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의 30년 정치 경력,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생명에 스스로 종말을 고한 사건..

유력했던 대권 후보의 처참한 몰락..



2018년 충남도지사 공보비서였던 김지은이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에게 8개월 간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여 안희정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의자 안희정은 김지은과의 불륜 관계라고 일축했다. (성범죄는 부인)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적, 규범적 쟁점을 잘 정리한 기사.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8504


'김지은'은 누구인가?

1983년생으로, 사건 보도 당시 기준으로 독신이다. 대선 경선 때 안희정 캠프에서 일했고, 2017년 7월에 충남도지사 수행비서(7급)로 특별 채용되었다. 9월 스위스 출장 후 정무비서(6급)로 승진되었다. 


2018년 3월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이 자신의 수행 비서를 8개월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됐다. 최초 보도(JTBC)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안희정의 수행 비서를 했던 김지은은 "안 지사에게 8개월 동안 4번에 걸쳐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다. 



김지은은 3월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하였다. 김지은의 말에 따르면 안 지사가 '자신(김지은)은 안 지사의 거울이고 투명하게 비추며 그림자같이 행동하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안 지사가 자신의 우위와 권력의 우위에 있었기에 반박이나 저항은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2018년 2월 25일에는 안 지사가 "잊어라, 스위스와 러시아에서 본 풍경을 생각하라"고 하며 미투 운동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하며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며 사죄하였음에도,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했다. 김지은은 "안 지사의 미투 운동 언급은 "'미투 운동을 자신의 앞에 언급하지 마라.'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깊이 반성한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지사라고 한다. 국민이 자신을 지켜주었으면 하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추가로 안 지사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거로 안다고 하여, 김지은에 이어 추가로 피해자가 나올지 주목되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


여성변호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김지은을 위한 변호인단까지 꾸렸으며, 김지은은 2018년 3월 6일 안희정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그에 앞서 2018년 3월 6일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인지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는 충남지방경찰청 2부장(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진행된다.



그리고 같은 날 JTBC 뉴스룸에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 선배 신용우가 출연하여 취재진에게 당시 김 씨의 SOS를 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인터뷰를 보고 안 전 지사와의 문제를 알면서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인터뷰에 나섰다는 신용우는 검찰 조사도 받겠다고 말했다.


JTBC 취재진은 안희정 비서실 측에 입장을 물었고, 비서실 측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였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 하였다. 그리고 김지은 씨가 자신 외에 안희정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부인했다. 그런데 이 해명이 무색하게 안희정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등장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KBS 취재진이 김 씨의 폭로에 관한 안희정 본인의 입장을 듣고자, 충남도청까지 직접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안희정은 관사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2018년 3월 6일 오전 12시 50분경 안희정 본인이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 따르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라며 김지은의 주장이 맞는다고 시인, 즉 성폭력을 자행했음을 스스로 시인했으며, 도지사직 사퇴를 포함하여 모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6일 10시 35분, 안희정은 충청남도의회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직을 사임하였다. 안희정 지사가 임명한 정무부지사까지 사퇴하여 남궁영 행정부지사(국가직 공무원 파견직)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잠적하고 있던 안희정은 2018년 3월 8일 오후 3시 충청남도청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논란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주십시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3월 8일 검찰 출석이 우선이라며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였다. 안희정, 8일 오후 3시 기자회견 취소.."검찰 출석이 우선"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



안희정,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 자진 출석

검찰이 출석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 후 서부지검 앞에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국민과 가족, 충남도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3월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주장이 전파를 탔다. 해당 피해자는 안희정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으로, 안희정 지사에게 수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행사 뒤풀이에서 성추행이 시작됐고, 이후 2016년 7월 논산 종교 시설에서 성폭행 시도를 당했으며, 8월과 12월 또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른 2017년 1월에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 피해자도 안희정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추가 피해자의 주장이 나온 당일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는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문서와 서적들을 어디론가 급하게 옮겼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관련 혐의를 기소 내용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을 전격 압수수색 했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업무상위력간음죄 적용이 유력하다고 한다. 피해자 김지은 씨가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혐의가 적시됐다.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또한 강간죄 적용은 강간과 관련한 법원 판례가 보수적이라 쉽지 않을 것 같다. 한 법대 교수는"전통적 판례를 보면 강간죄의 폭행과 협박은 현저히 저항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것을 요구해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으로 안희정이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2018년 3월 19일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했다. 안 전 지사는 조사실로 향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사


2018년 3월 27일, 안희정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고소자 A씨의 주장이 A씨 본인의 과거 발언과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자 A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는 안 전 지사와 연구소가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2018년 3월 28일, 검찰이 청구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전담판사는 곽형섭이다.


2018년 4월 5일에 검찰이 안희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으나, 이것 역시 기각되었다. 검찰의 두 번째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청구를 심사해 기각한 영장전담판사는 박승혜이다.


기존에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두 명에 더해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1명씩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4월 22일 확인됐다. 판사 출신은 2004년 서울고등법원장, 200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법조계 원로인 김동건 변호사이며, 검사 출신은 2002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201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민경철 변호사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안희정에게 '정치는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라'는 말을 무려 세 번이나 한 적이 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심정으로 그 말을 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으므로 결과론적인 짜맞추기는 자제해야 겠지만, 결국 안희정은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사실상 정치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사실, 저 말은 전형적인 경상도식 화법으로 본인의 하고 싶은 바를 친한 사람에게 투영해서 하는 말이다. 현실 정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로서 당신들도 나 같이 정치하려면 힘든 일을 겪는다(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유시민 작가도 저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려 했다. 그러니 저 언급을 예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유독 안희정에게만 세 번이나 같은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충남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작년인 2017년 여름부터 성추문 관련 조짐이 감지되고 있었다고 한다. "여성 직원을 따로 부르는 일이 많다.","여성 직원에게 스킨쉽을 했다더라"는 식의 소문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퍼져가고 있었다고. 


안희정은 피해자의 주장이 나오기 몇 시간 전에 미투 운동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자신의 비서와 관계된 성 스캔들이라는 점, 행정 최고 책임자의 스캔들이라는 점, 사건 관련 남성이 50대라는 점 등 닮은 구석이 있어 빌 클린턴의 르윈스키 관련 성추문이 회자되곤 한다. 그 외에 1984년에 유력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다가, 무명 여배우와 불륜 사진이 잡지에 게재되어 결국 대통령 선거는커녕 정계를 은퇴한 게리 하트(Gary Hart)의 경우나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였고 프랑스 사회당 소속이었지만 성폭행 의혹으로 낙마했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과 비교될 수 있다.




+ Recent posts