하는 것으로 현 회장의 절체절명의 위기로 다가왔고 KCC 측도 간접 지원하며 어째 시숙의 난 2탄 느낌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재발되는 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과적으로 정몽준 측이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가져오진 못하였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2011년과 2013년 주주총회에서 각각 내놓은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안에 반대하며 현대그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2009년 8월 16일에 현대그룹 회장 신분으로 북한의 김정일과 면담하였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인 김무성은 현정은보다 불과 4살 연상이긴 해도 그의 외삼촌이다.


그리고 2018년  현대아산은 30일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15주기 추모식 개최와 관련 북측으로부터 방문동의서를 받았으며, 같은날 통일부에 방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이 나게 되면 현대아산은 8월3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5명이 방북해 금강산에서 정 전 회장의 15주기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 회장의 마지막 참석은 2014년이었다. 


금강산 추모식은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도 이뤄졌지만,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돌연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이뤄지지 않았다.


현 회장의 방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지, 그리고 현대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남북경협 사업권과 관련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해 다른 SOC 사업 개발 등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그룹은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namu.wiki/w/%ED%98%84%EC%A0%95%EC%9D%80 /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5765#08e1]

  • 비엠더블유 코리아(주)

BMW X3 xDrive20d, BMW X3 xDrive30d


2개 차종 468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ᄋ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오일라인 공기빼기)를 받을 수 있다.


  •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주)

A4 40(2.0) TFSI quattro, A5 40(2.0) TFSI quattro, A5 40(2.0) Cabriolet quattro, A6 40(2.0) TFSI quattro, A6 2.0 TFSI

5개 차종 161대는 제작공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금속 물질이 보조 냉각수 펌프로 유입되어 막힐 경우 보조 냉각수 펌프가 과열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ᄋ 해당차량은 7월 2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포르쉐 코리아(주)

911 GT3 RS

54대는 조향 시 앞바퀴가 장착된 차체 부분(휠 하우징 라이너)과 앞바퀴와의 간격이 적정하지 않아 차체와 앞바퀴 사이에 불규칙한 접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앞바퀴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ᄋ 해당차량은 7월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 (유)모토로싸

Supersport S, Supersport

2개 이륜차종 63대는 연료탱크 및 에어박스 드레인 호스와 배기관과의 접촉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ᄋ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 (유)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위치 조정 및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7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2834), 포르쉐코리아(주)(02-2055-9110), (유)모토로싸(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 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의 현 회장. 여왕님 

1943년 9월 5일 (74세) / 경상남도 의령군 출생 /  

아버지 이병철, 어머니 박두을, 오빠 이건희, 시아버지 정상희, 남편 정재은, 아들 정용진, 딸 정유경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생활미술학과


1943년 9월 5일 경상남도 의령에서 태어났다.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의 막내(넷째)딸이며, 삼성그룹 제2대 회장이자 이병철 창업주의 막내(셋째)아들인 이건희의 여동생이다. 남편은 국회의원을 지낸 삼호방직 정상희 회장의 차남인 정재은 조선호텔 명예회장이다. 아들인 정용진은 현 신세계그룹의 부회장이고, 딸인 정유경은 현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다. 탤런트 고현정의 전 시어머니이기도 하다.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생활미술학을 전공하였다. 2008년 3월 포브스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의 재산은 약 20억 달러로 세계 605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2009년 기준 대한민국 내의 여성 부호 중 가장 재산이 많다.


이명희 이건희

이건희 이명희


  • 삼성家 여성 경영인의 시초.

본래는 25세에 정재은씨와 결혼하여 12년간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이병철이 백화점 사업부를 맡아서 운영해보라고 했고 이명희는 경영에 자신이 없다고 했으나, 결국 1979년 영업담당 이사로 신세계에 입사한다.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과 더불어 현재 이부진, 이서현 등으로 이어지는 삼성家 여성 경영인의 시초.


이후 1997년 신세계그룹이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1998년부터 남편 정재은으로부터 회장직을 넘겨받아 현재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며 신세계를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기업으로 성장시키게 된다.


  • 은둔형 경영자 

전형적인 은둔형 경영자 스타일로 회사 운영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챙기기 보다는 전문경영인이 주로 회사를 챙기고 본인은 큰 흐름만 제시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아버지 이병철이 죽고 언니 이인희와 이명희는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언니 이인희의 한솔그룹은 쇠퇴하고 이명희가 이끄는 신세계그룹은 재계순위가 무려 20계단이나 올랐다. 때문에 탁월한 경영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름은 익히 알려져 있고 사진도 언론이 몇번 보도됐었지만, 다른 삼성家 식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대중들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편이다. 덕분에 경쟁 매장인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에 잘만 다녔다고 하며 백화점 운영에 참고를 많이했다고 한다. 


신세계 이명희


실제 명동 롯백 에비뉴엘에 딸인 정유경 부회장과 쇼핑하고 식사한 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사실 대중에게 이명희 회장이 많이 알려진 이유는 고현정 이혼 이후의 구설수 때문이기도 하다. 이후 2005년에 본점 확장 오픈 쯤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빼고는 본인 인터뷰도 거의 없다. 심지어는 백화점 개점식에 직접 참석한 건 1984년 영등포점과 2006년 명동 본점 확장 오픈 뿐이라고.


그래서 과거엔 구학서 회장 등 부회장이나 사장단이 언론 인터뷰에 자주 등장했으며, 2010년 이후로는 대외적인 활동을 주로 아들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하여 언론에서 이름을 찾기 힘들다. 오죽하면 후술할 2015년에 있었던 추징세 부과가 근황일 정도.


당초 정재은 명예회장 등 오너일가가 아들인 정용진 부회장 지분을 상속하면서 3,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면서 화제를 모았으나 2015년 11월에 차명주식 800억 원 가량을 2003년에 이어 추가로 실명전환하면서 증여세 등 각종 이유로 700억 원에 달하는 추징세가 부가되면서 아들인 정용진 대표와 각자 100억 씩을 청년희망펀드에 희사한 의미가 퇴색돼버렸다. 


그룹 후계는 정용진, 정유경 남매에게 분할되었는데 정용진이 그룹총괄 및 이마트를, 정유경이 신세계백화점을 가져가는 구도. 경영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명희 본인에 비해 자식들은 경영 참여에 적극적인 듯 하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


  • 아들인 정용진과 고현정

아들인 정용진이 고현정과 이혼한 후 한동안 방황하자, 정신차리라는 뜻에서 매일 아침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당시 개점을 앞두고 있던 이마트 양재점까지 뛰어서 출근하도록 시킨 적이 있다. 한 마디로 운동삼아 강남대로를 뛰어가라는 명. 한겨울 추위 속에서 몇 개월 간 극기 체험을 통해 정용진 부회장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업무에 충실해졌다는 일화는 재계에서 제법 유명한 이야기다.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의 부인인 이명희가 딸 조현민의 물컵 갑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패까지 공개되면서 동명이인인 신세계 회장 이명희가 엉뚱한 피해를 보았다. 일부 언론은 착각하고 한진 이명희의 기사에 신세계 이명희의 사진을 올리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안습 당연하게도 신세계그룹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처]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2년생. 2018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고, 2018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2016년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기각 결정을 많이 내려 온라인에서 ‘기각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사건 판결 논란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하여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부검장소와 방법 등을 유족과 논의하라”는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적이 있다.


2016년 11월 2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비판했다


2017년 1월 1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과 조윤선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다. 19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의연 부장판사와 함께 인기 검색 순위 상위에 올랐다. 다행히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달리 둘 모두에게 나란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년 1월 20일,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의 당사자인 김경숙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쳤고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의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개입'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맡았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징역 6년·33억원, '공천개입'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성창호 판사가 "세월호 책임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뇌구조 한번 보고 싶다"는 글을 썼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 성 판사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팩트 체크 없이 내보낸 오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박사모' 등에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성창호 판사가 세월호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 글을 올렸다거나, 박사모 게시판에 글을 썼다거나 하는 기사와 말이 나왔다. 이에 일부에서 성창호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던가, 일베 판사라거나 하면서 비난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한 것이라고 한다.




[출처]



원래 리베이트의 의미는 거래에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주로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판매 금액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준다. 연말정산 이후에 세금을 환급받는 것도 '리베이트'다.


미국에서 특히나 잘 발달한 제도로, 큰 할인행사를 할 때 리베이트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물품을 구매하고 나서 제조사에 영수증 등의 구매 증거를 보내면 몇 달 뒤에 리베이트 금액을 보내준다. 심지어 100% 리베이트도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나, 그래서 악용될 여지가 많은 제도다. 리베이트 거부같은 먹튀 등으로 인한 사기도 문제지만, 특히나 횡령과 분식회계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단체에서 펜 100개를 구매해야 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총무라고 하자. 펜 판매자 갑은 구매자 을에게 100개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 달 뒤에 반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을은 펜 100개 금액을 단체의 경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한 달 뒤에 을이 갑에게서 리베이트 금액을 되돌려 받고, 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횡령이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갑은 한 달 동안에 자신이 펜 100개를 제값에 팔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분식회계에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 스마트폰 판매업계의 리베이트

한국에서도 리베이트가 가장 활발한 곳은 스마트폰 판매업이다. 스마트폰 영업지점에 한대당 몇 십만 원씩 리베이트를 주고 이 리베이르를 받은 영업점들은 신규 고객에 백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살 때 50만 원을 지원해서 50만 원에 구입하게 한다. 소비자는 좋고 영업점도 좋은 윈윈 정책이고 돈 많은 고객이 지원금 없이 바로 구입하면 그 금액은 영업점 몫이 된다. 각종 마트의 원플러스 원 행사 제품같은 것도 일종의 리베이트다.


의료계의 리베이트의료계의 리베이트 과정


  • 의료계의 리베이트

의료계의 리베이트 과정의료계의 리베이트 과정


1999년,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로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공격하는 주력 무기로 활용되면서 '리베이트' 하면 의료계라는 공식이 일반화 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의사들은 오랫동안에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아왔다.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해주고, 그 대신 약값의 몇%를 리베이트 받는 것. 의료계에서 리베이트를 속칭 '알값'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리베이트는 한국에서 왜곡된 영어 단어 하나로, 번역하면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 외국에서는 리베이트가 영업행위의 하나이고 국내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것이 스마트폰 구입시 받는 판매지원금이 바로 리베이트에 해당된다. 제조사들은 각 영업점에 판매장려금을 지원하고 영업점들은 그 금액을 활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방식인데, 손쉬운 방법이 광고보다는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소비자인 의사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영업을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최종 소비자가 국민이냐 의사인가 하는 문제가 1차적으로 발생하고, 불법으로 볼 것인가 합법으로 볼 것인가가 사회적 합의사항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였고,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 장려금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금전을 주고 받는 형태 밖에도 각종 세미나나 모임 등을 지원해 주는 등 각종 음성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는 제약회사 사원들에 대한 갑질로 변질되었으며, 병원 프린터 토너 등 사무용품과 형광등 같은 소모품 구입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요구하곤 한다. 심지어는 “우리 집 나무 뽑아라”, “자동차 세차를 해라”라는 식의 갑질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판매지원금 리베이트판매지원금 리베이트


  • “내 차 세차해라” 리베이트 갑질 의사 무더기 검거

당연히 불법이다. 일반적인 뇌물과는 달리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의료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더더욱 문제가 된다. 기존에는 주로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는 뇌물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이 많았으나,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 그 실태가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적 강자에 의한 갑질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 측만 처벌받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의사 측은 아무런 부담없이 대놓고 리베이트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되면서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도 처벌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지라 쉽게 끊어지지는 않고 있다. 개인병원이야 별 영향이 없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수십억 단위가 오가니 쉽게 끊어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으니 병원에서도 받고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수가에서 경쟁을 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으니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해결책도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 의료체계와 수익분배구조를 다 뜯어고쳐야 한다...라는것이 의사들의 입장이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볼때도, 고만고만한 약물들 중에서 우리회사 약을 더 많이 처방하게 하는 방법은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비싼약을 처방하나 싼 약을 처방하나 어차피 수익에는 관계가 없고,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약을 처방하는것이 이익이 되니 같은성분의 약이라면 어느쪽을 처방할진 물어볼 필요도 없다.


결과적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환자들이 다 부담하는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의약품 리베이트

김대중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장재식(張在植)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의 2남 1녀 중 장남이다. 참고로 이 집안은 호남 최대 명문가중 하나다.


장하준 집안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 장하성이 그의 사촌 형, 1대 여성가족부 장관인 장하진 씨가 사촌 누나


종조부, 조부 대의 3명은 모두 독립운동을 했으며 부친, 백부, 숙부 등 4명은 모두 6.25전쟁에 의용병으로 참전했다. 아버지 장재식은 16살의 어린 나이에 낙동강 전투에 직접 참전했다고 한다. 전남 신안 지방의 대지주이지만 이승만 정부때의 토지개혁법때 참여했고 솔선수범하여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한때 안철수의 정책 자문을 했다가 고려대 교수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 장하성이 그의 사촌 형, 1대 여성가족부 장관인 장하진 씨가 사촌 누나이다.


  • 어린시절

1963년 10월 7일 태어나 어린 시절은 서울에서 지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근처에 있던 대학교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만 팠다고 하며 한 시간에 250페이지를 읽었다고 전해진다. 


198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diploma를 거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1991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를 받기 1년 전인 1990년에 한국인 최초로 케임브리지 대학에 임용(전임강사)되어 2004년 조교수 급인 lecturer 자리에 올랐고, 이듬해 부교수 급인 reader로 승급하여 재직 중이다.


2018년 7월 10일, 지금의 한국의 경제는 혁신도 투자도 없는 비정상 상태이며, 기업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문재인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을 비판했다. 


  • 학문적 성향

역사적 제도주의 경제학자라고 불린다. 기존의 신고전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등을 위시한 주류경제학과 구별하여 간단하게 비주류 경제학자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 경제학은 말 그대로 경제학을 분석 할 때 한 나라의 제도나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관점이다. 즉 경제사나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수식 위주의 경제학과는 다르다. 실제로 장하준의 책을 보다 보면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수식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장하준이 경제학을 말빨로 때운다고 생각하진 말자. 그의 이런 성향은 영국 유학 시절 마르크스 경제학자였던 로버트 로손(Robert Rowthorn)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학문적 성향은 세계적으로 그의 이름을 알린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 책에서 장하준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선진국의 행태들은 위선이며 선진국들의 발전과정에서는 하나도 예외없이 보호무역주의와 높은 관세율. 국가 주도의 산업진흥책이 시행되었다고 하나 하나 사례를 들어 말한다. 말하자면 선진국들이 이제와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보호무역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간 다음. 개발 도상국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 이것은 최근작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도 친절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학자다. 


장하준 문재인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 장하성이 그의 사촌 형, 1대 여성가족부 장관인 장하진 씨가 사촌 누나


  • 세계적인 석학 중 한명으로..

비주류 경제학자라는 특징 덕분인지 그의 주장에 대해 찬반 양론이 거셌다. 물론 그가 듣보잡 경제학자로 존재할 때는 그의 주장에 귀 기울인 사람이 없었으나 사다리 걷어차기 이후 여기 저기에서 많이 언급됐다.  위에서 언급한 뮈르달 상도 사다리 걷어차기로 받은 상이다. 


그러다가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존재감이 급상승하여 세계적인 석학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뉴욕 타임즈는 그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와 동률 위치에 놓았고 영국의 가디언은 그가 펴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극찬하며 영국 노동당 당수가 된 밀리밴드는 장하준을 만나 점심식사라도 하면서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보수 양측에서 공격당하는 인물이다.  

어떤 이들에겐 장하준이 복지확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진보 경제학자로 오해를 사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주도 경제발전 기여를 적극 인정한다는 점에서, "한국 진보진영 주류와 매우 다르다. 혹은 한국 진보진영에 속하지 않는다." 정도가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반면 한국 보수들이 선호하는 시장 자유 확대와 부자 우선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를 강하게 비판하기 때문에 보수측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사실 장하준이 진보, 보수 양쪽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그의 주장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재벌 용인과 신자유주의 반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 되기 때문이다. 재벌 용인은 진보가 학을 떼고 신자유주의 반대와 복지국가는 보수가 떼거지로 반대하니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 대체로 발렌베리 가문을 중심으로 한 대자본과 노조 그리고 사회민주당의 대타협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건설한 스웨덴을 이상적인 모델로 보고 있는듯 하다.


이에 대해 장하준은 "(약간의 농담을 보태서)예전부터 진보·보수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해왔는데, 드디어 양쪽 지식인들이 ‘공통점’을 찾은 것 같다. 이것이 대타협의 기초가 된다면 기꺼이 욕을 먹겠다."고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 차를 가리키며 이들의 고정관념을 부수라고 주장한다. 


장하준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중앙은행 독립의 경우, 한국에서는 진보적 의제지만, 유럽에서는 보수의 정책이다. 


"‘산업정책’도 한국에서는 우파(박정희 전 대통령)가 주로 추진했지만, 유럽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많다. 이런 고정관념이야말로 군부독재가 남긴 가장 사악한 유산이다. 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보·보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맞는 이야기만 할 거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사촌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교수가 과거 주도했던 소액주주운동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주주자본주의의 논리와 수단을 가지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을 한다는 장하성의 주장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깠다. 일반 대중의 반응은 괜찮아서 그가 펴낸 책 대부분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10년 12월 발매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치고 단숨에 판매 1위가 되었다. 12월 3째주 기준으로 20만부 이상이 판매되었다.


장하준 경제학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학계에서의 평가가 심하게 엇갈리는 인물 중 한 명.


  •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학계에서의 평가가 심하게 엇갈리는 인물 중 한 명. 

경제학계에서 학자들의 업적은 오로지 논문으로 결정되는데, 장하준은 세계구급이라고 치기에는 논문 경력이 상당히 빈약하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임용경쟁 당시 "삼류 잡지 에디터가 무슨... "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한다. 실제 장하준이 몸담았던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은 국내의 한겨레 신문 등에선 사회과학논문인용지수(SSCI) 3위급이라고 기사를 써냈지만, 이는 원 출처인 정태인 쪽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심지어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 기자도 문제점을 인정했다. 참고로 ideas.repec으로 들어가 검색해보면 해당 잡지는 순위가 한참 아래에 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현재 국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중에는 학력, 논문 경력 등에서 장하준에 비해 전혀 꿇리지 않고 오히려 더 위인 교수들도 적지 않다는 평가도 많다. 한마디로 학계에서의 업적에 비해서 대중적인 지명도나 평가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있다는 분석


장하준 본인은 2013년 11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주류 경제학계의 시각에 대해 "동료 경제학자들은 나를 괴짜라고 무시하거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모욕인 '사회학자'라고 부른다"고 비꼬았다.


사실 노벨경제학상은 거의 예외없이 신고전파 혹은 합리적 제도주의 경제학자들에게 돌아갔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업적은 차지하고라도 비주류 경제학에 속하는 장하준 한테는 사실상 기회가 없다고 봐도 된다. 2009년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학파이긴 하지만 경제학계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처음 올리버 윌리엄슨과 엘리너 오스트롬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때도 의외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2002년에 행동경제학의 거두 대니얼 카너먼이 노벨상을 수상했을때도 역대급으로 이례적인 수상이라는 평이었다. 




대한민국 No. 1 공부법 공신닷컴 CEO.


2001학년도 수능 상위 0.18%의 점수인 396점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에 입학해 ‘공부를 신나게’라는 이름으로 교육봉사 동아리 ‘공신’을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부의 신"이라고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정작 본인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뜻풀이하든 개의치 않는다.


2006년, '공신'은 서울대학교 출신 자신의 남동생 그리고 서울대 동기, 후배들과 함께 입시공부법을 알려주는 멘토링 서비스로 시작했다. 강성태는 공신을 2008년 11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 공신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만들기에 이른다.


MBC 공부의 제왕에 출연했고, KBS 드라마 공부의 신을 자문하는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일선 학교들과 청소년 기관에서 멘토링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신혼여행 시절의 에피소드가 기가 막힌다(?). 처음엔 정기를 흡수하자라는 이유로 백두산 등정을 하자고 했다가 당연히 아내의 반대로 취소하고 대신 독일로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독일에서 간 방문지가 쾰른 대성당이나 노이슈반슈타인 성과 같은 잘 알려진 관광지가 아니라, 독일 자동차 공장과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학살 수용소였고 신혼여행 이후로 일주일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물론 유대인 학살 수용소만 간 건 아니고 본인 학과에 맞게 독일차를 타보기도 하고 즐긴 건 즐겼다.



상북도 문경시(前 점촌시)에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왔다. 


시골 촌놈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당했다. 심지어 중학교 2학년 때는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일진이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는데, 차마 화장실을 가겠다는 한마디를 할 용기가 없어서 그대로 수업을 들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힘도 없고 공부도 별로 못해서 따돌림을 받았다고.


그런데 자기랑 똑같이 약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아무도 건들지를 못했다. 바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었고 공부를 잘 하면 따돌림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사실 이점을 몇몇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왕따 탈출 못해?"라고 오해하고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에서 강성태를 비판하는 걸 가끔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강성태가 공부하게 된 계기이지 왕따당하는 이유를 피해자에게 돌리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걸러듣자.


원래는 공부의 신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수준으로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아니었다. 고교 입학시험 점수는 전교 꼴찌에 가까웠고, 고2 때까지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몰라 하루에 18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 강행군을 했음에도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시험에 전교 380명 중 307등을 할 정도로 갈팡질팡했다고 한다. 


물론 당시 일산은 고등학교 비평준화 시절 이었으며, 백석고등학교는 평준화 전 매년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이상의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정도의 명문 고등학교였으니 일반 고등학교 수준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리즈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2002년도 입시에서는 서울대 15명, 연세대 71명, 고려대 62명 등 졸업생 341명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SKY를 비롯한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동시합격 포함)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뽐내기도 했다. 


그러니 전교 꼴찌에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평준화된 현재 일반고 기준 상위 2~30%안에는 들었을, 최상위권 대학 수준이 아니었을뿐, 어지간한 서울 중상위권 대학은 충분히 노려볼만 한 성적이었다고 보면 된다.


이후에 자신이 공부하는 모든 교재의 표지에 바를 정(正)자를 2개씩 쓸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해서 성적을 올렸지만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피부병을 앓아 자퇴를 고민했을 정도로 힘들게 공부했다고 한다.


민감한 피부 때문에 겨울에 교실에 히터를 틀어놓으면 몸에 반점이 돋고 피부가 찢어질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그가 시험을 보던 2001년 수능 당일날, 고사장에서는 히터를 거의 틀지 않았고 만점에 수렴하는 점수인 396점을 받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에 합격했다. 다만 대학생활은 그렇게 성실한 편은 아니었다고 한다. 꿈이 없어 입학하자마자 학사경고를 2번이나 먹었다고. 


그러나 해병대 전역후 교육봉사 활동을 통해 본인의 뜻을 찾게 되었고, 이후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 서울대 학점 4.0에 달하는 높은 성적을 받음은 물론, 교육봉사를 위한 교육학과 전공 수업까지 섭렵하게 되었다.


심각한 음치로 라디오스타 출연 당시 양파의 '다 알아요' 란 곡을 불렀었는데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이상해서 모든 출연진들을 충공깽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자신도 음치인 걸 인정했다.



여러 차례 고액과외, 강남 학원가의 스타강사 제의, 공신사이트를 넘기면 10억을 주겠다는 제의, 새누리당의 청년비례대표 제안 등 엄청난 러브콜을 받았지만, 사회적 기업가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 거절해왔다. 자신의 꿈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공부 멘토 1명씩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미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능에 응시하고 있는데, 수능의 경향성을 파악하거나 멘토링을 위해 응시한다고 한다. 시험을 보고, 답안을 마킹할 때, 일부러 틀린 답을 적어내서 다른 수험생들에게 일부러 성적을 깔아준다고 한다. 


2018학년도 수능은 처음으로 아예 안보고 그냥 시험장만 갔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는 바람에 강연회 일정이랑 겹쳐져서 국어영역만 풀고 올 생각이었으나 그렇게 하면 또 뒷사람들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아예 안봤다고 한다.


2014년 5월부터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다. 유튜브에 아프리카 방송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으며, 그 외 공부 쓴소리 영상이나 공부법, 방송출연 영상 등이 업로드되어 있다. ASMR도 올리는데 일부 영상의 경우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사운드가 에코까지 입혀진 채로 2시간 20분마다 한 번씩 광고마냥 나온다. 잠 깨라는 뜻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지 "이 나라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나라"라며 자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2017년 8월 "더 이상 수시 입시상담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흔히 말하는 '자기소개서가 아닌 자기소설서 쓰는' 세태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결국 사기쳐서 대학가는 꼴인데 이게 무슨 교육이냐며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다. 


2017년 9월 [택배왔다!!!] 청와대에서 선물을 보내왔ㄷ...읍읍...!!! 어떤 이유에선지 청와대에서 온 선물을 받았다. 선물 내용은 평창 잣, 영동 호두, 예천 참깨, 진도 흑미로 견과류 및 곡물류를 포장한 선물세트다. 청와대 선물 포장지를 뜯을 때 평생 간직하고 싶었으나 먹는 물건이다 보니 슬퍼하면서 뜯을 정도였다고.


2017년 10월 66일 습관의 기적 강성태가 세바시라는 15분 강연 프로그램에서 66일에 대한 강연을 했다. 66일동안 무언가를 하면 그 무언가가 습관이 된다는 내용.


2014년 영단어를 한국식으로 발음하여 말을 지어내 연상하여 외우는 암기법을 강도높게 비판한 적이 있었고 해당 방법으로 강의를 하는 경선식 쪽에서 2016년 반박 영상을 올리며 10억을 걸고 단어 암기 내기를 하자고 제안. 


자신은 공부법 알려주는 사람으로 좋은 공부법과 나쁜 공부법을 이야기한 것 뿐 특정 업체를 거론한 적은 없으며 연상법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다 해명했으나 경선식은 계속해서 반박 영상을 올렸고 강성태는 이후로 경선식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욕을 먹었는데 그 때 본인 이름으로 광고까지 단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강성태는 그럼 내가 연상법을 알려주겠다며 영단어 강의를 찍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강의가 반응이 좋아 단어장도 내게 됐고 단어장은 출시 이후 3일 만에 매진. 출간 이후 지금까지 단어장 1위를 지키며 경선식은 역관광 으로 보내 버린다.



그 후에 강성태 역시 경선식에 대한 감정이 안좋아보였고 한 시청자가 경선식의 공부 방법을 저격했는데 이 때 2년동안 공부를 안했다는 내용을편집해서 올렸다. 이에 분노한 경선식은 계속해서 강성태에 대한 저격 영상을 올리고 강성태를 키워드로 광고를 돌리는 중이다.


출간 이후 대한민국 영단어 분야 전체 1위를 놓친 적이 없다고 함


[노란리본 물결]

세월호 사고 직후 최초로 노란리본 운동을 시작한 사람. 사람들의 단체를 만든 사람. 공신의 멘토 멘티들이 노란리본을 시작했다. 강성태가 만든 공신이 없었다면 세월호 노란 리본은 세상에 없었단 이야기. 덕분에 강성태 노란리본 운동 직후 청와대로부터 사찰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부지런한 분이 7시간 동안 뭘한거지 


EBS 대학입시의 진실에 출연하여 본인이 지금 수험생이었다면 서울대는 못갔을 거라고 셀프 팩폭 날림. 수시와 학종이 대세인 상황에선 학생과 학부모가 챙길 것이 너무 많다는 이유. 자신의 어머니는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었다고 함.


[출처: https://namu.wiki/w/%EA%B0%95%EC%84%B1%ED%83%9C]



대한민국의 현직 검사(사법연수원 33기)이자, 검찰 성추문 사건의 내부고발자이자,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의 포문을 연 인물이자 강철멘탈.


1973년, 故 서용석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차녀로 출생했다. 1992년 목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96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이대 법대 92학번). 그리고 졸업한 지 5년 뒤인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2004년에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였다.


검찰에 몸을 담은 후 법무부장관 표창 2회, 대검 우수사례 다수 선정뿐 아니라, 영상녹화 매뉴얼, 장애인 조사 매뉴얼 작성 등 나름의 훌륭한 경력을 쌓아갔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 검사 시절이던 2010년 검찰 상관한테 성추행을 당한 뒤부터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검찰청 내부 성추문 사건 피해

2010년 10월 30일 어느 장례식장에 앉아 있다가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한테 허리와 엉덩이 등의 터치를 당했다. 검찰 상관에 의해 허리와 엉덩이가 더듬어지는 등 성적 농락을 당한 뒤, 충격이 너무 커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가, 집에 있는 아이 생각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귀가했다.



직후 당시 직속상관에게 성추행 문제를 보고했다. 그때 “당사자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 당시 법무부도 피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서 검사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한다.그 후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에게 불려가 위로는커녕 호된 꾸지람을 당했다. 그러나 최교일은 그 사실을 부정했다.


결국 서울북부지검에서 2011년 여주지청으로 발령 받았다.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시절인 2014년 4월 사무감사를 받았고,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 받았으며,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 그 다음에는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 당했다.


2015년 8월에는 지망 근무지와 달리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규모로 볼 때 경력검사[3]는 1명만 배치되어야 할 통영지청에 이미 후배 검사가 경력검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차의 검사로서 추가 배치되어 사실상 좌천성 발령을 받았음이 분명해졌다.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이 당시 우병우 라인에 속해 있었다.


이후 수치심과 굴욕감, 그리고 트라우마로 공황장애가 오고 두 번이나 유산하였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7년 7월 19일에 새로 취임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2017년 9월 메일을 보내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 후 10월 추석이 지난 뒤 박상기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검찰과장인 권순정과 면담했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진상조사를 약속한 법무부로부터 그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하였다. 또 건강상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는 편지를 법무부에 보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


한편 서 검사는 법무부에 전보발령을 요구했으나, 검찰과장은 서 검사와 면담할 당시 인사 문제에 대해 전보 발령을 내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여서 다른 근무지로 보내주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상기 장관은 "서 검사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2018년 1월 26일 검찰 정기인사 명단에 서 검사의 이름은 없었다. 마침 성추행 가해자는 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하면서 '그간 청렴하고 깨끗하게 공직을 수행했다', '억울하게 공직을 그만두었다', '스스로 회개했다'는 등의 말로 사실상 가해를 부인했다. 



결국 2018년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게시판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피해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이화여대 법학과 동기인 김재련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5]를 선임하여 사태에 대응했다. 그런데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jtbc 인터뷰에서 직접 가해자인 안태근은 제쳐두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답이 없었다는 말을 했다. 이에 조중동 및 종편이 박상기 장관을 공격하였다.


김재련 변호사가 언론에서 서 검사에게 좋은 자리만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 SBS와의 인터뷰 당시 "서 검사에게 있어서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은, 부당하게 발령된 통영지청으로부터 정당한 자리로 복귀하는 것입니다."라는 함으로써, 마치 서 검사가 검찰 꿀보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는 뉘앙스를 주었다. 


이러한 논란은, 김재련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적폐 중 하나인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로 일한 경력이 드러남으로써 더욱 크게 불 붙었다. 비단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로 일한 경력 때문만이 문제가 아니라, 김재련은 여성가족부 국장 시절에 벌어진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강간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윽박을 지르며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로도 모자라 성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보듬어줘야 할 자신의 일을 "국비장학생"으로 표현하여 유가족의 분노를 사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결국 김재련 변호사는 서지현 검사의 대리인 자리에서 사퇴하였다.


2018년 3월에는 김재련 변호사가 여성부 국장 시절 위안부 문제 대처에 대한 YTN 기자들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YTN기자 다섯 명을 형사고소했다.


위와 같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서 조리돌림을 당한 것으로 인해 이제는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 처벌이나 조직문화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의 인사이동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냐는 식으로 폭로의 순수성에 대해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실제로 이에 따라 엠엘비파크 등 친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인사불만 가지고 징징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성폭력 피해를 자신의 영달에 이용하려 했다", "걘 그냥, 통영이 싫어 딴 데 보내줘, 나 이런 데 있을 사람 아니야, 이거 하나밖에 없다", "아무 잘못 없이 나름 도움 주려고 했던 장관은 죽일 놈 만들고 정작 가해자들은 힘 있는 상관이라는 이유로 숨겨주고 있다", "애초에 의도 자체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적 저격이었다", "그 후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피해자의 태도가 마치 소극적이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는 것이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은 단순 편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인터뷰를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서지현 검사가 괴로워하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부당함을 견디고 견디어 절차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부탁했지만, 무관심으로 무너지자 용기를 내어 폭로로까지 이어진 것이라 한다는 포스팅이 줄을 이었다. 


페미니즘에 시종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여왔던 엠팍 불펜에서 처음에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를 보고 지지하며 응원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안쓰러움이나 가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분노라기보단 그 가해자가 보수 진영 사람인 안태근이었기 때문일 것인데, 김재련이 나오고 박상기가 조리돌림 당하는 식으로 흘러가자 하루 아침에 서지현의 폭로를 박상기에 대한 저격이라 해석하기 시작했고, 김재련을 과거 이력으로 날려버리면서 서지현까지 '이미 끝났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서지현 검사가 인사문제를 언급한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인사 불이익 자체가 피해에서 큰 부분이었던 데 있다고 얘기한다. 검찰 관례상 그 연차에 절대 발령 날 수 없는 곳으로 발령이 났고 전결권까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언론 폭로가 늦은 이유는 안태근이 검찰총장도 어찌 못 하는 실세였기 때문에 무리한 비난이라고 주장한다. 우병우 사단의 힘이 약해졌고, 이로 인해 조직도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으로 용기있게 법무부의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니, 결국 언론 폭로 외에는 길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얘기한다. 


추가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당한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는데, 이러한 내부고발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특히 검찰 내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며 인사 이동 시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로 인해 인사이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그 후 오랜 기간 법무부에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메일 받은 적이 없다, 있다." 해서 언론한테 진실공방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서 검사가 아니라 법무부이며, 서 검사가 원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조사였는데 법무부가 인사이동 문제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 사건을 조사한 사람이 안태근과 연결 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편파 조사이며 현직 법무부 장관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주장한다.


2018년 5월 2일 기자회견에서 서지현 검사는 수사단이 아니라 조사단으로 구성된 점, 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검사장이 평소에 여검사들에게 태하는 행동 등이 적절치 않아 조사단장의 적정성 등을 꼬집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